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405 -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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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6405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씨엔에스 담당변리사 황우택 김훈,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병균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0. 15. 2020 2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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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광전 복합케이블:

2) 원출원일 분할출원일 출원번호 제/ / : 2013. 12. 30./ 2019. 6. 19./

호10-2019-0072899

3) 청구범위 자 보정서에 의하여 보정된 것(2020. 8. 24. )

청구항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기지국 장비와 안테나 입력단에 인접하여 구 1【 】

비되는 복수의 원격무선유닛 사이의 구간에 설치되어 이동통신신호 및 전력을 전달하

는 광전 복합케이블로서,

도체 및 상기 도체의 외주를 따라 상기 도체를 감싸도록 형성된 절연체를 구비하고 상

기 원격무선유닛에 전력 공급을 위한 복수의 전력선 유닛 및 광섬유와 상기 광섬유를

수용하는 튜브를 구비하고 상기 원격무선유닛과 기지국 간에 통신신호전달을 위한 복

수의 광섬유 유닛을 포함하는 케이블 코어;

상기 케이블 코어의 외주를 감싸며 주름산과 주름골이 반복되는 주름이 형성된 금속 ,

파이프로 구성된 금속보호층 및;

상기 금속보호층 외부에 형성된 외부피복층을 포함하고,

상기 케이블 코어의 외경을 상기 금속보호층의 주름산의 내경을 상기 금속보Dc, Do,

호층의 주름골의 내경을 라 할 때 의 관계를 만족하며Di , Di < Dc Do ,≤

상기 금속보호층은 상기 케이블 코어를 꽉 잡아서 고정할 수 있도록 강성이 있는 재질

의 플레이트 타입의 금속판재를 상기 케이블 코어와 함께 공급하고 상기 금속판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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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아서 상기 케이블 코어의 외부를 감싸도록 성형하며 맞닿은 금속판재의 양 단부를 ,

용접으로 접합하여 파이프 형태로 제작한 후 상기 파이프의 외부에 상기 케이블 코어,

의 외경보다 작은 내경의 주름골을 갖는 상기 주름을 형성하도록 프레싱하여 형성되

고 상기 복수의 전력선 유닛 중 적어도 하나의 전력선 유닛의 상기 절연체는 상기 주,

름골에 의해 눌려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전 복합케이블 이하 이 사건 ( ‘

제 항 출원발명이라 한다1 ’ ).

청구항 내지 청구항 각 생략 2 24 .【 】 【 】

4) 발명의 개요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기지국 장비와 안테나 사이의 구간에 설치되고 광섬[0001]

유 유닛과 전력선 유닛을 구비하여 이동통신신호 및 전력을 전달하는 광전 복합케이블에

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종래의 이동통신의 경우에 기지국과 안테나는 동축 [0003] TMA(Tower Mounted Amplifier),

급전선으로 연결된다.

를 이용한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력소비 및 유지보수의 비효율적인 단점을 보완[0004] TMA

한 것이 이다 는 종래의 RRU(Remote Radio Unit) . RRU BTS(Base Transceiver1) 에서 Station)

를 분리하여 기지국 의 상단에 배치하고 원격 으로 제어한다 여RU(RF Unit) Tower (Remote) .

기서 장비와 가 분리된 기존 의 나머지 부분 즉 는 길이 , RRU RU BTS , BBU(Baseband Unit)

당 감쇠가 거의 없는 광케이블로 연결되며 추가적으로 에 전력을 인가하기 위한 전력, RRU

케이블이 구비된다 또한 가 기지국 안테나와 함께 기지국 상단에 설치되므로 . , RRU Tower

기지국 안테나와 를 연결하는 동축 급전선의 길이는 최소화 되고 는 설치할 필요가 RU , TMA

없다 이에 따라 동축 급전선 감쇄량에 따른 추가적인 신호 증폭이 필요 없고 기지국의 유. ,

지보수 효율성은 증가된다 여기서 설치하는 케이블 개수의 최소화를 위해 광케이블과 전력.

케이블을 복합하여 하나의 케이블로 형성한 광전 복합케이블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기지국 장비와 상기 기지국 안테나 사이에 설[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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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어 전력과 광신호를 동시에 전송하는 광전 복합케이블을 구비하는 경우 상기 광전 복,

합케이블의 광섬유 유닛과 전력선 유닛을 포함하는 케이블 코어를 수용하는 금속층을 구비

하였다 그런데 종래에는 상기 금속층에 주름이 없거나 또는 주름이 이미 형성된 테이프 . , ,

형상의 금속층으로 상기 케이블 코어를 감싸도록 형성하였다 이 경우 상기 광전 복합케이. ,

블을 수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상기 금속층 내부에서 상기 전력선 유닛 또는 상기 광섬유

