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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086 - 등록정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2. 00:3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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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특2022 4086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한 장( )
담당변 사 이헌 민 조민주, ,
변리사 안 한솔 식, , ,
피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C
이사 D
소송 리인 변리사 일
변 종 결 2023. 3. 23.
결 고 2023. 5. 2.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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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 원이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1. 2022. 6. 17. 2021 154 .
소송 용 보조참가 인한 부분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 지 부분 피2. ,
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인 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
원고는 특허심 원 아래 나 항 재 특허 명 이 1) 2021. 12. 31. 2021 154 . (
하 이 사건 특허 명이라 한다 명 에 하여 심 이하 이 사건 심’ ‘ ) ( ‘ ’
이라 한다 청구하 다 특허심 원 원고에게 이 사건 심 청구에 ) . 2022. 4. 1. “
한 이 사건 특허 명 청구항 항 항 그 명이 속하는 분야에 통상 1 , 4
지식 가진 사람 이하 통상 자라고 한다 이 아래 다 항 재 행 명에 하( ‘ ’ ) .
여 쉽게 명할 있다 라는 불인 이 가 포함 견 출통지를 하 다.” .
원고는 불인 이 에 한 견 를 출하 나 특허심 2) 2022. 5. 23. ,
원 이 사건 심 청구는 특허법 조 항 항 항에 2022. 6. 17. “ 136 1 , 3 , 4
규 한 요건 충족하나 이 사건 특허 명 청구항 항 항 원고 심, 1 , 4
청구에 하여 라도 통상 자가 행 명에 하여 쉽게 명할 있어
특허법 조 항에 라 특허를 없 므 후 청구범 에 있2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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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항이 특허출원 하 에 특허를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특허법
조 항에 한다 라는 이 이 사건 심 청구를 각하는 심결 이하 이 136 5 .” ( ‘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 다’ ) .
나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 ( 2 )
명 명칭 롤 충망 킹구조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2011. 4. 29./ 2013. 2. 13./ 10-1234527
특허권자 원고 3) :
청구범 4)
가 자 심 청구 특허심 원 에 하여 청 ) 2016. 11. 28. ( 2016 139 )
구범
청구항 후 향 개 프 임과 상 프 임 안쪽에 슬라이 1 ; 【 】
가능하게 장착 슬라이 도어 일단이 상 슬라이 도어에 연결 고 타단이 상 ;
프 임 일 에 연결 어 상 슬라이 도어 이동시 귄취 면 상 프 임 부
인출 또는 인입 는 충망과 상 슬라이 도어를 상 프 임 타 에 택;
잠 또는 해 하는 킹부 이루어진 롤 충망에 있어 상 킹부는 상 ,
슬라이 도어 가운데에 며 상 슬라이 도어에 고 결합 고 후 향 , ,
이동공이 통하여 지지부재 상 이동공에 후 향 슬라이 가능하;
게 장착 고 면에 걸림 이 슬라이 상 슬라이 후면에 어 , ;
상 슬라이 를 상 충망 향 탄 지지하는 스프링과 상 프 임 ;
타 에 고 상 슬라이 가 는 후 향 곡 어 상 걸림 에 택
삽입 는 걸림부 이루어지 상 슬라이 는 상 슬라이 도어 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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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한 직 향인 후 향 이동하여 상 걸림부 결합 며 상 슬라,
이 양 에는 가이드돌 가 돌출 어 있고 상 이동공 양 에는 상 가,
이드돌 가 삽입 고 안내 는 가이드 이 어 있 며 상 가이드 상 지,
지부재 후면 향 개 고 면 향 는 폐쇄 어 있어 상 스프링 탄
에 한 상 가이드돌 면 향 이동거리를 한하는 것 특징 하는 롤 충
망 킹구조.
청구항 삭2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스프링 일스프링 이루어지고 상 3 1 , , 【 】
슬라이 에는 후면 향 개 안착 이 상 스프링 상 안착 에 ,
삽입 어 상 슬라이 도어 슬라이 에 하여 지지 는 것 특징 하는
롤 충망 킹구조.
청구항 항 또는 항에 있어 상 슬라이 면 상 스프4 1 3 , 【 】
링 탄 에 해 상 이동공 통하여 돌출 고 상 슬라이 하부는 ,
상 걸림 향 상향 경사지게 어 있 며 상 걸림부 상부는 곡,
향 하향 경사지게 것 특징 하는 롤 충망 킹구조.
나 이 사건 심 청구에 한 청구범 심 청구 추가한 부분 ) (
삭 한 부분 취소 시하 다, )
청구항 후 향 개 프 임과 상 프 임 안쪽에 슬라이 1 ; 【 】
가능하게 장착 슬라이 도어 일단이 상 슬라이 도어에 연결 고 타단이 상 ;
프 임 일 에 연결 어 상 슬라이 도어 이동시 귄취 면 상 프 임 부
인출 또는 인입 는 충망과 상 슬라이 도어를 상 프 임 타 에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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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또는 해 하는 킹부 이루어진 롤 충망에 있어 이하 구 요소 이라 ( ’ 1‘
한다 상 킹부는 상 슬라이 도어 가운데에 며 이하 구 요소 라 한), ( ’ 2‘
다 상 슬라이 도어에 고 결합 고 후 향 이동공이 통하여 지), ,
지부재 이하 구 요소 이라 한다 상 이동공에 후 향 슬라이 가능하게 ( ’ 3‘ );
장착 고 면에 걸림 이 슬라이 이하 구 요소 라 한다 상 슬라이, ( ’ 4‘ );
후면에 어 상 슬라이 를 상 충망 향 탄 지지하는 스
프링과 이하 구 요소 라 한다 상 프 임 타 에 고 상 슬라이 가 ( ’ 5‘ );
는 후 향 곡 어 상 걸림 에 택 삽입 는 걸림부 이루어지
이하 구 요소 이라 한다 상 슬라이 는 상 슬라이 도어 슬라이 향에 ( ’ 6‘ ),
한 직 향인 후 향 이동하여 상 걸림부 결합 며 이하 구 요소 이( ’ 7‘
라 한다 상 슬라이 양 에는 가이드돌 가 돌출 어 있고 상 이동공 ), ,
양 에는 상 가이드돌 가 삽입 고 안내 는 가이드 이 어 있 며 이하 구( ’
요소 이라 한다 상 가이드 상 지지부재 후면 향 개 고 면8‘ ),
향 는 폐쇄 어 있어 상 스프링 탄 에 한 상 가이드돌 면 향 이
동거리를 한하고 이하 구 요소 라 한다( ’ 9‘ ), 상 슬라이 면 상 스프링
탄 에 해 상 이동공 통하여 돌출 고 이하 구 요소 이라 한다( ‘ 10’ ),
상 스프링 탄 복원 에 해 상 슬라이 면에 상 걸림 에 상
걸림부가 삽입 고 이하 구 요소 이라 한다( ‘ 11’ ), 상 슬라이 면 상 스프링
향 누르면 상 스프링이 압축 면 상 슬라이 면에 상 걸,
림 상 걸림부 부 이탈 는 것 이하 구 요소 라 한다 특징 하는 ( ‘ 12’ )
롤 충망 킹구조 이하 후 항 명이라 한다(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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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심 청구한 부분 없3 .【 】
청구항 항 또는 항에 있어4 1 3 , 【 】 상 슬라이 면 상 스프
링 탄 에 해 상 이동공 통하여 돌출 고, 상 슬라이 하부는
상 걸림 향 상향 경사지게 어 있 며 상 걸림부 상부는 곡,
향 하향 경사지게 것 특징 하는 롤 충망 킹구조.
명 주요 내용 도면 5)
술 야
본 망 킹 조에 한 것 특히 형태 망 프 [0001] ,
에 안정적 고정시킬 수 고 필 에 라 하게 시킬 수 는 망
킹 조에 한 것 다.
경 술
한편 러한 문제점 해 하 [0004] ,
해 근래에는 에 시 같 6
취수단 비하는 프 과 프(1) ,
에 가능하게 탄 적 내(1)
는 망 과 망 에 연결(3) , (3)
는 슬라 어 슬라 어(2) , (2)
에 전후 향 동 가능하게 착 슬라
슬라 전 탄(4) , (4)
하는 판스프 과 슬라(6) , (4)
고정시키는 고정 취식 (5)
망 제시 었다 등 실 신안 제(
호 참조20-0389392 ).
그러나 러한 종래 취식 [0009] ,
망 슬라 양 고정 가 , (4) (5)
하고 문에 시간 시
망 아당 는 취수단 힘에 해 슬라 심 가 향 휘(3) (4)
도 종래의 권취식 방충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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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게 형 어 걸 돌 가 걸 에 결합 않게 는 문제점 다(4a) (5a) .
해결하 는 과제
본 전술한 문제점 해결하 한 것 비 적 간단한 조 [0010] ,
하여 슬라 어 는 망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고 또한 하게 시,
킬 수 격에 해 태가 해제 는 것 할 수 는 망,
킹 조 제공하는 그 적 다.
과제 해결 수단
적 달 하 하여 본 망 킹 조는 전후 향 [0011] ,
개 프 과 프 안 에 슬라 가능하게 착 슬라 어 단; ;
슬라 어에 연결 고 타단 프 에 연결 어 슬라
어 동시 취 프 또는 는 망과 슬라;
어 프 타 에 택적 또는 해제하는 킹 루어 망
에 어 킹 는 슬라 어에 고정 결합 고 전후 향 동공 형, , ,
동공에 전후 향 슬라 가능하게 착 고 전 에 걸 홈; ,
형 슬라 슬라 후 에 어 슬라 망 ;
향 탄 하는 스프 과 프 타 에 형 고 슬라 가 ;
는 후 향 절곡 어 걸 홈에 택적 는 걸 루어 ,
슬라 는 슬라 어 슬라 향에 한 수 향 전후 향 동하
여 걸 결합 는 것 특징 한다.
