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253 -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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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4253 ( )
원 고 주식회사 A
공동 이사 B, C
소송 리인 변 사 
소송 리인 변리사 종권 철, 
고 주식회사D 
이사 E
소송 리인 법 법인 송
담당변 사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다래( ) 
담당변리사 국 진, 
변 종 결 2023. 5. 18.
결 고 2023. 7. 20.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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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6. 23. 2021 1630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2 )
1) 명 명칭: 클라이언트용 다이콤 이미지 리 시스 리 법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02. 3. 18./ 2009. 1. 6./ 10-0878291
3) 청구범 자 청구에 부분 자 (2022. 6. 2. . 2022. 6. 2.
청구에 해 추가 부분이다)1)
청구항 1【 】 버에 장 이미지를 조회 여 독 는 다 클라이PACS DICOM 
언트 단말 가 연결 시스 에 있어 상 이미지 획득 장 송 PACS , DICOM , , 
인 어를 담당 는 버PACS ; 클라이언트가 상 버에 PACS 자신만 
가상 클라이언트용 폴 상 폴 내에 이스를 생 여 클라이언트가 원본 
이미지 부 택 이미지 부가 보들 DICOM 상 이스 내에 장 
며 상 클라이언트 부가 보 조회 요청에 상 여 상 원본 이미지 상, DICOM 
가상 클라이언트 폴 이스 내에 장 부가 보를 상 클라이언트 단말
1) 편 원고 고 모 법 에 여는 다 이 없 므 후를 통틀어 이 사건 특허 명이라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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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는 클라이언트 이미지 리 버 상 버 클라이언트 이미지 리 ; PACS 
버 클라이언트 단말 를 연결 여 이미지 장 조회 송 지원 는 DICOM , , 
통신망 포함 여 구 는 것 특징 고 상 클라이언트는 상 이스별 , 
또는 상 폴 별 보 있는 클라이언트용 이미지 리 시스, DICOM 
이 ( 이 사건 항 명‘ 1 ’이라 고 나 지 청구항도 같 식 부른다).
청구항 2【 】 항에 있어 상 버는 클라이언트 요청에 라 가상 클1 , PACS , 
라이언트용 폴 또는 상 폴 내 부가 인 보에 보 고 그 결, 
과값 클라이언트 단말 송 는 것 특징 는 클라이언트용 이미DICOM 
지 리 시스 .
청구항 3【 】클라이언트 요청에 라 버에 가상 클라이언트용 폴 를 생PACS 
는 단계 상 가상 클라이언트용 폴 내에 클라이언트가 택 이미지 ; 
다 부가 보들 장 있는 이스를 생 는 단계 클라이언트가 원본 ; 
이미지 부 택 이미지 부가 보를 상 이스 내에 장 는 DICOM 
단계; 클라이언트가 상 이스별 또는 상 폴 별 보 는 단계 상 ; 
클라이언트 부가 보 조회요청에 라 상 이스 내에 장 해당 부가 보 상
부가 보가 추출 원본 이미지를 상 클라이언트에게 공 는 단계를 포DICOM 
함 여 이루어지는 것 특징 는 클라이언트용 이미지 리 법DICOM .
청구항 4【 】 항에 있어 상 가상 클라이언트용 폴 를 생 는 단계는 미리 3 , , 
장 가상 폴 뷰어 그램이 구동 고 가상 클라이언트용 폴 생 경 가 , 
면 생 클라이언트용 폴 이름과 부사항 입 요구 는 단계 상 , ; 
클라이언트용 폴 이름과 부사항이 입 면 상 폴 이름과 동일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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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가 존재 는지를 인 는 단계 동일 이름 폴 가 존재 면 새 운 폴 이; 
름 요구 고 동일 이름 폴 가 존재 지 면 클라이언트가 입 이름 , 
가상 클라이언트용 폴 를 생 는 단계를 포함 여 이루어지는 것 특징 
는 클라이언트용 이미지 리 법DICOM .
청구항 5【 】 항에 있어 상 이스를 생 는 단계는 상 클라이언트에 해 3 , , 
원본 이미지 부 추출 부가 보들 장 이스 생 경 가 DICOM 
면 상 이스 이름과 부사항 입 요구 는 단계 상 이스 이름과 , , 
부사항이 입 면 상 이스 이름과 동일 이름 이스가 존재 는지를 
인 는 단계 동일 이름 이스가 존재 면 새 운 이스 이름 요구 고 동, , 
일 이름 폴 가 존재 지 면 클라이언트가 입 이름 이스를 생
는 단계를 포함 여 이루어지는 것 특징 는 클라이언트용 이미지 DICOM 
리 법. 
청구항 6【 】 항에 있어 상 원본 이미지 부 얻어진 부가 보를 상 3 , DICOM 
이스에 장 는 단계는 상 부가 보가 장 이스가 면 상 이스에 , 
재 장 고자 는 부가 보 동일 부가 보가 존재 는지를 인 는 단계 , 
동일 부가 보가 존재 지 면 상 부가 보를 이스 내에 장 고, 
그 결과 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송 는 단계를 포함 여 이루어지는 것 특징 
는 클라이언트용 이미지 리 법DICOM . 
청구항 7【 】 항에 있어 상 부가 보 상 부가 보에 상 는 원본 3 , DICOM 
이미지를 클라이언트 단말 송 는 단계는 조회 고자 는 이미지 키, DICOM 
값이 클라이언트 단말 부 신 면 상 키 값 효 검증 는 (key)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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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상 키 값이 효 면 상 이스에 장 부가 보 리스트를 작 여 , 
상 클라이언트 단말 송 는 단계 상 클라이언트에 해 리스트가 택, 
면 택 리스트에 해당 는 부가 보를 검색 여 클라이언트 단말 송 는 단
계 상 부가 보에 상 는 원본 이미지를 상 클라이언트 단말 , DICOM 
송 는 단계를 포함 여 이루어지는 것 특징 는 클라이언트용 이미지 DICOM 
리 법. 
청구항 8【 】 항에 있어 상 가상 클라이언트용 폴 에 보 는 단계를 3 , 
포함 여 이루어지는 것 특징 는 클라이언트용 이미지 리 법DICOM .
청구항 9【 】 항에 있어 상 보 는 단계는 보 가상 8 , , 
클라이언트용 폴 가 택 면 상 택 가상 클라이언트용 폴 내에 장 
이스 리스트를 클라이언트에게 송 는 단계 상 클라이언트에 해 리스트별 , 
읽 또는 읽 쓰 또는 근거부가 택 면 택 보 내역에 상 여 보/ , 
후 그 결과값 클라이언트에게 공 는 단계를 포함 여 이루어지는 , 
것 특징 는 클라이언트용 이미지 리 법DICOM .
4) 명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14> 본 발명은 PACS(PACS: Picture Arching Communication System)에 관한 것으로서 특, 
히 서버에 저장된 본래의 이미DICOM(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지 및 정보를 변경시키지 않고 이미지 및 정보의 편집이 가능한 클라이언트용 이미DICOM 
지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나 배경기술 . 
<17> 또한 현재 국내에서는 필름을 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는, X-Ra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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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각 병원에서는 필름을 환자별로 분류하여 보관X-Ray 하고 있는데 갈수록 병원의 규모, 
가 커지고 환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보관해야 할 필름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X-Ray , 
해 필름의 보관 및 관리에 따른 공간 및 인력낭비 등의 문제 예를 들면 보관상태가 좋지 , 
않은 불량필름 및 필름 분실로 인한 재촬영 필름 분실로 인한 의료 분쟁 보관된 필름을 , , 
찾는데 소모되는 시간 및 인력의 낭비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18> 한편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계에서도 컴, 
퓨터와 데이터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연구 개발되고 있, 
으며 일 예로, 병원 전체에 컴퓨터 통신망을 설치하고 모든 필름을 디지털 데이터로 , X-Ray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다음 서버와 연결된 대형 저장매체에 저장, 하여 두고 필요시에 , 
각 진료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원하는 환자의 화상을 조회X-Ray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이하 라 약(PACS: Picture Arching Communication System)( , "PACS"
칭함 이 최근에 도입되었다) .
<21> 이러한 는 영상 데이터의 저장과 조회 경로 방식에 따라 중앙집중형 시스템과 PACS
분산형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앙집중형 시스템은 모든 영상 데이터를 중앙의 대 
형 저장매체에 저장하고 조회 요구시에는 해당 데이터를 조회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서 모든 사용자 의사 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영상 데이터를 억세스 할 수 , ( ) (Access)
있는 반면에 조회요구 후에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므로 매우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가 요, 
구된다.