유닛이 이동하는 문제점이 있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광전 복합케이블을 타워 등과 같이 수직한 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상[0007]

기 광전 복합케이블의 광섬유 유닛 또는 전력선 유닛이 외피에서 분리되지 않고 견고히 고

정되어 설치될 수 있는 광전 복합케이블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광섬유 유닛과 전력선 유닛을 동시에 구비한 광전 복합케이블을 분[0008] ,

기하는 경우에 이물질의 침투를 방지하는 방수부재를 구비하며 상기 방수부재는 광전 복합,

케이블의 규격 내부의 광섬유 유닛과 전력선 유닛의 숫자에 관계없이 범용적으로 사용할 ,

수 있는 광전 복합케이블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구성

도 를 참조하면 금속보호층 은 알루미늄 등의 금속 재질의 파이프 형태로 [0064] 5(A) , (151)

제공되며 전술한 바와 같이 물결 모양의 주름산 과 주름골 이 반복적으로 이루, (152A) (152B)

어지는 주름 이 형성된다 상기 도 와 도 와 같은 상태에서 금속보호층 이 (152) . 5(A) 5(B) (151)

케이블 코어 의 외부를 둘러싸도록 배치되며 상기 금속보호층 의 주름산 의 (105') , (151) (152A)

내경 과 주름골 의 내경 과 광전 복합케이블 의 케이블 코어 의 외경(Do) (152B) (Di) (100') (105')

과의 관계가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Dc) .

만약 주름골 의 내경 이 케이블 코어 의 외경 에 비해 더 크거나 또[0065] , (152B) (Di) (105') (Dc)

는 동일한 치수로 결정된다면 주름골 에 의해 상기 케이블코어 를 고정하는 효과(152B) (105')

는 매우 적을 것이다 따라서 상기 케이블 코어 의 내부에 위치한 전력선 유닛 과 . (105') (110)

광섬유 유닛 도 마찬가지로 고정되지 않고 상기 광전 복합케이블 을 설치하는 경(130) , (100')

우에 상기 전력선 유닛 과 광섬유 유닛 이 외피 층에서 이동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110) (130)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광전 복합케이블에서 상기 금속보호층 의 주름. (151)

골 의 내경 은 케이블 코어 의 외경 보다 더 작도록 결정될 수 있다 이 경(152B) (Di) (105') (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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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상기 주름산 의 내경 은 상기 케이블 코어 의 외경 이상으로 결정될 수 , (152A) (Do) (105') (Dc)

있다 즉 상기 주름산 의 내경은 상기 케이블 코어 의 외경 과 동일하거나 더 . , (152A) (105') (Dc)

클 수 있다.

결국 상기 금속보호층 의 주름산 및 주름골 을 형성하는 경우에 상[0068] , (151) (152A) (152B)

기 주름골 의 내경 이 케이블 코어 의 외경 보다 작도록 결정되고 상기 주(152A) (Di) (105') (Dc) ,

름산 의 내경 은 상기 케이블 코어 의 외경 이상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152A) (Do) (105') (Dc) . ,

상기 금속보호층 의 주름골 형상에 의해 상기 케이블 코어 의 내측에 배치된 (151) (152B) (105')

전력선 유닛 과 광섬유 유닛 을 고정할 수 있게 된다(110) (130) .

주요도면

도 광전 복합케이블의 구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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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발명들

1) 명세서에는 “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한Tranceiver” “Transceiver” ,
다.

도 케이블 코어와 금속보호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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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발명 1

공개된 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광전 복합케이블 2013. 3. 6. 10-2013-0022044 ‘ ’

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경기술

종래 기술의 일예에 따른 광전 복합케이블 의 내부는 충진제로 충진되어 있어 광[0001] (1) ,

전 복합케이블의 전체 중량이 상당히 증가되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왔다 이로 인해 종래 . ,

기술의 일예에 따른 광전 복합케이블 은 광전케이블의 설치 및 운반이 용이하지 않다는 (1)

문제점이 존재하여 왔다.

해결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광전 복합케이블의 외형을 원형으로 유지하면서 광전 복합케이블[0007]

을 경량화 할 수 있는 광전 복합케이블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경량화와 동시에 기계적 강도가 보강된 광전 복합케이[0008] ,

블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구성

외피층 은 광전 복합케이블 의 외형을 형성하는 부분으로서 광전 복합케이[0033] (110) (100) ,

블 에 포함된 광섬유 유닛 및 전력선 유닛을 보호한다(100) .

