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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413 - 방해금지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4. 2. 9. 00:55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결 정 사 건 카합 방해금지가처분2023 50413 채 권 자 A 채 무 자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장각 담당변호사 한승일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분실신고를 말소하라.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 . - 2 - 가 채무자는 . 2021. 3. 22. C과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이하 이 사건 단말기 라 한다( ‘ ’ ) 에 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및 할부매매계약 개월 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24 ) . 단말기의 공식 판매가격은 원이었는데 채무자는 1,249,600 ,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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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노1719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2. 9. 00:52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1719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70-1)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진덕(기소), 김충한(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3고합2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강관(30cm) 5개(증 제1호), 리머 6개(증 제2호), 화약통 3통(증 제3호), 염산 4 통(증 제8호), 쇠구슬 2박스(증 제9호), 염화암모늄 2통(증 제10호), 암미늄파우더 13통 (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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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745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2. 8. 01:2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2 2745 ( ) 원 고 A 이탈리아 대표자 최고경영자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명신 담당변리사 손인호 이성규,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재성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2. 12. 2.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2. 17. 2020 2548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갑 제 호증( 4 ) 1)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 제 호/ : 1462867 / 2018. 9. 28.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3 Aromatics[es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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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노1373 - 통신비밀보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2. 8. 01:18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137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80-2)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석동현(기소), 김기준(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고합32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녹음한 D과 E 사이의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가청거리 내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 2 - 위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다가 이를 녹음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녹음한 D과 E 사이의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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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56595 -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2. 8. 01:1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0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56595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1구합6474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67,380,090원의 환수처 분 및 퇴직연금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 2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일자경 지방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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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49924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불가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2. 8. 01:1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49924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불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피고, 피항소인 K시장 제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구합1205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 2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3. 31. 원고들에게 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불가처분을 취소 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3. 관련 법령 4. 본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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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라21195 - 소송비용액확정법률사례 - 민사 2024. 2. 8. 01:08
- 1 - 사 건 2023라21195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A 피신청인, 항고인 B 제 1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7.자 2023카확5497 결정 주 문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5980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1,070,109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23.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신청인을 포함한 8명의 본안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5980호, 이하 ‘본안소송’이라고만 한다) 원고들 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23. 8. 1. 소송비용 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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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7647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2. 7. 01:0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0 7647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양지순 피 고 B 미합중국 대표이사 C 변 론 종 결 2022. 11. 29. 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1. 5. 2019 2683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 호 1) / / : 368528 / 2015. 11. 18./ 2016. 8. 11. 구 성 2)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컴퓨터시스템의 설계 및 자문업 컴퓨 3) : 42 , 터소프트웨어의 자문 및 개발업 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