슬라 양 에는 가 드돌 가 돌 형 어 고 동공 양 [0012] ,
에는 가 드돌 가 고 안내 는 가 드홈 형 어 동공 ,
하여 형 가 드홈 후 향 개,
고 전 향 는 폐 어 어 스프 탄 에 한 가 드돌 전
향 동거 제한한다.
슬라 전 스프 탄 에 해 동공 하여 [0014]
돌 형 고 슬라 하 는 걸 홈 향 향 경 게 형 어 ,
걸 는 절곡 향 하향 경 게 형 다, .
효과
슬라 는 슬라 어 슬라 향 하 향에 한 수 [0016]
향 전후 향 동하여 후 향 절곡 걸 결합 어 망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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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킬 수 게 비 적 간단한 조 하여 슬라 어 는 망 ,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고 또한 하게 시킬 수 다, .
걸 는 슬라 가 는 후 향 절곡 어 고 [0017] , ,
슬라 는 러한 걸 가 는 걸 홈 전 에 형 어 문에 ,
망 간 전개 어 취수단 힘 슬라 어에 하여 슬라
가 휘어져 형 는 등 문제가 생하여 슬라 가 걸 쉽게 해제
는 것 할 수 어 망 견고하게 시간 고정 할 수 다, .
뿐만 아니라 격에 해 킹 태가 해제 는 것 [0018] ,
할 수 다.
실시하 한 체적 내
내 에 시 같 본 망 킹 조는 프 [0021] 1 5 , (30) ,
과 슬라 어 망 과 킹 루어 다(10) , (20) , (30) , (40) .
프 전체적 각 형태 루어 고 심 는 전후 향 [0022] (10) 4 ,
도 본 발명의 실시 에 른 록킹구조[ 1]
가 용 롤방충망의 사시도
도 본 발명의 실시 에 른 지지부재[ 2]
슬라이더의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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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어 다.
슬라 어 는 프 안 개 심 에 착 어 [0023] (20) (10)
슬라 가능하게 착 다.
슬라 어 는 프 안 에 착 어 하 향 또 [0024] , (20) (10)
는 좌 향 슬라 게 다.
망 단 슬라 어 에 연결 고 타단 프 [0025] (30) (20)
에 연결 어 슬라 어 동시 취 프(10) (20) (10)
또는 다.
킹 는 슬라 어 프 타 에 택적 [0028] (40) (20) (10)
또는 해제하는 역할 한다.
프 타 망 타단 연결 어 는 프 [0029] (10) (30)
미한다(10) .
킹 는 슬라 어 에 양 에 형 수 나 본 실 [0030] (40) (20) ,
시 같 슬 어 가 에 형 함 람 하다(20) .
슬라 어 프 타 에 또는 해제하 [0031] (20) (10) /
한 킹 는 슬라 스프 과 걸 루어(40) , (41) , (44) , (48) , (49)
다.
는 슬라 어 에 고정결합 고 전후 향 [0032] (41) (20) ,
도 본 발명의 실시 에 른 지지부재[ 3]
슬라이더의 일방향 분해사시도
도 본 발명의 실시 에 른 지지부재[ 4]
슬라이더의 타방향 분해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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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 형 어 다(42) .
해 슬라 어 는 가 착 한 착홈 [0033] (20) (41)
형 어 고 슬라 어 는 착홈에 한다, (20) .
그 고 동공 에 전 만 개 게 형 [0034] , (42) (41)
수 나 본 실시 같 에 전후 가 개 형, (41)
1) 함 람 하다 .
슬라 는 동공 에 전후 향 슬라 가능하게 착 [0035] (44) (42)
고 전 에는 걸 홈 형 어 다, (45) .
슬라 가 에 전후 향 슬라 가능하게 [0036] (44) (41)
착 하 해 슬라 양 에는 가 드돌 가 돌 형 어 고, (44) (46) ,
동공 양 에는 가 드돌 가 고 안내 는 가 드홈 형(42) (46) (43)
어 다.
라 슬라 는 가 드돌 가 가 드홈 에 [0037] , (44) (46) (43)
어 안내 슬라 는 에 전후 향 안정적 , (44) (41)
슬라 게 다.
가 드홈 후 향 개 고 전 [0038] , (43) (41)
향 는 폐 어 어 스프 탄 에 한 가 드돌 전, (48) (46)
향 동거 제한한다.
해 슬라 가 전 향 탈 [0039] , (44) (41)
는 것 할 수 다.
또한 슬라 에는 후 향 안착홈 개 형 어 어 [0040] , (44) (47) ,
스프 안착홈 에 게 다(48) (47) .
그 고 걸 홈 형 슬라 전 스프 [0041] , (45) (44) (48)
탄 에 해 동공 하여 돌 형 한다(42) .
스프 슬라 후 에 어 슬라 [0042] (48) (44) (44)
망 향 탄 한다(30) .
러한 스프 스프 루어 고 안착홈 에 [0043] (48) , (47)
어 슬라 어 슬라 에 접하여 다(20) (44) .
걸 는 프 타 에 형 고 슬라 가 [0044] (49) (10) (44)
는 후 향 절곡 어 걸 홈 에 택적 다(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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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 하 는 걸 홈 향 향 경 게 형 [0045] , (44) (45)
어 걸 는 절곡 향 하향 경 게 형 한다, (49) .
해 슬라 가 걸 향 동하 [0046] , (44) (49) ,
슬라 하 걸 가 호 경 게 형 어 어 걸(44) (49) ,
가 걸 홈 에 할 수 다(49) (45) .
같 에 해 슬라 는 슬라 어 슬라 [0047] (44) (20)
향에 한 수 향 전후 향 동하여 걸 결합 게 다(49) .
본 실시 에 는 슬라 어 가 하 향 동하는 것 [0048] (20)
시하고 나 슬라 어 는 좌 향 동할 수 다, (20) .
하 술한 루어 본 동과정에 하여 펴본다 [0049] , .
는 슬라 가 걸 에 접하 전 태 시한 것 고 [0050] 5(a) (44) (49) ,
는 슬라 걸 가 호 접하여 스프 압 태 시한 것5(b) (44) (49) (48)
는 슬라 걸 홈 에 걸 가 태 시한 것 다, 5(c) (44) (45) (49) .
에 시 같 태에 [0051] 1 2) 가 슬라 어 고 (20)
프 타 하 향 내 슬라 어 하강에 해 (10) , (20)
망 게 다(30) .
슬라 어 가 하강함에 라 망 타단에 결합 [0052] , (20) (30)
어 는 취수단 압 게 다.
슬라 어 하강함에 라 에 시 같 슬라 [0053] (20) 5(a)
는 걸 접하게 다(44) (49) .
슬라 는 스프 탄 에 해 전 에 [0054] , (44) (48) 5
향 돌 어 다.
슬라 어 가 하강하게 어 에 시 같 [0055] (20) 5(b)
슬라 하 걸 가 호 접하게 슬라 하 는 (44) (49) , (44)
걸 홈 향 향 경 게 형 어 고 걸 절곡(45) (49)
향 하향 경 게 형 어 는 슬라 는 연스럽게 스프, (44) (48)
압 시키는 향 동하게 다.
가 드돌 는 가 드홈 라 안내 슬라 [0056] , (46) (43)
가 동공 내 에 안정적 동할 수 한다(44) (41) (42) .
에 시 태에 슬라 어 하강시키 압 어 [0057] 5(b)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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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탄 복원 에 해 (48)
에 시 같 슬라5(c)
걸 홈 에는 걸 가 (44) (45) (49)
게 다.
해 슬라 어 [0058] ,
는 킹 에 해 프(20) (40)
타 에 결합 게 다(10) .
라 취수단에 해 [0059] ,
망 향 동하 고 해(30)
킹 에 해 슬라, (40)
어 가 프 타 에 결합 어 (20) (10)
는 망 전개 태 (30)
하게 다.
걸 는 슬라 [0060] (49)
가 는 후 향 절곡 어 고(44) ,
슬라 는 러한 걸(44) (49)
가 는 걸 홈 전 에 형 어 (45)
문에 망 간 전개, (30)
어 취수단 힘 슬라 어(20)
에 하여 슬라 가 휘어져 (44)
형 는 등 문제가 생하여 슬라
가 걸 쉽게 해제(44) (49)
는 것 할 수 어 망, (30)
견고하게 시간 고정 할 수 다.
한편 망 감고 [0061] , (30)
할 에는 가 동공 , (42)
하여 돌 어 는 슬라 전(44)
스프 압 시키는 향 (48)
누 다.
슬라 전 스프 향 누 스프 [0062] , (44) (48) ,
도 본 발명의 실시 에 른 롤방충망[ 5]
의 작동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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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 명 갑 증 . ( 13 )3)
공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에 게재 건 개구 2009. 9. 10. 2009-203617 '
부용 새시 프 임에 한 스크린 프 임 장착 구조 라는 명칭 명 주요 내용 ' ,
도면 별지 같다[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증 변 체 취[ ] , 1, 2, 3, 7, 8, 13 , 1, 2 ,
지
당사자 주장2.
가 원고 주장 .
아래 같 이 후 항 명 그 종속항 명인 후 항 1 3, 4
명 행 명에 하여 진보 이 부 지 않아 특허법 조 항 요건136 5
충족하므 이 사건 심결 법하여 취소 어야 한다, .