바람직하게는 상기 외피층 은 제 전력선 유닛 제 전력선 유닛 및 광[0034] , (110) 1 (130), 2 (150)

섬유 유닛 이 동시에 내접되도록 상기 제 전력선 유닛 상기 제 전력선 유닛(120) 1 (130), 2 (150)

및 상기 광섬유 유닛을 원형 형태로 둘러싸며 외부 충격으로부터 전력선 유닛 및 (130)(150)

광섬유 유닛 을 보호하는 금속층 및 상기 금속층 을 둘러싸는 외부 피복층(120) (111), (111)

을 포함할 수 있다(113) .

금속층 은 주름진 형태의 스틸 테이프로 구성된다[0035] (111) .

제 전력선 유닛 및 제 전력선 유닛 은 도체로 구성된 복수 개의 단위 전력[0040] 1 (130) 2 (150)

선 및 상기 복수 개의 단위 전력선 을 감싸는 절연체로 구성된 절연피복(131; 151) (131; 151)

층 을 포함한다(133;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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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발명 2

19 공개된 일본등록특허공보 소제 호에 게재된 전기 케이블83. 2. 21. 58009521 ‘ ’

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도면

도 [ 2]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본 발명은 금속 시스 특히 고압 동력 케이블 특히 밀리켄 타입 케이블 에 응용 가능한 이탈, ( )

리아 특허 제 호에 개시된 것과 같은 파형의 주름이 있는 알루미늄제 시스를 구비한 900539 ( )

전기 케이블에 관한 것이다 면 넷째 문단(1 ).

상기 이탈리아 특허 명세서에는 파형의 금속 시스 내에 수용된 코어 즉 보호체의 기초가 ( ,

되는 케이블 부분 로 구성된 전기 케이블을 개시하고 있으며 이 케이블에 있어서는 거의 ) , (

내지 의 두께의 부드러운 관 형태의 커버가 코어를 감싸며 시스 파형 부분이 1mm 2mm ) ,

적어도 그 깊이의 일부분만 부드러운 관형의 커버 내에 침입하여 커버와 시스 사이의 계류

를 제공한다 면 마지막 문단 면 첫째 문단 상기 형식의 전기 케이블은 케이블을 수직 (1 ~ 2 ).

방향으로 설치할 시에 시스로부터의 코어의 노출이 상당히 저지된다 면 셋째 문단(2 ).

해결과제

파형 시스를 구비하는 고압 케이블에 있어 특히 밀리켄 타입의 케이블로서 당업자에게 알

려져 있는 케이블은 코어 최외측에 있는 차폐체와 파형 시스의 사이의 전기적인 접촉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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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 전류가 발생하여 이것이 차폐체를 통해 현저한 동력 손실을 발생

시키며 부드러운 관형의 커버에 의해 더 이상 평형되지 않는 값의 오버 히트를 발생 시키,

게 된다 또한 이러한 초과 전류가 차폐체와 금속 시스 사이에 발생하여 이가 방전의 원인.

이 된다 면 여섯째 문단(2 ).

본 발명의 목적은 파형 금속 시스 내에 수용된 코어로 구성된 개량한 동력 케이블을 제공

하는 것에 있으며 이 케이블에 있어서는 부드러운 관형 커버가 코어를 감싸고 있으며 시, ,

스의 파형 부분이 적어도 그 깊이의 일부분만큼 부드러운 관형 커버 내에 침입하여 커버와

시스의 사이에 계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케이블의 특징은 부드러운 관형 커버가 유전 재,

료에 비해 큰 도전성 즉 고도전성을 지니는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면 첫째 문단, , (3 ).

주요구성

도 에 종단면도에 나타낸 케이블은 단일 코어형 케이블로 코어 와 시스 도시한 것1 , (10) (11)[

은 나선형 파형을 나타내는 것인데 환형 고리형 을 나타내는 파형이어도 좋다 를 지닌다 코, ( ) ] .

어 는 연합된 컨덕터 로 구성되며 이 컨덕터의 위에 제 즉 내부의 반도전성 차폐체(10) (12) 1( , )

이는 유전체 를 구비한다 가 감겨져 있으며 그 위에 제 의 즉 외부의 반도전성 차(13)( (14) ) , 2 ( , )

폐체 가 감겨져 있다 면 다섯째 문단(15) (3 ).

외부 차폐체 는 큰 도전성을 지니는 재료로 만든 유연한 관형 커버 로 보호되어 있다(15) (16) .

커버 는 반도전성의 크레이프지로 구성된 테이프의 나선형 권회체로 구성된다 큰 도전(16) .

성의 부드러운 관형 커버 의 내표면 은 외부 반도전성의 차폐체 에 접촉하여 커버(16) (17) (15)

의 외표면 은 파형 부분 의 곡부에 일치하는 나선형 라인에 따라 시스 의 내표(16) (18) (19) (11)

면에 접촉되어 있다 면 마지막 문단 면 첫째 문단(3 ~ 4 ).