<22> 반면에, 분산형 시스템은 업무 특성에 맞춰 영상 데이터를 하나 이상의 저장매체에 
분산시켜 저장하는 시스템으로서 각 워크스테이션은 조회 영상 데이터를 임시로 보관하는 , 
캐시 성격의 로컬 이미지 스토리지 특성을 갖는다(cache) (Local image storage) .
<23> 이와 같은 분산형 시스템은 중앙집중형 시스템에 비해 비교적 속도가 느린 저속 네트
워크로도 구성이 가능하나 조회를 요구한 영상 데이터가 로컬 워크스테이션에 존재하지 않, 
을 때에는 데이터 전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는 단점이 있다.
<24> 대부분의 는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크게 서버 와 와 같은 PACS 1 , (1) , X-Ray, CT, MRI
다수의 영상획득장치 와 상기 영상획득장치 에서 획득된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3) , (3)
영상저장장치 와 영상 데이터를 출력하여 볼 수 있는 영상출력장치 와 상기 영상저장장(5) , (7) , 
치 에 저장된 영상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조회하여 볼 수 있는 영상조회장치 와 이들 상(5) (9) , 
호간의 데이터 전송 경로를 결정하는 허브 및 각 장치들을 상호 연결시켜 주는 통신망(11) (N
등으로 구성되는데etwork)(13)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장치들이 , DICOM(Digital Imag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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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는 것이다.
도 1【 】일 인 시스템의 구성도PACS 
<26> 이러한 프로토콜이 대두된 배경DICOM 은 의료산업 분야가 정보화되면서 각각의 의
료 장비들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서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의료영, 
상 장비들 간에 의료영상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음에 있어 어떤 약속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31> 그러나 상기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PACS 클라이언트가 원본 이미지를 보는 DICOM 
중에 자신에게 필요한 이미지가 존재하여 이를 자신만의 정보로 별도로 관리하고자 할 경
우에는 상기 서버에 저장된 PACS 원본 이미지 및 그에 따른 부가정보를 서DICOM PACS 
버와 연결된 로컬 컴퓨터 에 저장하여 관리(Local Computer) 하게 된다.
<32> 하지만, 로컬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단DICOM 
말기와 서버와의 네트웍 부하가 커지게 된다PACS . 즉 서버에 저장된 이미지 , PACS DICOM 
를 로컬 컴퓨터로 저장할 때에 네트웍 부하가 커짐은 말할 것도 없고 상기 로컬 컴퓨터에 저, 
장된 정보를 클라이언트가 조회할 경우 서버가 로컬 컴퓨터로부터 클라이언트가 요청, PACS 
한 이미지 및 부가정보를 받아 이를 다시 클라이언트 단말기로 전송하기 때문에 클DICOM 
라이언트 단말기와 서버와의 네트웍 부하가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PACS .
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34>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클라이언트별로 가상 폴더를 서버상에 만들어 본래의 DICOM 
이미지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이미지와 관련된 부가정보만을 상기 가상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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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 저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조회 요청시에는 상기 부가정보와 서버에 저장된 , PACS 
원본 이미지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함으로써 DICOM 클라이언트 컴퓨터 간의 네트웍 부하
를 최소화한 클라이언트용 이미지 관리 시스템 및 관리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DICOM .
<35>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허가되지 않은 클라이언트가 가상 폴더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을 갖는 클라이언트용 이미지 관리 시스템 및 관리 방법DICOM 
을 제공하는데 있다.
라 발명의 구성 및 작용. 
<39> 도 는 2 본 발명의 클라이언트용 이미지 관리 시스템의 구성도DICOM 로서 크게 시스, 
템 전체를 관리하고 제어하는 서버PACS (100)와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상기 , 서버PACS
내에 가상의 클라이언트용 폴더를 생성(100) 하여 클라이언트 단말기 로(110_1,110_2,...110_n)
부터 수신된 원본 이미지에서 선택된 이미지와 관련된 부가정보를 저장DICOM 하며 클라이, 
언트가 상기 저장된 부가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면 상기 요청한 부가정보와 상기 부가정보가 
추출된 원본 이미지를 클라이언트 단말기 로 제공DICOM (110_1,110_2,...110_n) 하는 클라이언
트 이미지 관리서버(120)와 상기 서버 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 PACS (100) 데이터베이스 
관리 서버(140) 및 상기 서버 와 클라이언트 이미지 관리 서버 및 클라이언트 PACS (100) (120) 
단말기 를 연결하여 이미지의 저장 조회 전송을 지원하는 (110_1,110_2,...110_n) DICOM , , 통신
망(15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참고로 미설명 부호 은 스위칭 허브를 지시한다. , "130" .
도 본 명의 클라이언트용 이미지 관리 시스템의 구성도2 DICOM 【 】
<40> 여기서 상기 , 원본 이미지에서 선택된 이미지와 관련된 부가정보란DICOM 서, PACS 
버 에 저장된 원본 이미지로부터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이미지와 관련된 정보들 (100) DICOM 
예를 들면 선택된 이미지가 , 원본 이미지에서 차지하는 위치정보DICOM 선택된 이미지에 , 
대한 판독과 의사의 판독정보 및 상기 선택된 의미지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편집정보 예를 
들면 이미지의 등과 같은 부가적인 정, Flip, Rotation, Reverse, Window width/level, Layout 
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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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상기 클라이언트 이미지 관리 서버 는(120) 클라이언트의 가상의 폴더 생성 요청에 상
응하여 서버 에 가상의 클라이언트용 폴더를 생성PACS (100) 한 후 그 결과값을 서버, PACS 
로 하여금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상기 (100) , 클라이언트의 부가정보 저장 요청에 
상응하여 상기 서버 에 부가정보를 저장PACS (100) 한 후 그 결과값을 서버 로 하PACS (100)
여금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상기 클라이언트의 부가정보 조회 요청에 상응하여 , 
상기 서버 로 하여금 PACS (100)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부가정보와 상기 부가정보가 추출된 
원본 이미지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DICOM 하도록 한다.
<43> 이와 같은 클라이언트용 이미지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클라이언트 이미지 관DICOM 
리 방법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면 본 명의 클라이언트용 이미지 관리 법 설명하는 플로우 챠트[ 3] DICOM 
<44> 도 은 본 발명의 클라이언트용 이미지 관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3 DICOM 
플로우 챠트로서 크게는 , 가상의 클라이언트용 폴더를 생성하는 단계 와 상기 (S301) , 가상의 
클라이언트용 폴더 내에 실제로 이미지로부터 DICOM 선택된 이미지와 관련된 부가정보를 
저장할 케이스 다수의 부가정보를 통합하여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케이스 라 칭함(Case; " " )를 
생성하는 단계와(S302), 원본 이미지로부터 선택된 이미지와 관련된 부가정보를 상DICOM 
기 케이스 내에 저장하는 단계와 클라이언트의 조회 요청에 따라 상기 (S303), 케이스 내에 
저장된 부가정보 및 상기 부가정보가 추출된 원본 이미지를 클라이언트 단말기로 DICOM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S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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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 명 갑 증( 4 )
행 명 경 포 사 1996. 8. F ( ) Operating Instructions Vantage社 TM Picture 
에 것 그 주요 내용 다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5.0 Release , 
<45> 이와 같은 본 발명의 클라이언트용 이미지 관리 방법은 DICOM 클라이언트가 PACS 
서버 에 저장되어 있는 원본 이미지를 조회하여 보는 중에 필요한 이미지를 자(100) DICOM 
신만의 정보로 별도로 관리하고 싶을 경우 서버 에 가상의 클라이언트용 폴더를 , PACS (100)
생성하여 원본 이미지로부터 선택된 이미지와 관련된 부가정보를 저장DICOM 한다.
<46>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서버 의 가상의 클라이언트용 폴더에 저장된 부가정, PACS (100)
보의 조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부가정보와 상기 부가정보가 추출된 원
본 이미지를 클라이언트 단말기 로 전송DICOM (110_1,110_2,...110_n) 함으로써 원본 , DICOM 
이미지를 변경시키지 않고도 자신만의 이미지로 별도로 관리할 수가 있다.
<70> 한편 본 발명에 따른 가상의 클라이언트용 폴더에 보안을 설정하는 방법은 먼저 클, , 
라이언트에 의해 보안 설정을 위한 가상의 클라이언트용 폴더가 선택되면 상기 선택된 가상
의 클라이언트용 폴더 내에 저장된 케이스의 리스트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한다 이때 상기 . , 
리스트에는 케이스별 이름 세부사항 생성날짜 생성한 사람 및 위치 정보 등이 포함된다, , , .