행 명 래 는 자 상 가압자 갈고리 상 계합 갈고리 1) (28) L (28a)
를 갖고 있어 래 가 이동공 통할 없고 래 래 지지부재(28b) (28) (28) (28)
1) 통 도 보인다 ‘ ’ .
2) 도 에 도시 같이 보인다 ‘ 1 ’ .
3) 피고보조참가인 진보 부 하는 행 공고 프랑스 특허 에 게재 도어 창 1971. 2. 26. FR2045469 A5 ‘
누름 버튼 킹장 라는 명칭 명 출하 나 이 사건 심 에 원고에게 견 출 회를 부여한 없’ ,
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 단 근거 삼지 않는다, .
압 걸 홈 걸 탈 게 다(48) (45) (49) .
압 어 취수단에 해 망 슬라 어 [0063] , (30)
는 향 동하게 다(20) .
같 슬라 는 슬라 어 슬라 향 [0064] , (44) (20)
하 향에 한 수 향 전후 향 동하여 걸 결합 어 (49)
망 고정시킬 수 게 비 적 간단한 조 하여 형태 망(30) , (30)
안정적 또는 해제할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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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단 할 없 며 견고하게 고 시킬 없 에도 이 사건 심결 구,
요소 슬라이 면이 이동공 통하여 돌출 는 구 미 이 10
인한 작용효과를 고 하지 않고 행 명 구 과 동일하다고 단하 다, .
행 명 래 용 계합 가장자리 는 외부 향 돌출 어 있어 외부 2) (25a)
충격에 하여 잠 상태가 임 해 는 것 지할 없 에도 이 사건 심결 ,
구 요소 걸림부가 슬라이 가 는 후 향 곡 어 있는 구 미 6
이 인한 작용효과를 고 하지 않고 행 명 구 과 동일하다고 단하,
다.
행 명 스크린 프 임 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 하 하여 가동 틀 3) (10)
가운데 공간 가지는 칭 자 상 하 고 이러한 가동 틀(16) U , (1
구조는 납 프 임 용 프 임 과 결합하여 행 명 효6) (11), (12)
과를 달 하 한 필 구 이다 가동 틀 에 래 를 하는 것 행 명. (16)
를 잃게 하는 것이어 생각해내 어 고 이러한 상 가동 틀(1
에는 가이드돌 가이드 도입할 도 없다6) , .
이 사건 심결 후 항 명 결합 체 구 곤 4) 1
란 보지 않고 롤 충망 구 분해한 후 개별 구 요소들 진보
단하 고 체 구 명이 갖는 특 한 효과를 고 하지 않았다, .
나 피고 주장 .
이 사건 심 청구는 특허법 조 항 항 항에 규 한 요 136 1 , 3 , 4
건 충족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 청구는 청구범 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데 후 항 명 아래 같 이 통상 자가 행 명에 하여 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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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 명에 주지 용 참고하여 쉽게 명할 있 므 이 사건 심 청
구는 특허법 조 항 요건 충족하지 못하 다 후 항 명이 136 5 . 1
요건 충족하지 못한 이상 후 항 명에 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4
심 청구는 각 어야 한다.
후 항 명과 행 명 잠 식이나 잠 구조가 동일하고 지지 1) 1 ,
부재 슬라이 를 슬라이 도어에 걸림부를 프 임 타 에 각 하는 것 일, ,
인 충망에 볼 있는 주지 용 에 해당하므 행 명 래 지지부재, (28)
래 스프링 포함 래 용 계합 가장자리 만 변경하면 후 [ (28), ] (25a) 1
항 명 쉽게 도출할 있다.
후 항 명 가이드돌 가이드 행 명 하는 구 과 2) 1
상 에 차이가 있 뿐 능이 동일하고 가이드돌 가이드 다양
한 분야에 리 이용 는 구 이므 행 명 하는 구 상 ,
를 변경하여 차이 쉽게 극복할 있다.
특허법 조 항 요건 충족 여부3. 136 5
특허법 조 항 특허 명 명 또는 도면에 한 청구범 를 136 5 ’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후 청구범 에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
하 에 특허를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 하고 있 므 후 ‘ ,
항 명 진보 이 부 는지 여부에 하여 본다1 .
가 후 항 명 진보 부 여부 . 1
법리 1)
명 진보 를 단할 에는 어도 행 범 내용 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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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이 명과 행 차이 통상 자 에 하여 증거
등 에 나타난 자료에 하여 악한 다 통상 자가 특허출원 당시 ,
에 추어 진보 단 상이 명이 행 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행 부 쉽게 명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
진보 단 상이 명 명 에 개시 어 있는 알고 있
사후 통상 자가 쉽게 명할 있는지를 단해 는 안 다 법원 (
고 후 결 등 참조2020. 1. 22. 2016 2522 ).
또한 청구범 에 재 청구항이 복 구 요소 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
요소가 결합한 체 사상이 진보 단 상이 는 것이
지 각 구 요소가 독립하여 진보 단 상이 는 것 아니므 그 명 진,
보 여부를 단함에 있어 는 청구항에 재 복 구 분해한 후 각각 분해
개별 구 요소들이 공지 것인지 여부만 는 안 고 특 과 해결원,
리에 하여 결합 체 구 곤란 보아야 할 것이
며 이 결합 체 구 명이 갖는 특 한 효과도 함께 고 하여야 할 ,
것이다 그리고 여러 행 헌 인용하여 명 진보 이 부 다고 하 해.
는 그 인용 는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명에 이를 있다는 암시 동 ,
등이 행 헌에 시 어 있거나 그 지 않 라도 해당 명 출원 당시
상식 해당 분야 본 과 경향 해당 업계 요구 등에 추, , , ,
어 보아 통상 자가 용이하게 그 같 결합에 이를 있다고 인 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15. 7. 23. 2013 2620 ).
후 항 명과 행 명 구 요소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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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항 명 각 구 요소에 하는 행 명 각 구 요소는 아래 1
재 같다.
구 요소 후 항 명1 행 명
1 후 향 개 프 임과 상 ;
프 임 안쪽에 슬라이 가능하게
장착 슬라이 도어 일단이 상 ;
슬라이 도어에 연결 고 타단이 상
프 임 일 에 연결 어 상 슬라이
도어 이동시 귄취 면 상 프
임 부 인출 또는 인입 는 충망
과 상 슬라이 도어를 상 프 임;
타 에 택 잠 또는 해
하는 킹부 이루어진 롤 충망에 있
어 ,
상 새시 프 임 에 탈부착 가능(1)○
하게 부착 는 스크린 프 임 좌(10)
우 프 임 일 스크린(15)
납 프 임 하고 그 타(11) ,
그 스크린 일단이 연결 어 (15)
그 스크린 개폐 조작 행하는 (15)
가동 틀 용 프 임 (16) (12)
하며 그들 납 프 임 용 프, (11)
임 상 가동 틀 상하(12) , (16)
단 가이드하는 상하 가 프 임
에 해 연결함 써 도 에 (13, 14) , 4
나타낸 같 닛 구 하고
있다 단번 ( [0013]).
후 향 개 스크린 프 임○
스크린 프 임 안쪽에 슬(10), (10)
라이 가능하게 장착 가동 틀(16),
일단이 가동 틀 에 연결 고 타단(16)
이 스크린 프 임 일 에 연결(10)
어 가동 틀 이동시 귄취 면 (16)
스크린 프 임 부 인출 또는 (10)
인입 는 스크린 가동 틀 (15), (16)
스크린 프 임 타 에 택(10)
잠 또는 해 하는 래 등 잠(28)
단 도 ([ 4])
- 18 -
2 상 킹부는 상 슬라이 도어 가
운데에 며,
용 프 임 에 어 가동 (12)○
틀 래 용 계합 가장자리(16) (25a)
에 계탈하는 래 단번 (28)( [0006],
[0018])
래 는 용 프 임 가운(28) (12)○
데에 래 용 계합 가장자리, (25a)
는 가동 틀 가운데에 도 (16) ([
4])
3 상 슬라이 도어에 고 결합 고,
후 향 이동공이 통하여
지지부재 ;
용 프 임 에 결합 래(12) (28)○
를 지지하는 부재4) 도 ([ 4])
래 지지부재에 후 향 (28) ○
래 이동 공간(28) 5) 도 ([ 8])
4 상 이동공에 후 향 슬라이
가능하게 장착 고 면에 걸림 이 ,
슬라이 ;
래 지지부재에 후 향 (28) ○
슬라이 가능하게 장착 래 도 (28)([
8])
래 가 그 용 프 임 면 , ○
돌출 도 스프링 가압하여
가압자 내단 에 계합 갈고리를
돌출 함 써 구 고 단번 (
[0006])
래 는 도 에 상 하게 나타낸 (28) 8○
같이 그 가압자 내단 , (28a)…
에 계합 갈고리 가 돌출 (28b)
어 있다 단번 ( [0018]).
5 상 슬라이 후면에 어 상
슬라이 를 상 충망 향
탄 지지하는 스프링과;
래 후면에 어 래(28)○
를 스크린 향 탄(28) (15)
지지하는 스프링 도 (29)([ 8])
6 상 프 임 타 에 고 상 상 스크린 프 임 가동 틀이, ○
- 19 -
슬라이 가 는 후 향 곡
어 상 걸림 에 택 삽입
는 걸림부 이루어지 ,
상하단에 캡 부재를 끼워 붙인 일 단
면 종 재 구 고 그 종 재에 ,
납 프 임에 있어 용 프 임
에 맞닿는 본체부 그 본체부 부 ,
그 납 프 임 면 연장 는
조작부를 구 한 것 하고 상 , …
본체부 에 용 프 임 에 (25) , (12)
한 래 를 계합시키는 래 용 계합 (28)
가장자리 를 하 다 단번 (25a) (
[0005], [0016]).