큰 도전성을 지니는 부드러운 관형 커버 와 시스 의 사이의 접촉은 시스 에 주어진 (16) (11) (11)

계류력을 코어 에 전달하려는 상기 이점 및 열을 양호하게 발산하여 같은 비율의 전류에 (10)

대해 종래 사용되고 있는 케이블보다도 단면경을 감소 가능하다는 이점 외에 외부 반도전,

성의 차폐체 와 시스 의 사이의 전기적 접촉을 허용하며 용량 전류의 발생을 저지하(15) (11) ,

고 그 결과로써 부적당한 오버 히트 및 방전이 발생할 위험성을 배제한다 면 둘째 문단(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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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발명 3

공개된 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광전 복합케이블에 2012. 11. 13. 2012-0124139 ‘ ’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의 기재는 생략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2019. 8. 20.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 내( ‘ ’ ) 1

지 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특허3 29 2

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보정 전 청구항 에서 광전 복합케이2020. 2. 20. 1

블의 길이방향으로 금속보호층 주름골의 내주면이 코어부의 외주면을 불연속적으로 압

박하여 고정하는 구성을 삭제하는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2020. 6. 25.

주요도면
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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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보정 전 청구항 2020. 8. 24.

에 금속보호층의 제조방법에 관한 구성 및 복수의 전력선 유닛 중 적어도 하나의 전1

력선 유닛의 절연체는 주름골에 의해 눌려 변형이 발생하는 구성을 부가하는 내용의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위 거절이유가 여전히 , 2020. 9. 24.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4) 이에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2020. 11. 23.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원 호로 심리하여 이 사건 , 2020 2831 2021. 10. 15. ‘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는 이유로 원고의 위 1 1, 2 .’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 1 11 , 1 ,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과 목적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하,

고 선행발명들의 결합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가. 선행발명 은 광전 복합케이블의 경량화 선행발명 는 고전압 케이블의 관형 1 , 2

커버 개량을 목적으로 하나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전력선 유닛과 통신선 유닛의 , 1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특이성이 있다.

나.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전력선 유닛의 절연체를 직접 가압하여 외피로부터의 1

이탈을 방지하는 것을 기술사상 및 과제 해결원리로 하고 있다 반면 선행발명 는 전. 2

력선 유닛의 절연체를 직접 가압하는 것이 아니라 절연체 및 외부 차폐체를 감싸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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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형 커버를 가압하는 것을 기술사상 및 과제 해결원리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제, 1

항 출원발명과 상이하다.

다. 위 나 항과 같은 가압 대상 및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 . , 1

선행발명 에 비하여 전력선 유닛 등의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고 이는 선행발명2 ,

들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특허법 제 조 제 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2 3 ‘ ’, ‘ ’, ‘

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특허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

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 이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 ‘ ’

고 한다 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 ’

에 해당한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

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

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

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

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

부를 살펴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15. 1. 22. 2011 927 ).

나.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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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청구범위1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광전 복합케이블에 관한 물건으로 기재되1 ‘ ’

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곧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

건발명에 해당한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 1

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하지 않고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를 가지는 물건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기지국 장비와 안테나 입력단에 인접하여 구비되는 복수의 원

격무선유닛 사이의 구간에 설치되어 이동통신신호 및 전력을 전달하는 광전 복합케

이블로서 이하 전제부 라 한다( ‘ ’ ),

도체 및 상기 도체의 외주를 따라 상기 도체를 감싸도록 형성된 절연체를 구비하고

상기 원격무선유닛에 전력 공급을 위한 복수의 전력선 유닛 및 광섬유와 상기 광섬

유를 수용하는 튜브를 구비하고 상기 원격무선유닛과 기지국 간에 통신신호전달을

위한 복수의 광섬유 유닛을 포함하는 케이블 코어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 1’ );

상기 케이블 코어의 외주를 감싸며 주름산과 주름골이 반복되는 주름이 형성된 금,

속 파이프로 구성된 금속보호층 이하 구성요소 라 한다 및( ‘ 2’ );

상기 금속보호층 외부에 형성된 외부피복층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을 포함하( ‘ 3’ )

고,

상기 케이블 코어의 외경을 상기 금속보호층의 주름산의 내경을 상기 금속Dc, Do,

보호층의 주름골의 내경을 라 할 때 의 관계를 만족하며 이하 Di , Di < Dc Do (≤

구성요소 라 한다‘ 4’ ),

상기 금속보호층은 상기 케이블 코어를 꽉 잡아서 고정할 수 있도록 강성이 있는

재질의 플레이트 타입의 금속판재를 상기 케이블 코어와 함께 공급하고 상기 금속,

판재를 말아서 상기 케이블 코어의 외부를 감싸도록 성형하며 맞닿은 금속판재의 ,

양 단부를 용접으로 접합하여 파이프 형태로 제작한 후 상기 파이프의 외부에 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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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기술분야 및 목적1