<71> 이에 클라이언트에 의해 , 각 케이스별로 읽기 또는 읽기 쓰기 또는 접근 거부 등의 /
보안 내역이 선택되면 선택된 보안 내역에 상응하여 서버 에 각 케이스별로 보안, PACS (100)
을 설정한 후 그 결과값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함으로써, ,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가상 폴더 
에 보안을 설정하여 허가되지 않은 다른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정보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
할수 있다 참고로 도 는 보안이 설정된 폴더들의 예를 보여준다. , 9 .
라 발명의 효과. 
<74> 클라이언트가 원본 이미지를 보는 중에 필요로 하는 이미지가 있을 경우 상DICOM , 
기 이미지와 관련된 부가정보들을 서버의 가상의 폴더에 저장하여 자신만의 정보로 PACS 
관리함으로써 추후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정보를 조회할 경우 상기 가상의 폴더에 저장된 , , 
부가정보와 함께 서버에 저장된 원본 이미지를 받아 보기 때문에 PACS DICOM 이DICOM 
미지를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로컬 컴퓨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또한 자신의 정보를 로, , 
컬 컴퓨터에 저장할 필요가 없다.
<75> 따라서 로컬 컴퓨터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이미지 , , DICOM 
및 부가정보를 로컬 컴퓨터가 아닌 서버 및 서버 내 가상의 클라이언트용 폴더PACS PACS 
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단말기간의 네트웍 부하를 최소화PACS 할 수 있다.
- 11 -
과 같다.
Figure 1-1: The PACS Network
사진 보관 및 통신 시스템 이란 무엇입니까(PACS) ?
VantageTM 사진 보관 및 통신 시스템 (PACS 은 현대 방사선과 부서에 환자 데이터 및 방사선 )
이미지의 최적 저장을 제공한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시스템은 전자 파일룸. PACS (file 
과 유사하다 디지털 중앙 집중식 스토리지 시스템을 통해 room) . 네트워크의 모든 워PACS 
크스테이션에서 이미지에 액세스하고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다.
종래 시스템에서 필름 이미지는 수동으로 제출되고 검색되는 폴더에 저장된다 시설 직원이 . 
수동으로 필름과 서면 보고서를 파일룸으로 옮기는 대신 는 디지털 전자 이미지와 보PACS
고서를 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 집중식 스토리지로 전송한다 전송 후 많은 사용자가 환. 
자 정보와 이미지를 시설 전체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각 시스템 사용자에게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용자 계정이 할당된
다 어떠한 워크스테이션 사용자도 적절한 접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언제든 온라인 이. ( ) 
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 파일룸에서 파일을 검색하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리는 대신 환자 및 . 
- 12 -
검사 정보를 몇 초 안에 사용할 수 있다.
검사 보고서는 워크스테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리포. 
트를 읽으면서 동시에 영상을 검토할 수 있다 면(1-2 ).
애플리케이션은 다음 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PACS 3 면(1-3 )
정보 시스템· Information System( ) 애플리케이션은 환자 기록 및 검사 오더를 생성한다.
· Acquisition 애플리케이션 은 디지털 영상을 획득하고 필름 또는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형
식으로 변환한다 영상은 환자 및 검사 정보와 매칭되며 결과를 중앙 저장 장치에 저장한다. .
애플리케이션· Imaging Workstation 은 중앙 저장 장치에서 검사 및 환자 정보 열람 보고 , 
및 전송 또는 수신을 제공한다.
LiteBox
애플리케이션은 진료 또는 진단 워크스테이션에서 환자 검사를 획득하여 보는 데 사LitBox 
용된다 이미지들은 개별적이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그룹에 모두 표. , 
시될 것이다. Window/leveling2) 등이 이미지 개선을 , zoom, flip, rotation, invert, annotation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방사선사는 자신이 이미지를 본대로 리포트를 작성하여 남길 수 . , 
있다 면(1-4 ).
폴더 유형 면(8-16 )
일부 폴더는 시스템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다른 폴더는 이미지를 추
가하거나 제거하여 수정할 수 있다.
시스템에서 가능한 폴더 구조의 예 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다(Figure 8-11) .
기본 폴더 유형 면(8-18 )
네트워크의 세 가지 기본 폴더 유형은 다음과 같다PACS .
자동 폴더
네트워크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폴더이다PACS . 예를 들어 환자, 
가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면 해당 환자에 대한 환자 마스터 재킷이 생성된다 환자 마스터 . 
재킷 촬영장비 하위 폴더 신체 부위 하위 폴더 및 특수 검사 목록별 읽지 않음은 모두 시, , 
스템에 표시될 수 있는 자동 폴더의 예이다.
수동 폴더
- 13 -
수정할 수 있는 폴더이다 시스템 관리자는 수동 폴더를 만들 수 있다. . 수동 폴더에는 일반
적으로 사용자가 추가하고 사용자가 제거할 수 있는 이미지가 포함된다 컨퍼런스 하위 폴더. 
는 수동 폴더의 예이다.
…
예제 폴더 및 가능한 기능 면(8-18 )
다음은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폴더 목록의 예이다PACS .
Top Level Folder
시스템 전체의 다른 모든 폴더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 폴더이다 최상위 수준 폴더에 대한 .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의 폴더 계층 탐색을 참조하라8-28 . 
Patient Master Jacket
각 환자에게 할당된 폴더로 해당 환자와 관련된 여러 이미지 그룹이 포함되어 있다, . 환자 마
스터 재킷 내의 폴더만 제목에 하위 폴더 라는 단어를 포함할 수 있다" (subfolder)" 아래 참조( ). 
이렇게 하면 환자 마스터 재킷 폴더가 계층 내의 유사한 이름의 다른 폴더와 구분된다.
Subfolder
환자 마스터 재킷 내에서만 발견되며 해당 환자의 검사 및 정보만 포함하는 폴더이다.
Clinical Subfolder
환자 마스터 재킷 내의 폴더에는 최신 검사 개와 여기에 CR 3 수동으로 추가된 모든 이미
지가 들어 있다.
Reports Subfolder
환자에 대한 모든 검사가 포함된 환자 마스터 재킷 내에 자동으로 생성된 폴더이다 이 . 
폴더는 완전하므로 리포트 버튼을 사용하여 다른 폴더에서 이 폴더로 바로 이동Reports( ) 
할 수 있다.
Conference Subfolder
환자에 대한 컨퍼런스가 예약되었을 때 사용되는 환자 마스터 재킷 내의 수동 폴더이다. 
이 폴더 내의 이미지는 예약된 컨퍼런스 작업 목록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다.
Consulting Subfolder
환자 마스터 재킷 내의 수동 폴더로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추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 
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
Academic Subfolder
- 14 -
의료 시설에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는 환자 마스터 재킷 
내의 수동 폴더이다.
External Subfolder
다른 의료 시설에서 획득한 환자의 디지털화된 필름 이미지 또는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
는 환자 마스터 재킷 내의 수동 폴더이다.
Figure 8-11: Example Folder Structure
이미지를 폴더에 보관하는 방법 면(8-22 )
폴더는 환자 검사를 구성하고 이러한 검사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나 . 
검사 는(examination) 폴더를 보거나 구성하는 동안 실제로 개별 폴더가 아닌 중앙 저장 장치
에 위치한다.
- 15 -
2) 상 명 범 를 조 는 것 미 다 .
예 의 흉부 검사는 폴더 의 리포트 하위 폴더 및 기타 여: John Smith All exams , John Smith
러 폴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검사를 여러 폴더 내에서 열고 볼 수 있지만 시PACS 
스템에는 원래 흉부 검사가 하나만 있으며 네트워크의 여러 위치에서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다.
기본 폴더 면(8-22 )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 사용자의 필요와 의료 시설 내의 특정 전문 분야에 따라 사용자의 
기본 폴더를 결정한다. 또한 모든 폴더 또는 시스템의 제한된 수의 폴더에 액세스할 수 있 
다 이렇게 하면 작업 및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레코드에 대한 . PACS 추가 보호 및 보안이 제
공된다 로그인할 때 표시되는 기본 폴더와 액세스할 수 있는 폴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수동 폴더 이미지 표시 면(8-31 )
다음 절차에 따라 수동 폴더를 열고 모든 이미지를 표시한다.
표시할 수동 폴더의 이름을 클릭한다1. .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2. 수동 폴더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표시한다:
메뉴에서 선택· Images Display Images 
누름 · ¤D 
수동 폴더 이미지 추가 면(8-32 )
다음 절차에 따라 수동 폴더에 이미지를 추가한다.
