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940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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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709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4. 4. 11.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피고가 2022.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19**. *. **.생 남자)은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수상스키(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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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크보드,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수상스키’라 한다) 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B는 2021. 7. **. 08:2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인 D가 운전하는 보트에 줄로

연결된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 위로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후

송되었으나 같은 날 22:55경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B(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

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22.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이 사적 행위인 개인운동을

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수행 중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

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은 여성 손님 3명이 보트에 탑승한 상태에서 개인운동이 아니라 수상스키 시

범을 보여주면서 강습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

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

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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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

한 재해를 말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재해의

발생에 관하여 재해발생원인 및 그 경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간접

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3077 판결 등 참조).

고인이 여자 손님 3명(*○○, *○○, *○○, 이하 ‘손님들’이라 한다)을 보트에 태우

고 직원 D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수상스키를 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다툼

이 없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인이 수상스키를 탄 시점은 이 사건 사업장

의 영업 개시시간(07:00~19:00) 이후였고, 그 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 내부였던 점, ②

당시 보트를 운전한 D 역시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이었고, D는 보트를 통상적인 코스

로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인은 손님들을 보트에 탑승시키기 전에 지상교육을

실시하였고, 손님들 중 *○○은 수사기관에서 고인에게 강습료를 내고 1주일에 3-4회

정도 강습을 받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수상스키 강사가 손님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강습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운동을 위해

서라면 굳이 손님들을 보트에 태운 상태에서 수상스키를 탈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손님들에게 강습을 하면서 시범을 보여주

기 위하여 수상스키를 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일부 사적인 목적이 있었다

고 가정하더라도 업무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손님들을 보트에 태우고 수상스키를 타

는 활동을 한 이상 업무와의 연관성이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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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사회통념상 업무행위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

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수행 중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2022. 9. 7.자 답변서를 통해 추가한 처분사유는 ‘고

인의 사인인 지주막하출혈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이 사건

사고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는 것으로 위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등 참조).

설령 위와 같은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의 회

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검 감정결과

는 고인의 사인인 지주막하출혈이 내인성(비외상성)인지 아니면 외상성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인 점, 그런데 고인이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킬 만한 심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하필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내적인 요인으로

지주막하출혈이 갑작스럽게 발병하였을 개연성도 떨어지는 점, 그렇다면 고인이 수상

스키를 타다가 물 위에 쓰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입

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고인의 사

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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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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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

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
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

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

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

조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