래 용 계합 가장자리 는 래(25a)○
가 는 후 향 곡 도 (28) ([
8])
7 상 슬라이 는 상 슬라이 도어
슬라이 향에 한 직 향인 후
향 이동하여 상 걸림부 결합
며,
래 는 가동 틀 슬라이(28) (16)○
향에 한 직 향인 후 향
이동하여 래 용 계합 가장자리
결합 도 (25a) ([ 8])
8 상 슬라이 양 에는 가이드돌
가 돌출 어 있고 상 이동공 ,
양 에는 상 가이드돌 가 삽입 고
안내 는 가이드 이 어 있 며,
래 는 도 에 상 하게 나타낸 (28) 8○
같이 그 가압자 내단 , (28a)…
에 계합 갈고리 가 돌출 (28b)
어 있다 단번 ( [0018]).
가압자 계합 갈고리 (28a) (28b)○
연결 부분 상에 맞추어 래 (28)
이동 공간이 도 ([ 8])
9 상 가이드 상 지지부재 후면
향 개 고 면 향 는 폐
쇄 어 있어 상 스프링 탄 에
한 상 가이드돌 면 향 이동
가압자 계합 갈고리 (28a) (28b)○
연결 부분 래 지지부재는 래(28)
면 향 폐쇄 어 있어 스(28)
프링 탄 에 한 래 면(28)
- 20 -
거리를 한하고, 향 이동거리를 한 도 ([ 8])
10 상 슬라이 면 상 스프링
탄 에 해 상 이동공 통하여
돌출 고,
래 가 그 용 프 임 면 , ○
돌출 도 스프링 가압하여
가압자 내단 에 계합 갈고리를
돌출 함 써 구 고 단번 (
[0006])
래 는 도 에 상 하게 나타낸 (28) 8○
같이 그 용 프 임 내에 , (12)
그 면 출몰 가능하게 가이드
고 그 용 프 임 내에 용 , (12)
스프링 에 해 면 돌출(29)
도 가압 가압자 를 구 하며(28a)
단번 ( [0018])
11 상 스프링 탄 복원 에 해 상
슬라이 면에 상 걸림
에 상 걸림부가 삽입 고,
그 래 가 그 가압자 가압 , (28a)○
상태에 그 계합 갈고리 가 상 (28b)
래 용 계합 가장자리 에 계합하고(25a)
단번 ( [0006], [0018])
12 상 슬라이 면 상 스프링
향 누르면 상 스프링이 압축,
면 상 슬라이 면에
상 걸림 상 걸림부 부 이탈
는 것 특징 하는 롤 충망
킹구조.
그 래 가 그 가압자 가압에 , (28a)○
해 상 래 용 계합 가장자리(25a)
계합이 해 는 것 구 어
있다 단번 ( [0006], [0018]).
라 도 에 나타낸 같이, 8 , ○
가동 틀 래 용 계합 가장자리(16)
에 계합 갈고리 를 계합시킨 (25a) (28b)
상태에 가압자 를 가압하면 상 (28a) ,
계합 갈고리 가 래 용 계합 가장(28b)
자리 부 벗어나 스크린 이 (25a) , (15)
권취 향 스프링 가압 권취 축
- 21 -
공통 차이 분 3)
가 구 요소 ) 1
후 항 명과 행 명 후 향 개 프 임 스크린 프 1 ‘ (10)[
임(10)]6)과 프 임 스크린 프 임 안쪽에 슬라이 가능하게 장착 슬(10)[ (10)]
라이 도어 가동 틀 일단이 슬라이 도어 가동 틀 에 연결 고 (20)[ (16)] (20)[ (16)]
타단이 프 임 스크린 프 임 일 에 연결 어 슬라이 도어 가동 틀(10)[ (10)] (20)[
이동시 귄취 면 프 임 스크린 프 임 부 인출 또는 인입 는 (16)] (10)[ (10)]
충망 스크린 과 슬라이 도어 가동 틀 를 프 임 스크린 프 임(30)[ (15)] (20)[ (16)] (10)[
타 에 택 잠 또는 해 하는 킹부 래 이루어진 롤(10)] (40)[ (28)]
충망 킹구조에 한 것이라는 에 동일하다 이에 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 이 ’ (
없다).
나 구 요소 ) 2
후 항 명 구 요소 이에 하는 행 명 구 요소는 1 2
킹부 래 지지부재 래 스프링 래 용 계합 가장자리 가 슬라(40)[ (28) , (28), (29), (25a)]
이 도어 가동 틀 용 프 임 가운데에 다는 에 공통(20)[ (16) (12)]
다.
다 구 요소 ) 3
후 항 명 구 요소 과 이에 하는 행 명 구 요소는 1 3⑴
4) 이하 ‘래 지지부재라 한다(28) ’ .
5) 이하 이동공이라 한다 ‘ ’ .
6) 후 항 명 구 요소에 하는 행 명 구 요소를 안에 재하 고 이하 같 식 한다1 , .
에 권취 다 단번 (18) ( [0018]).
- 22 -
아래 에 도시 같이 후 향 이동공 이동공 이 통하여 지지(42)( )
부재 래 지지부재 라는 에 공통 다 다만 구 요소 지지부재 는 (41)[ (28) ] . 3 (41)
슬라이 도어 에 고 결합 는 면 행 명 래 지지부재는 용 프 임(20) , (28)
에 고 결합 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 이라 한다(12) ( ‘ 1’ ).
이에 하여 원고는 행 명에는 구 요소 이동공 에 하는 구 , 3 (42)⑵
후 항 발명1 행발명
- 23 -
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하 라도 구 요소 이동공 슬라. 3
이 면 감싸 슬라이 가 안 후 향 슬라이 이동 할 있
도 하는 구 인데 행 명 도 에는 용 프 임 에 래 를 지지하는 부, [ 4] (12) (28)
재가 어 있고 도 에는 래 지지부재에 래 가 후 향 이동할 , [ 8] (28) (28)
있는 공간이 어 있 며 해당 공간에 래 가 후 향 슬라이 , (28)
이동 할 있 므 행 명 해당 공간이 구 요소 이동공 에 하는 3 (42)
구 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행 명 도 에는 래 지지부재 이동공이 래. [ 8] (28)
지지부재 후면 향 는 폐쇄 어 있는 것 도시 어 있 나 이 사건 (28) ,
특허 명 도 에는 구 요소 지지부재 이동공 도 후면 향 는 슬[ 5] 3 (41) (42)
라이 도어 폐쇄 어 있고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도 이동공 지지(20) , “ (42)
부재 에 만 개 게 도 있 나 본 실시 같이 지지부재(41) , (41)
에 후 모 가 개 도 통 도 함이 람직하다 단번 라고 ( [0034]).”
재 어 있어 후 이 폐쇄 경우도 후 항 명 권리범 에 포함 다고 보1
이므 행 명 구 요소 후 향 이동공이 통하여 지지부재에 , 3
하는 구 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구 요소 ) 4
후 항 명 구 요소 이에 하는 행 명 구 요소는 이 1 4
동공 이동공 에 후 향 슬라이 가능하게 장착 고 걸림 계합 갈고리(42)( ) , (45)[
이 슬라이 래 라는 에 공통 다 다만 구 요소 걸림(28b)] (44)[ (28)] . 4
슬라이 면에 면 행 명 계합 갈고리 는 가압자(45) (44) , (28b) (2
내단 에 돌출 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 라 한다8a) ( ‘ 2’ ).
- 24 -
마 구 요소 ) 5
후 항 명 구 요소 이에 하는 행 명 구 요소는 슬 1 5
라이 래 후면에 어 슬라이 래 를 충망 스크린(44)[ (28)] (44)[ (28)] (30)[ (1
향 탄 지지하는 스프링 스프링 이라는 에 동일하다 이에 5)] (48)[ (29)] (
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구 요소 ) 6
후 항 명 구 요소 과 이에 하는 행 명 구 요소는 1 6⑴
슬라이 래 가 는 후 향 곡 어 걸림 계합 갈고리(44)[ (28)] (45)[ (28b)]
에 택 삽입 는 걸림부 래 용 계합 가장자리 라는 에 공통 다(49)[ (25a)] .
다만 아래 에 도시 같이 구 요소 걸림부 는 프 임 타 에 6 (49) (10)
는 면 행 명 래 용 계합 가장자리 는 가동 틀 에 다는 , (25a) (16)
에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 이라 한다( ‘ 3’ ).
이에 하여 원고는 구 요소 걸림부가 후 향 내부 향 곡 , 6 ( )⑵
후 항 발명1 행발명
- 25 -
어 있어 른쪽 에 도시 같이
걸림부가 걸림 에 결합 상태에 는
걸림부가 슬라이 걸림 이
부분 보 하므 외부충격에 해
킹부 잠 상태가 임 해 는 것
지할 있는 작용효과가 있는
면 행 명 계합 갈고리 가 외, (28b)
에 어 있어 행 명 래 용 계합 가장자리 는 향 외부 향(25a) ( )
돌출 어 있고 후 항 명과 같 작용효과가 없 므 차이가 있다는 취1
지 주장한다.
