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593 -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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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3 11593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강인 담당변리사 김기효( )

변호사 박세호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승희 한성용,

변 론 종 결 2023. 10. 26.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3. 3. 23. 2022 365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2, 3 )

발명의 명칭 복수 루버 연동식 자동개폐 환기창에서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한 1) :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제 호 2) / / : 2018. 7. 4./2020. 6. 8./ 2122644

청구범위 3)

청구항 실외기 팬 바람온도를 감지하여 환기창의 루버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실 1【 】

외기실용 환기창에 있어서 연동하는 복수루버와 회동하는 회전축에 결합하는 연동체 ,

중 형상기억스프링과 바이어스스프링이 조합한 액츄에이터가 매개 장치하는 선택된 연

동체는 축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원심체를 구비한 원심연동체로 구성하고 원심체 끝단,

의 링크가 연계부와 유동성있게 체결하는 구동체를 형성한 후 구동체 상하단에 각각 ,

형상기억스프링과 바이어스스프링을 장치하여 액츄에이터가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루버 연동식 자동개폐 환기창에서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한 형상기억스프

링의 액츄에이터 장치 이하( , ‘이 사건 제 항 발명1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 ,

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원심연동체의 원심체에 구비된 링크는 회전가능 2 1 , 【 】

한 구조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루버 연동식 자동개폐 환기창에서 실외기 바람

- 3 -

온도에 의존한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

발명의 개요 4)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구획된 실외기실에 설치되어 에어컨 가동시 실외[0001]

기의 열교환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환기창에 관한 것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실,

외기 팬 바람온도를 감지하여 환기창의 루버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실외기실용 환기창에

관한 것이다.

기술적 과제

실외기실 환기창이 무전원으로 복수 루버가 자동개폐하는 구성에서 창호구조강도에 [0009]

적합한 치수로 제조된 후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하는 사용조건의 형상기억스프링과 바이,

어스스프링이 짜맞추어 조합하고 토크를 감소시킨 회전축에 매개장치하여 에어컨과 연동

하여 자동개폐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목

적이 있다.

효과

복수루버가 연동하는 환기창에서 형상기억스프링과 바이어스스프링의 조합인 액츄[0011]

에이터에 의해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하고 무전원으로 자동개폐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사

용자 노약자 에 편의성을 주고 실외기실 과열에 의한 화재위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 , .

발명의 구체적 내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도 과 같은 실외기실용 환기창 의 구조를 설명하[0016] 1 (1)

면 이미 공지된 환기창들의 구조와 같이 속이 빈 각형상의 프레임 이 짜여져 제조된 , 4 (11)

각 창틀 내측에 복수 루버 들이 등간격을 하고 끝단에서 상호 중첩하고 설치된 후 루4 (12)

버 양단에 그리고 회전하도록 높이 중심에 구비된 회전축 이 프레임 몸체를 (12) , 90° (23) (11)

관통하고 난 후 구비된 한쌍의 막대형태

승강대 구멍 에 복수루버 가 구(24) (25) (12)
도 본 발명의 환기창 구조의 사시도1.

- 4 -

속하고 연동하도록 구비한 연동체 의 (26)

결합봉 이 삽입되어 회전축 과 결합(27) (23)

하면서 구속된 승강대 에 의해 회전축(24)

을 중심으로 연동체 가 루버 와 (23) (26) (12)

함께 회동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상기와 같은 구조의 환기창 에[0017] (1)

서 형상기억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2)

을 짜맞쳐서 루버를 무전원자동으로 (3)

개폐하려면 복수루버의 각각 회전축(23)

과 결합된 연동체 중 하나를 선택하(26)

고 이것을 매개하여 연동체 가 회전하, (26)

면 연동한 루버 가 회전하며 개폐하는 (12)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상기에서 선택 매개하는 연[0018]

동체 는 저온과 실외기 바람온도에서 (26)

변태와 역변태를 반복하며 연동체를 회

전할 때 회전토크 즉 부하하중을 감소시

키도록

본 발명은 도 와 같이 액츄에이[0019] 2

터 가 장치하는 연동체 는 몸체 일측(4) (26)

이 원심력을 가지는 수단으로 소정 길이

의 원심체 가 결합하여서 상기와 같은 (5)

원심체 에는 형상기억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 이 짜맞추어진 액츄에이터 가 체결(5) (2) (3) (4)

하는데 이때 원심체 에 동력전달이 간접으로 전달되는 수단으로 상부에는 결합방법의 , (5)

요소로 링크 가 구비한 원심연동체 로 구성하게(6) (7) 된다 상기와 같이 원심연동체 의 원 . (7)

도 본 발명 원심연동체의 사시도2.

- 5 -

심체 에 구비되는 링크 는 회전이 (5) (6)

가능한 구조가 되면 더욱 바람직하다.

이때 연동체 에 결합되는 [0020] (26)

원심체 는 좀더 바람직하게 연동체(5)

에 원심체 가 소정간격으로 개(26) (5) 2

가 나란히 결합하여 그 사이에 링크

가 양단이 지지된 원심체 로 된 (6) (5)

원심연동체 로 형성하여 링크 가 (7) (6)

회전할 때 왜곡 비틀림 이탈 등을 , ,

방지하게 된다.

상기에서 원심체 의 링크[0021] (5) (6)

가 회전이 원활하도록 베어링 또는

공지된 수단이 링크 에 회전수단에 (6)

사용됨은 물론이다.

상기와 같은 원심체 의 링크[0022] (5)

에는 형상기억스프링 과 바이어스(6) (2)

스프링 이 짜 맞추어진 구동체 를 (3) (10)

형성하여 동력을 간접으로 전달하며 체결하는데 상기와 같은 구동체 는 도 과 같이 몸(10) 3

체 중앙에는 링크 와 체결하지만 상하로 적은 간극이지만 자유롭게 유동할수 있는 규격(6)

이고,

원심연동체 가 원호만곡으로 회전할 때 끼워진 링크 가 전후로 이동할 수 있도[0023] (7) (6)

록 된 길이가 비교적 길게된 직사각형 형태의 타원체 연계부 가 구비하고 상하 양단에(8) ,

는 각각 형상기억스프링 의 일단 그리고 바이어스스프링 일단이 각각 체결 결합하도록 (2) (3)

결합수단 이 구비된 구동체 로 구성하여 원심연동체 의 링크 에 구동체 의 연계(9) (10) (7) (6) (10)

부 가 동력을 간접으로 전달하도록 유동성 있게 체결하게 된다(8) .