이미지를 표시한다1. .
폴더에 추가할 이미지를 선택한다2. .
편집 메뉴에서 이미지 추가를 선택한다3. .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 모든 수동 폴더가 나열
된 창이 나타난다Add Image .
4. 원하는 수동 폴더를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ADD 한다 선택한 폴더에 이미지가 추가된다. . 
면(8-32 )
- 16 -
다. 이 사건 심결 경
1) 고는 특허심 원에 원고를 상 이 사건 에 항 명 그 2021. 5. 26. ‘ 1 9
명이 속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통상 자라 다 이 ( ’ ‘ )
상 명 에 또는 상 명 1 5 5, 6, 73) 각 명에 여 쉽게 명 있 
므 그 신규 또는 진보 이 부 다 라고 주장 면 등 효심 청구 다, .’ .
2) 특허심 원 해당 심 청구를 당 심리 다 이 사2021 1630 2022. 6. 23. ‘
건 에 항 명 통상 자가 상 명 에 여 쉽게 명 있1 9 7
므 그 진보 이 부 다 는 이 고 심 청구를 인용 는 심결 이 이 사건 , .’ ( ‘
심결이라 다 다’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에 증 증 변 체 취지, 1 4 , 13 , 【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행 명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공지 에 해당 지 므 행
명 격이 없다.
2) 행 명이 행 명 격이 있다고 라도 이 사건 에 항 , , 1 9
3) 상 명 행 명과 같다 상 명 에 이 사건에 행 명 출 지 므 해당 명들에 7 . 1 6 , 
재는 생략 다.
참고: 윈도우 레벨 조정 및 주석과 같은 영상 속성/ 이 영상과 함께 선택한 수동 폴더로 복
사된다
참고: 은 이미지를 지원한다Vantage PACS 5.0 DICOM 만약 사용자가 이미지가 . DICOM 
아닌 이미지를 선택한다면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메시지가 표시, DICOM 
된다. 
- 17 -
명 통상 자가 행 명에 여 쉽게 명 없 므 진보 이 부 지 
는다.
3) 그런데도 이 달리 단 이 사건 심결 법 다.
나. 고
1) 행 명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일 공 에 공개 것 행 명 
격이 있다. 
2) 이 사건 특허 명 통상 자가 행 명에 여 쉽게 명 있 므 
진보 이 부 다. 
3) 라 이 결 이 같 이 사건 심결 법 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행 명 행 명 격 여부
다 과 같 이 행 명 특허법 조 항 에 이 사건 특 29 1 2
허 명 출원 국외에 포 간행 에 게재 명에 해당 므 행 명 격, 
이 있다.
1) 행 명 출 사용 명 갑 증 에는 F VantageTM PACS 5.0 ( 4 )社
공개일 명시 것 보이는 “Vantage PACS Operating Instructions 5.0 Release 43 
이라는 구가 면 체에 걸쳐 인쇄 어 있다58 719 Rev01 August 1996” 1 ~ 348 . 
2) 사용 명 일 게재 고 있는 F VantageTM PACS 5.0 PDF 社
운 자는 원고 고 별다른 이해 계가 없어 보일 뿐 니라 해당 “http://www.G/” 
웹페이지에 실린 헌 에 심 있는 사람 누구나 체 역사를 일목요연PACS PACS 
게 이해 있도 일 공 에게 공개 것 보인다 그 에 해당 페이지에 게. 
- 18 -
재 사용 명 간일이 변조 것이라 볼 만 사F VantageTM PACS 5.0 ·社
도 없다.
3) 이에 여 원고는 고가 출 행 명 간 헌 자체가 니, 1996
라 생 자 이므 공개일이 즈 보 야 다고 주장2009. 7. 15. 2009
다 그러나 고가 출 사용 명 는 . F VantageTM PACS 5.0 PDF 社
월경 사용 명 가 간 었다는 것 증명 는 1996 8 F VantageTM PACS 5.0 社
취지 자료이지 경 생 일 자체를 증거 사용 겠다는 것 보이2009 PDF 
지 는다 욱이 과거 종이 간 를 장 보 거나 인 등에 공개 . 
해 해당 종이 를 마이크 름 등 변 고 원본 폐 고 있는 , CD, PDF 
것이 일 인 경향임 고 면 마이크 름 일 만 존재 는 과거 , , CD, PDF 
들 행 명 증거 사용 없다는 것 행 명 격 합리 
는 것이 다.
4) 원고는 행 명에 래 같이 , F 社 허가 없이 복 장 송 없다, 
는 내용이 재 어 있고 해당 는 미군 또는 미국 보훈병원에 공 어 그 사용, PACS
명 는 불특 다 가 열람 가능 상태가 니라는 취지 도 주장 다. 
선행발명
모든 권리가 유보되었다 이 문서의 어떤 일부분도 . 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F 전자 기계 복 , , 
사 녹음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또는 어떤 형태로도, , 복제되거나 정보 검색 시, 
스템에 저장되거나 또는 전송될 수 없다, .
그러나 행 명 해당 재는 복 권 공 송신권 포권 등 일 인 작권 , , 
보 를 경고 구 보일 뿐 사용자에게 지 를 부과 는 내용이라 보이
지 는다 이는 다른 특별 사 이 없는 를 공 . F VantageTM PACS社
- 19 -
이 미군 미국 보훈병원이라 여 달리 볼 없다.
나. 이 사건 항 명 진보 부 여부1
1)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구 1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1 선행발명
전제부
서버PACS 에 저장된 DICOM 
이미지를 조회하여 판독하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연결된 시스템PACS 에 있어서,
▶ Figure 1-1: The PACS network
▶ 참고 은 “ : Vantage PACS 5.0 이미지를 DICOM 
지원한다” 면(8-32 )
▶ 애플리케이션은 다음 개 그룹으로 나눌 PACS 3
수 있다 면(1-3 )
애플리케이션· Information System 은 환자 기록 및 
검사 오더를 생성한다.
· 애플리케이션Acqusition 은 디지털 영상을 획득하
고 필름 또는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
환한다. 영상은 환자 및 검사 정보와 매칭되며 결과
를 중앙 저장 장치에 저장한다.
애플리케이션· Imaging Workstation 은 중앙 저장 
장치에서 검사 및 환자 정보 열람 보고 및 전송 또, 
는 수신을 제공한다.
1-1
상기 이미지의 획득DICOM , 
저장 전송을 위한 전반적인 , 
제어를 담당하는 서버PACS ;
1-2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PACS 
버에 자신만의 가상의 클라이
언트용 폴더 및 상기 폴더 내
에 케이스를 생성하여
▶ 기본 폴더 유형 면(8-18 )
네트워크의 세 가지 기본 폴더 유형은 다음과 PACS 
같다.
…
수동 폴더
수정할 수 있는 폴더이다. 시스템 관리자는 수동 폴
더를 만들 수 있다. 수동 폴더에는 일반적으로 사용
자가 추가하고 사용자가 제거할 수 있는 이미지가 
포함된다 컨퍼런스 하위 폴더는 수동 폴더의 예이다. .
▶ 예제 폴더 및 가능한 기능
- 20 -
다음은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폴더 목PACS 
록의 예이다 면(8-18, 8-19 ).
Top Level Folder
시스템 전체의 다른 모든 폴더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 폴더이다 최상위 수준 폴더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페이지의 폴더 계층 탐색을 참조하라8-28 . 
Patient Master Jacket
각 환자에게 할당된 폴더로 해당 환자와 관련된 여, 
러 이미지 그룹이 포함되어 있다. 환자 마스터 재킷 
내의 폴더만 제목에 하위 폴더 라는 단어" (subfolder)"
를 포함할 수 있다 아래 참조 이렇게 하면 환자 마( ). 
스터 재킷 폴더가 계층 내의 유사한 이름의 다른 폴
더와 구분된다.
Subfolder
환자 마스터 재킷 내에서만 발견되며 해당 환자의 
검사 및 정보만 포함하는 폴더이다.
1-3
클라이언트가 원본 이DICOM 
미지로부터 선택한 이미지와 
관련된 부가정보들을 상기 케
이스 내에 저장하며
▶ 수동 폴더에 이미지 추가 면(8-32 )
다음 절차에 따라 수동 폴더에 이미지를 추가한다.
이미지를 표시한다1. .
폴더에 추가할 이미지를 선택한다2. .
편집 메뉴에서 이미지 추가를 선택한다 이미지를 3. . 