그러나 에 도시 같이 행 명 래 용 계합 가장자리 도 (25a)
후 향 곡 어 계합 갈고리 에 삽입 므 구 요소 걸림부 에 (28b) 6 (49)
하는 구 갖고 있고 래 용 계합 가장자리 가 계합 갈고리 에 삽입 는 부, (25a) (28b)
후 항 발명의 도 1 [ 5 ]⒞
후 항 발명1 행발명
- 26 -
분이 개 어 있지 않아 외부 부 충격에 해 쉽게 잠 이 해 것 보이
지 않 므 원고는 행 명 경우 실외 부 충격에 해 결합이 해 험이 (
있다고도 주장하나 스프링과 래 스프링 탄 이 가해지는 향 고 하, ,
면 실외 부 계합 갈고리에 충격이 가해 계합 갈고리 래 용 계합 가장자리
결합이 해 는 어 울 것 보인다 행 명 후 향 곡 걸림 에 ),
하는 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 구 요소 ) 7
후 항 명 구 요소 과 이에 하는 행 명 구 요소는 슬 1 7
라이 래 가 슬라이 도어 가동 틀 슬라이 향에 한 직(44)[ (28)] (20)[ (16)]
향인 후 향 이동하여 걸림부 래 용 계합 가장자리 결합 다는 (49)[ (25a)]
에 실질 동일하다.
아 구 요소 ) 8, 9
후 항 명 구 요소 이에 하는 행 명 구 요소는 1 8, 9
스프링 스프링 탄 에 한 가이드돌 래 면 향 이동거리를 (48)( ) (46)[ (28)]
한한다는 에 공통 다 다만 구 요소 는 슬라이 양 에는 가이드. , 8, 9 (44)
돌 가 돌출 어 있고 이동공 양 에는 가이드돌 가 삽입 고 안(46) , (42) (46)
내 는 가이드 이 어 있 며 가이드 지지부재 후면 향 (43) , (43) (41)
개 고 면 향 는 폐쇄 어 있는 면 행 명 이동공 내단 에 래, (2
가압자 계합 갈고리 가 연결 면 계합 갈고리 가 안내 는 부분8) (28a) (28b) (28b)
상에 맞추어 공간이 어 있고 개 부분 면 향과 후면 향 폐,
쇄 어 있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 라 한다( ‘ 4’ ).
- 27 -
자 구 요소 ) 10, 11, 12
후 항 명 구 요소 과 이에 하는 행 명 구 1 10, 11, 12
요소는 슬라이 래 면 스프링 스프링 탄 에 해 이동공(44)[ (28)] (48)( ) (4
통하여 돌출 고 스프링 스프링 탄 복원 에 해 슬라이2) , (48)( ) (44)
래 면에 걸림 계합 갈고리 에 걸림부 래 용 계합 가[ (28)] (45)[ (28b)] (49)[
장자리 가 삽입 고 슬라이 래 면 스프링 스프링 향 (25a)] , (44)[ (28)] (48)( )
누르면 스프링 이 압축 면 슬라이 래 면에 걸림, (48) (44)[ (28)] (45)
계합 갈고리 걸림부 래 용 계합 가장자리 부 이탈 다는 에 [ (28b)] (49)[ (25a)]
실질 동일하다.
차이 에 한 검토 4)
후 항 명 특징에 하여 본다 1 .
아래 같 이 사건 특허 명 명 재에 하면 종래 권취식 충망 ,
슬라이 를 고 시키는 고 부 가 슬라이 양 지지하는데 장시간 사(4) (5) (4) ,
용시 충망 잡아당 는 권취 단 힘에 해 슬라이 심부가 상 향(3) (4)
어지게 변 어 걸림돌 가 걸림 에 잘 결합 지 않게 는 이 (4a) (5a)
있고 후 항 명 이러한 종래 해결하 한 명이다, 1 .
건 특허 [ ]
한편 러한 문제점 해 하 해 근래에는 에 시 같 취 [0004] , 6
수단 비하는 프 과 프 에 가능하게 탄 적 내 는 (1) , (1)
망 과 망 에 연결 는 슬라 어 슬라 어 에 전후(3) , (3) (2) , (2)
향 동 가능하게 착 슬라 슬라 전 탄 하는 (4) , (4)
판스프 과 슬라 고정시키는 고정 취식 망 제시(6) , (4) (5)
었다 등 실 신안 제 호 참조( 20-0389392 ).
- 28 -
후 항 명 종래 과 달리 킹부 지지부재 슬라이 스프 1
링 슬라이 도어 가운데에 걸림부를 프 임 타 에 각 하여 구 요소 차, ( 2,
이 킹구조를 간단하게 하면 도 이 경우 권취 단 부 작용하는 힘이 1, 3)
집 어 슬라이 가 어 변 는 를 지하 하여 지지부재 에 (41)㉠
후 향 이동공 통하여 하고 걸림 슬라이 면에 하여 슬(42)
라이 를 이동공 에 후 향 슬라이 가능하게 장착하고 구 요소 차이(42) ( 3, 4,
슬라이 양 에는 가이드돌 를 돌출 하고 이동공 양 에는 지지2), , ㉡
부재 후면 향 는 개 고 면 향 는 폐쇄 가이드 하 다 구(
요소 차이 8, 4).
아래 같 이 사건 특허 명 명 재에 하면 과 같 구 , ㉠ ⓐ
킹구조가 간단해 고 이동공이 지지부재가 슬라이 면 감싸면 , ⓑ
권취 단 부 작용하는 힘 슬라이 체 분산시키므 충망이 장 간 개
어 귄취 단 힘이 장 간 슬라이 에 작용하여도 슬라이 가 어 변 는
가 생하지 않아 충망 견고하게 장시간 고 도 할 있 며 슬라이, ⓒ
그러나 러한 종래 취식 망 슬라 양 고정 가 [0009] , , (4) (5)
하고 문에 시간 시 망 아당 는 취수단 힘에 해 (3)
슬라 심 가 향 휘어 게 형 어(4) 걸 돌 가 걸 에 (4a) (5a)
결합 않게 는 문제점 다.
본 전술한 문제점 해결하 한 것 [0010] , 비 적 간단한 조
하여 슬라 어 는 망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고, 또한 하게 시
킬 수 격에 해 태가 해제 는 것 할 수 는 망,
킹 조 제공하는 그 적 다.
- 29 -
는 한쪽 향 우 지 않고 이동공 후 향 안 슬라이 이동 할
있는 작용효과가 있다 또한 과 같 구 스프링 탄 에 한 슬라. ㉡ ⓐ
이 면 향 이동거리를 한할 뿐만 아니라 슬라이 후 향 이동 안ⓑ
할 있는 작용효과가 있다.
건 특허 [ ]
슬라 는 슬라 어 슬라 향 하 향에 한 수 [0016]
향 전후 향 동하여 후 향 절곡 걸 결합 어 망 고
정시킬 수 게 , 비 적 간단한 조 하여 슬라 어 는 망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고, 또한 하게 시킬 수 다 .
걸 는 슬라 가 는 후 향 절곡 어 고 [0017] , ,
슬라 는 러한 걸 가 는 걸 홈 전 에 형 어 문에,
망 간 전개 어 취수단 힘 슬라 어에 하여 슬라
가 휘어져 형 는 등 문제가 생하여 슬라 가 걸 쉽게 해제
는 것 할 수 어, 망 견고하게 시간 고정 할 수 다 .
뿐만 아니라 격에 해 킹 태가 해제 는 것 [0018] ,
할 수 다.
라 슬라 는 가 드돌 가 가 드홈 에 [0037] , (44) (46) (43)
어 안내 , 슬라 는 에 전후 향 안정적 (44) (41)
슬라 게 다.
가 드돌 는 가 드홈 라 안내 [0056] , (46) (43) 슬라
가 동공 내 에 안정적 동할 수 한다(44) (41) (42) .
걸 는 슬라 가 는 후 향 절곡 어 고 [0060] (49) (44) ,
슬라 는 러한 걸 가 는 걸 홈 전 에 형 어 (44) (49) (45)
문에, 망 간 전개 어 취수단 힘 슬라 어 에 (30) (20)
하여 슬라 가 휘어져 형 는 등 문제가 생하여 슬라(44) (44)
가 걸 쉽게 해제 는 것 할 수 어(49) , 망 견고하 (30)
게 시간 고정 할 수 다.
같 슬라 는 슬라 어 슬라 향 [0064] , (44) (20)
- 30 -
이러한 후 항 명 특징에 앞 든 증거 변 체 취지 1
에 하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 개시 명 내용 이미 알고 있 하여 사후 단하지 아니하
는 한 통상 자가 행 명 부 후 항 명 지지부재 슬라이 를 1 ‘ ,
슬라이 도어 가운데에 걸림부를 프 임 타 에 하는 구 슬라이 면, ’, ‘
에 걸림 하는 구 슬라이 양 에 가이드돌 를 이동공 양 에 가이’, ‘ ,
드 하는 구 쉽게 도출할 없다고 할 것이다’ .
아래 같 행 명 명 재에 하면 스크린 프 임 닛 , (10)①
하여 이를 새시 프 임 실내 에 장착하는 경우 좌우 프 임 일 (1) ,
스크린 납 프 임 하고 타 용 프 임 하는데 납 프 임 내, (11)
부에 스크린 납할 공간 갖 에 용 프 임 에 해 납 프 임(15) (12)
가 폭이 커지고 스크린 납 프 임 에 납하면 납 프 임 에 (11) , (15) (11) (11)
가동 틀 이 첩 어 이들 합한 가 폭이 욱 커지게 므 새시 프 임(16) , (1)
에 해 한 시야를 욱 차단하는 이 있고 행 명 이러한 해,
결하 한 명이다.
하 향에 한 수 향 전후 향 동하여 걸 결합 어 (49)
망 고정시킬 수 게 (30) , 비 적 간단한 조 하여 형태 망(30)
안정적 또는 해제할 수 다.