도 액츄에이터와의 변위에 따라 연계부에서 4.
링크 위치가 변화되는 것을 나타내는 측단면도

- 6 -

나 확인대상발명 .

확인대상발명은 복수 루버 연동식 자동개폐 환기창에서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한 ‘

상기와 같이 원심연동체 에 구동체 가 결합이 되면 형상기억스프링 은 일단이 [0024] (7) (10) (2)

구동체 일단과 결합수단 에 체결을 하고 형상기억스프링 을 수직으로 변태시켜 타(10) (9) , (2)

단을 프레임 벽에 공지수단으로 고정하고 바이어스스프링 도 일단을 형상기억스프링(11) (3)

이 체결한 반대측 구동체 의 결합수단 에 체결하고 형상기억스프링 을 역변태하는 (2) (10) (9) (2)

하중까지 인장시킨 후 프레임 벽에 공지수단으로 고정하여 액츄에이터 를 장치한다(11) (4) .

상기와 같은 원심연동체 링크 와 유동성 있게 조합한 구동체 를 통한 형상기[0025] (7) (6) (10)

억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 의 장치는 온도를 기억하고 일을 하는 액츄에이터 의 장(2) (3) (4)

력하중이 원심연동체 의 회전토크에 힘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구동체 의 연계부 를 (7) , (10) (8)

통해 유동성이 있게 조합된 링크 에서 연계부 내측을 완복하며 상하 내주에 지지하고 (6) (8)

전달하면서 원심연동체 의 회전토크에 간접으로 힘을 전달하게 된다(7) .

상기와 같은 액츄에이터 장치에 의한 환기창 의 복수 루버 개폐는 에어컨이 [0026] (4) (1) (12)

가동과 동시에 실외기도 가동하면서 열교환 된 바람온도를 기억하는 형상기억스프링 은 (2)

변위를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항장력이 구동체 를 전달하며 잡아당기면 연계부 와 유(10) (8)

격으로 조합된 링크 를 통해 하중이 원심연동체 에 전달하는 동시 구동체 에 일단이 (6) (7) (10)

결합된 형상기억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 은 루버 의 개폐각도 만 큼의 스트로(2) (3) (12) (90°)

크로 원심연동체 가 원호의 만곡선으로 회전을 하며 루버를 자동으로 여는데 이때 액츄(7)

에이터가 조합한 구동체는 원심연동체 의 원호운동과 무관하고 구동력으로 형상기억스프(7)

링 과 바이어스스프링 의 역변태 변태 변위에서 구동체 를 포함하고 링크 가 연계(2) (3) , (10) , (6)

부 에 접촉되면 마찰력으로 회전하며 연계부 의 구멍에서 전후로 이동하는 식으로 구동(8) (8)

체 의 수직운동을 유도하며 액츄에이터가 본연 항장력을 유지하며 원심연동체 를 회(10) (7)

전하는 일을 하며 에어컨 가동이 중단되어 실외기 바람온도가 낮아지면 바이어스스프링,

의 인장하중이 형상기억스프링 을 원래 형태로 복귀시키며 루버 를 닫게 하는 일을 (3) (2) (12)

하게 된다.

- 7 -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과 같다’ [ 1] .

다 선행발명들 .

선행발명 갑 제 호증 1) 1( 4 )

공개된 등록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루버의 수동 및 자동 개폐 2015. 6. 19. 1552064 ‘

겸용 환기창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와 같다’ [ 2] .

선행발명 을 제 호증 2) 2( 1 )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 호에 게재된 공조기의 루버제 1996. 4. 12. 8-94165 ‘

어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과 같다’ [ 3] .

선행발명 을 제 호증 3) 3( 8 )

등록된 일본 등록실용신안공보 제 호에 게재된 환기장치에 관한 1996. 9. 4. 3031300 ‘ ’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와 같다[ 4]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1) 2022. 12. 30. ‘ 1

항 및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2 .’

청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특허심판원은 이를 당 호로 심리한 다음 확인대상발명은 이 2) 2022 3652 , 2023. 3. 23 ‘

사건 제 항 및 제 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1 2

에 속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 이하 .’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 1 4 , 1, 8 , 【 】

체의 취지

- 8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에서 링크가 연계부에 유동성 있게 체결된다는 것은 1 ‘ ’

링크가 연계부와 사이에 간극 또는 유격을 갖게 됨으로써 링크가 회동할 수 있도록 ‘

유동성 있게 체결되는 것으로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확’ ,

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및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문언상 포함됨이 분명하다1 2 .

그럼에도 이 사건 심결은 청구범위 해석의 법리를 위반하여 이 부분 문언의 의미를

원심 연동체의 링크가 구동체의 연계부 내에서 상하로는 적은‘ 1) 간극만큼만 자유롭게

상대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전후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대적으로 이동할 ,

수 있게 체결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및 제’ 1 2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심결의 청구범위 해석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등을 참작한 1)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의 청구, .

범위 해석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무효심판 및 그에 대한 심결취소,

소송 단계에서 원고가 했던 주장과 모순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

용될 수 없다.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 와 의 결합에 의하여 이 사 2) 2 2 3

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 ‘통상의 기술자라 ’

한다 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 .

1) 어법상 작은이 맞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적은 간극 식별번호 등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에 따라 ‘ ’ , ‘ ’( [0022] )
적은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 .

- 9 -

은 이 사건 제 항 및 제 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1 2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어느 모로 보나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3.

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 1

관련 법리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특허법 제 조97 ).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

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으로 표현하고

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 .

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후 판결2011 3230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 2019. 10. 17. 2019 222782, 222799

조).

링크가 연계부에 유동성 있게 체결 부분의 해석 2) ‘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중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링크 1 ‘

가 연계부에 유동성 있게 체결 부분의 의미를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살’

피기로 한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배경기술에서 형상기억스프링과 리턴스프링이 조 ) ‘ ’ ,

합되는 액츄에이터가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하고 변태 역변태하는 구동력으로 환기,

창의 루버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선행발명 발명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다 을 1( )

- 10 -

소개하고 식별번호 위 발명에 사용된 액츄에이터 기술 내용 식별번호 ( [0003]), ( [0004]

내지 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오 [0006]) .

