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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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163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5. 00:2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특2023 10163 ( ) 원 고 N 소송 리인 특허법인 천지 담당변리사 이소학 피 고 O 소송 리인 변 사 장원철 변 종 결 2023. 7. 13. 결 고 2023. 9. 7. 주 문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1. 2022. 12. 15. 2021 2397 .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주 항과 같다1 .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 ( 4 ) 명 명칭 에어컨 매 체 법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2017. 6. 1./ 2019. 1. 4./ 10-1937194 특허권자 원고 3) : 청구범 4) 청구항 벽체내 매 통 에 매 주름 내부 존 이상이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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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187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4. 00:4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3 10187 ( ) 원 고 A 소송 리인 특허법인 천지 담당변리사 이소학 피 고 B 소송 리인 변 사 장원철 변 종 결 2023. 7. 13. 결 고 2023. 9. 7. 주 문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1. 2022. 12. 15. 2021 2627 . 소송 용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주 과 같다.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 ( 4 ) 명 명칭 에어컨 매 체 법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2017. 6. 1./ 2019. 1. 4./ 10-1937194 특허권자 원고 3) : 청구범 4) 청구항 벽체내 매 통 에 매 주름 내부 존 이상이 1【 】 인 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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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772 - 등록무효(실)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3. 00:3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실2022 4772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고 주식회사 1. C 이사 D 주식회사2. E 이사 F 고들 소송 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종 변 종 결 2023. 8. 24. 결 고 2023. 9. 14. 주 문 - 2 - 1. 원고 고들에 청구를 모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7. 27. 2021 179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들 이 사건 등 고안 1) 고안 명칭: 자가 진단 능이 구 보일러 장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14. 10. 21./ 2016. 7. 29./ 20-0481036 3) 청구범 청구항 1【 】 압 생 에 인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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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2213 -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3. 00:3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특허권침해 지청구권부존재 인청구 소2022 2213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1. A 자 사내이사 B 주식회사 2. C 자 사내이사 D 주식회사 3. E 이사 F 소송 리인 변 사 소송복 리인 변 사 민지 고 항소인, 주식회사G 이사 H 소송 리인 법 법인 다래 담당변 사 린 민 아( ) , , 1 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2. 10. 28. 2019 578947 - 2 - 변 종 결 2023. 7. 11. 결 고 2023. 9. 14. 주 문 1. 고 항소를 모 각 다. 2. 항소 용 고가 부담 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 고에 별지 별지 재 각 인 상채 는 존재 지 아니함 [ 1] [ 2] 인 다 원고들 고에 별지 재 인 상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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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6259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3. 00:2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2022 6259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변 사 원 고 주식회사 C 이사 D, E 소송 리인 법 법인 담당변 사 이종( ) 변 종 결 2023. 7. 6. 결 고 2023. 9. 14.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1. 14. 2021 913 . 이 유 기초사실1. 가 고의 이 사건 등록 자인 갑 제 호 . ( 3, 4 ) 1)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 / : 2016. 5. 23./ 2016. 12. 8./ 885618 자인 상이 는 2) 품: 용 도체 키지 자인공보에 재 창작자 3) : F 주요 내용 4)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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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750 - 등록정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3. 00:2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특2023 10750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른 ( ) 담당변 사 훈 경연 , 소송복 리인 변리사 태상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권 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그루 담당변리사 종욱 변 종 결 2023. 7. 13. 결 고 2023. 9. 14. - 2 - 주 문 1. 특허심 원이 사건에 여 심결2023. 2. 24. 2022 88 취소 다. 소송 용 원고 고 사이에 생 부분 고가 부담 고 보조참가 인 부2. , 분 고 보조참가인이 부담 다.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 을가 제 호 . ( 1 , 1 ) 명 명칭 1) : 곡면 커버 라스 보 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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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774 - 등록정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3. 00:1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특2023 10774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른 ( ) 담당변 사 훈 경연 , 소송복 리인 변리사 태상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권 변 종 결 2023. 7. 13. 결 고 2023. 9. 14. 주 문 1. 특허심 원이 사건에 여 심결2023. 2. 24. 2022 89 취소 다. 소송 용 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 . ( 1 ) 명 명칭 1) : 곡면 커버 보 름 이 부착장 이 , 부착 법 2) 분 출원일 원출원일 등 일 등 번/ / / : 2018. 3. 20./ 2016. 7. 19./ 2019. 1. 8./ 특허 1938515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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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095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2. 00:5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3 10095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지 인 C 소송 리인 변리사 고 주식회사 D 이사 E 소송 리인 법 법인 그루 일 담당변 사 창( ) 특허법인 그루 담당변리사 이 일 찬미 ( , ) 변 종 결 2023. 6. 8. 결 고 2023. 8. 17.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특허 2022. 12. 13. 2022 1616 1505809 - 2 - 청구범 항 내지 항에 부분3 8 취소 다 . 원고 나 지 청구를 각 다2. . 소송 용 원고가 나 지는 고가 각 부담 다3. 1/3 ,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2022. 12. 13. 2022 1616 취소 다. 이 유 기초 사실1. 가 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