추가할 수 있는 모든 수동 폴더가 나열된 Add 
창이 나타난다Image .
원하는 수동 폴더를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4. ADD 
한다 선택한 폴더에 이미지가 추가된다. . 
참고: 윈도우 레벨 조정 및 주석과 같은 영상 속성/ 이 
영상과 함께 선택한 수동 폴더로 복사된다.
1-4
상기 클라이언트의 부가정보 
조회 요청에 상응하여 상기 
수동 폴더 이미지 표시 면(8-31 )▶ 
다음 절차에 따라 수동 폴더를 열고 모든 이미지를 
- 21 -
2) 공통 과 차이 분
가) 부
양 명 구 버 리 이 PACS [PACS ]4)에 장 이DICOM 
4) 이 사건 특허 명 구 에 는 행 명 구 이다 .
원본 이미지DICOM 와 상기 
가상의 클라이언트 폴더의 케
이스 내에 저장된 부가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로 전
송하는 클라이언트 이미지 관
리 서버;
표시한다.
표시할 수동 폴더의 이름을 클릭한다1. .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2. 수동 폴더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표시한다:
메뉴에서 선택· Images Display Images 
누름 · ¤D 
1-5
상기 서버PACS 와 클라이언
트 이미지 관리 서버 및 클라
이언트 단말기를 연결하여 
이미지의 저장 조회DICOM , , 
전송을 지원하는 통신망을 포
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고,
▶ Figure 1-1: The PACS network
▶ VantageTM 사진 보관 및 통신 시스템 (PACS 은 )
현대 방사선과 부서에 환자 데이터 및 방사선 이미
지의 최적의 저장을 제공한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 
로 시스템PACS 은 전자 파일룸 과 유사(file room)
하다 디지털 중앙 집중식 스토리지 시스템을 통해 . 
네트워크의 모든 워크스테이션에서 이미지에 PACS 
액세스하고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다 면(1-2 ).
1-6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케이
스별로 또는 상기 폴더별로 
보안을 설정할 수 있는 클라, 
이언트용 이미지 관리 DICOM 
시스템.
▶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 사용자의 필요와 의료 
시설 내의 특정 전문 분야에 따라 사용자의 기본 
폴더를 결정한다 또한 모든 폴더 또는 시스템의 . 
제한된 수의 폴더에 액세스할 수 있다 이렇게 하. 
면 작업 및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레코드에 PACS 
대한 추가 보호 및 보안이 제공된다 로그인할 때 . 
표시되는 기본 폴더와 액세스할 수 있는 폴더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면(8-22 ).
- 22 -
미지를 조회 여 독 있는 다 클라이언트5) 단말 가 [Display Workstation]
연결 시스 트워크 라는 에 실질 동일 다 이에 여 당PACS [PACS ] (
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나) 구 요소 1-1
구 요소 이미지 획득 장 송 어 는 1-1 DICOM , , 
버이고 행 명 구 인 리 이 지 이미지를 획득PACS , PACS 
고 장 는 리 이 과 장 장 부 검사 자 보를 Aquisition 
송 는 리 이 포함 므 양 명 구 실질Image Workstation , 
동일 다 이에 여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
다) 구 요소 1-2
(1) 양 명 구 다 과 같이 버에 상 폴 에 폴 PACS 
트리 태 계 구조를 가지고 클라이언트 사용자 가 근 여 [ ]
있는 이스 동 폴 를 공 다는 에 는 실질 동일 다[ ] . 
가( ) 구 요소 가상 클라이언트용 폴 는 버 내에 생 는 1-2 PACS 
가상 폴 이고 이스는 가상 클라이언트용 폴 내 생 는 폴 원본 , , 
이미지 부가 보가 장 다 이에 여 행 명 DICOM . Master Jacket 
폴 는 자별 당 어 버 내 생 는 가상 폴 이고 동 폴 는 PACS , Master 
폴 내 폴 사용자가 택 이미지 함께 해당 이미지 Jacket , 
상속 이 장 다.
5) 이 사건 특허 명에 사용 는 클라이언트 행 명 사용자 는 그 개 상 차이가 거 없다 다만 통일 “ (client)” “ (user)” . , 
지 여 이 에 는 이 사건 특허 명에 여 언 는 클라이언트 라는 용어를 행 명에 여 언“ ” , 
는 사용자 라는 용어를 주 사용 것이다“ ” .
- 23 -
나( ) 이 사건 특허 명 도 에는 가상 클라이언트 폴 그 폴6
존재 는 이스가 계 트리 구조가 나타나 있고 클라이언트는 상 폴 , 
폴 사이에 택과 근 권 에 라 자 롭게 이동 는 것이 가능 다 이에 . 
여 행 명에도 상 폴 그 내부에 생 는 폴 들 계 트리 구조가 
나타나 있고 참조 사용자가 택 가능 폴 를 열거 는 폴 리스트 도(Figure 8-11 ), 
우 계 리 구조에 폴 를 이동 있는 사용자 인 페이스(Figure 8-12), 
명칭별 어 면에 시 는 폴 를 사용자가 택 여 열 있는 사용자 인
페이스 등이 개시 어 있다(Figure 8-15) .
이 사건 특허발명 도6 선행발명 Figure 8-11
선행발명 Figure 8-12 선행발명 Figure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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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구 요소 는 클라이언트, 1-2 가 자신만 클라이언트용 폴 이스를 
생 있는 면에 행 명 구 에는 , 각 자에게 당 폴Master Jacket 
그 폴 동 폴 가 존재 뿐 사용자가 생 있는 사용자 폴 
그 폴 에 는 구 이 없는 이 ( ‘차이 1 이라 다 에 차이가 있다’ ) . 
라) 구 요소 1-3
(1) 구 요소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용 폴 이스 내에 원본 1-3 DICOM 
이미지 부 택 이미지 부가 보들 장 는 것이고 행 명 , 
구 폴 인 동 폴 에 이미지 도우 벨 조 Master Jacket /
주 과 같 상속 장 는 것이다 이 사건 특허 명 부가 보에 여 이미. “
지 것 이라는 것 이외에 특별히 지 고 있고 시 든 ” , “Flip, Rotation, 
Reverse, Window width/level, Layout” 행 명 상속 인 “Window/leveling, 
과 미 차이가 없다 라 양 Zoom, Flip, Rotation, Invert, Annotation” . 
명 구 실질 동일 다 다만 부가 보 또는 상 보가 장 는 공간. 
이 클라이언트 사용자 가 임 생 있는 이스인지 니면 시스 리자가 생[ ] , 
있는 동 폴 인지에 는 차이가 있다고 볼 있 나 이는 차이 부 , 1
롯 결과 보일 뿐이다.
(2) 이에 여 원고는 구 요소 에 는 사용자가 택 이미지 , 1-3
부가 보만 이스 내에 장 는 면에 행 명에 는 상속 과 함께 이미지 지 , 
동 폴 에 장 는 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 다 그러나 다 과 같 이 원고. 
주장 들이지 는다.
가( ) 이 사건 항 명에 는 원본 이미지 부 택 이미지 1 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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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보들 이스 내에 장 다고 개시 고 있 뿐 이미지가 이스 내에 
장 는 구 명시 고 있지 다. 
나( ) 이 사건 특허 명 도면 에는 에 사용 는 폴 이 이 시9 PACS
어 있는데 해당 이 에는 이미지가 없는 공개 이스 이미지가 있는 공개 이스가 , 
구분 어 있다 이는 이스에 이미지가 장 는 경우도 존재 있 보여 다. .
선행발명 도면 일부9 
다( ) 이 사건 특허 명 다 과 같 재를 종합 면 이 사건 특허 명 과, 
해결원리는 이미지를 컬 컴퓨 가 닌 버에 장 여 가 DICOM PACS PACS
이미지 장과 송 담 는 데 있고 이 써 컬 컴퓨 버 간DICOM , PACS 
트워크 부 가 어드는 작용효과가 있는 것 보인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31> PACS 클라이언트가 원본 이미지를 보는 DICOM 
중에 자신에게 필요한 이미지가 존재하여 이를 자신만의 정보로 별도로 관리하고자 할 경
우에는 상기 서버에 저장된 PACS 원본 이미지 및 그에 따른 부가정보를 서DICOM PACS 
버와 연결된 로컬 컴퓨터 에 저장하여 관리(Local Computer) 하게 된다.