른쪽 선행발명 의 도면에서 개시된 바와 1

같은 구조 즉 형상기억스프링에 의한 항,

장력을 피니언 등의 동력수용수단(Pinion)

을 통해 회전축에 직접 전달하는 자동 개

폐 실외기용 환기창은 루버를 개폐할 때

필요한 회전토크 가 커서 실제 사용 환(N)

경에서 기대되는 바람직한 자동 개폐 작

동 동작 실외기 바람 정도에서 ( 33~36°C

형상기억 스프링이 변태를 시작하여 루버

를 서서히 열다가 온도가 더욱 상승하면 완전히 열리도록 동작 을 수행하기 어렵다 식) (

별번호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형상기억스프링의 역변태 평시온[0007] ). ‘

도와 변태의 사용온도간 차이가 크지 않아 이에 따른 상수의 항장력 또한 한정적이며

크지가 않아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에 의한 항장력이 회전축의 회전 토크를 이

겨 루버를 자동 개폐하는 목적을 이루기 어려우므로 회전토크를 줄이는 액츄에이터 장

치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식별번호 고 기재하여 선행발명 의 문제점을 적시하’( [0008]) 1

면서 이를 개선한 발명의 필요성을 설시하고 있다, .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하는 사용조건의 형상기억스프링과 ) ‘　

바이어스스프링을 짜 맞추어 조합하고 토크를 감소시킨 회전축에 매개장치하여 에어컨

과 연동하여 자동개폐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해결과제로 삼고 있는데 식별’ (

선행발명 1

도 [ 2]

- 11 -

번호 이와 같은 과제를 연동하는 복수루버와 회동하는 회전축에 결합하는 연[0009]), ‘

동체 중 형상기억스프링과 바이어스스프

링이 조합한 액츄에이터가 매개 장치하는

선택된 연동체는 축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원심체를 구비한 원심연동체로 구성하고,

원심체 끝단의 회전하는 링크가 연계부와

유동성있게 체결하는 구동체를 형성한 후,

구동체 상하단에 각각 형상기억스프링과

바이어스스프링을 장치하여 액츄에이터가

작용을 할 때 항장내력이 연동체의 회전

토크에 간접으로 전달시켜 루버의 회전토

크를 감소하도록 하여 해결하였다 식별번’ (

호 [0010]).

다 한편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실외기 팬 바람온도를 감지하여 환기창의 루버를 ) , 1 ‘

자동으로 개폐하는 실외기실용 환기창에 있어서 연동하는 복수루버와 회동하는 회전,

축에 결합하는 연동체 중 형상기억스프링과 바이어스스프링이 조합한 액츄에이터가 매

개 장치하는 선택된 연동체는 축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원심체를 구비한 원심연동체로

구성하고 원심체 끝단의 링크가 연계부와 유동성있게 체결하는 구동체를 형성한 후, ,

구동체 상하단에 각각 형상기억스프링과 바이어스스프링을 장치하여 액츄에이터가 작

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루버 연동식 자동개폐 환기창에서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한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를 청구하고 있다’ .

이 사건 특허발명

도 [ 4]

- 12 -

라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 중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링크가 연계부에 ) 1 ‘

유동성 있게 체결된다는 부분은 링크와 연계부의 구체적인 형상이나 결합 구조를 묘’

사하기 보다는 링크가 연계부에 체결된 상황에서 링크와 연계부의 기능적 상태 유동성(

이 있어야 함 를 표현하고 있다 사전적으로 유동은 이리저리 자주 옮겨 다님 또는 ) . ‘ ’ ‘ ’

자유로이 움직임을 의미하므로 링크가 연계부에 유동성 있게 체결된다는 것은 문언 ‘ ’ , ‘ ’

자체의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링크가 연계부에 대하여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상태로 ‘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움직여 상대 위치를 이동할 수 있도록 체결되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적 상태를 만족하는 링크와 연계부의 구체적인 형.

상이나 구조는 무수히 많을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는 이,

와 같은 기능적 상태를 만족하는 링크와 연계부의 구체적인 구조에 관한 한 실시례로,

아래 그림과 같이 좌우로 길게 형성된 직사각형 형태의 타원체 연계부와 위 타원체 연

계부의 상하 간격보다 적은 지름을 가진 원형의 링크 결합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위 실시례의 구체적인 동작 형태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도 중 링크와 연계부 부분의 확대도[ 3]

- 13 -

마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상기에서 설명된 구동체 는 연계부 ) , ‘ (10) (8)

가 형성하고 형상기억스프링 의 선단에서 고정수단에 의해 결합된 구동체 와 또(2) (10) ,

한 연계부 가 형성하고 바이어스스프링 의 선단과 결합한 구동체 로 각각 나뉘(8) (3) (10)

어 분리된 형태로 구비하여 형상기억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 의 각각 연계부(2) (3) (8)

가 링크 에 유동성있게 결합되더라도 동일한 일을 할 수가 있음은 물론이다 식별번(6) .’(

호 라고 기재되어 있어 앞서 본 도 의 실시례와는 다른 제 실시례를 제시하[0028]) [ 3] 2

고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위 식별번호 의 제 실시례에 대응되. [0028] 2

는 도면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통상의 기술자는 위 식별번호 의 설명을 보, [0028]

2) 왕복의 오기로 보인다 ‘ ’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상기와 같은 원심체 의 링크 에는 형상기억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 이 짜 [0022] (5) (6) (2) (3)

맞추어진 구동체 를 형성하여 동력을 간접으로 전달하며 체결하는데 상기와 같은 구동체(10)

는 도 과 같이 몸체 중앙에는 링크 와 체결하지만 상하로 적은 간극이지만 자유롭게 (10) 3 (6)

유동할수 있는 규격이고,

원심연동체 가 원호만곡으로 회전할 때 끼워진 링크 가 전후로 이동할 수 있도록 [0023] (7) (6)

된 길이가 비교적 길게 된 직사각형 형태의 타원체 연계부 가 구비하고 상하 양단에는 각(8) ,

각 형상기억스프링 의 일단 그리고 바이어스스프링 일단이 각각 체결 결합하도록 결합(2) (3)

수단 이 구비된 구동체 로 구성하여 원심연동체 의 링크 에 구동체 의 연계부(9) (10) (7) (6) (10) (8)

가 동력을 간접으로 전달하도록 유동성 있게 체결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원심연동체 링크 와 유동성 있게 조합한 구동체 를 통한 형상기[0025] (7) (6) (10)

억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 의 장치는 온도를 기억하고 일을 하는 액츄에이터 의 장(2) (3) (4)

력하중이 원심연동체 의 회전토크에 힘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구동체 의 연계부 를 (7) , (10) (8)

통해 유동성이 있게 조합된 링크 에서 연계부 내측을 완복(6) (8) 2)하며 상하 내주에 지지하고

전달하면서 원심연동체 의 회전토크에 간접으로 힘을 전달하게 된다(7) .

