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899 - 등록무효(특)

[지재] 특허법원 2022허2899 - 등록무효(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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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2899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이버드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재태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스마트
담당변리사 
변 종 결 2023. 5. 18.
결 고 2023. 7. 20.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 2 -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3. 29. 2021 2296 .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2 )
1) 명 명칭: 스쿠 용 슬라이 짐 이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15. 7. 2./ 2016. 3. 2./ 10-1601126
3) 청구범 : 자 청구에 해 것 부분 2021. 10. 22. ( 2021. 10. 
자 청구 부가 내용이다22. )1)
청구항 1【 】스쿠 후미부에 부착 는 각 상 고 에 각 상 4 (1) 4
짐 이 임 고 고 양 면에 안내 일 안내(2) (1) (101) 
에 짐 이 임 양 면에 안내 내 면에 이동(102) (2) (201)
일 결합 여 짐 이 임 이 고 에 이 향 슬라이(201a) (2) (1) 
드 게 는 것에 있어 이 ( 구 요소 ‘ 1’이라 다 짐 이 임 일 안내), (2)
면에 안내 체 를 부착 여 안내 체 심부에 고(201) (202) (1)
안내 일 면에 고 향해 안내공 뚫어 내(101) (103)(104) (203)(203a)
외 안내공 통 는 고 삽통 고 상 고 안내 체(204) , (204) (202) 
1) 원고는 법 여부에 여는 다 지 않 므 후를 통틀어 이 사건 특허 명이라 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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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안내 일 고 쪽 탄 이 장진 게 고 내 단 외(103)(104) (204) 
주면에 돌 안내 체 외 안내공 내벽 사이에 일스(204a) (202) (203) 
링 고 고 외 단 외 안내공 외부 돌출시 손잡(205) , (204) (203) 
이 를 장 고 자 가 이 (204b) 1 ( ) ( 구 요소 ‘ 2’라 다 일 안내 일 ), (101)
후 말단 내 에 짐 이 임 안내 에 안내공 향해 고(2) (201) (206)
볼트 를 고 고 볼트 돌출단에 고 트 를 나사결합 여 고 트 내면이 (3) (4)
안내 에 착 있게 고 트 심공 에 연결볼트 를 끼워 연(201) , (4) (401) (5)
결볼트 내 단 고 볼트 심나사공 에 나사결합시키고 고 트 심공과 (3) (301) (4) 
연결볼트 사이에 일스 링 장 고 자 나 를 함께 구 여 이 (5) (402) 2 ( ) ( 구‘
요소 3’이라 다 짐 이 임 를 고 자 가 가 면 고 자) (2) 1 ( ) 2
나 가 에 고 시키도 이 ( ) ( 구 요소 ‘ 4’라 다 스쿠 용 슬라이 짐) 
이 이 이 사건 항 명이라 다( ‘ 1 ’ ).
4) 주요 내용과 도면
기술분야 
본 발명은 스쿠터용 슬라이더 짐받이에 관한 것으로 본원 출원인의 선등록 특허발명 제 , 
호를 개량하여 짐받이 프레임의 위치설정 조작과 설정위치에서의 고정이 안정적10-0942247
으로 이루어지고 조작의 편리성이 향상되게 구성한 것이다.
배경기술 및 해결과제 
선행 발명에서는 스쿠터후미에 부착되는 고정설치대 위에 짐받이 프레임을 적층하여 짐 
받이프레임의 양측면에 형성된 이동레일을 고정설치대의 양측면에 형성된 고정레일에 결합
시켜 슬라이드되게 하고 고정시에는 고정설치대의 후미측 중앙부에 형성한 걸림부의 고정, 
관에 짐받이 프레임에 장치한 고정봉이 삽탈되게 하여 고정과 해제가 이루어지게 것이므로 
고정부의 구조가 복잡하여 제작비용이 많아 고정관과 고정봉 사이에 유격이 발생하면 주행
시 소음이 발생하여 귀에 거슬리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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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해결수단 및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은 스쿠터의 후미부에 부착되는 각형상의 고정설치대 위에 각형상으로 된 짐 4 (1) 4
받이프레임 을 적층하고 고정설치대 의 양측면에 형성된 안내레일 안내홈 에 짐(2) (1) (101) (102)
받이프레임 의 양측저면에 형성된 안내판 의 내측면에 형성된 이동레일 을 결합(2) (201) (201a)
하여 짐받이프레임 이 고정설치대 위에서 길이방향으로 슬라이드 되게 하는 것에 있어(2) (1) 
서 짐받이프레임 의 일측 안내판 표면에 안내관체 를 부착하여 안내관체 중심부에서 , (2) (202)
고정설치대 의 안내레일 표면에 형성된 고정홈 을 향해 안내공 을 (1) (101) (103)(104) (203)(203a)
뚫어 내외측 안내공을 관통하는 고정봉 을 삽통하고 상기 고정봉 은 안내관체(204) , (204) (202) 
내부에서 안내레일의 고정홈 쪽으로 탄력이 장진되게 고정봉 내측단 외주면에 (103)(104) (204) 
형성한 돌기 와 안내관체 의 외측 안내공 내벽 사이에 코일스프링 을 설(204a) (202) (203) (205)
치하고 고정봉 의 외측단을 외측 안내공 외부로 돌출시켜 손잡이 를 장치한 , (204) (203) (204b)
통상의 제 고정자 가 와 일측 안내레일 말단에서 짐받이프레임 의 안내판 에 형1 ( ) , (101) (2) (201)
성된 안내공 을 향해 고정볼트 를 설치하고 고정볼트 돌출단에 고정너트 를 나사결(206) (3) (4)
합하여 고정너트의 내면이 안내판 에 밀착하게 하고 고정너트 중심공 에 연결볼(201) , (4) (401)
트 를 끼워 연결볼트 내측단이 고정볼트 중심나사공 에 나사결합시키고 고정너트(5) (3) (301) (4)
와 연결볼트 사이에 코일스프링 을 장치하여서 된 제 고정자 나 를 같이 구성함으로(5) (402) 2 ( )
써 짐받이프레임의 위치를 설정하는 제 고정자 가 와 위치가 설정된 짐받이프레임을 확고, 1 ( ) , 
히 고정하는 제 고정자 나 의 결합으로 증진된 효과를 내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2 ( ) .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된 본 발명은 제 고정자 나 의 고정너트 를 풀고 제 고정자 가 의 고정봉 2 ( ) (4) 1 ( ) (204) 
손잡이 을 잡고 밖으로 당기면 고정봉이 안내레일의 고정홈에서 분리되므로 짐받이프(204b)
레임 과 고정설치대 사이의 걸림이 해소되어 짐받이프레임을 고정설치대 위에서 전후로 (2) (1)
슬라이드 시킬 수 있고 슬라이드 거리가 정해져서 고정봉 을 당기고 있다가 손을 놓으, (204)
면 고정봉 이 안내관체 속에 장치된 코일스프링의 탄력을 받아 내향하여 안내레일의 고(204)
정홈에 투입되어 짐받이프레임이 고정설치대 위에서 고정되게 되는데 이때 짐받이 프레임
의 위치를 스쿠터 좌대에서 내향 또는 외향한 위치에 설치한 고정홈 에 선택함으(103)(104)
로써 필요한 위치에 짐받이프레임을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 .