<32> 하지만, 로컬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단DICOM 
말기와 서버와의 네트웍 부하가 커지게 된다PACS . 즉 서버에 저장된 이미지 , PACS DICOM 
를 로컬 컴퓨터로 저장할 때에 네트웍 부하가 커짐은 말할 것도 없고 상기 로컬 컴퓨터에 저, 
장된 정보를 클라이언트가 조회할 경우 서버가 로컬 컴퓨터로부터 클라이언트가 요청, PACS 
한 이미지 및 부가정보를 받아 이를 다시 클라이언트 단말기로 전송하기 때문에 클DICOM 
라이언트 단말기와 서버와의 네트웍 부하가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PA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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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그런데 이스 역시 버 내 생 가상 폴 이므 이 사건 PACS , 1
항 명에 이미지가 이스에 장 다 라도 이스에 장 이미지는 컬 컴, 
퓨 가 닌 버 내에 있는 것이다 라 이 경우에도 이 사건 항 명 과PACS . 1
해결원리 작용 효과는 그 지 다.
마( ) 이미지를 버에 장함 써 버에 추가 인 장 공간이 PACS PACS 
소요 것 보이 는 다 그러나 이스 내에 부가 보 함께 이미지를 장 경. 
우 이미지 부가 보를 송 해당 부가 보 이미지를 체 시스, 
이 닌 해당 이스 내에 만 검색 면 므 검색 시간 포함 체 인 송 속, 
도는 욱 빨라지고 검색 연산 감소 시스 체 인 부 역시 일 있 것, 
보인다. 
( ) 이 사건 항 명 에 이미지를 이스 내에 장 것인지 여1 PACS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34> 클라이언트별로 가상 폴더를 서버상에 만들어 본래의 DICOM 
이미지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이미지와 관련된 부가정보만을 상기 가상 폴
더에 저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조회 요청시에는 상기 부가정보와 서버에 저장된 , PACS 
원본 이미지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함으로써 DICOM 클라이언트 컴퓨터 간의 네트웍 부하
를 최소화한 클라이언트용 이미지 관리 시스템 및 관리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DICOM .
<74> 클라이언트가 원본 이미지를 보는 중에 필요로 하는 이미지가 있을 경우 상DICOM , 
기 이미지와 관련된 부가정보들을 서버의 가상의 폴더에 저장하여 자신만의 정보로 PACS 
관리함으로써 추후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정보를 조회할 경우 상기 가상의 폴더에 저장된 , , 
부가정보와 함께 서버에 저장된 원본 이미지를 받아 보기 때문에 PACS DICOM 이DICOM 
미지를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로컬 컴퓨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또한 자신의 정보를 로, , 
컬 컴퓨터에 저장할 필요가 없다.
<75> 따라서 로컬 컴퓨터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이미지 , , DICOM 
및 부가정보를 로컬 컴퓨터가 아닌 서버 및 서버내 가상의 클라이언트용 폴더에PACS PACS 
서 관리하기 때문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단말기간의 네트웍 부하를 최소화PACS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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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통상 자가 이 사건 특허 명 범 내에 택 있는 계사항에 불과
고 그러 택 인 효과 역시 가능 범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 덧붙여 공개 미국 국 군 청 조달 헌 증 에 [ , 1997. 1. 21. PACS ( 13 )
면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폴 에 이미지 자체가 닌 이미지에 가상 포, 
인 만 장 는 구 이 이미 개시 어 있다 행 명에 같 내용 결합. 
경우 이미지를 장함 써 추가 소요 는 장 공간 히 감소 것DICOM 
보인다].
사( ) 라 이미지를 이스에 장 는 것도 언 해 상 이 사건 항 1
명에 포함 고 그 같 해 이 명 체에 모 다고 보이지도 는다, .
마) 구 요소 1-4
(1) 구 요소 에 클라이언트 부가 보 조회 요청에 상 여 원본 1-4 DICOM 
이미지 가상 클라이언트 폴 이스 내에 장 부가 보를 클라이언트 단말
송 는 것 행 명 구 에 사용자가 동 폴 이름 클릭 뒤 , 
를 택 고 ‘Display Images’ ‘¤D’ 버튼 누르면 동 폴 에 장 도우 벨 조 등 /
상 속 갖는 이미지가 송 어 사용자 클라이언트 단말 인 스 이 워크스
이 에 시 는 것과 실질 동일 다.
(2) 다만 구 요소 에 는 버 별도 구 인 클라이언트 이미지 리 , 1-4 PACS 
버가 버에 장 원본 이미지를 송 는 주체 명시 어 있는 면PACS DICOM　 
에 행 명에는 같 별도 이미지 송 주체가 명시 어 있지 이 , ( 차‘
이 2’라 다 에 차이가 있다) .
) 구 요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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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는 버 클라이언트 이미지 리 1 1-5 PACS , 
버 클라이언트 단말 를 연결 여 이미지 장 조회 송 지원 는 통신, DICOM , , 
망 행 명 버, PACS , On-line Storage Unit, Optical Disk Jukebox, Archive 
를 연결 여 이미지 장 조회 송 지원 는 트워크Controller DICOM , , PACS 
실질 동일 다 이에 여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 
사) 구 요소 1-6
양 명 구 폴 별 사용자가 근 있는 권 
있다는 에 는 실질 동일 다.
다만 구 요소 클라이언트가 임 자신 클라이언트용 폴 별 또는 , 1-6
그 폴 인 이스별 보 있는 면 행 명에 는 시스 리, 
자가 폴 에 근권 부여함 써 보 보 공 는 에 차이 이(
차이 ‘ 3’라 다 가 있다) . 
3) 차이 검토
가) 차이 1
다 과 같 이 차이 통상 자는 행 명에 해 쉽게 극복 1
있다. 
(1) 이 사건 항 명에 클라이언트가 가상 클라이언트용 폴 그 1
폴 인 이스를 생 는 것 클라이언트 폴 생 요청이 버에 달 고 , PACS 
이에 상 여 버에 가상 폴 가 생 는 것 미 다 행 명에도 시스 PACS . 
리자가 트워크에 가상 폴 인 동 폴 를 생 있다고 명시 고 있 므PACS 
행 명 면 양 명 구 가 클라이언트 폴 생 요청 ( 8-18 ), PACS
- 29 -
신 는지에 차이가 있 뿐 버에 폴 를 생 다는 에 는 같다PACS .
(2) 료 산시스 일부인 폴 구조는 산 담당자인 시스 PACS
리자가 임 결 여 운 있는 것이 니라 료진인 사용자 요구를 
여 결 다고 보 야 다 즉 병원 운 책 자 리 진료 목 상 새. , , 
운 폴 생 이 요 경우 사용자가 시스 리자에게 새 운 폴 생 요청, 
고 이에 라 시스 리자가 새 운 폴 를 생 게 다 이 사건 항 명과 , . 1
행 명 구 폴 생 요청이 라인인지 니면 라인인지에 만 차‘ ’ , ‘ ’
이가 있다고 볼 있다.
(3) 그런데 행 명 사용자가 리 이 통해 내에 있“LiteBox ” PACS 
는 동 폴 에 이미지를 추가 는 요청 있는 사용자 인 페이스를 이미 공
고 있다 즉 행 명 사용자 부 라인 요청 내 가상 폴 인 동 . , PACS 
폴 에 실시간 일 추가 는 능 이미 공 고 있고 폴 에 일 추가, 
는 것과 새 운 폴 를 생 는 것 인 면에 실질 동일 다 같 . 
사 과 불어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당시 를 도우 또는 닉스 (2002 )
계열 경 버 클라이언트 트워크 경 등에 추어 볼 OS , - , 통상 
자가 버 내 가상 폴 생 식 행 명과 같 라인 요청 식에PACS , 
이 사건 특허 명과 같 실시간 라인 요청 식 변경 는 데 큰 어 움
이 있 것 보이지 는다.
나) 차이 2
다 과 같 이 차이 는 통상 자가 행 명에 해 쉽게 극복 2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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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특허 명에는 이미지 송 과 에 클라이언트 이미지 리 버
역 에 여 다 과 같이 재 어 있다(120) . 
(2) 이 사건 특허 명 해당 재를 종합 면 클라이언트 이미지 리 버가 , 
는 주요 역 버 부 클라이언트 부가 보 조회 요청 달 일PACS 
작업 를 들어 이스 키 값 효 인 부가 보 리스트 작 등 행[ , (Key) , ]
후 버에 해당 작업 거 보를 달함 써 버가 종 클PACS , PACS 
라이언트 단말 에 부가 보 이미지를 송 있도 는 것이다 즉 클라이언트. , 
<41> 상기 클라이언트 이미지 관리 서버(120)는 상기 … 클라이언트의 부가정보 조회 요청
에 상응하여 상기 서버 로 하여금PACS (100)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부가정보와 상기 부가정 
보가 추출된 원본 이미지를 DICOM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65> 먼저 클라이언트에 의해 조회하고자 하는 부가정보가 저장된 케이스가 선택되면 , , 조
회 요청 정보가 서버 로 전송되고 이에 따라 상기 조회 요청 정보는 서버PACS (100) , PACS 
를 거쳐 클라이언트 이미지 관리 서버 로 전송(100) (120) 된다(S801).