- 14 -

고 형상기억스프링과 결합된 구동체와 바이어스스프링과 결합된 구동체로 나뉘어 분리

된 형태의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구조를 쉽게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

그림과 같은 구조 역시 링크의 크기가 연계부보다 작아서 체결 이후 연계부와 링크 사

이에 링크가 유동할 수 있는 간극 또는 유격이 존재한다면 링크가 연계부에 유동성 ‘

있게 체결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의 한정사항을 만족하게 된다 1 .

바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 항 발 ) , , 1

명에서 링크가 연계부에 유동성 있게 체결되도록 하는 구성은 액츄에이터의 장력하중‘ ’

이 원심연동체의 회전토크에 힘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구동체의 연계부를 통해 원심연

동체의 링크에 동력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의의를 가진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식별번호 참조 그리고 위 구성이 이와 같은 기술( [0022, 0023, 0025] ).

적 의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링크가 연계부에 체결된 상태에서 링크가 연계부와 완전히

고정되지 않고 연계부의 움직임에 따라 링크가 연계부 내에서 상대 운동 회전 운동 포(

함 할 수 있도록 연계부와 링크 사이에 간극 또는 유격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

3) 원고의 자 준비서면 면 참조 2023. 5. 23. 21 .

식별번호 의 실시례의 가상의 도면[0028] 3)

가상도면 1 가상도면 2

- 15 -

도 의 실시례와 같은 긴 장홈의 연계부와 링크의 형상과 결합 구조 링크가 긴 장홈[ 3] (

의 연계부 내에서 전후로 유동 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링크가 연계부에 유동성 있게 체결되 ) , 1 ‘ ’

도록 한다는 것은 링크가 연계부에 체결된 상태에서 링크가 연계부와 완전히 고정되‘

지 않고 연계부의 움직임에 따라 링크가 상대 운동할 수 있도록 연계부와 링크 사이에

간극 또는 유격이 존재하는 상태로 체결되도록 한다 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피고의 금반언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3)

가 피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무효심판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링크가 연계 1 ‘

부에 유동성 있게 체결이라는 구성의 의미에 관하여 링크가 장공 형태의 연계부 내측’ ‘

을 왕복하면서 움직이는 구성이라고 설명하여 장공 형태가 아닌 원형인 연계부를 의’

도적으로 배제하여 해석한 바 있다 또한 위 무효심판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당시 원고.

는 링크 직선왕복운동 작동과정에서 스프링력이 구동체에 수직방향으로만 전달된다, ‘ ’

는 점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으로 강조하며 원형인 연계부는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

사건에서 이러한 원형의 연계부까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모순

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바 이는 금반언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허용될 ,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

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 1 2 ‘

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절차에서도 신의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소.’ , .

- 16 -

송절차상 당사자 한 쪽이 일정한 주장을 제출하는 등 소송행위를 하고 상대방 당사자,

가 그러한 행위를 신뢰하여 그것을 전제로 그의 소송상 법적 지위를 결정하고 난 뒤,

신뢰를 제공한 당사자가 종전의 태도와 모순되는 거동을 하고 나오는 경우 만약 그러

한 거동을 용인하게 되면 상대방의 소송상의 지위가 부당하게 불리하게 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모순된 주장이 절차의 안정성을 해치고 소송절차를

남용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주장

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증거조사의 결과에 맞추어 진술 주장을 변경, ,

할 필요성이 생기기도 하므로 당사자가 스스로 한 소송행위를 뒤에 이를 취소 변경하·

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자백의 구속력 민사소송법 제 조 이나 실기한 공격, ( 288 ) ·

방어방법 민사소송법 제 조 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변론종결시까지 쟁점에 대한 입( 149 )

장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민사소송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기 ,

위해서는 소송상의 모순된 주장에 관하여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소송상 주장을 허용하지 않

기 위해서는 그 주장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행정소송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

다 검토 )

- 17 -

위 법리에 기초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동일한 특허에 관한 종 ,

전 무효사건에서 했던 청구범위 해석 주장과 그 내용과 범위를 달리하는 주장을 후속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했다는 사정만으로 금반언 원칙 또는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

라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종전 무효사건에서 양 당사자는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청구범위 해석과 관련하 (1)

여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적 주장을 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무효사건에서 한 청구범위 ,

해석과 관련된 주장이 향후 그 청구범위 해석을 넘어서는 범위에 관하여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신의를 상대방에게 공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또한 .

원고가 한 청구범위 해석과 관련된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피고가 신뢰하였다거나 원,

고가 청구범위 해석에 관하여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정당

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무효 사건과 권리범위 사건에서 그 청 (2)

구범위 해석을 달리 주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원은 소.

송에서의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기속되지 않는데 특허권자가 무효사  ,

건과 침해사건에서 청구범위 해석에 관하여 달리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종전 소송에서의 원고 주장에 사실상 기속력, 

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

특허권자가 침해소송 등에서 출원과정에서의 청구범위의 보정이나 의견진술 또 (3)

는 특허등록 후의 정정 절차 등에 의해 의식적으로 제외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모순 

되게 넓은 범위의 권리범위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 원칙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가 있으나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   , 2017. 4. 26. 2014 638 ,

- 18 -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소송과정에서 당사자의 특정한 청구범2018. 8. 1. 2015 244517 ), 

위 해석 주장이 자신의 청구범위 해석 주장을 넘어서는 부분을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자 하는 대세적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출원경,

과 금반언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 중 하나는 심사과정 및 정정 절차 등이 특허권의 보

호범위를 공시하고 있으므로 특허침해 회피를 위해 심사경과 등을 신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인데 소송과정에서 특허권자의 주장에 이와 같은 신뢰가 부여된다,

거나 소송과정에서 특허권자의 주장이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공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소송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에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을 그대로 ,

적용할 수 없다.