이리하여 짐받이프레임의 위치가 정해지면 제 고정자 나 의 고정너트 를 고정볼트 에 2 ( )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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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 명들2)
1) 행 명 갑 증1( 8 )
행 명 공고 등 실용신안공보 에 게재 1 2013. 9. 3. 20-0468704
토 이용 가변 짐 이 고 장 에 것 이 사건에 구체 인 내용 ‘ ’ , 
인용 지 않았 므 주요 내용과 도면 생략 다, .
2) 행 명 는 실 는 고안이나 이 사건 특허 명과 를 함에 있어 편 상 모 명이라고 칭 다 1, 2 ‘ ’ , ‘ ’ .
나사조립하여 고정너트 의 내면에 안내판 의 표면에 밀착되게 하면 안내판 의 내(4) (201) (201)
측면과 안내레일 의 표면이 서로 밀착하여 짐받이프레임을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101)
고정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의 고정너트 는 고정볼트 에 나사 결합된 연결볼트 에 연결되어 있으 (4) (3) (5)
므로 고정너트 를 풀었을 때 고정볼트 에서 완전분리될 염려가 없고 나사공 내측과 고정(4) (3)
볼트 외면 사이에 코일스프링 이 장진되어 있으므로 고정너트를 조 을 때 긴장력을 (3) (402) , 
향상시켜 주고 고정너트를 풀었을 때 고정볼트와의 이완을 막아주므로 고정너트를 안전하
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점을 얻는다.
따라서 본 발명은 고정자의 구조가 간편하면서 사용이 용이하고 고정효과가 확고하여 슬 
라이더 짐받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 5 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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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 명 증2( 2 )
공개 공개실용신안공보 에 게재 토 이 2010. 8. 6. 20-2010-0007874 ‘
용 가변 짐 이에 것 주요 내용과 도면 다 과 같다’ , .
본 고안은 주유구 또는 공구함이 안장 밑에 위치한 오토바이 스쿠터 에 있어서 짐받[0001] ( ) , 
이가 슬라이드식으로 가변이송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서 안장의 개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이에 따라 주유 또는 공구의 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 오토바이용 가변 
짐받이에 관한 것이다.
특히 화물을 운반하는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오토바이의 후미에 별도의 짐받[0003] 
이를 장착사용하게 되는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 다시피 소형오토바이 스쿠터 의 경우 연, ( )
료탱크가 주로 안장 밑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또 안장 밑에 각종 공구나 소형의 물건 , , 
등을 넣어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도 구비되어 있는데다가 화물을 안정적으로 적재 이송시
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짐받이 선단부분이 안장의 후미부분까지 위치하게끔 장착 고정
시켜야만 하 기에 주유를 하거나 공구를 꺼내려고 할 때는 짐받이를 일일이 분해한 뒤 하
여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고안으로 짐받이를 슬라이드식으로 이송[0004] , 
시킴으로서 안장의 개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성이 실용신안등록 제0365326
호3)로 등록되어있다.
그러나 상기 선 등록 고안은 그 구조적 특성상 다음과 같이 많은 문제점이 따를 수[0006] 
밖에 없다.
첫째 레일 내측에 짐받이 프레임의 양측 파이프 가 끼워져 슬라이딩 되는 구성[0007] , (4) (1)
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밀하게 제작 구성한다 하더라도 짐받이가 요동 즉 흔들릴 수밖에 없, 
종래의 실용신안등록 제 호의 도 및 도 [ 20-365326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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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폐단이 따르게 된다.
둘째 상기 짐받이 프레임이 고정 프레임의 상부에 위치하여 레일을 타고 간섭없이 [0008] , 
이송될 수 있게 구성하려다보니 짐받이 프레임의 상부에 개의 받침간 을 돌출되게끔 높3 (10)
여 설치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화물 적재시 안정성이 떨어지는 폐단이 따른다, .
셋째 화물을 결착시킴과 동시에 안전을 위한 등받이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 급[0009] , 
출발 급정차 시 매우 위험한 폐단도 따르게 된다, .
넷째 가압볼트 가 레일의 외부 측면으로 길게 돌출되는 구성이기에 옷깃이나 각종 [0010] , (6)
사물에 걸리기 쉬워 안전사고가 발생될 염려가 매우 크다.
본 고안은 전술한 종래의 제반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특히 레일을 [0011] , 
사각파이프로 구성하고 짐받이의 양측 저면에는 상기 레일을 감싸면서 짐받이 및 화물의 , 
하중을 안정적으로 받쳐 지탱하는 슬라이딩 홀더를 장착 고정시키는데 상기 슬라이딩 홀더, 
의 선단 내측에는 레일에 안정적으로 결합되면서 이송 또한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안내롤러를 장착구성하고 짐받이의 선단에 안전난간 및 세우거나 눕힐 수 있는 절첩
식등받이를 장착하여 안전성을 극대화시킨 가변짐받이를 제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이다.
