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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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700, 2022고단1772(병합) -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법률사례 - 형사 2025. 2. 4. 04:33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3700, 2022고단1772(병합)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 고 인 A, 87년생, 남, 회사원검 사 유효제, 유새롬(기소), 임대현(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우송담당변호사 진승현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2021고단3700]- 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남편인 사람이다.1. 특수폭행피고인은 2018. 7. 1. 01:30경 경기 가평군 소재 ‘****’ 펜션에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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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89(분리)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2. 4. 03:29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3989(분리) 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나. 아동복지법위반피 고 인 1.가. A, (71****-2), 강사검 사 박민경(기소), 임대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정호성(피고인을 위하여)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 A은 2019. 12.경부터 울산 중구에 있는 ‘B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학원의 대표이며, 피해아동 C(남, 9세)은 위 어학원의 학생이다. -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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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누56018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2. 4. 02:22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1 -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4누560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찬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담당변호사 서범석)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25. 선고 2024구합51929 판결변 론 종 결 2024. 11. 29.판 결 선 고 2024. 12. 20.주 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22. 1.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266,168,88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117,426,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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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누48482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2. 4. 01:17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1 -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4누4848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시장제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구합15511 판결변 론 종 결 2024. 11. 15.판 결 선 고 2024. 12. 20.주 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9.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9,208,000원, 지방교육세 1,920,800원, 농어촌특별세 960,4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농업경영이나 그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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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406 - 청구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5. 2. 4. 00:09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1 6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4나2034406 청구이의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담당변호사 형창우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제 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4. 6. 26. 선고 2024가합100027 판결변 론 종 결 2024. 11. 14.판 결 선 고 2024. 12. 12.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21. 6. 3.자 2021회기100001 부인의 청구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유1. 기초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하였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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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280 -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5. 2. 2. 04:27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4280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피 고 인 A, 62년생, 여, 무직검 사 신상우(기소), 임대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연정(국선)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B아파트 *09호, 피해자 C(남, 43세)는 그 위층인 *09호에 각각 거주하면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특수재물손괴피고인은 2021. 3. 15. 08: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쿵쿵, 드르륵’ 등 층간소음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거나 겁을 - 2 -주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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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3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법률사례 - 형사 2025. 2. 2. 03:24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4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피 고 인 A, 65년생, 남, 회사원검 사 신의호(기소), 정현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민수판 결 선 고 2022. 8. 31.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1. 9. 14. 22:17경 울산 남구 신복로 74, ‘신복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쇠정사거리 방면에서 ‘문수마을동문굿모닝힐아파트’ 방면으로 불상량의 술을 마신 상태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이에 사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경위 B로부터 눈이 충혈되어 있고 혀가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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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772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2. 2. 02:21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1구합77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화 담당변호사 류지은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승원피 고 근로복지공단울산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대표자 이사장 강순희소송수행자 황미정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변 론 종 결 2022. 6. 9.판 결 선 고 2022. 8. 18.주 문1. 피고가 2021.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 14. D화물이라는 상호로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영업용 화물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