소결 4)

따라서 앞서 본 청구범위 해석과 달리 이 사건 심결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링크 1 ‘

가 연계부에 유동성 있게 체결이라는 구성의 의미를 원심 연동체의 링크가 구동체의 ’ ‘

연계부 내에서 상하로는 적은 간극만큼만 자유롭게 상대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전후,

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대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체결되는 것으로 해석한 ’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제한 해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위법이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확인대 ,

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및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확인대상발1 2

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1

구성요소 대비 1)

- 19 -

공통점 및 차이점 2)

가 구성요소 ) 1, 2, 4

구성요소 및 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위 구성요소 대비표에 나타1, 2 4

난 바와 같이 동일하고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

나 구성요소 ) 3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1 확인대상발명

1

실외기 팬 바람온도를 감지하여 환기창의

루버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실외기실용 환

기창에 있어서,

실외기 팬 바람온도를 감지하여 환기○

창의 루버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실외기실

용 환기창

2

연동하는 복수루버와 회동하는 회전축에

결합하는 연동체 중 형상기억스프링과 바

이어스스프링이 조합한 액츄에이터가 매

개 장치하는 선택된 연동체는 축 중심에

서 멀어지도록 원심체를 구비한 원심연동

체로 구성하고,

연동하는 복수루버와 회동하는 회전축○

에 결합하는 연동체 중 형상기(123) (126)

억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 이 조(12) (13)

합한 액츄에이터가 매개 장치하는 선택된

연동체 는 축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원(126)

심체 를 구비한 원심연동체 로 구성(15) (17)

3
원심체 끝단의 링크가 연계부와 유동성있

게 체결하는 구동체를 형성한 후,

구동체 의 연계부 는 상대적으(110) (18)○

로 큰 지름의 원형 구멍으로 형성되어 상,

대적으로 작은 지름의 링크 가 유격을 (16)

가지고 연계부 내에서 결합하고 링크(18) ,

는 연계부 내에서 상하 방향과 전(16) (18)

후 방향으로 상대적 위치가 직선방향 이

동운동을 함과 동시에 연계부 내에서 (18)

링크 가 상대 회전운동이 가능하여 링(16) ,

크 가 연계부 와 유동성 있게 결합(16) (18)

4

구동체 상하단에 각각 형상기억스프링과

바이어스스프링을 장치하여 액츄에이터가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루버

연동식 자동개폐 환기창에서 실외기 바람

온도에 의존한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

이터 장치

구동체 상하단에 각각 형상기억 (110) ○

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 을 장치(12) (13)

하여 엑츄에이터가 작용

복수 루버 연동식 자동개폐 환기창에○

서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한 형상기억스

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

- 20 -

구성요소 의 원심체 끝단의 링크가 연계부와 유동성있게 체결하는 것에 대응하여 3 ‘ ’

확인대상발명은 링크 는 연계부 내에서 상하 방향과 전후 방향으로 상대적 위치‘ (16) (18)

가 직선방향 이동운동을 함과 동시에 연계부 내에서 링크 가 상대 회전운동이 가(18) (16)

능하여 링크 가 연계부 와 유동성 있게 결합되는 것이므로 구성요소 은 확인대, (16) (18) ’ 3

상발명에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피고는 구성요소 은 도면의 내용과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 및 그 심 , 3 ‘ ’ ‘

결취소소송에서의 원고의 종전 주장을 고려할 때 링크가 장공 형태의 연계부 내에서 ’ ’

왕복 운동하되 양 끝에서 하중이나 마찰력을 가하지 않게 체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야 하므로 장공 형태가 아닌 원형의 연계부를 가진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을 포함3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

다.

소결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 1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원심체에 구비된 링크가 2 1

회전가능한 구조로 된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의 원심체에 구비된 링크도 회전가능한 구,

조이므로 양자 구성요소가 동일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2 .

라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1)

- 21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

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 2001. 10. 30. 99 710 , 2018. 7.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4. 2016 2904 ).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와의 구성 대비 2) 2

확인
구성 확인대상발명 선행발명 을 제 호증2( 1 )

1

확인대상발명의 복수 루버 연동식 자

동개폐 환기창에서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한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는 실외기 팬 바람온도를 감지하

여 환기창의 루버를 자동으로 개폐하

는 실외기실용 환기창에 있어서, 연동

하는 복수루버와 회동하는 회전축(123)

에 결합하는 연동체(126) 중 형상기억

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 이 조(12) (13)

합한 액츄에이터가 매개 장치하는 선

택된 연동체 는 (126) 축 중심에서 멀어

지도록 원심체 를 구비한 원심연동(15)

체(17)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심체(15)

끝단의 링크 가 연계부 와 유동(16) (18)

성 있게 체결하는 구동체 를 형성(110)

한 후 구동체 상하단에 각각 형, (110)

상기억 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12)

을 장치(13) 하여 엑츄에이터가 작용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공조기에 적용하는 루버 제어장치[0004] ○

도 연동하는 복수 루버 와 회동하는 [ 4] (18)○

축 에 결합하는 요동체(17) (19)

도 축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레버[ 4] (17) ○

를 구비한 요동체 및 레버(29) ‘ (19) (29)’

도 레버 의 끝단이 스프링들과 결합[ 4] (29)○

도[ 4]

- 22 -

2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복수 루버 연동

식 자동개폐 환기창에서 실외기 바람

온도에 의존한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

에이터 장치는 상기 원심연동체 의 (17)

원심체 에 구비된 링크 가 회전(15) (16)

가능한 구조를 가지는바 이는 , 원심체

의 끝부분에 상기 링크 의 지름(15) (16)

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큰 링크결합공

이 형성되고 상기 링크결합공(161) ,

의 구멍에는 (161) 링크 가 삽입되어(16) ,

링크결합공 내측과 링크 의 외(161) (16)

측은 미끄럼 접촉하면서 회전가능하게

결합합니다.

도면 에 도시된 바5, 5-2, 5-3, 5-4, 6

와 같이 구동체 의 연계부 는 (110) (18)

원형태의 지름이 큰 구멍으로 형성되

어 상대적으로 작은 지름의 링크 가 (16)

연계부 내에서 상대운동이 가능할 (18)

정도의 유동성을 가집니다.