특히 본 고안에 있어서 레일 은 사각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레일 에 [0029] , (12) , (12)
조립되어 안정적으로 슬라이딩 작동되며 이송되는 슬라이딩 홀더 는 ㄷ 형으로 되어 레(3) " "
일 을 감싸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선단에 레일 의 내측 면과 구름 마찰되는 안내롤러(12) (12)
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상기 슬라이딩 홀더 가 짐받이프레임 의 저면에 장(31) , , (3) (2)
착 고정된 상태이므로 짐받이 프레임 에 많은 짐이 실려 있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송(2)
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기 안전난간 과 슬라이딩 홀더 일 측 저면에 [0030] (21) (3) 스프링 과 위치 고정핀(41)
및 하우징 으로 이루어진 짐받이 고정핀(42) (43) (4)을 장착 고정시켰으므로 등받이 를 세(22)
웠을 때와 짐받이프레임 을 (2) 전진 또는 후진시킨 상태를 유지할 때 간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
또 상기 슬라이딩 홀더 타 측 저면에 [0031] , (3) 나사관 과 수나사봉 그리고 록크너트(51) (52), 
로 이루어진 잠금장치(53) (5)를 더 설치 구성함으로서 오토바이에 화물 등을 싣고 이동할 때 
상기 잠금장치 로서 짐받이 프레임 을 확실하게 고정(5) (2) 시킬 수 있음으로 안전성을 한층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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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 명 갑 증 3( 5 1)4)
공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에 게재 느슨함 2009. 12. 24. 2009-299885 ‘
지 볼트에 것 주요 내용과 도면 다 과 같다’ , .
3) 행 명 종래 들 나 동일 다 1 .
4) 갑 증 번역 작 다 5 1 .
높일 수 있게 된다.
선행발명 의 도 잠금장치의 확대단면도2 [ 4] ( )
선행발명 의 도 2 [ 2] 선행발명 의 도 2 [ 3]
본 발명은 복수의 볼트로 너트를 편성해 체결한 후에 체결 볼트로 너트의 느슨함 0001 , 【 】 
방지를 도면것이 생기는 느슨함 방지 볼트에 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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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 】 종래는 너트에 의한 체결은 비교적 작은 힘으로 체결력을 발휘할 수 있어 체결 후
에는 단단히 조여를 증 잡아하거나 해이해질 수 있거나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
어 있었다 그러나. , 진동이나 충격이 있는 부분을 체결하고 있는 너트에서는 자연히 단단히 , 
조여가 해이해져 확실한 체결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너트가 해이해질 수 있는 멈. 
춤으로서 분할 핀 스프링좌금 로크 너트 등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 . 
종래의 너트에 의한 체결은 예를 들면 건축물의 구조재 등의 체결로 넓게 이용되어 0003【 】 
있다 그러나 너트에 의한 체결에서는 목재 등의 경년 변화 건조 등 에 의한 나무 마름등에. , , ( )
서 효과적으로 느슨함을 방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분할 핀 스프링좌금 로크 너트고무 등으로. · ·
서도 용이하게 체결 부분을 해이해질 수 있어서라고 끝낸다 예를 들면 접착제 등에 의해 . , 
고정하는 방법의 경우 작업 노력을 필요로 하고 또한 너트를 해이해질 수 있을 필요를 일, , , 
으킬 때는 용이하게 해이해질 수 있을 수 있고 없게 된다 따라서. , 본 발명의 목적은 간단 
한 구성이다 체결 부분의 느슨함 방지를 도모할 수 있고 필요일에는 너트를 해이해질 수 , 
있는 떼는 것이 가능한 느슨함 방지 볼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청구항 기재된 발명은 볼트축부 에 수 나사부와 그 선단부로 확장부를 가짐과 0005 2 1 , 【 】 
동시에 기단부로 복수의 분할 홈을 마련하고 게다가 길이 방향으로 복수의 작업 공구 삽, , 
입 구멍을 마련한 중공 원통형부와 상기 볼트축부 의 수 나사부에 삽입하는 탄성체를 가, 1
지는 와셔 와 나사 결합되는 너트로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느슨함 방지 볼트이다C , . 
또한 청구항 및 기재된 발명의 , 1 2 「탄성체를 가지는 와셔 란 탄성체와 와셔가 일체가 C , 」
된 형상이며 그에 너트를 단독으로 단단히 조이는 구성, 이다. 또한 상기 와셔 와 너트의 , C
중간에 사용 용도에 의해 수매의 탄성체를 겹쳐 신축폭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 
탄성체와 와셔의 위치는 반대로라고도 좋고 또한 복수의 탄성체류 와셔 너트를 개개로 분리, , · ·
한 상태로 사용해도 좋다. 
청구항 기재된 발명은 볼트부 의 볼트축부 에 상기 와셔 를 삽입하고 상기 너0006 1 A 1 C , 【 】 
트를 나사 결합한다 그 후 상기 중공 원통형부의 상기 삽입 구멍으로 상기 수나사부와 상. , , 
기 테이퍼부분을 가지는 상기 볼트 로 나사 결합함으로써 상기 볼트부 선단부의 상기 B , A
확장부를 확장함과 동시에 상기 볼트 의 상기 테이퍼부분에 의하고 상기 분할홈이 외측, B , 
으로 돌출되어 확장함으로써 진동 충격 열변화 등에서 상기 · · , 너트가 볼트부 로부터 빗나가 A
탈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볼트 시공 후에 상기 너트와 상기 볼. , , 
- 10 -
트 를 재차 단단히 조일 수도 있으므로 상기 너트를 해이해지기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B , . 