행 [ ]
근 나 가루 네트 혹 차 타 적 스크 건물 개 [0002] , , ,
에 하 한 스크 는 그 나 능 향 에 수 하여 실내 집, (調度
- 31 -
아래 같 행 명 명 재 도면 도시에 하면 행 명 가 ,
동 틀 이 슬라이 이동하면 스크린 납 프 임 부 인출 또는 인입시(16)
키는데 스크린 둥 게 말아 납 프 임에 납하면 도 에 도시 같이 , [ 7]ⓐ
가동 틀이 납 프 임에 하고 그 상태에 가 폭 좁게 하 하여 ,
가동 틀에 납 프 임 면 가 폭 이상 덮어 가 폭 게
할 있는 조작부 를 구 하 조작부에는 가동 틀 개폐를 조작하는 손잡이‘ (26)’ ,
걸이용 요철 하고 스크린 펼 면 도 에 도시 같이 가동 틀 , [ 8]ⓑ
용 프 임에 하고 가동 틀에 스크린이 하는 본체부 를 구 하 본체, ‘ (25)’ ,
차 하 에 러 건물 개 에 하는 시 프 내 에 ) , 品
고정시키는 경 가 많아 고 다. 스크 하 한 스크 프 건물 개,
에 어 시 프 내 에 착하는 경 , 그 스크 프 시 프 에 ,
해 접 또는 적절한 착 브래킷 등 해 나 고정 나 양 접착 프 고정하
는 것 적 만 그 스크 프 실내 돌 고 게다가 , , 시 프 에
해 제한 건물 개 시야 차단하는 경 가 많고, 문에 실내 공 ,
간 적함 시키는 것 환 하는 경 다.
본 다 술적 과제는 스크 프 그것 시 프 [0003] ,
에 착 어 는 태에 시 프 에 해 얻어 시야 가 적 차단하 않는 것
하는 것에 다.
또한 스크 프 닛화하는 경 좌 프 스 [0008] , ,
크 수납 프 하고 타 그 스크 단 연결 어 그 스크 개폐 조,
행하는 가동 문틀 수 프 하는 그 경 에 스크 수납 프 내, ,
에 스크 수납 공간 가 문에 수 프 에 비해 가 폭 커 고 게다가, , ,
스크 그 수납 프 에 수납했 는 그 수납 프 에 가동 문틀 첩 문에,
들 합한 가 폭 커 게 다 문에. , 스크 프 시 프 에 ,
해 얻어 시야 가 적 차단하 않는 것 하 해 는, 그 스크 프 에 가
동 문틀 겹쳐 태에 가 폭 가 적 게 할 필 가 게 다.
- 32 -
부에는 용 프 임 에 계합 갈고리 결합하는 래 용 계합 가장자리(12) (28b)
를 하 다(25a) .
행 명 이러한 조작부 구 가동 틀 이 납 프 임 에 (26) (16) (11)
하 라도 가 폭 작게 할 있어 새시 프 임 에 해 시야를 가(1)
차단하지 않 있는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같 행 명 가동
틀 구 납 프 임 용 프 임 래 등 행 명 나 지 구(16) (11), (12), (28)
들과 결합함 써 가동 틀 쉽게 조작하고 래 에 결합시킬 있는
효과를 가지게 다.
행 [ ]
본 에 한 스크 프 착 조 람 한 실시형태에 어 는 [0005] ,
스크 프 가동 문틀 하단에 끼워 정 단 종형 ,
고 그 종형 에 , 수납 프 에 어 수 프 에 맞닿는 본체 , 그 본
체 그 수납 프 전 연 는 조 비한 것 하고, 종
형 에 조 에, 그 향 라 가동 문틀 개폐 조 한 가락걸 에 ,
제공하는 가락걸 철 형 함과 함께, 본체 에, 수 프 에 형 한 래
계합시키는 래 계합 가 형 하고, 스크 프 에 좌
안 수가 적어 시 프 에 각각 안 수 동등하거나 그보다 큰 것 형,
도 동 실시 에 있어 의 수납 프 임 [ 7]
및 가동 틀의 확 단면도
도 동 실시 에 있어 의 래치 구의 [ 8]
상 를 나타내는 단면도
- 33 -
다 경 에 가동 문틀 조 가 스크 프 수납 프 에 한 . , ,
스크 전체 수납 태에 어 그 수납 프 전 에 어 개 절 ,
형 어 는 것 람 하다.
그런 술한 같 [0009] , , 가동 문틀 수납 프 에 수 프 에
맞닿는 본체 그 본체 그 수납 프 전 연 는 , 조 비
한 것 하 , 수납 프 에 가동 문틀 겹 태에 들 가 폭 비 적
게 할 수 고, 게다가 그 가동 문틀 종형 에 어 조 체 가 폭 ,
비 적 크게 취할 수 문에 가동 문틀 개폐 조 한 가락걸 철 형,
할 여 히 존 하여 계 나 에 편함 생 않고 결과적, , ,
스크 프 에 어 좌 안 수 적어 시 프 에 각각 ,
안 수 동등하거나 그것보다 큰 것 하여 형 하는 것 해 다 경 . ,
가동 문틀 조 는 스크 프 수납 프 전 에 어 가 폭 절
형 할 수 다 또한 스크 프 에 어 하 가 프. ,
그것 시 프 하 프 보다 돌 어 어 그것 건물 개 시야,
에 향 주는 경 는 적 문에 스크 프 좌 안 수 찬가 ,
할 필 는 없다.
스크 프 그것 시 프 에 착 어 는 태에 [0010] ,
시 프 에 해 얻어 시야 가 적 차단하 않는 것 하고 문에 그 ,
스크 프 착해 실내 공간 적 시키 않는다.
에 료하게 나타낸 같 스크 프 에 [0016] 4, 7 8 , (10)
어 가동 문틀 하단에 끼워 정 단 형 종형(16) (24a)
에 해 고 그 종형 수납 프 에 수 프 에 맞닿(24) , (24) (11) (12)
는 본체 (25) , 그 본체 그 수납 프 전 연 는 (25) (11) 조
체 비한 것 하고 다(26) . 그 고 종형 에 어 , (24) 조
에(26) , 그 향 라 가동 문틀 개폐 조 한 가락걸 에 제공하는 ,
가락걸 철 형 함과 함께(26a) , 종형 에 어 (24) 본체 에(25) ,
수 프 에 형 한 래 계합시키는 (12) (28) 래 계합 가 형 하(25a)
다 가동 문틀 조 는 스크 프 수납 프 에 한 . (16) (26) (10) (11)
스크 전체 수납 태에 어 그 수납 프 전 에 어 개 (15) , (11)
절 형 하는 것 람 하다.
- 34 -
후 항 명 지지부재 슬라이 스프링과 걸림부는 행 명 1 ‘ ’
래 지지부재 래 스프링과 래 용 계합 가장자리 에 하는데‘ (28) (28) (25a)’ ,
이들 구 스프링 탄 복원 에 해 걸림부가 걸림 에 삽입 거나 스프링 압
축시 걸림 이 걸림부 부 이탈 다는 에 작동원리가 공통 다 그러나 .
후 항 명 지지부재 슬라이 스프링이 슬라이 도어 가운데에 고 1 ,
술한 같 스크 프 닛화하여 시 프 내 [0017] , (10) (1)
에 착하는 경 적 는 스크 수납 프 내 에 스크 수, (15) (11) (15)
납 공간 갖 문에 수 프 에 비해 가 폭 커 고 게다가 스크 그 (12) , (15)
수납 프 에 수납했 는 그 수납 프 에 가동 문틀 첩 문에(11) (11) (16) ,
들 합한 가 폭 커 게 만 술한 같 가동 문틀 종형, , (16)
수납 프 에 수 프 에 맞닿는 본체 그 본체(24) , (11) (12) (25) , (24)
그 수납 프 전 연 는 조 체 비한 것 (11) (26)
하고 조 가 수납 프 전 절 형 하, (26) (11) , 수
납 프 에 가동 문틀 어 그들 가 폭 그다 커 는 없고(11) (16) ,
게다가 조 에 어느 정 폭 갖게 할 수 문에 가동 문틀 개, (26) , (16)
폐 조 한 가락걸 철 형 하는 역 히 확보할 수 다 또한(26a) . ,
스크 프 에 가동 문틀 겹 태에 가 폭 아 문에 스크(10) (16) ,
어 는 여 에 계없 스크 프 (15) , (10) 시 프 에 해 (1)
형 어 는 시야 가 적 차단하 않는 것 하는 것 가능해 다.
스크 프 닛화하여 시 프 실내 에 착하는 경 [0019] (10) (1)
에는 스크 프 시 프 에 해 형 어 는 시야 가 적 차단하, (10) , (1)
않는 것 하는 것 는 술한 같 가동 문틀 수납 프, , (16)
에 수 프 에 맞닿는 본체 그 본체 그 수납 (11) (12) (25) , (25)
프 전 연 는 조 비한 것 함 수납 프(11) (26) , (11)
에 가동 문틀 겹 태에 들 가 폭 비 적 게 할 수 문에(16) ,
스크 프 에 좌 안 수 적어 시 프 에 어 (10) , (1)
각각 안 수 동등하거나 그보다 큰 것 형 하는 것 가능해 고, 스크 프
하는 것에 해 실내 공간 적함 해 않는다(10) .
- 35 -
걸림부가 프 임 타 에 는 것임에 하여 행 명 래 지지부재 래, (28) ,
스프링이 프 임 타 에 하는 용 프 임 가운데에 고 래 용 (28),
계합 가장자리 가 슬라이 도어에 하는 가동 틀 에 다는 에 (25a) (16)
후 항 명과 차이가 있다1 .
