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543 - 동물보호법위반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543 - 동물보호법위반.pdf

0.12MB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543 - 동물보호법위반.docx

0.01MB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543 동물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상범(기소), 김다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재욱(국선)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스크래

치를 내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된 후, 길고양이를 잡거나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고양이의 목을 조르거나 가위로 고양이

의 몸을 잘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15. 17:28경 불상지에서 길고양이 1마리를 잡아 목을 졸라 죽인

- 2 -

것을 비롯하여, 2023. 9. 4. 15: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76마리의 고양이를 고양이의 목을 조르거나 가위로 고양이의 몸을 자르는 등 잔

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순번 9-2, 9-3, 9-4)

1. 범행 사진 및 피의자 휴대폰 메모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동물별로 1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점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에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

가피하다.

성장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실망이나 반감이 삐뚤어져 본건 범행으로 이어진 측면이

엿보이는 등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

- 3 -

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모친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그들의 관

심과 사랑으로 피고인이 교화 갱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피해정도 수법

1 2022. 12. 15. 17:28경 불상 고양이 1마리 살해 고양이 목을 졸라 살해

2 2023. 1. 17. 09:52경 불상 고양이 1마리 살해 자동차 바퀴로 밟아 죽임

3 2023. 1. 20. 18:44경 불상 고양이 1마리 살해 고양이 목을 졸라 살해

4 2023. 1. 27. 18:51경 불상 고양이 1마리 살해 고양이 목을 졸라 살해

5 2023. 2. 4. 17:13경 김해시 B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고양이 목을 졸라 살해

6 2023. 2. 6. 17:06경 경북 칠곡군 S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7 2023. 2. 17. 13:19경 경북 성주군 T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8 2023. 2. 17. 18:16경 경북 성주군 T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9 2023. 3. 7. 13:34경 진주시 C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10 2023. 3. 8. 13:44경 대구 달서구 D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고양이 목을 졸라 살해

11 2023. 3. 18. 14:26경 불상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 5 -

연번 일시 장소 피해정도 수법

12 2023. 3. 21. 18:59경 충북 청주시 U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고양이 목을 졸라 살해

13 2023. 3. 24. 16:22경 대구 달서구 E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고양이 목을 졸라 살해

14 2023. 3. 29. 13:56경 부산광역시 V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고양이 목을 졸라 살해

15 2023. 3. 29. 15:01경 부산광역시 V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고양이 목을 졸라 살해

16 2023. 4. 16. 17:28경 하동군 W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고양이 목을 졸라 살해

17 2023. 4. 17. 22:50경 대구 달서구 E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18 2023. 4. 19. 21:43경 대구 달서구 E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19 2023. 4. 20. 18:59경 대구 달서구 F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20 2023. 4. 24. 18:00경 대구 달서구 G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21 2023. 4. 28. 17:20경 대구 달서구 H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22 2023. 5. 6. 20:01경 불상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23 2023. 5. 7. 18:07경 불상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 6 -

연번 일시 장소 피해정도 수법

24 2023. 5. 14. 22:44경 대구 달서구 D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25 2023. 5. 19. 23:15경 충북 제천시 I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26 2023. 5. 21. 16:12경 충북 제천시 J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27 2023. 5. 24. 20:24경 경기도 하남시 K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28 2023. 5. 25. 21:5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L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29 2023. 5. 26. 23:17경 충북 제천시 J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고양이 목을 졸라 살해

30 2023. 5. 27. 17:45경 충북 제천시 J 인근 고양이 3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31 2023. 5. 28. 19:06경 충북 제천시 J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32 2023. 6. 1. 00:29경 충북 제천시 J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33 2023. 6. 10. 17:30경 대구 달서구 D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34 2023. 6. 20. 15:32경 대구 달서구 M 인근 고양이 2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 7 -

연번 일시 장소 피해정도 수법

35 2023. 7. 2. 16:25경 대구 달서구 M 인근 고양이 4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36 2023. 7. 2. 23:17경 대구 달서구 E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37 2023. 7. 6. 19:13경 대구 달서구 M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38 2023. 7. 9. 19:47경 대구 달서구 M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39 2023. 7. 10. 23:25경 대구 달서구 D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40 2023. 7. 12. 19:52경 대구 달서구 D, 인근 고양이 2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41 2023. 7. 15. 21:29경 대구 달서구 N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42 2023. 7. 18. 16:41경 대구 달서구 D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43 2023. 7. 25. 17:06경 대구 달서구 M 인근 고양이 2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44 2023. 7. 25. 19:27경 대구 달서구 M 인근 고양이 4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45 2023. 7. 28. 16:10경 대구 달서구 O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 8 -

연번 일시 장소 피해정도 수법

46 2023. 8. 1. 19:09경 대구 달서구 P 인근 고양이 4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47 2023. 8. 2. 18:37경 대구 달서구 M 인근 고양이 3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48 2023. 8. 6. 19:06경 대구 달서구 D 인근 고양이 3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49 2023. 8. 13. 16:35경 대구 달서구 M 인근 고양이 2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50 2023. 8. 20. 17:09경 대구 달서구 D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51 2023. 8. 27. 15:33경 대구 달서구 D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52 2023. 8. 27. 17:21경 대구 달서구 D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53 2023. 9. 1. 11:51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Q 인근 고양이 1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54 2023. 9. 4. 15:18경 대구 달서구 R 인근 고양이 4마리 살해 가위로 잘라 살해

총 54회에 걸쳐 고양이 합계 76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