서 목재 등과 같은 경년 변화 건조 등 에 의한 나무 야위어 했을 경우라도 상기 볼트 에, ( ) , B
서의 나사 결합에 의한 상기 와셔 의 작용으로 상기 너트가 돌아올 것은 없게 풀리지 않C , (
게 느슨함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하 생략. ( )
실시 형태 이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해 설명한다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0008 ( 1) , . 1 , 【 】 
청구항 기재된 느슨함 방지 볼트는 볼트축부 에 수 나사부 와 길이 방향으로 암나사1 1 1e , 
부 를 가지는 상기 삽입 구멍을 내부에 마련한 중공 원통형부 구체적으로는 원통형1c B 1d( )
와 볼트축부 의 수 나사부 에 삽입하는 탄성체 를 가지는 와셔 와 나사 결합되는 , 1 1e 4a C , 
너트 에서 구성된 볼트부 와 볼트축부 의 중공 원통형부 에 나사 결합하는 보조 볼2 A , 1 1d
트 로 구성되고 있다 또한 볼트축부 과 와셔 와 너트 와 보조 볼트 라는 것은 여B . , 1 , C , 2 , B
기에서는 금속제의 부재이지만 금속으로 한정되지 않고 금속 이외의 재료로 상관없다, .
실시 형태 보조 볼트 의 구성을 설명한다 보조 볼트 는 볼트축부 에 수 나0013 ( 6) B . B 3【 】 
사부 와 테이퍼부분 를 가지고 머리부에 보조 볼트 를 나사 결합시켜야 할 회전 조3a 3b , B
작부 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회전 조작부 의 머리부는 도시예에서는 십자 구멍이지만3c . 3c ,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육각 형상 등으로 형성되어도 좋다 보조 볼트 를 이용하, . B
여 건축물의 구조재 등으로 대상물 를 고정하려면보조 볼트 의 회전 조작에 의해서 볼트Y B
축부 의 수 나사부 를 볼트부 의 와셔 와 너트 를 개재해 암나사부 에 나사 결합3 3a , A C 2 1c
함으로써 중공 원통형부 저부에 부딪친 곳에서 확장부 가 확장함으로써 완료가 된다, 1d 1a .
이전 생략0016 ( )... 【 】 탄성체 스프링 고무 등4a ( ) 이하 생략 ...( )
선행발명 의 도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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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 명 갑 증4( 6 )
공고 등 특허공보 에 게재 스쿠 용 슬라이 2010. 2. 18. 10-942247 ‘
짐 이에 것 그 주요 내용 도면 다 과 같다’ , .
선행발명 의 도 3 [ 4] 선행발명 의 도 볼트의 결합 단면도3 [ 5] (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스쿠터용 슬라이더 짐받이에 관한 것으로서 상황에 따라 짐받이 프레임[0001] , 
을 전진시켜 고정하거나 후퇴시켜 고정할 수 있게 하여 시트를 편리하게 여닫을 수 있고, 
시트 상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스쿠터용 슬라이더 짐받이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및 해결과제 
스쿠터는 시트 아래에 수납함과 연료주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전기스쿠터의 [0002] , 
경우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짐받이가 장착된 상태에서도 시트를 쉽게 여닫을 . 
수 있게 한 것으로 대한민국 등록실용 호 오토바이 스쿠터 용 짐받이 가 등록, 20-0351550 " ( ) "
된바 있다.
그러나 종래 짐받이는 주유를 할 때 받침간을 들어올리면 연료통의 급유구 주변에 [0003]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공간부가 형성되므로 원할하게 연료공급이 이루어지며 연료공급이 , 
끝난 후 들어 올려진 받침간을 밑으로 내려 원상복귀시켜서 횡간의 양쪽 탄지편으로 하여
금 짐받이 양측 사이드 외주면을 탄지하여 동 받침간이 짐받이에 고정되는 것으로 짐받이 
전체가 오토바이에 부착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개폐가 용이하여 평상시에는 짐받이 간이 
되고 연료공급시는 잠시 배제되어 원활한 급유가 이루어지도록 하 으나,
주행시 진동에 의하여 횡간의 양쪽 탄지편이 짐받이와 부딪쳐 소음이 심하고 종래[0004] , 
- 12 -
의 짐받이를 장착하면 시트의 공간이 줄어들어 운전자 밖에 탈수 없는 문제점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짐[0005] , 
받이를 스쿠터에 고정하는 고정설치대와 짐받이 프레임으로 구성하여 짐받이 프레임이 레, 
일을 따라 이동되고 전진고정부와 후퇴고정부를 만들어 상황에 따라 짐받이 프레임을 전진, 
시켜 고정하거나 후퇴시켜 고정할 수 있는 스쿠터용 슬라이더 짐받이를 제공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고정설치대 는 지지대 의 앞쪽에 짐받이체결편 이 용접되고 지지대[0013] (100) (110) (111) (110)
의 가운데에 고정레일설치편 이 용접되어 서로 마주보게 배치하고 고정레일설치편(112) (112) 
후방에 수평프레임 과 보강프레임 이 용접되어 수평프레임 중간 하부에는 짐(120) (130) , (120) 
받이체결편 이 용접되고 보강프레임 의 중간 하부에 걸림부설치편 을 용접한 (121) , (130) (131)
후 고정레일설치편 과 보강프레임 측면에 고정레일 을 용접 고정하여 고정레(112) (130) (140) , 
일 하부 뒷부분에는 후퇴삽입구 가 용접된다(140) (150) .
짐받이 프레임 은 양쪽 하부에 이동레일 을 용접하고 짐받이프레임 을 [0014] (200) (220) , (200)
후퇴시켜 고정설치대 의 후퇴삽입구 가 위치하는 곳에 후퇴고정부 의 고정돌기(100) (150) (230)
가 삽입될 수 있게 짐받이프레임 의 이동레일 바깥쪽에 후퇴고정부 를 형(231) (200) (220) (230)
성하며 짐받이프레임 을 전진시켜 전진삽입구 가 위치하는 곳의 짐받이프레임, (200) (330) (200)
에 전진고정부 가 설치된다(240) .