행 명 래 지지부재 래 스프링 가동 틀 에 하고 래 (28) , (28), (16) ,
용 계합 가장자리 를 용 프 임에 하면 후 항 명과 같(25a) 1
차이를 극복할 있는 것처럼 보이 는 한다 그러나 행 명 새시 프 임에 .
스크린 프 임 하면 도 새시 프 임에 해 얻어진 시야를 가 차단하지 않
는 스크린 프 임 구 하 하여 스크린 프 임에 가동 틀이 겹쳐진 상태에
가동 틀 가 폭 가 좁게 하는 것 특징 하는 명인데 통상 ,
자는 행 명 체 인 재를 통해 같 과 를 해결하 하여
가동 틀 단면이 조작부는 게 본체부는 좁게 하여 조작부에는 손가락,
걸이용 요철 좁 본체부에는 래 용 계합 가장자리를 각 하 다는 합리,
인식할 있다 그런데 후 항 명 지지부재 를 슬라이 도어. 1 (41)
에 고 결합하 하여 슬라이 도어 에 장착 하고 단번 (20) (20) ( [0033]),
후 항 명과 같이 행 명 래 지지부재 래 스프링 장착1 (28) , (28),
에 하는 구 가동 틀 에 하면 가동 틀 가 폭 좁게 할 (16) ,
없다 라 행 명 래 지지부재 래 스프링과 래 용 계합 가장자리. (28) , (28),
를 하는 시도는 행 명 과 에 하는 것이거나 행 명
본래 를 잃게 하는 것이므 통상 자가 쉽게 생각해 내 어,
다고 보인다.
- 36 -
이에 하여 피고는 아래 에 도시 것과 같이 통상 자는 행 명 , ②
에 래 지지부재 래 스프링 가동 틀 래 용 계합 가장자리(28) , (28), (16) , (25
를 용 프 임 그 를 변경할 있고 아래 왼쪽과 같이 변경하면 a)
가동 틀 본체부 조작부 구 지할 있 므 가동 틀 를
잃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왼쪽과 같이 래 래 용 계합 가장자리 를 변경(28) (25a)
하는 경우 가동 틀 조작부 본체부 구 지할 있다고 하 라도 가동 틀
이 스크린 프 임에 하는 상태에 래 지지부재 래 스프링 인하여 (28) , (28),
가동 틀 가 폭이 어 시야를 차단하고 시야를 가리지 않도 른쪽과 같이 ,
변경하는 경우 손가락걸이용 요철 거하여야 하고 래 래 지지부재가 (26a) ,
돌출하게 므 래 래 용 계합 가장자리 를 변경하는 , (28) (25a)
것 행 명 부 쉽게 도출할 없다.
앞에 본 같이 후 항 명 지지부재 에 후 향 이 1 (41)③
동공 통하여 하고 슬라이 를 이동공 에 후 향 슬라이 가(42) (44) (42)
피고 주장 치 변경 시 1 피고 주장 치 변경 시 2
- 37 -
능하게 장착하면 슬라이 면에 걸림 하여 권취 단 부 작(44) (45)
용하는 힘 슬라이 체 분산시 충망 견고하게 장시간 고 도 하 다.
후 항 명 구조가 간단하면 도 충망 견고하게 고 시킬 있1
는 킹구조를 공하고자 하는 과 를 해결하 하여 지지부재 에 (41)
하는 이동공 상 슬라이 지지부재 장착 구조 걸림 (42) , (44) (41) , (45)
를 이용하는 것 그 해결 단 채택한 것인데 슬라이 면에 걸림, (44)
하는 구 이 나 지 구 들과 결합함 써 충망 견고하게 (45)
고 시킨다는 특 한 효과를 가지게 다.
한편 결합 구조를 단 할 필요 이나 권취 단 부 계합 갈고리 에 (28b)
작용하는 힘이 집 써 생하는 에 하여 인식하고 있지 않 행
명 한 통상 자가 구조 단 견고한 고 하여 후 1
항 명처럼 지지부재 에 이동공 통하여 하고 슬라이 를 이동공(41) (42) (44) (4
에 장착하면 슬라이 면에 걸림 하도 그 구 변경하는 2) (44) (45)
것 후 항 명 내용 알고 있 사후 단하지 않는 이1
상 쉽게 명할 있다고 단 할 없다 또한 같 후 항 명 특. 1
한 효과는 행 명 부 하 어 다.
차이 는 후 항 명 슬라이 양 에는 가이드돌 가 4 1 (44) (46)④
돌출 어 있고 이동공 양 에는 가이드 이 어 있 며 가이드, (42) (43) ,
지지부재 후면 향 개 고 면 향 는 폐쇄 어 있는 면(43) (41) ,
행 명 이동공 내단 에 래 가압자 계합 갈고리 가 연결 면(28) (28a) (28b)
계합 갈고리 가 안내 는 부분에 그 상에 맞추어 공간이 어 있고 그 (28b) ,
- 38 -
공간 면 향과 후면 향 폐쇄 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하여 피고는 른쪽 ,
에 보라색 도시 래 가압‘ (28)
자 계합 갈고리 가 연결 는 (28a) (28b)
부분 가이드돌 에 하는 구’ (46)
란색 도시 그 후면 향 , ‘
공간 가이드 에 하는 구’ (43)
이고 행 명 후 항 명, 1
과 그 상 에 차이가 있
뿐 이러한 계합 갈고리 구조를 이용하여 래 면 향 이동거리를 (28b) (28)
한하여 후 항 명과 동일한 능 하므 행 명 부 가이드돌1 , (46)
가이드 쉽게 도출할 있다고 주장한다(43) .
그러나 앞에 본 같이 후 항 명 가이드돌 가이드 1 (46)
구 스프링 탄 에 한 슬라이 면 향 이동거리를 한하는 (43) (44)
능 할 뿐만 아니라 슬라이 가 안 후 향 이동 할 있도 하는 (44)
능 하므 후 항 명 같 구 이 특 한 효과가 없다고 볼 , 1
없고 같 효과는 행 명 부 하 어 다 행 명이 같이 계, .
합 갈고리 구조를 이용하여 래 면 향 이동거리를 한하므 행(28b) (28) ,
명 가이드 가이드돌 구 채용할 필요 이 없어 행 명 부 가이
드돌 가이드 구 쉽게 도출할 있다고 볼 없다(46) (43) .
행 명 래 용 계합 가장자리 가 가동 틀 슬라이 향 (25a) (16) , ⑤
피고가 주장하는 가이드돌 및 가이드 구
- 39 -
계합 갈고리 가 슬라이 향에 한 직 향인 후 향 이동하여 래 용 (28b)
계합 가장자리 계합 갈고리 가 결합하지만 후 항 명 고 (25a) (28b) , 1
프 임 타 에 걸림부 를 하고 이동하는 슬라이 도어 에 슬라이(10) (49) (20) (44)
를 하여 슬라이 에 걸림 이 슬라이 도어 슬라이 향에 (44) (45) (20)
한 직 향인 후 향 이동하여 걸림 과 걸림부 가 결합하도 한다(45) (49) .
라 행 명 래 용 계합 가장자리 계합 갈고리 가 모 이동하여 (25a) (28b)
킹부 잠 상태가 임 해 있 나 후 항 명 후 향 이, 1
동하는 슬라이 를 슬라이 도어 가운데 구 하면 걸림(44) (20) (4
만 이동하도 구 함 써 킹부 잠 상태가 임 해 는 것 지하여 5)
안 결합하도 하는 개 효과도 있다.
검토 결과 리 5)
그 다면 후 항 명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당시 에 추 1
어 통상 자가 행 명 부 또는 행 명에 주지 용 참고하여 차이
들 극복하고 쉽게 도출할 없다고 할 것이므 결국 후 항 명 진, 1
보 이 부 다고 할 없다.
나 후 항 명 진보 부 여부 . 3, 4
후 항 명 진보 이 부 지 아니하는 이상 그 종속항인 후 1 ,
항 명 역시 진보 이 부 다고 할 없다3, 4 .
다 소결 .
이 사건 심 청구는 특허법 조 항에 한 요건 충족한다고 136 5
할 것이므 이 사건 심 청구를 각한 이 사건 심결 법하다, .
- 40 -
결4.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 있 므 인용한다 .
재 장 사 이 근
사 임경
사 재필
- 41 -
별지[ ]
행 명
명 명칭 건 개구부용 새시 프 임에 한 스크린 프 임 장착 구조:
술 야
본 건물 개 시 프 에 망 등 스크 프 착하 [0001]
한 착 조에 한 것 다.
경 술
근 나 가루 네트 혹 차 타 적 스크 건물 개 [0002] , , ,
에 하 한 스크 는 그 나 능 향 에 수 하여 실내 집, (調度
차 하 에 러 건물 개 에 하는 시 프 내 에 ) , 品
고정시키는 경 가 많아 고 다 스크 하 한 스크 프 건물 개. ,
에 어 시 프 내 에 착하는 경 그 스크 프 시 프 에 , ,
해 접 또는 적절한 착 브래킷 등 해 나 고정 나 양 접착 프 고정하
는 것 적 만 그 스크 프 실내 돌 고 게다가 시 프 에 , ,
해 제한 건물 개 시야 차단하는 경 가 많고 문에 실내 공간, ,
적함 시키는 것 환 하는 경 다.