도면 에 도시된 바5, 5-2, 5-3, 5-4, 6

와 같이 구동체 의 연계부 는 (110) (18)

상대적으로 큰 지름의 원형 구멍으로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작은 지름의 링,

크 가 유격을 가지고 연계부 내(16) (18)

에서 결합하고 링크 는 연계부, (16) (18)

내에서 상하 방향과 전후 방향으로 상

대적 위치가 직선방향 이동운동을 함

과 동시에 연계부 내에서 링크(18) (16)

도 두 개의 스프링이 레버 와 결합 [ 4] (29)○

- 23 -

공통점 및 차이점 3)

가 확인구성 ) 1

확인구성 과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는 연동하는 복수 루버와 회동하는 회전축 1 2

축[ (17)]4)에 결합하는 연동체 요동체 중에서 축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원심체 레버[ (19)] [

를 구비하고 상하단에 형상기억 스프링과 바이어스스프링을 장치한 액추에이터인 (29)]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확인구성 은 실외기실용 환기창에 설치되는 루버의 액추에이터 장치에 관한 , 1

것인데 선행발명 는 공조기에 적용되는 루버의 제어장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2 (

하 ‘차이점 1 이라 하다’ )5)

나 확인구성 ) 2

확인구성 는 원심체 끝부분에 회전가능한 링크가 구동체의 연계부 내에서 상하 방 2

향과 전후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직선 이동운동 함과 동시에 상대 회전운동 가능한 것

인데 선행발명 에는 레버 원심체 의 끝단에 링크가 없고 연계부가 형성된 구동체도 , 2 [ ] ,

나타나 있지 않다 이하 ( ‘차이점 2 라 한다’ ).

차이점에 대한 검토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점 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을 결합하 2 2 3

여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확인대상발명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의 구성요소를 대괄호 내에 기재하였고 이하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2 ([ ]) ,
들을 비교함에 있어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였다.

5) 확인구성 에서 원심체 끝단의 링크 가 구동체의 연계부 와 유동성 있게 체결하는 것도 선행발명 와 차 1 ‘ (16) (18) ’ 2
이가 있지만 이는 확인구성 에도 동일하게 포함된 차이점이므로 별도로 살피지 않았다, 2 .

가 상대 회전운동이 가능하여 링크,

가 연계부 와 유동성 있게 결합(16) (18)

합니다.

- 24 -

확인대상발명은 확인구성 를 통해 루버의 회전토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인데 2 , ①

선행발명 에는 대응 구성요소가 없으므로 이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2 .

차이점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의 레버와 스프링을 2 2②

결합하는 수단6)에 링크와 연계부를 구비한 구동체를 추가하고 레버 끝부분에 회전가,

능한 링크가 구동체의 연계부 내에서 상하 방향과 전후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직선 이

동운동 함과 동시에 상대 회전운동이 가능하도록 변경해야 하는 것인데 선행발명 에, 2

는 회전토크 감소의 필요성에 대해 시사 암시하는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확인대상발, ,

명과 같은 링크와 구동체의 연결구조를 회전토크 감소의 해결수단으로 채택할 수 있다

는 점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떠올릴 수 있다는 근거도 없으며 필요한 설계변경의 ,

내용도 복합적이어서 사후적 고찰을 하지 않고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은 에어컨 실외기실용 환기창에 사용하는 장치에 관한 ③

것이고 선행발명 는 공조기의 냉 난방 송풍에 사용하는 장치에 관한 것 차이점 이, 2 , ( 1)

므로 양 발명은 루버가 적용되는 대상 및 작동되는 온도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또한 .

확인대상발명은 환기창의 폐쇄된 상태를 개방 상태로 전환하는 장치에 관한 것인데,

선행발명 는 공조기 취출구가 개방된 상태에서 송풍 방향을 전환하는 장치에 관한 것2

이므로7) 양 발명은 루버가 작동되는 작동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 .

자라고 하더라도 공조기의 냉 난방 송풍에 사용하는 장치인 선행발명 를 보고 에어, 2

컨 실외기실용 환기창에 사용되는 자동 개폐 장치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루버의

6) 레버 의 말단과 스프링 이 결합되는 부분에서 대략 볼트 형상으로 도시된 부분 을 제 호증 도 (29) (32, 41) ( 1 , [ 4]).
7) 냉방시 루버가 상향이고 난방시 루버가 하향이므로 공조기가 작동되지 않는 상온에서도 루버가 수직 상태로서 ,

취출구를 폐쇄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을 제 호증 식별번호 및 도 ( 1 , [0016], [0017] [ 1, 3, 4]).

- 25 -

회전토크 감소 필요성이라는 해결과제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는 차이점 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의 연결부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2 2 3④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의 연결부를 결합할 동기가 없을 , 2 3

뿐 아니라 선행발명 의 도면 내지 에 나타난 연결부 는 연동부 와 일체로 , 3 2 4 (33) (22)

결합되어 결합 부분에서 상대 이동이나 회전이 불가능한 구조로 보이므로 이를 선행발

명 에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차이점 를 극복할 수 없다2 2 .

대비 결과 종합 5)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 와 의 결합에 2 2 3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소결론 .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및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1 2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 26 -

판사 김기수

- 27 -

별지 [ 1]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확인대상발명의 명칭1.

복수 루버 연동식 자동개폐 환기창에서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한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2.

도면 은 확인대상발명의 복수 루버 연동식 자동개폐 환기창 정면 도면이다1 .

도면 은 확인대상발명의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한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2, 3

장치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면 는 확인대상발명의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에서 루버와 연동체 원심4 ,

연동체와 구동체의 결합관계에 대한 확대 도면이다.

도면 는 확인대상발명의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에서 구동체 원심체 링크5 , ,

의 분해 및 조립 설명도이다.

도면 는 확인대상발명의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에서 구동체 원심체5-2 , ,

링크의 분해 및 조립 설명도이다.

도면 은 의 링크와 연계부의 결합 및 개폐시 연계부 내에서 링크의 상대 이동5-3 5-2

좌측 과 상대 회전 우측 상태도이다( ) ( ) .

도면 는 의 링크와 연계부의 결합 및 링크 결합공과 링크가 결합되어 회전하는 5-4 5-2

상태도이다.

도면 은 확인대상발명의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에서 구동체 원심체 링크6 , ,

- 28 -

의 분해 및 조립 설명도이다.

확인대상발명의 설명3.

확인대상발명의 복수 루버 연동식 자동개폐 환기창에서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한 형

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는 실외기 팬 바람온도를 감지하여 환기창의 루버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실외기실용 환기창에 있어서 연동하는 복수루버와 회동하는 회전,

축 에 결합하는 연동체 중 형상기억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 이 조합(123) (126) (12) (13)

한 액츄에이터가 매개 장치하는 선택된 연동체 는 축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원심체(126)

를 구비한 원심연동체 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심체 끝단의 링크 가 연계(15) (17) , (15) (16)

부 와 유동성 있게 체결하는 구동체 를 형성한 후 구동체 상하단에 각각 (18) (110) , (110)

형상기억 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 을 장치하여 엑츄에이터가 작용하는 것을 특(12) (13)

징으로 합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복수 루버 연동식 자동개폐 환기창에서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

한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는 상기 원심연동체 의 원심체 에 구비된 (17) (15)

링크 가 회전가능한 구조를 가지는바 이는 원심체 의 끝부분에 상기 링크 의 (16) , (15) (16)

지름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큰 링크결합공 이 형성되고 상기 링크결합공 의 구(161) , (161)

멍에는 링크 가 삽입되어 링크결합공 내측과 링크 의 외측은 미끄럼 접촉하(16) , (161) (16)

면서 회전가능하게 결합합니다.