상기 걸림부 는 양쪽에 볼트삽입구가 형성된 플레이트 상부에 걸림편[0015] (300) (310) (320)
이 형성되고 걸림편 뒤쪽에 전진삽입구 를 형성하여(320) (330) , 
고정설치대 의 고정레일 에 짐받이프레임 의 이동레일을 삽입한 후 고정[0016] (100) (140) (200)
설치대 의 걸림부설치편 상부에 걸림부 를 체결하는 구성으로 상황에 따라 짐(100) (131) (300)
받이 프레임을 전진시켜 고정하거나 후퇴시켜 고정할 수 있게 된다.
상기 후퇴고정부 는 손잡이가 형성된 고정돌기 를 커버 에 삽입하고 삽[0018] (230) (231) (232)
입된 고정돌기 에 스프링 을 삽입한 후 스프링 이 빠지지 않게 분할핀 을 (231) (233) (233) (234)
삽입하여 고정돌기삽입구 가 형성된 후퇴고정부체결편 에 용접 고정한다(235a) (235) .
전진고정부 는 파이프 에 와셔 를 용접하고 내부에 손잡이가 형성된 고[0019] (240) (241) (242) , 
정돌기 에 와셔 와 스프링 을 삽입하고 고정와셔 를 용접하여 파이프에 삽(243) (244) (245) (246)
- 13 -
5) 행 명 갑 증5( 9 )
행 명 는 공개 등 특허공보 에 게재 토 5 2015. 2. 5. 10-147856 ‘
이용 가변 짐 이에 것 이 사건에 그 구체 인 내용 인용 지 않았’ , 
므 주요 내용과 도면 생략 다, .
다. 이 사건 심결 경
1) 원고는 특허심 원에 고를 상 이 사건 항 명 명2021. 7. 28. , ‘ 1 , ① 
고 간결 게 있지 않고 특허법 조 항 그 명이 속 는 분( 42 4 2 ), ② 
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통상 자라 다 이 상 명 ( ’ ‘ ) 45)에 
상 명 또는 상 명 결합 여 쉽게 명 있 므 진보2, 3 1, 2, 3, 6
5) 상 명 행 명 같다 1, 2, 3, 4, 6 1, 2, 3, 4, 5 .
입한 후 와셔 를 파이프 에 용접되는 구성이다(244) (241) .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스쿠터용 슬라이더 짐받이는 짐받이 프레임을 후퇴시켜 후퇴고정돌[0010] 
기를 후퇴삽입구에 고정하면 시트 상부가 개방되므로 시트를 쉽게 여닫을 수 있으며 시트, , 
를 닫은 후 시트 상부에 두 사람이 함께 동승한 후에도 짐받이에 짐을 실을 수 있고 짐받, 
이 프레임을 전진시켜 고정하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되어 무거운 짐을 싣고 오르막을 
오를 때에도 앞바퀴가 들리는 것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다.
도 1 도 2
- 14 -
이 부 다 라고 주장 면 이 사건 특허 명에 등 효심 청구 다.’ .
2) 고는 해당 효심 차에 이 사건 항 명 앞 본 가2021. 10. 22. 1 .3)
항과 같이 는 청구를 다.
3) 특허심 원 해당 심 청구를 당 심리 다 고 2021 2296 , 2022. 3. 29. ‘
청구는 특허법 조 요건 충족 여 법 다 이 사건 항 명 통136 . 1
상 자가 명 게 이해 있게 재 어 있 므 특허법 조 항 42 4 2
에 지 않고 통상 자가 상 명들에 해 쉽게 명 없는 것이어, 
진보 이 부 지 않는다 는 이 를 들어 원고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이 이 .’ ( ‘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각 가지번 있는 것 가지번 , 1, 2, 3, 5, 6, 8, 9(【 】
포함 이 같다 증 변 체 취지, ), 1, 2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6)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 1 4 1, 2, 3, 5
여 쉽게 명 있 므 진보 이 부 다 그런데도 이 달리 단 이 사건 . 
심결 법 다.
나. 고
이 사건 항 명 행 명들에 여 진보 이 부 지 않는다 라 이 1 . 
결 이 같 이 사건 심결 법 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6) 원고는 자 면에 이 사건 항 명 재불 에 여 는 다 지 않 것임 명시 다 면 참조2022. 11. 18.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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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항 명 진보 부 여부1
1)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구 1 4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1 선행발명 4
1
스쿠터의 후미부에 부착되는 각형상의 4
고정설치대(1)① 위에 각형상으로 된 4 ②
짐받이프레임(2)을 적층하고 고정설치대
의 양측면에 형성된 (1) ◯1-1안내레일(101) 
안내홈(102)에 짐받이프레임 의 양측저(2)
면에 형성된 ◯2-1안내판 의 내측면에 (201)
형성된 이동레일(201a)을 결합하여 짐받
이프레임 이 고정설치대 위에서 길이(2) (1) 
방향으로 슬라이드 되게 하는 것에 있어
서, 
도 은 본 발명에 의한 스쿠터용 [0012] 1
슬라이더 짐받이의 사시도 이고 ...
[0013] 고정설치대(100)① 는 지지대(110)
의 앞쪽에 짐받이체결편 이 용접되고 (111)
지지대 의 가운데에 고정레일설치편(110)
이 용접되어 서로 마주보게 배치하(112)
고 고정레일설치편 후방에 수평프레(112) 
임 과 보강프레임 이 용접되어(120) (130) , 
수평프레임 중간 하부에는 짐받이체(120) 
결편 이 용접되고 보강프레임 의 (121) , (130)
중간 하부에 걸림부설치편 을 용접한 (131)
후 고정레일설치편 과 보강프레임(112)
측면에 (130) ◯1-1고정레일(140)을 용접 고
정하여 고정레일 하부 뒷부분에는 , (140) 
후퇴삽입구 가 용접된다(150) .
[0014] 짐받이 프레임(200)② 은 양쪽 하
부에 ◯2-1이동레일(220)을 용접하고 ...