가) 아래와 같은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이동통신신호 , 1

및 전력을 전달하는 광전 복합케이블에 관한 것으로서 광섬유 유닛과 전력선 유닛을 ,

동시에 구비하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케이블이 지면에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

경우에도 광섬유 유닛 또는 전력선 유닛이 외피에서 분리되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1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기지국 장비와 상기 기지국 안테나 사이에 설치되어 전[0005]

력과 광신호를 동시에 전송하는 광전 복합케이블을 구비하는 경우 상기 광전 복합케이블의 ,

광섬유 유닛과 전력선 유닛을 포함하는 케이블 코어를 수용하는 금속층을 구비하였다 그런.

데 종래에는 상기 금속층에 주름이 없거나 또는 주름이 이미 형성된 테이프 형상의 금속, ,

층으로 상기 케이블 코어를 감싸도록 형성하였다 이 경우 상기 광전 복합케이블을 수직으. ,

로 설치하는 경우에 상기 금속층 내부에서 상기 전력선 유닛 또는 상기 광섬유 유닛이 이

동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광전 복합케이블을 타워 등과 같이 수직한 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상[0007]

기 광전 복합케이블의 광섬유 유닛 또는 전력선 유닛이 외피에서 분리되지 않고 견고히 고

정되어 설치될 수 있는 광전 복합케이블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광섬유 유닛과 전력선 유닛을 동시에 구비한 광전 복합케이블을 [0008] ,

분기하는 경우에 이물질의 침투를 방지하는 방수부재를 구비하며 상기 방수부재는 광전 복,

합케이블의 규격 내부의 광섬유 유닛과 전력선 유닛의 숫자에 관계없이 범용적으로 사용할 ,

수 있는 광전 복합케이블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케이블 코어의 외경보다 작은 내경의 주름골을 갖는 상기 주름을 형성하도록 프레

싱하여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케이블 코어에 포함된 전력선 유닛들 중 적어도 하나,

가 주름골에 의하여 눌려 그 절연체에 변형이 생긴 것 이하 구성요소 라 한다 을 ( ‘ 5’ )

특징으로 하는 광전 복합케이블.

- 15 -

나) 선행발명 은 광신호와 전력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광전 복합케이블에 1

관한 것으로 광섬유 유닛과 전력선 유닛을 모두 구비한다는 광전 복합케이블의 특성,

상 광신호와 전력을 동시에 전송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내재한다 또한 명세.

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은 광전 복합케이블의 원형을 유지하고 기1

계적 강도를 보강하면서도 경량화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선행발명 1

종래 기술의 일예에 따른 광전 복합케이블 의 내부는 충진제로 충진되어 있어[0005] (1) ,

광전 복합케이블의 전체 중량이 상당히 증가되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왔다 이로 인해 종래 . ,

기술의 일예에 따른 광전 복합케이블 은 광전케이블의 설치 및 운반이 용이하지 않다는 (1)

문제점이 존재하여 왔다.

본 발명의 목적은 광전 복합케이블의 외형을 원형으로 유지하면서 광전 복합케이블[0007]

을 경량화 할 수 있는 광전 복합케이블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경량화와 동시에 기계적 강도가 보강된 광전 복합케[0008] ,

이블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 선행발명 는 파형의 주름이 있는 알루미늄제 시스를 구비한 전기 케이블에 2 ( )

관한 것으로서 케이블을 지면에 수직 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금속 시스로부터 코어 ,

케이블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내재한 관형 커버를 개량하여 동력 손실 방전 등,

을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선행발명 2

본 발명은 금속 시스 특히 고압 동력 케이블 특히 밀리켄 타입 케이블 에 응용 가능한 이, ( )

탈리아 특허 제 호에 개시된 것과 같은 파형의 주름이 있는 알루미늄제 시스를 구비900539 ( )

한 전기 케이블에 관한 것이다 면 넷째 문단(1 ).

상기 이탈리아 특허 명세서에는 파형의 금속 시스 내에 수용된 코어 즉 보호체의 기초가 ( ,

- 16 -

라)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는 모두 전력공급을 포함하는 산업1, 2

용 케이블이라는 점에서 기술 분야가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는 지, 2

면에 수직 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 내부의 전력선 유닛 등이 외피로부터 분리

이탈 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목적이 동일하다( ) .