도면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동체 의 연계부 는 원형태의 지5, 5-2, 5-3, 5-4, 6 (110) (18)

름이 큰 구멍으로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작은 지름의 링크 가 연계부 내에서 상(16) (18)

대운동이 가능할 정도의 유동성을 가집니다.

도면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동체 의 연계부 는 상대적으로 5, 5-2, 5-3, 5-4, 6 (1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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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지름의 원형 구멍으로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작은 지름의 링크 가 유격을 가지고 , (16)

연계부 내에서 결합하고 링크 는 연계부 내에서 상하 방향과 전후 방향으로 (18) , (16) (18)

상대적 위치가 직선방향 이동운동을 함과 동시에 연계부 내에서 링크 가 상대 회(18) (16)

전운동이 가능하여 링크 가 연계부 와 유동성 있게 결합합니다, (16) (18) .

도면 부호의 설명

형상기억스프링 바이어스스프링 원심체 링크 원심연동체 연계부12: 13: 15: 16: 17: 18:

구동체 루버 회전축 연동체 링크 결합공 링크 결합볼트110: 121: 123: 126: 161: 162:

확인대상발명의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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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2]

선행발명 의 주요 내용 및 도면1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본 발명은 아파트 사무실 등 건축물에서 구획된 실외기실에 설치되어 냉 난방기기[0001] , ,

에서 발생하는 공기나 가스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환기창에 관한 것으로써 좀더 구체적으,

로는 실외기실의 환기를 수동으로 실시하거나 내부온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실외기실의 ,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루버의 수동 및 자동 개폐겸용 환기창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구체적 내용

상기와 같이 루버 를 자동으로 [0026] (2)

개폐하도록 장치되는 형상기억스프링(21)

과 리턴스프링 은 도 와 같이 어느 (22) 2

하나의 회전축 에는 회동링크 대신에 (4) (3)

고정된 피니언이나 벨트 도르래 등의 동,

력수용수단 을 고정하고 일단은 리턴(23) ,

스프링 이 고정되고 타단에는 형상기(22)

억스프링 이 고정된 바 의 중(21) (bar)(14)

간에는 동력수용수단 과 연계되는 랙(23)

이나 줄 벨트 등의 동력전달수단 을 , , (24)

고정하여 상기 동력전달수단 이 하우(24)

징 의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승 하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26) , .

상기에서 회전축 에 고정하는 동력수용수단 에는 한 쌍의 승강대 와 결합되는 [0027] (4) (23) (5)

돌기체 가 구비됨은 당연하다(6) .

이때 상기 형상기억스프링 및 리턴스프링 의 다른 일단은 창틀 에 고정된 [0028] , (21) (22) (1)

고정체 에 각각 고정되어 있다(25) .

즉 동력전달수단 에 조합된 형상기억스프링 과 리턴스프링 이 동력수용수[0029] , (24) (21) (22)

도 루버의 기온연동 자동개폐수단 측면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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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을 회전시킬 때 동력전달수단 이 안정적으로 승 하강하도록 형상기억스프링 과 (23) (24) , (21)

리턴스프링 의 끝단을 각각 창틀 에 고정된 고정체 에 고정하고 가이드레일역할을 (22) (1) (25) ,

하는 하우징 에 동력전달수단 을 내장하여 구성된다(26) (24) .

상기와 같이 동력전달수단 에 고정되는 리턴스프링 은 루버 가 닫혀 있을 [0030] (24) (22) (2)

때 인장스프링을 적용하여 탄성하중을 갖도록 인장된 상태로 설치되고 형상기억스프링,

은 루버 가 회전할 때 발생되는 스트로크 를 확보하도록 코일의 간격을 벌려서 (21) (2) (stroke)

장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외기실의 내부온도가 형상기억스프링 이 기억된 온도로 상승하면 [0031] , (21)

형상기억스프링 이 활성화 변태하면서 기억된 형상으로 회복할 때 가지고 있는 허용하(21)

중으로 리턴스프링 의 인장하중과 루버 의 회전하중을 이기며 동력전달수단 을 잡(22) (2) (24)

아당겨 어느 하나의 회전 축 에 고정되어 돌기체 에 의해 승강대 에 힌지 결합된 동(4) (6) (5)

력수용수단 을 회전시켜 루버 를 개방하므로 실외기실의 환기가 가능해지게 된다(23) (2) .

이와는 반대로 실외기실의 온도가 떨어져 정해진 기온 이하가 되면 형상기억스프링[0032]

의 변태가 풀리면서 허용하중이 소멸되므로 인장되었던 리턴스프링 의 압축하중이 (21) (22)

형상기억스프링 의 복귀하중을 이기며 동력전달수단 을 전술한 반대방향으로 밀면서 (21) (24)

동력수용수단 을 회전시키게 되므로 루버 가 닫히게 되는데 상기와 같은 동작은 기온(23) (2) ,

의 변동에 따라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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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3]

선행발명 의 주요 내용 및 도면2

기술분야 및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

산업상의 이용 분야 본 발명은 룸 에어콘 등의 공조기로부터 분출되는 송풍의 온[0001] ( ) ,

도에 따라 송풍의 방향을 조절하는 공조기의 루버 제어장치에 관한다, .