고정설치대 의 고정레일[0016] (100) (140)
에 짐받이프레임 의 이동레일을 삽입(200)
한 후 고정설치대 의 걸림부설치편(100)
상부에 걸림부 를 체결하는 구(131) (300)
성으로 상황에 따라 짐받이 프레임을 전
진시켜 고정하거나 후퇴시켜 고정할 수 
있게 된다.
2 짐받이프레임 의 (2) 일측 안내판 의(201) 전 고정레일 하부 뒷부분에는 [0013] ... (140) 
- 16 -
2) 공통 과 차이 분
방 표면에 ◯3-1안내관체(202)를 부착하여 
안내관체 중심부에서 고정설치대 의 안(1)
내레일 표면에 형성된 (101) 고정홈④
(103)(104)을 향해 안내공 을 뚫(203)(203a)
어 내외측 안내공을 관통하는 ◯3-2고정봉
(204)을 삽통하고 상기 고정봉 은 안, (204)
내관체 내부에서 안내레일의 고정홈(202) 
쪽으로 탄력이 장진되게 고정봉(103)(104)
내측단 외주면에 형성한 (204) ◯3-2-1돌기
(204a)와 안내관체 의 외측 안내공(202)
내벽 사이에 (203) ◯3-2-2코일스프링(205)을 
설치하고 고정봉 의 외측단을 외측 , (204)
안내공 외부로 돌출시켜 (203) ◯3-2-3손잡이
(204b)를 장치한 제 고정자 가 와1 ( ) , ③
후퇴삽입구(150)④ 가 용접된다.
후퇴삽입구 가 위치하는 곳[0014] ... (150)
에 후퇴고정부 의 고정돌기 가 삽(230) (231)
입될 수 있게 짐받이프레임 의 이동(200)
레일 바깥쪽에 (220) ③후퇴고정부(230)를 
형성하며 ...
상기 후퇴고정부 는 [0018] (230) ◯3-2-3손잡이
가 형성된 ◯3-2고정돌기(231)를 ◯3-1커버(232)
에 삽입하고 삽입된 고정돌기 에 (231) ◯3-2-2
스프링(233)을 삽입한 후 스프링 이 (233)
빠지지 않게 ◯3-2-1분할핀(234)을 삽입하여 
고정돌기삽입구 가 형성된 후퇴고정(235a)
부체결편 에 용접 고정한다(235) .
3
일측 안내레일 의 후(101) 방 말단 내측에
서 짐받이프레임 의 안내판 에 형성(2) (201)
된 안내공 을 향해 고정볼트 를 설(206) (3)
치하고 고정볼트 돌출단에 고정너트 를 (4)
나사결합하여 고정너트의 내면이 안내판
에 밀착될 수 있게 하되 고정너트(201) , (4) 
중심공 에 연결볼트 를 끼워 연결볼(401) (5)
트 내측단을 고정볼트 중심나사공(3) (301)
에 나사결합시키고 고정너트 중심공과 (4) 
연결볼트 사이에 코일스프링 을 장(5) (402)
치한 제 고정자 나 를 함께 구비하여2 ( )
대응 구성 없음
4
짐받이프레임 의 위치를 제 고정자 가(2) 1 ( )
가 설정하면 제 고정자 나 가 설정위치에 2 ( )
고정시키도록 한
- 17 -
가) 구 요소 1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과 행 명 구 모 각 상 1 1 4 4
고 고[ ]7) 에 짐 이 임 짐 이 임 이 고 고 [ ] , 
양 면에 안내 일 고 일 에 짐 이 임 양 면 부 에 [ ] [ ]
이동 일 이동 일 결합 여 짐 이 임 짐 이 임 이 고 고[ ] [ ] [ ] 
에 이 향 슬라이드 게 다는 에 실질 동일 다.
나) 구 요소 2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행 명 구 짐 이 임 1 2 4
짐 이 임 에 마 어 고 고 고 후퇴삽입구 과 결합 는 [ ] [ ] [ ]
단 안내 일 고 일 면에 고 후퇴삽입구 향해 이, [ ] [ ]
동 일 이동 일 에 안내공 후퇴고 부 통해 고 자 가 후퇴고 부 를 삽[ ] [ ] 1 ( )[ ]
입 여 짐 이 임 짐 이 임 이동 를 고 시킬 있다는 에 실질[ ]
동일 다.
이에 여 고는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는 행 명 , 1 2 4
구 과 고 가 다르고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 나 같 차이는 , , 
고 내에 고 후퇴삽입구 가 어느 부분에 는지에 른 것[ ] , 
그 는 짐 이 임이 고 요가 있는 에 라 통상 자가 단 히 
택 있는 것이고 그 차이 인 작용효과 역시 통상 자가 충분, 
히 가능 범 내에 있다 라 고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
다) 구 요소 3, 4
7) 안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에 는 행 명 구 요소이다 이 같다 4 . .
- 18 -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고 자 가 가 짐 이 임 를 1 3, 4 1 ( )
면 해당 에 짐 이 임 고 는 고 자 나 함께 고 자 나 2 ( ) 2 ( )
구체 구 개시 고 있다 면에 행 명 에는 구 요소 고 자 나 . 4 3 2 ( )
같이 나사결합 태 짐 이 임 고 는 구 이 ( ‘차이 1 이라고 다 과 ’ )
고 자 가 고 자 나 인 결합 구 이 1 ( ) 2 ( ) ( ‘차이 2라고 다 에 ’ )
는 구 이 존재 지 않는 에 차이가 있다.
3) 차이 검토
가) 차이 1
다 과 같 이 차이 통상 자가 행 명 또는 주지 용 1 3 
에 해 쉽게 극복 없다.
