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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6471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1. 17. 02:18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2 6471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집행임원 B소송대리인 유한 한양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승룡 이정연 마민희( ) , , ,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신율건변 론 종 결 2023. 6. 27.판 결 선 고 2023. 8. 31.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11. 4. 2021 990 .- 2 -이 유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1) / : 40-2019-121308 / 2019. 8. 5.표장 2) : 일반상표(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탄산수 3) : 32나 선등록상표들 . 선등록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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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0582 - 용역비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7. 01:10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4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2030582 용역비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22가합503103 판결변 론 종 결 2024. 7. 25.판 결 선 고 2024. 9. 26.주 문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선택적으로, 피고는 2020. 5.경 원고와 합의한 400,000,000원의 기술지원용역대금 중 잔금 230,000,000원의 지급에 관한 계약체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1. 5.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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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7488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7. 00:04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2 4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2057488 대여금원고, 항소인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담당변호사 김윤연피고, 피항소인 B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세영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가단110272 판결변 론 종 결 2024. 7. 11.판 결 선 고 2024. 8. 22.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와 피고는 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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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2902, 2023나2052919(병합)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6. 04:56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1 6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2052902 손해배상(기)2023나2052919(병합) 손해배상(기)원고, 피항소인 1. A2. B3. C4. D5. E6. F7. G8. H9. I10. J11. K12. L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M2. N3. O- 2 -4. P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19가합529501, 2019가합582199(병합) 판결변 론 종 결 2024. 8. 22.판 결 선 고 2024. 9. 26.주 문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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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1734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11. 16. 03:48
- 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1734 사기피 고 인 A검 사 정재현(기소), 이예림(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청 담당변호사 최서빈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이 유범 죄 사 실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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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190, 2024고합197(병합), 2024고합298(병합)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11. 16. 02:44
- 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제 1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고합190, 2024고합197(병합), 2024고합298(병합)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피 고 인 1. A2. B검 사 장아량, 이상원(기소), 고은실(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고흥규(피고인들을 위하여)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C호의 증 제1 내지 174, 427, 42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C호의 증 제175 내지 426, 429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2 -『2024고합190』(피고인들)[공모사실]전화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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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4누1131 -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6. 01:11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주제 2행정부판 결사 건 (제주)2024누1131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확인원고, 피항소인 1. A2. B3. C4. D5. E원고 1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웅원고, 항소인 6. F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G도지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담당변호사 구민승, 윤용희, 이주은제 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2구합6387 판결변 론 종 결 2024. 9. 11.판 결 선 고 2024. 10. 23.주 문- 2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D,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원고 F의 항소를 기각한다.3. 원고 A, B, C,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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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53194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6. 00:05
- 1 -제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가단53194 손해배상(국)원 고 1. A2. B피 고 C변 론 종 결 2024. 10. 25.판 결 선 고 2024. 10. 25.주 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4. 10. 25.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변론종결일부터가 아닌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 2 -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1).이 유1. 인정사실가. 제주4․3사건이란 1947. 3. 1.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