<66> 이에 , 상기 클라이언트 이미지 관리 서버 는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케이스의 키(120)
값이 유효한지를 검사(Key) 한 후 유효하면 해당 케이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 (S802), 부가정보
들의 리스트 를 작성하여 서버 로 전송(List) PACS (100) 한다(S803).
<68> 이에, 상기 서버 는 상기 클라이언트 이미지 관리 서버 가 작성하여 보PACS (100) (120)
내준 부가정보들의 리스트를 다시 클라이언트 단말기로 전송하여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디
스플레이 되는 부가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69> 이후, 상기 서버 는 리스트에 대한 부가정보들을 검색하여 클라이언트 단말PACS (100)
기로 전송함과 동시에 상기 부가정보가 추출된 원본 이미지를 검색하여 클라이언트 DICOM 
단말기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부가정보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S804). , , 
가 선택한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위치 값DICOM 
과 이외에도 상기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이미지에 대한 판독정보 편집정보, , (Flip, Rotation, 
등이 포함된다Reverse, Window width/level, Layout) .
- 31 -
보를 직 주고 것 버이고 클라이언트 이미지 버는 PACS , PACS 
버 부 뢰 일부 작업 행 는 역 맡는다.
(3) 같 클라이언트 이미지 리 버 역 고 면 에 클라, PACS
이언트 부가 보 조회 요청 버가 요 작업 직 행 뒤 부가PACS 
보 이미지를 송 것인지 니면 클라이언트 이미지 리 버 같 별도 , 
버를 어 작업 일부를 분담 도 것인지는 통상 자가 행 명에 재 사
항에 착 여 택 있는 단 계상 일 뿐이고 그러 계변경에 별다
른 어 움이 있 것 보이지 는다.
다) 차이 3
차이 에 이 사건 항 명 클라이언트가 이스별 또는 폴 별 3 1
보 있는 면 행 명에 는 그 같 권 시스 리자에게 , 
보 어 있다 그러나 폴 별 이스별 보 폴 생 과 마찬가지 료. , 
책 단과 료진 요구에 라 결 는 것이지 시스 리자가 임, 
있는 사항이 니다 결국 이 부분 쟁 살펴본 같이 가 . , PACS
클라이언트 라인 요청에 라 실시간 변경 도 것인지 니면 시스 , 
리자에 라인 요청에 존 것인지 귀결 뿐이다 라 차이. 
차이 에 살펴본 같 이 통상 자가 행 명에 해 쉽게 3 1
극복 있다.
4) 검토 결과 리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에 해 쉽게 명 있 므 1
진보 이 부 다, .
- 32 -
다. 이 사건 항 명 진보 부 여부2
1)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 종속항 상 버는 클2 1 , “ PACS , 
라이언트 요청에 라 가상 클라이언트용 폴 또는 상 폴 내 부가 인 보
에 보 고 그 결과값 클라이언트 단말 송 는 것 이라는 구 요, ”
소를 추가 여 것이다. 
2) 다 과 같 이 이 사건 항 명 종속항인 이 사건 항 명 통상 1 2
자가 행 명에 해 쉽게 명 있 므 진보 이 부 다, .
가) 이 사건 특허 명에 이 사건 항 명 부가 보 이 사건 항 명1 ‘ ’ 2
부가 인 보를 특별히 구별 고 있지 다 이 사건 항 명 부가 인 보‘ ’ . 2 ‘ ’
는 이 사건 항 명 부가 보 같거나 그 차이가 미미 것 보인다1 ‘ ’ , .
나) 결국 이 사건 항 명 폴 에 해당 는 이스별2 , 보 있
는 이 사건 항 명에 해당1 , 폴 내 일에 해당 는 부가 인 보에 여도 보 ‘ ’
있는 구 추가 것에 해당 다. 
다) 그런데 본 같이 행 명에는 시스 리자가 일별 근 권
있는 구 이 이미 개시 어 있고, 행 명 해당 구 클라이언트 
라인 요청 실시간 보 있는 구 변경 는 데 어
움이 있다고 보 어 다. 
라. 이 사건 항 명 진보 부 여부3
1)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구 3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3 선행발명 비고
구성요소 [ 3-1]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 예제 폴더 및 가능한 기능 차이
- 33 -
라 서버에 가상의 PACS 클라이언트용 
폴더를 생성하는 단계;
다음은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PACS 
는 폴더 목록의 예이다.
Top Level Folder
시스템 전체의 다른 모든 폴더를 포함하
는 최상위 수준 폴더이다 최상위 수준 . 
폴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의 8-28
폴더 계층 탐색을 참조하라. 
Patient Master Jacket
각 환자에게 할당된 폴더로 해당 환자와 , 
관련된 여러 이미지 그룹이 포함되어 있
다. 환자 마스터 재킷 내의 폴더만 제목
에 하위 폴더 라는 단어를 포" (subfolder)"
함할 수 있다 아래 참조 이렇게 하면 환( ). 
자 마스터 재킷 폴더가 계층 내의 유사한 
이름의 다른 폴더와 구분된다.
Subfolder
환자 마스터 재킷 내에서만 발견되며 해
당 환자의 검사 및 정보만 포함하는 폴더
이다 면(8-18, 8-19 ).
구성요소 [ 3-2] 상기 가상의 클라이언트 
용 폴더 내에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이미
지와 관련된 다수의 부가정보들을 저장
할 수 있는 케이스를 생성하는 단계;
수동 폴더에 이미지 추가
다음 절차에 따라 수동 폴더에 이미지를 
추가한다.
이미지를 표시한다1. .
폴더에 추가할 이미지를 선택한다2. .
3. 편집 메뉴에서 이미지 추가를 선택한다.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 모든 수동 폴더
가 나열된 창이 나타난다Add Image .
원하는 수동 폴더를 선택하고 버4. ADD 
튼을 클릭한다 선택한 폴더에 이미지가 . 
추가된다. 
참고: 윈도우 레벨 조정 및 주석과 같은 /
동일
구성요소 [ 3-3] 클라이언트가 원본 
이미지로부터 선택한 이미지와 DICOM 
관련된 부가정보를 상기 케이스 내에 저
장하는 단계;
- 34 -
2) 공통 차이 분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 이용 는 법에 명이고 구 3 1 , 
요소 행 명 각 구 차이 구 요소 3-1, 3-4, 3-5 , 1-2, 1-6, 1-4
행 명 각 구 차이 실질 동일 다 라 차1, 3, 2 . 
이 에 여 살펴본 같 이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차1, 2, 3 , 3
이 통상 자가 쉽게 극복 있다.
영상 속성이 영상과 함께 선택한 수동 
폴더로 복사된다 면(8-32 ).
구성요소 [ 3-4] 클라이언트가 상기 케이
스별로 또는 상기 폴더별로 보안을 설정
하는 단계
기본 폴더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 사용자의 필요와 
의료 시설 내의 특정 전문 분야에 따라 
사용자의 기본 폴더를 결정한다 또한 모. 
든 폴더 또는 시스템의 제한된 수의 폴더
에 액세스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작업 . 
및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레코드에 PACS 
대한 추가 보호 및 보안이 제공된다 로그. 
인할 때 표시되는 기본 폴더와 액세스할 
수 있는 폴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
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면(8-22 ).
차이
구성요소 [ 3-5] 상기 클라이언트의 부가
정보 조회요청에 따라 상기 케이스 내에 
저장된 해당 부가정보와 상기 부가정보
가 추출된 원본 이미지DICOM 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
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
이언트용 이미지 관리 방법DICOM .
VantageTM 사진 보관 및 통신 시스템 
(PACS 은 현대 방사선과 부서에 환자 데)
이터 및 방사선 이미지의 최적 저장을 제
공한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 시스PACS 
템은 전자 파일룸 과 유사하다(file room) . 
디지털 중앙 집중식 스토리지 시스템을 
통해 네트워크의 모든 워크스테이PACS 
션에서 이미지에 액세스하고 이미지를 전
송할 수 있다 면(1-2 ).