(1) 이 사건 항 명 고 자 나 에 고 안내 일 후 1 2 ( ) (101)
말단에 결합 고 볼트에 고 트가 나사결합 고 고 트 심공 통 고
볼트 단부에 연결볼트가 나사결합 며 심공 내에 고 트 연결볼트 사이 일
스 링이 장 다 이에 라 고 자 나 에 고 트를 조이면 고 트 나사결. 2 ( ) , 
합과 일스 링 탄 고 트 내면이 안내 에 착 면 짐 이 임 
고 게 고 고 고 트를 풀 는 일스 링 탄 고 트 이 이 , 
어 고 트가 고 볼트 부 이탈 는 것이 지 다 이 써 고 자 나 는 고 효. 2 ( )
과가 고 면 도 구조가 간편 면 사용이 용이 고 자 작용 게 다.
이 사건 특허명세서 면 발명의 효과 둘째 넷째 문단[ 3 ‘ ’ ~ ]
이리하여 짐받이 프레임의 위치가 정해지면 제 고정자 나 의 고정너트 를 고정볼트 에 2 ( ) (4) (3)
나사조립하여 고정너트 의 내면에 안내판 의 표면에 밀착되게 하면 안내판 의 내(4) (201)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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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구 고 볼트에 고 트가 나사결 1 3
합 고 고 트 내면이 안내 에 착 어 짐 이 임 고 시키는 것 볼트‧
트 조임 고 에 일 상식 내지 공지 채용 것이나 고 트 , 
연결볼트 사이 일스 링 장 여 고 트가 고 볼트 부 이 는 것 
지 는 구 행 명들에 개시 지 않 이 사건 항 명 특 과 해결 단1
보인다.
(3) 이에 여 원고는 구 요소 고 트 연결볼트 사이에 일스 링, 3
구 는 것 행 명 볼트축부 보조볼트 사이에 스 링 용 거나 탄3
체를 가지는 신에 스 링 어 구 는 것과 아 런 차이가 없고 풀림 지를 , 
해 다양 게 볼트 트 일스 링 를 조합 는 도는 주지 용 인 노, , , 
볼 트 스 링 용 에 불과 다고 주장 다, , .
그러나 행 명 탄 체를 가지는 는 트 부재 사이에 3 (C) (2) (Y) 
측면과 안내레일 의 표면이 서로 밀착하여 짐받이프레임을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101)
고정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의 고정너트 는 고정볼트 에 나사 (4) (3)
결합된 연결볼트 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고정너트(5) (4)
를 풀었을 때 고정볼트 에서 완전분리될 염려가 없고 (3)
나사공 내측과 고정볼트 외면 사이에 코일스프링(3) 
이 장진되어 있으므로 고정너트를 조 을 때 긴(402) , 
장력을 향상시켜 주고 고정너트를 풀었을 때 고정볼트
와의 이완을 막아주므로 고정너트를 안전하게 유지관
리할 수 있는 이점을 얻는다.
따라서 본 발명은 고정자의 구조가 간편하면서 사용이 
용이하고 고정효과가 확고하여 슬라이더 짐받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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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해당 는 트가 조여 트 부재 사이에 맞닿게 는 상태에, 
만 트를 어내어 그 조임이 풀리지 않게 는 작용 뿐이지 이 사건 항 , 1
명 일스 링과 같이 고 트가 풀릴 연결볼트 부 이탈 지 않도 는 작
용 없다.
또 , 앞 본 같이 구 요소 고 자 나 는 고 트 고 볼트3 2 ( ) , , 
연결볼트 일스 링 특 결합구조 써 고 트를 조 나사결합과 일스, , 
링 탄 이 해 장 향상 고 고 트를 풀었 는 일스 링 탄, 
청구항 기재된 발명은 볼트부 의 볼트축부 에 상기 와셔 를 삽입하고 상기 너0006 1 A 1 C , 【 】 
트를 나사 결합한다 그 후 상기 중공 원통형부의 상기 삽입 구멍으로 상기 수나사부와 상. , , 
기 테이퍼부분을 가지는 상기 볼트 로 나사 결합함으로써 상기 볼트부 선단부의 상기 B , A
확장부를 확장함과 동시에 상기 볼트 의 상기 테이퍼부분에 의하고 상기 분할홈이 외측, B , 
으로 돌출되어 확장함으로써 진동 충격 열변화 등에서 상기 · · , 너트가 볼트부 로부터 빗나가 A
탈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
선행발명 의 도 보조볼트의 결합 상태3 [ 5] ( )
선행발명 의 도 일부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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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트 이 여 고 트를 안 게 지 리 있게 해 다.‧ 
이처럼 구 요소 고 자 나 는 고 트를 시 자 롭게 조작 있는 것3 2 ( )
고 트가 고 볼트 부 분리 는 것 다 면에 행 명 . 3
느슨함 지 볼트에 고 볼트를 보조볼트 가 볼트 공 원통 부 에 나사결합(B) (1d)
상태에 보조볼트를 조일 경우 보조볼트 경 이퍼부 가 장부를 장시키, (3b)
게 고 이 써 장부 부재 사이에 트는 단단히 고 며 해당 트는 , , 
보조볼트를 풀 지는 이 이 극도 억 다 이처럼 행 명 에 구 요소 . 3
고 자 나 같이 트를 풀 볼트 이 지 는 내용 찾아볼 3 2 ( )
없고 애 에 트 자 운 조작 명이라 볼 없 므 이 사건 , , 
항 명 구 요소 과 같이 변경 만 동 가 암시 었다고 보 도 어 다1 3 .
(4) 원고가 주지 용 볼트 트라고 시 구 역시 이 사건 항 명 1
구 요소 과 동일 다거나 통상 자가 해당 볼트 트 부 이 사건 항 3 1
명 고 자 나 같 구 도출 있다고 보 어 다2 ( ) .
구성요소 의 제 고정자3 2 원고 주장의 주지관용기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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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트 구 단 손잡이 노 에 불과 여 고 자 나 고 2 ( )
트 같이 맞닿는 부재를 압 여 고 는 것이라고 보 어 고 연결볼트, (5) 
구 그 자체가 볼트부를 이루는 것 이 사건 항 명 고 자 나 에, 1 2 ( )
고 볼트 단부에 나사결합 는 연결볼트 는 다른 것이다 나아가 구 요소 (3) (5) . 3
일스 링 고 트 연결볼트 사이에 고 트 연결볼트(402) (4) (5) (4) (5)
이 는 면에 주지 용 고 트 부분 그 자체 도 고, 
트 는 다른 부분이고 일스 링 부분 역시 고 트 부(4) (402) (4) 
분과 연결볼트 부분 사이에 놓이지 않는다 통상 자가 같 주지(5) . 