종래의 기술 주지하는 바와 같이 룸 에어콘은 히트 펌프 기능에 의해서 여름은 [0002] ( ) ,

냉방기 겨울은 난방기로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룸 에어콘에 있어서는 예를 , . ,

들어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룸 에어콘 본체 의 하부에 형성된 송풍의 분출구 에 루5 , 1 2

버 이 설치되고 있으며 그 풍향을 조정하여 냉방시에는 찬 바람을 윗방향으로 불기 3, 3 , , …

시작하게 한 난방시에는 온풍을 아래방향으로 불기 시작하게 함으로써 실내의 특히 상하 , ,

방향의 온도얼룩을 없애도록 되어 있다 종래 이러한 루버의 방향의 변경은 수동에 의해 . ,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의 룸 에어콘에 있어서는 모터 등을 사용해 루버의 방, ,

향을 자동적으로 바꾸는 것도 실용화되어 있다.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 그러나 루버의 방향의 변경을 모터 등을 사용해 행[0003] ( ) ,

하는 것은 기구의 복잡화를 초래 하고 따라서 그 만큼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또한 비용 , , ,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부터 넓게 채용되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체적 내용

즉 제 실시예에 있어서는 레버 의 선단과 케이싱 상부의 고정부재 과의 사이[0020] , 2 , 29 40

에 스프링 이 개재되어 있다 이 스프링 은 통상의 압축 스프링으로서 이 스프링 의 41 . 41 , 41

탄성력은 형상기억합금으로 이루어지는 제 의 부세 부재로서의 스프링 가 변태 온도 온, 2 32

도 이상이 되어 형상을 회복할 때 그 회복력으로 져 줄어들고 또한 스프링 가 변태 온, , 32

도 온도 이하에 있을 때는 그에 이겨서 신장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 제 실시예의 장치에 있어서도 제 실시예의 경우와 완전히 같이 난방시에는 [0021] 2 , 1 ,

스프링 가 신장되어 스프링 이 줄어듬으로써 루버 이 스스로 하향이 되고 냉32 41 18, 18 , …

방시에는 스프링 이 신장되어 스프링 가 줄어듬으로써 루버 이 스스로 상향이 41 32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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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제 실시예의 경우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 한 것처럼 본 발명의 루버 제어장치는 복수의 루버를 평[0023] ( ) , ,

행 연결기구에 의해 연동시켜 상하 방향으로 회동시키면 함께 평행 연결기구로 루버를 상,

향과하기 위한 제 의 부세 부재와 루버를 하향과하기 위한 제 의 부세 부재를 연결하고1 , 2 ,

또한 제 의 부세 부재로서 난방시에 스스로 형상을 회복하는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했기 때, 2

문에 모터 등의 구동원이나 각별한 센서 등의 복잡한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따라서 비용 , ,

증가나 보수의 번잡함을 초래 하지 않고 극히 간단 염가의 구성으로 루버의 방향의 자동, ,

적인 변경을 행할 수 있 것으로 특히 룸 에어콘 등의 간단하고 쉬운 공조기에 적용해 매우 ,

적합하다.

도 본 발명 공조기의 루버 제어장치의1.
제 실시예를 나타내는 측단면도 1

도 본 발명 공조기의 루버 제어장치의 4.
제 실시예를 나타내는 측단면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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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4]

선행발명 의 주요 내용 및 도면3

기술분야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고안은 환기구의 개폐 조작을 실시하는 환기장치 더욱이 상세하게는 기온 감[0001] , , ,

응성 소재 조작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고 게다가 환기장치 본체를 환기구로 간단하고 , ,

확실히 탈착할 수 있는 매우 사용하기에 편리한 환기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건물의 마,

루밑 환기구로 설치해 마루밑의 환기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절하다.

본 고안은 종래의 개폐식 환기장치로 상기와 같은 결점이 있었던 것에 거울삼아[0007] , ,

기온 감응성 소재를 이용해 자동적으로 환기를 실시하는 자동 개폐식의 환기 장치에 있어

서 환기구의 수동 개폐 조작을 간단한 기구로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기 장치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

부호 에서 지시하고 상기 본체 이 장착된 환기구 를 이면측으로부터 개폐하는 [0014] 2 , 1 H

대략 직사각형의 가늘고 긴 개폐판이고 본체 내에 매 마련해져있다 이들 매의 열림 , 1 3 . 3

폐판 의 양단에는 각각추지부 이 마련해져 있고 이들 각 추지부 이 본체 의 2·2·2 21·21 , 21 1

내측에 돌출 설치한 축부에 요동자재로 연결되어 있고 각 개폐판 는 서로 단 가장자리가 , 2

서로 겹치도록 상하로 인접해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매의 개폐판 의 각 추지부 . , 3 2·2·2 21

은 대략 형의 연동부 에서 연결되고 있으며 이 연동부 가 후술한 자동개폐 기구 및 E 22 , 22

수동 개폐기구에 접속되어 있다 개폐판 의 소재로는 수지를 사용하고 있고 추지부 . 2 AES ,

및 연동부 의 소재로서는 폴리아세탈 수지를 사용하고 있다21 22 .

부호 에서 지시하고 상기 각 개폐판 를 기온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개폐시[0015] 3 , 2

키고 환기를 실시하는 자동 개폐 기구이다 이 자동 개폐 기구 은 기온의 변화에 대응하. 3 ,

여 탄성률이 변화하는 기온 감응성 코일스프링 과 이 코일스프링 의 탄성률의 변화31 , 31

에 따라 신축하는 코일스프링 와 이들 쌍방의 코일스프링 의 일단을 서로 연결하32 , 31·32

는 연결부 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 연결부 은 개폐판 의 연동 부 에 접속되고 있33 . 3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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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연결부 이 쌍방의 코일스프링 의 신축에 의해서 상하 이동하면 연동부 를 , 33 31·32 , 22

통해 각 개폐판 가 자동 개폐 하게 되어 있다 기온 감응성 코일스프링 의 소재로서는 2 . 31

니켈 티탄 계 형상기억합금을 사용하고 코일스프링 의 소재로서는 강재를 사용하며 연· , 32 ,

결부 의 소재는 폴리 아세탈 수지를 사용하고 있다33 .

다음에 상기의 자동 개폐 기구 을 도 도 에 따라 설명한다 도 에 있어서는[0016] , 3 2~ 4 . 2 ,

각 개폐판 가 대략 수직 방향으로 향해 환기구 가 전폐 상태를 나타내 있다2 H .

이러한 전폐 상태가 되는 것은 기온이 약 이하인 경우이다 이 온도에서는 기온감응성 12 . ℃

코일스프링 의 탄성률이 작아지고 그 코일스프링 의 인장력이 다른 한쪽의 코일스프링31 , 31 32

의 인장력보다도 작아져서 연결부 이 하방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상기 연결부 이 접속되33 . , 33

어 있는 연동부 를 통해 각 개폐판 가 수직방향으로 요동하여 환기구 가 전폐된다22 2 H .

도 자동개폐상태 일부2. 도 자동개폐상태 일부3. 도 자동개폐상태 일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