3)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과의 대비1 1

가)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1 선행발명 1

전제부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기지국 장비와 안

테나 입력단에 인접하여 구비되는 복수

파이버 투 커브(Fiber To The Curb;

또는 파이버 투 안테나FTTC) (Fiber To

되는 케이블 부분 로 구성된 전기 케이블을 개시하고 있으며 이 케이블에 있어서는 거의 ) , (

내지 의 두께의 부드러운 관 형태의 커버가 코어를 감싸며 시스 파형 부분이 1mm 2mm ) ,

적어도 그 깊이의 일부분만 부드러운 관형의 커버 내에 침입하여 커버와 시스 사이의 계류

를 제공한다 면 마지막 문단 면 첫째 문단 상기 형식의 전기 케이블은 케이블을 수(1 ~ 2 ).

직 방향으로 설치할 시에 시스로부터의 코어의 노출이 상당히 저지된다 면 셋째 문단(2 ).

파형 시스를 구비하는 고압 케이블에 있어 특히 밀리켄 타입의 케이블로써 당업자에게 알

려져 있는 케이블은 코어 최외측에 있는 차폐체와 파형 시스의 사이의 전기적인 접촉이 제

거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 전류가 발생하여 이것이 차폐체를 통해 현저한 동력 손실을 발생

시키며 부드러운 관형의 커버에 의해 더 이상 평형되지 않는 값의 오버 히트를 발생 시키,

게 된다 또한 이러한 초과 전류가 차폐체와 금속 시스 사이에 발생하여 이가 방전의 원인.

이 된다 면 여섯째 문단(2 ).

본 발명의 목적은 파형 금속 시스 내에 수용된 코어로 구성된 개량한 동력 케이블을 제공

하는 것에 있으며 이 케이블에 있어서는 부드러운 관형 커버가 코어를 감싸고 있으며 시, ,

스의 파형 부분이 적어도 그 깊이의 일부분만큼 부드러운 관형 커버 내에 침입하여 커버와

시스의 사이에 계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케이블의 특징은 부드러운 관형 커버가 유전 재,

료에 비해 큰 도전성 즉 고도전성을 지니는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면 첫째 문단, , (3 ).

- 17 -

의 원격무선유닛 사이의 구간에 설치되

어 이동통신신호 및 전력을 전달하는 광

전 복합케이블로서,

등과 같이 복수의 광통신The Antena)

망 유닛 측(Optical Network Unitl ONU)

으로 광케이블의 분기와 더불어 전력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사용되는

광전 복합케이블 식별번호 참조( [0002] )

1

도체 및 상기 도체의 외주를 따라 상기

도체를 감싸도록 형성된 절연체를 구비

하고 상기 원격무선유닛에 전력 공급을

위한 복수의 전력선 유닛 및 광섬유와

상기 광섬유를 수용하는 튜브를 구비하

고 상기 원격무선유닛과 기지국 간에 통

신신호 전달을 위한 복수의 광섬유 유닛

을 포함하는 케이블 코어;

전력선 유닛 및 광섬유 유닛(130, 150)

식별번호 참조(120)(115)( [0034] )

2

상기 케이블 코어의 외주를 감싸며 주,

름산과 주름골이 반복되는 주름이 형성

된 금속 파이프로 구성된 금속보호층;

주름진 형태의 스틸 테이프로 구성된 금

속층 식별번호 도 참조(111)( [0035], 2 )

3
상기 금속보호층 외부에 형성된 외부피

복층을 포함하고,

금속층을 둘러싸는 외부 피복층 식(113)(

별번호 참조[0034] )

4

상기 케이블 코어의 외경을 상기 금Dc,

속보호층의 주름산의 내경을 상기 Do,

금속보호층의 주름골의 내경을 라 할 Di

때 의 관계를 만족하, Di < Dc Do ≤

며,

대응구성 없음( )

5

상기 금속보호층은 상기 케이블 코어

를 꽉 잡아서 고정할 수 있도록 강성

이 있는 재질의 플레이트 타입의 금

속판재를 상기 케이블 코어와 함께

공급하고 상기 금속판재를 말아서 ,

대응구성 없음( )

- 18 -

나) 공통점과 차이점

(1) 전제부

전제부는 모두 광신호의 전송과 전력 공급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광전

복합케이블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반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전제부는 원격무. 1

선유닛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선행발명 의 전제부는 광통신망 유닛을 대상으로 한다, 1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1‘ ).

(2) 구성요소 내지 1 3

구성요소 내지 은 위 대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발명 에도 그대 1 3 , 1

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 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 (

에 다툼이 없다).

(3) 구성요소 4

상기 케이블 코어의 외부를 감싸도록

성형하며 맞닿은 금속판재의 양 단,

부를 용접으로 접합하여 파이프 형태

로 제작한 후 상기 파이프의 외부에 ,

상기 케이블 코어의 외경보다 작은

내경의 주름골을 갖는 상기 주름을

형성하도록 프레싱하여 형성되고 그 ,

과정에서 케이블 코어에 포함된 전력

선 유닛들 중 적어도 하나가 주름골

에 의하여 눌려 그 절연체에 변형이

생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전 복합케

이블

- 19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는 케이블 코어의 외경을 금속보호 1 4 Dc,

층의 주름산의 내경을 금속보호층의 주름골의 내경을 라 할 때Do, Di , Di < Dc Do ≤

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들의 관계를 한정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에는 그러한 관계, , 1

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라 한다( ’ 2‘ ).