해결하 는 과제
본 술적 과제는 스크 프 닛화하고 시프 에 [0003] ,
해 하게 탈 착 가능하게 하여 넌스 나 시공 개 함과 동시에 비 적 , ,
간에 걸 시에 하게 제거하여 실내 공간 적 확보할 수
한 건물 개 시 프 에 한 스크 프 착 조 제공하는 것에 다.
본 다 술적 과제는 스크 프 그것 시 프 에 착 어 ,
는 태에 시 프 에 해 얻어 시야 가 적 차단하 않는 것 하
는 것에 다.
과제 해결 수단
본 에 한 스크 프 착 조 람 한 실시형태에 어 는 [0005] ,
스크 프 가동 문틀 하단에 끼워 정 단 종형 ,
고 그 종형 에 수납 프 에 어 수 프 에 맞닿는 본체 그 본, ,
체 그 수납 프 전 연 는 조 비한 것 하고 종,
- 42 -
형 에 조 에 그 향 라 가동 문틀 개폐 조 한 가락걸 에 , ,
제공하는 가락걸 철 형 함과 함께 본체 에 수 프 에 형 한 래, ,
계합시키는 래 계합 가 형 하고 스크 프 에 좌,
안 수가 적어 시 프 에 각각 안 수 동등하거나 그보다 큰 것 형,
다 경 에 가동 문틀 조 가 스크 프 수납 프 에 한 . , ,
스크 전체 수납 태에 어 그 수납 프 전 에 어 개 절 ,
형 어 는 것 람 하다.
또한 본 다 람 한 실시형태에 어 는 스크 수납 [0006] , , ,
프 내에 취 향 스프 가압 취 에 취 가능하게 형 것 수 ,
프 에 형 어 가동 문틀 래 계합 가 에 계탈하는 래 가 그 수 프,
전 돌 스프 가압하여 형 가압 내단 에 계합 갈고 돌
형 함 고 그 래 가 그 가압 비가압 태에 그 계합 갈고 가 , ,
래 계합 가 에 계합하고 그 가압 가압에 해 래 계합 가,
계합 해제 는 것 다.
또한 스크 프 닛화하는 경 좌 프 스 [0008] , ,
크 수납 프 하고 타 그 스크 단 연결 어 그 스크 개폐 조,
행하는 가동 문틀 수 프 하는 그 경 에 스크 수납 프 내, ,
에 스크 수납 공간 가 문에 수 프 에 비해 가 폭 커 고 게다가, , ,
스크 그 수납 프 에 수납했 는 그 수납 프 에 가동 문틀 첩 문에,
들 합한 가 폭 커 게 다 문에 스크 프 시 프 에 . , ,
해 얻어 시야 가 적 차단하 않는 것 하 해 는 그 스크 프 에 가,
동 문틀 겹쳐 태에 가 폭 가 적 게 할 필 가 게 다.
그런 술한 같 가동 문틀 수납 프 에 수 프 에 [0009] , ,
맞닿는 본체 그 본체 그 수납 프 전 연 는 조 비,
한 것 하 수납 프 에 가동 문틀 겹 태에 들 가 폭 비 적 ,
게 할 수 고 게다가 그 가동 문틀 종형 에 어 조 체 가 폭 , ,
비 적 크게 취할 수 문에 가동 문틀 개폐 조 한 가락걸 철 형,
할 여 히 존 하여 계 나 에 편함 생 않고 결과적, , ,
스크 프 에 어 좌 안 수 적어 시 프 에 각각 ,
안 수 동등하거나 그것보다 큰 것 하여 형 하는 것 해 다 경 . ,
가동 문틀 조 는 스크 프 수납 프 전 에 어 가 폭 절
- 43 -
형 할 수 다 또한 스크 프 에 어 하 가 프. ,
그것 시 프 하 프 보다 돌 어 어 그것 건물 개 시야,
에 향 주는 경 는 적 문에 스크 프 좌 안 수 찬가 ,
할 필 는 없다.
효과
술한 본 에 하 스크 프 닛화하고 시 프 에 [0010] , ,
해 하게 탈 착 가능하게 하고 문에 넌스 나 시공 개 과 동시,
에 비 적 에 걸 스크 시에 그 스크 프 하게 제거하여 실,
내 공간 적 확보할 수 고 또한 스크 프 그것 시 프, , ,
에 착 어 는 태에 시 프 에 해 얻어 시야 가 적 차단하 않는
것 하고 문에 그 스크 프 착해 실내 공간 적 시,
키 않는다.
실시하 한 체적 내
시 프 에 탈 착 가 [0013] (1)
능하게 착 는 스크 프 좌 (10)
프 스크 수납 프(15)
하고 그 타 그 스크(11) , (15)
단 연결 어 그 스크 개폐 조(15)
행하는 가동 문틀 수 프(16)
하 그들 수납 프 수(12) , (11)
프 가동 문틀 하(12) , (16)
단 가 드하는 하 가 프 (13, 14)
에 해 연결함 에 나타낸 , 4
같 닛 하고 다 수납 .
프 그 내 에 스크 취(11) , (15)
하 한 당해 취 향 스프 가압
회전 가능한 취 비하고(18) ,
에 해 스크 그 취 에 취 (15) (18)
가능하게 형 한 주 것 다.
에 료하게 [0016] 4, 7 8
도 동 실시 에 있어 의 스크린 프[ 4]
임의 사시도
- 44 -
나타낸 같 스크 ,
프 에 어 가동 문(10)
틀 하단에 (16) (24a)
끼워 정 단 형
종형 에 해 고 그 (24) ,
종형 수납 프 에(24) (11)
수 프 에 맞닿(12)
는 본체 그 본체(25) , (25)
그 수납 프 전(11)
연 는 조 (26)
체 비한 것
하고 다 그 고 종형. ,
에 어 조 에(24) (26) ,
그 향 라 가동 문틀,
개폐 조 한 가락걸
에 제공하는 가락걸 철
형 함과 함께 종(26a) ,
형 에 어 본체(24)
에 수 프 에 형(25) , (12)
한 래 계합시키는 래(28)
계합 가 형(25a)
하 다 가동 문틀 . (16)
조 는 스크 프(26)
수납 프 에 한 스크 전체 수납 태에 어 그 수납 프(10) (11) (15) ,
전 에 어 개 절 형 하는 것 람 하다(11) .
술한 같 스크 프 닛화하여 시 프 내 [0017] , (10) (1)
에 착하는 경 적 는 스크 수납 프 내 에 스크 수, (15) (11) (15)
납 공간 갖 문에 수 프 에 비해 가 폭 커 고 게다가 스크 그 (12) , (15)
수납 프 에 수납했 는 그 수납 프 에 가동 문틀 첩 문에(11) (11) (16) ,
들 합한 가 폭 커 게 만 술한 같 가동 문틀 종형, , (16)
수납 프 에 수 프 에 맞닿는 본체 그 본체(24) , (11) (12) (25) , (24)
도 동 실시 에 있어 의 래치 구의 상 를 나타[ 8]
내는 단면도 및
도 동 실시 에 있어 의 건 개구부의 창 개방[ 3]
하고 스크린 치한 상태를 나타내는 수평 ,
단면도
- 45 -
끝.
그 수납 프 전 연 는 조 체 비한 것 (11) (26)
하고 조 가 수납 프 전 절 형 하 수, (26) (11) ,
납 프 에 가동 문틀 어 그들 가 폭 그다 커 는 없고(11) (16) ,
게다가 조 에 어느 정 폭 갖게 할 수 문에 가동 문틀 개, (26) , (16)
폐 조 한 가락걸 철 형 하는 역 히 확보할 수 다 또한(26a) . ,
스크 프 에 가동 문틀 겹 태에 가 폭 아 문에 스크(10) (16) ,
어 는 여 에 계없 스크 프 시 프 에 해 (15) , (10) (1)
형 어 는 시야 가 적 차단하 않는 것 하는 것 가능해 다.
수 프 에 형 어 가동 문틀 래 계합 가 [0018] (12) (16) (25a)
에 계탈하는 래 는 에 하게 나타낸 같 그 수 프 내에 그 (28) 8 , (12)
전 가능하게 가 드 고 그 수 프 내에 수 스프 에 , (12) (29)
해 전 돌 가압 가압 비하 그 가압 내단 에 (28a) , (28a)
계합 갈고 가 돌 형 어 다 그 고 그 가압 비가압 태에 그 계(28b) . , (28a)
합 갈고 가 래 계합 가 에 계합하고 그 가압 가압에 (28b) (25a) , (28a)
해 래 계합 가 계합 해제 는 것 어 다 라(25a) . ,
에 나타낸 같 가동 문틀 래 계합 가 에 계합 갈고8 , (16) (25a) (28b)
계합시킨 태에 가압 가압하 계합 갈고 가 래 계합 가(28a) , (28b)
어나 스크 취 향 스프 가압 취 에 취(25a) , (15) (18)
다.
스크 프 닛화하여 시 프 실내 에 착하는 경 [0019] (10) (1)
에는 스크 프 시 프 에 해 형 어 는 시야 가 적 차단하, (10) , (1)
않는 것 하는 것 는 술한 같 가동 문틀 수납 프, , (16)
에 수 프 에 맞닿는 본체 그 본체 그 수납 (11) (12) (25) , (25)
프 전 연 는 조 비한 것 함 수납 프(11) (26) , (11)
에 가동 문틀 겹 태에 들 가 폭 비 적 게 할 수 문에(16) ,
스크 프 에 좌 안 수 적어 시 프 에 어 (10) , (1)
각각 안 수 동등하거나 그보다 큰 것 형 하는 것 가능해 고 스크 프,
하는 것에 해 실내 공간 적함 해 않는다(10)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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