차이
- 35 -
3) 리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에 해 쉽게 명 있 므 3
진보 이 부 다, .
마. 이 사건 항 명 진보 부 여부4, 5, 6
1) 이 사건 항 명 모 이 사건 항 명 종속항 각각 상 4, 5, 6 3 , “
가상 클라이언트용 폴 를 생 는 단계는 미리 장 가상 폴 뷰어 그램이 , 
구동 고 가상 클라이언트용 폴 생 경 가 면 생 클라이언트용 폴, , 
이름과 부사항 입 요구 는 단계 상 클라이언트용 폴 이름과 부사; 
항이 입 면 상 폴 이름과 동일 이름 폴 가 존재 는지를 인 는 단계; 
동일 이름 폴 가 존재 면 새 운 폴 이름 요구 고 동일 이름 폴 가 존, 
재 지 면 클라이언트가 입 이름 가상 클라이언트용 폴 를 생 는 단
계를 포함 여 이루어지는 것 상 ”, “ 이스를 생 는 단계는 상 클라이언트에 , 
해 원본 이미지 부 추출 부가 보들 장 이스 생 경 가 DICOM 
면 상 이스 이름과 부사항 입 요구 는 단계 상 이스 이름과 , , 
부사항이 입 면 상 이스 이름과 동일 이름 이스가 존재 는지를 인
는 단계 동일 이름 이스가 존재 면 새 운 이스 이름 요구 고 동일 이, , 
름 폴 가 존재 지 면 클라이언트가 입 이름 이스를 생 는 단계를 
포함 여 이루어지는 것”, “상 원본 이미지 부 얻어진 부가 보를 상 DICOM 
이스에 장 는 단계는 상 부가 보가 장 이스가 면 상 이스에 , 
재 장 고자 는 부가 보 동일 부가 보가 존재 는지를 인 는 단계 동일, 
부가 보가 존재 지 면 상 부가 보를 이스 내에 장 고 그 결과 , 
- 36 -
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송 는 단계를 포함 여 이루어지는 것 이라는 구 추가”
여 것이다.
2) 해당 추가 구 요소들 클라이언트용 폴 이 사건 항 명 클라이언트용 폴( 4 ), 
폴 이스 이 사건 항 명 이스 내에 장 일 부가 보( 5 ), 
이 사건 항 명 각 동일 인 고 동일 객체가 존재 경우 법 ( 6 ) , 
데 미가 있다 그런데 폴 또는 일 장 장 에 동일 폴 또는 . 
일이 존재 는지 인 고 동일 폴 또는 일이 존재 경우 새 운 이름 입, 
게 거나 장 거 는 조 를 취 는 것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당시 , 
에 추어 일 인 상식에 해당 고 이 사건 항 명 동일 인 , 4, 5, 6
법에 특 사상이 담겨 있는 것 보이지도 는다.
3) 라 이 사건 항 명 종속항인 이 사건 항 명 행 명에 3 4, 5, 6
해 그 진보 이 부 다.
. 이 사건 항 명 진보 부 여부7
1)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종속항 상 부가 보 상 부가7 3 , “
보에 상 는 원본 이미지를 클라이언트 단말 송 는 단계는 조회 고DICOM , 
자 는 이미지 키 값DICOM (key) 6)이 클라이언트 단말 부 신 면 상 키(key) 
값 효 검증 는 단계 상 키 값이 효 면 상 이스에 장 부가 보, 
리스트를 작 여 상 클라이언트 단말 송 는 단계 상 클라이언트에 , 
해 리스트가 택 면 택 리스트에 해당 는 부가 보를 검색 여 클라이언트 단말
송 는 단계 상 부가 보에 상 는 원본 이미지를 상 클라이언트 , DICOM 
6) 해당 재 여 해당 명 에는 클라이언트가 택 이스 키 값 재 어 있는데 식별번 참조 나 “ ” [ <66> ], 
지 구 과 연결 계를 고 면 해당 재는 클라이언트가 택 이스 키 값 해 는 것이 합리 이고 원고“ ” , 
도 변 에 이 같이 답변 다.
- 37 -
단말 송 는 단계를 포함 여 이루어지는 것 이라는 사항 추가 것이다” . 
2) 이 여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는 이스 키 값 는 (Key)
법에 여 특별히 특 고 있지 고 다만 상 키 값이란 재 클라이언트, “ (key) , 
단말 에 스 이 고 있는 이스 효 검증 값 를 들, 
면 동일 가상 폴 를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가 동시에 속 경우 그, A B , 
클라이언트 가 가상 폴 내에 장 어느 이스를 삭 라도 클라이언트 A
면에는 삭 내용이 스 이 지 클라이언트 는 삭 이스를 B B
택 도 있다 이 클라이언트 가 클라이언트 에 해 삭 이스를 택 경. B A
우 상 택 이스 키 값 효 지 것 단 다 라고만 재 어 , (Key) .”
있다 이 사건 항 명에 이스 키 값 이스 존재 를 인 . 7 (Key)
단 이외에 별다른 미가 있는 것 보이지 는다. 
3) 그런데 행 명 리 이 에 사용자가 폴 뉴 벨 변경LiteBox 
마다 사용자가 속가능 모든 폴 가 업데이트 고 있는 고 면 행, 
명 사용자가 조회 있는 모든 폴 효 즉 존재 여부를 검증 고 있는 것, 
보인다 결국 행 명 사용자가 조회 고자 는 폴 효 검증 후 해당 . , 
폴 이미지 상속 시 는 구 포함 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 
선행발명
폴더 윈도우 및 환자 검사
애플리케이션 내의 폴더 구조를 사용하면 여러 폴더 내에서 환자 검사를 편리하LiteBox 
게 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볼 수 있다 필요한 것을 더 빨리 찾고 . 애플LiteBox 
리케이션 내의 거의 모든 폴더에서 최신 정보 또는 이미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8-15)
특정 폴더 열기
- 38 -
4) 라 이 사건 항 명 종속항인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3 7
행 명에 해 쉽게 명 있 므 진보 이 부 다, .
사. 이 사건 항 명 진보 부 여부8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 종속항 각각 상 가상 클 8 3 , “
라이언트용 폴 에 보 는 단계 라는 구 요소를 추가 여 것이다” .
그런데 해당 추가 구 요소는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클라이언트가 3 3-4 ‘
이스별 또는 폴 별 보 는 단계에 포함 는 내용에 불과 고 이 사’ , 
건 항 명이 행 명에 여 진보 이 부 는 것 본 같다3 . 
라 이 사건 항 명도 행 명에 해 진보 이 부 다 8 .
. 이 사건 항 명 진보 부 여부9
1)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 종속항 이 사건 항 명 9 8 , 8
보 단계가 “ 보 가상 클라이언트용 폴 가 택 면 상 ① 
택 가상 클라이언트용 폴 내에 장 이스 리스트를 클라이언트에게 송
는 단계 이 단계라 다( ‘ 1 ’ ) , 상 클라이언트에 해 리스트별 읽 또는 읽② 
쓰 또는 근거부가 택 면 택 보 내역에 상 여 보 후/ , , 
그 결과값 클라이언트에게 공 는 단계 이 단계라 다 를 포함 여 이루어( ‘ 2 ’ )
지는 것 이라는 구 요소를 포함 여 이루어지는 것 여 구체 것이다” .
2) 그런데 추가 구 요소 단계는 행 명에 동 폴 가 리스트 면에 1 , 
폴더 메뉴 그림 는 다른 폴더 레벨로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특정 폴( 8-16)
더 또는 작업 목록의 이름을 표시한다. 이 메뉴는 다른 레벨로 이동할 때 업데이트되며 
현재 레벨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다른 모든 폴더와 액세스할 수 있는 상위 수준 폴더를 
반영한다. (8-27)
- 39 -
시 고 사용자가 해당 리스트에 동 폴 를 택 있는 인 페이스를 공 , 
것과 실질 동일 다 행 명 면 면 또 단계는 본질 인 가 ( 8-23 , 8-27 ). , 2 
이스별 보 다는 데 있는 것인데 이는 살펴본 같이 통상 , 
자가 행 명에 개시 폴 별 보 근 권 에 특징에 착 여 
쉽게 구 있다.
3) 라 이 사건 항 명 종속항인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8 9
행 명에 해 쉽게 명 있 므 그 진보 이 부 다, .
자. 소결
이 사건 에 항 명 행 명에 해 진보 이 부 다 이 결 이 같 1 9 . 
이 사건 심결 법 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어 각 다 . 
재 장 사 이 근
사 임경
사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