(4) 구성요소 5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는 파이프 형의 금속보호층을 프레싱하 1 5

여 금속보호층의 주름을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케이블 코어에 포함된 전력선 유닛들

중 적어도 하나가 주름골에 의하여 눌려 그 절연체에 변형이 생긴 것인데 선행발명 , 1

은 금속 시스 내부의 소재가 주름골에 눌려 변형되었는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3‘ ).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1) 차이점 1

아래와 같은 선행발명 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에 개시된 광전 1 , 1

복합케이블이 통신용 전력전송용 및 광통신망 유닛 측으로의 광케이블 분기를 위해 ,

사용되는 점을 알 수 있고 원격무선유닛은 광통신망 유닛의 일종으로서 통신 신호와 ,

전력을 동시에 요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이 사, 1

건 제 항 출원발명의 전제부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1 .

선행발명 1

일반적으로 통신용 광테이블과 전력전송용의 동선케이블은 각기 별도로 설치 및 운[0002]

용되나 예를 들어 파이버 투 커브 또는 파이버 투 안테나, (Fiber To The Curb; FTTC)

등과 같이 복수의 광통신망 유닛(Fiber To The Antena; FTTA) (Optical Network Unit;

- 20 -

(2) 차이점 2, 3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차이점 은 선행발명 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 2, 3 1, 2

도출할 수 있다.

① 아래와 같은 선행발명 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에 개시된 2 , 2

파형 금속 시스 구성은 파형의 주름골 부분이 관형 커버의 내부로 침입하는 구성을 ’ ‘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파형의 주름골 부분이 관형 커버의 내부로 침입.

한다는 것은 결국 파형의 주름골 부분의 직경이 관형 커버의 직경보다 작다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선행발명 는 파형 금속 시스의 주름산 부분의 내경에 관하여 한정하고 . 2

있지 않으나 주름골이 관형 커버 내부로 침입한다는 기재에 비추어 주름산 부분은 관,

형 커버의 내부로 침입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주름산의 직경은 관형 커버의 직경,

과 같거나 그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기재에 의하면 위 관형 커버 부분.

이 금속 시스의 주름 부분의 곡부에 눌려 변형된다는 점 또한 알 수 있다.

선행발명 2

본 발명은 금속 시스 특히 고압 동력 케이블 특히 밀리켄 타입 케이블 에 응용 가능한 이, ( )

탈리아 특허 제 호에 개시된 것과 같은 파형의 주름이 있는 알루미늄제 시스를 구비900539 ( )

측으로 광케이블의 분기와 더불어 전력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광신ONU)

호의 전송과 전력공급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케이블이 요구되며 이렇게 광신호,

의 전송과 급전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광섬유 유닛 및 전력선 유닛을 포함하는

케이블을 광전 복합케이블이라 한다 이러한 광전 복합케이블의 경우 휘어짐 또는 충격에 . ,

취약한 통신용 광섬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전 복합케이블의 외형은 원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21 -

한 전기 케이블에 관한 것이다 면 넷째 문단(1 ).

상기 이탈리아 특허 명세서에는 파형의 금속 시스 내에 수용된 코어 즉 보호체의 기초가 ( ,

되는 케이블 부분 로 구성된 전기 케이블을 개시하고 있으며 이 케이블에 있어서는 거의 ) , (

내지 의 두께의 부드러운 관 형태의 커버가 코어를 감싸며 시스 파형 부분이 1mm 2mm ) ,

적어도 그 깊이의 일부분만 부드러운 관형의 커버 내에 침입하여 커버와 시스 사이의 계류

를 제공한다 면 마지막 문단 면 첫째 문단 상기 형식의 전기 케이블은 케이블을 수(1 ~ 2 ).

직 방향으로 설치할 시에 시스로부터의 코어의 노출이 상당히 저지된다 면 셋째 문단(2 ).

본 발명의 목적은 파형 금속 시스 내에 수용된 코어로 구성된 개량한 동력 케이블을 제공

하는 것에 있으며 이 케이블에 있어서는 부드러운 관형 커버가 코어를 감싸고 있으며 시, ,

스의 파형 부분이 적어도 그 깊이의 일부분만큼 부드러운 관형 커버 내에 침입하여 커버와

시스의 사이에 계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케이블의 특징은 부드러운 관형 커버가 유전 재,

료에 비해 큰 도전성 즉 고도전성을 지니는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면 첫째 문단, , (3 ).