용 볼트 트 일스 링 구 부 이 사건 항 명 고 자 나 같, 1 2 ( )
구 도출 는 것이 쉽다고 보 어 다.
나) 차이 2
다 과 같 이 차이 는 통상 자가 행 명 에 해 쉽게 극복 2 2
있다.
(1)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고 자 가 고 자 나 1 4 1 ( ) 2 ( )
구 고 자 가 에 짐 이 임 ㆍ후진 과 고 자 나 에 ‘ 1 ( ) 2 ( )
에 안 고 에 조작 함께 이루어 사용 편 를 증진시키는 효
과를 구 이다’ .
8) 원고 면 면 참조 2022. 11. 18. 11
이 사건 특허명세서 면 기술분야[ 2 ‘ ’]
본 발명은 스쿠터용 슬라이더 짐받이에 관한 것으로 본원 출원인의 선등록 특허발명 제, 
호를 개량하여 짐10-0942247 받이 프레임의 위치설정 조작과 설정위치에서의 고정이 안정적
으로 이루어지고 조작의 편리성이 향상되게 구성한 것이다.
- 23 -
(2) 이 여 행 명 에는 다 과 같이 2 짐 이 고 과 잠 장(4) (5)
를 함께 구 여 짐 이 임 ㆍ후진 상태 고 과 안 고 함께 이룰 
있는 구 이 개시 어 있다. 
이 사건 특허명세서 면 과제의 해결수단 의 마지막 줄[ 3 ‘ ’ 1~3 ]
짐받이프레임의 위치를 설정하는 제 고정자 가 와 위치가 설정된 짐받이프레임을 확고히 고1 ( ) , 
정하는 제 고정자 나 의 결합으로 증진된 효과2 ( ) 를 내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사건 특허명세서 면 발명의 효과 의 둘째 및 마지막 문단[ 3 ‘ ’ ]
이리하여 짐받이 프레임의 위치가 정해지면 제2
고정자 나 의 고정너트 를 고정볼트 에 나사조( ) (4) (3)
립하여 고정너트 의 내면에 안내판 의 표면 (4) (201)
에 밀착되게 하면 안내판 의 내측면과 안내(201)
레일 의 표면이 서로 밀착하여 (101) 짐받이프레임
을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고정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고정자의 구조가 간편하면서 
사용이 용이하고 고정효과가 확고하여 슬라이더 
짐받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고안은 주유구 또는 공구함이 안장 밑에 위치한 오토바이 스쿠터 에 있어서 짐받[0001] ( ) , 
이가 슬라이드식으로 가변이송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서 안장의 개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이에 따라 주유 또는 공구의 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 오토바이용 가변 
짐받이에 관한 것이다.
또한 상기 안전난간 과 슬라이딩 홀더 일 측 저면에 스프링 과 위치 고정핀[0030] (21) (3) (41)
및 하우징 으로 이루어진 (42) (43) 짐받이 고정핀(4)을 장착 고정시켰으므로 등받이 를 세(22)
웠을 때와 짐받이프레임 을 전진 또는 후진시킨 상태를 유지할 때 간단하게 고정(2) 시킬 수 
있게 된다.
또 상기 슬라이딩 홀더 타 측 저면에 나사관 과 수나사봉 그리고 록크너트[0031] , (3) (51) (52), 
로 이루어진 (53) 잠금장치(5)를 더 설치 구성함으로서 오토바이에 화물 등을 싣고 이동할 때 
- 24 -
(3) 행 명 행 명 는 모 토 이용 가변짐 이 같 분야4 2
에 것이고 행 명 후퇴고 부 행 명 짐 이고 고, 4 (230) 2 (4)
돌 또는 고 이 일부를 통 는 동일 구조를 가지므 통상 (231) (42) , 
자가 행 명 잠 장 를 그 본연 능과 목 행 명 에 부가 는 2 (5) 4
데 별다른 어 움이 있 것 보이지 않는다.
(4) 이에 해 고는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같이 고 자 가 , 1 4 1 ( )
고 자 나 가 같 에 는 것이 행 명 에 다른 좌우 에 각각 2 ( ) 2
고 부가 구 는 것보다 스쿠 운행 시 짐 이 후 상 요동 욱 효과 
억 있 므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에 있어 고 자 차이는 작, 1 2
용효과상 큰 차이를 가진다고 주장 다.
그러나 이 사건 항 명 고 자 가 고 자 나 가 나란히 1 1 ( ) 2 ( )
어야 다는 고 있지 않 뿐만 아니라 고 단 나란히 지 양
지는 구 부분 태 주변 구 과 계 사용 편 등 고 여 , 
통상 자가 단 히 택 거나 변경 있는 것에 불과 다. 또 고 자, 1
가 가 고 과 계에 삽입 해 소 격 갖는 구조임 자명 므 요( ) , 
상기 잠금장치 로서 (5) 짐받이 프레임 을 확실하게 고정(2) 시킬 수 있음으로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선행발명 의 도 2 [ 4]
- 25 -
동 억 는 실질 인 고 고 자 나 만에 작용이라 보일 뿐이다 짐 이2 ( ) . 
임 후 진동에 효과 인 고 이 고 자 가 고 자 나 가 같 1 ( ) 2 ( )
에 후 데 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4) 검토결과 리
차이 는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 여 쉽게 극복 2 4 2
있 나 차이 통상 자가 행 명들에 여 쉽게 극복 없다, 1 .
나. 소결
이 사건 항 명 행 명들 또는 주지 용 에 여 진보 이 부 지 1
않는다 이 결 이 같 이 사건 심결 법 다. .
4. 결론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어 각 다 .
재 장 사 이 근
사 임경
사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