도 에 종단면도에 나타낸 케이블은 단일 코어형 케이블로 코어 와 시스 도시한 것1 , (10) (11)(

은 나선형 파형을 나타내는 것인데 환형 고리형 을 나타내는 파형이어도 좋다 를 지닌다, ( ) ) .

코어 는 연합된 컨덕터 로 구성되며 이 컨덕터의 위에 제 즉 내부의 반도전성 차(10) (12) 1( , )

폐체 이는 유전체 를 구비한다 가 감겨져 있으며 그 위에 제 의 즉 외부의 반도전(13)( (14) ) , 2 ( , )

성 차폐체 가 감겨져 있다 면 다섯째 문단(15) (3 ).

외부 차폐체 는 큰 도전성을 지니는 재료로 만든 유연한 관형 커버 로 보호되어 있(15) (16)

다 커버 는 반도전성의 크레이프지로 구성된 테이프의 나선형 권회체로 구성된다 큰 . (16) .

도전성의 부드러운 관형 커버 의 내표면 은 외부 반도전성의 차폐체 에 접촉하여 (16) (17) (15)

커버 의 외표면 은 파형 부분 의 곡부에 일치하는 나선형 라인에 따라 시스 의 (16) (18) (19) (11)

내표면에 접촉되어 있다 면 마지막 문단 면 첫째 문단(3 ~ 4 ).

큰 도전성을 지니는 부드러운 관형 커버 와 시스 의 사이의 접촉은 시스 에 주어(16) (11) (11)

진 계류력을 코어 에 전달하려는 상기 이점 및 열을 양호하게 발산하여 같은 비율의 전(10)

류에 대해 종래 사용되고 있는 케이블보다도 단면경을 감소 가능하다는 이점 외에 외부 반,

도전성의 차폐체 와 시스 의 사이의 전기적 접촉을 허용하며 용량 전류의 발생을 저(15) (11) ,

지하고 그 결과로써 부적당한 오버 히트 및 방전이 발생할 위험성을 배제한다 면 둘째 문(4

단).

- 22 -

②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금속보호층은 금속보호층의 주름골이 전력선 1

유닛의 절연체 부분을 가압하지만 선행발명 의 파형 금속 시스는 관형 커버 부분을 , 2

가압한다 위 양 구성은 금속으로 된 파형의 관이 그 내부를 가압하고 이로 인하여 그 . ,

내부가 변형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비록 가압 및 변형 대상이 문언적으로 일치하.

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지만 선행발명 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관형 커버 부분은 코, 2

어를 둘러싸고 있는 절연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파형 금속 시스가 도선을 ,

둘러싼 절연체를 가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선행발명 명세서의 , 2 “상기 형식의 전

기 케이블은 케이블을 수직 방향으로 설치할 시에 시스로부터의 코어의 노출이 상당히

저지된다 라는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에서 소개된 종래 기술과 이를 개량한 선행.” , 2

발명 모두 2 파형 금속 시스를 이용하여 내부의 절연체에 계류력을 제공하고 위 계류

력을 통해 케이블 코어가 외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달성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양 구성이 채택한 원리와 작용효과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도 [ 2]

- 23 -

어렵다.

③ 선행발명 의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선행발명 의 금속층과 선행발명 1, 2 , 1

의 파형 금속 시스는 모두 전력선 유닛을 둘러싸 이를 기계적으로 보강한다는 점에서 2

목적과 기능이 공통된다.

④ 선행발명 의 금속층에 선행발명 의 파형 금속 시스의 구성을 결합하1 2 ’ ‘

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결합에 관한 부정적 ,

교시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선행발명 는 고전압 케이블에 관한 것으로 선행발명 과 세부 기술, 2 1

분야가 상이하고 이동통신 기지국용 광전 복합케이블 분야에서는 금속 시스가 사용된 ,

바 없으며 선행발명 에는 금속층을 대신해 금속 시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시사나 암, 1

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선행발명 의 금속층에 선행발명 의 파형 금속 시스 , 1 2

구성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을 제. 2

내지 호증에 의하면 금속 시스는 고전압 전력케이블에만 적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산5 ,

업용 케이블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선행발명 , 1, 2

는 모두 금속층 선행발명 의 금속 시스 이 모두 전력선 유닛과 광섬유 유닛 선행발명 ( 2 ) (

의 전력선 을 원형 형태로 둘러싸 외부 충격으로부터 위 유닛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2 )

기능이 동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선행발명 의 파형 금속 시, 2

스의 구성을 선행발명 에 결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1 .

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금속보호층이 내부의 전력선 유닛을 직접 1

- 24 -

가압하는 구성이나 선행발명 는 관형 커버를 가압하고 있을 뿐 케이블 코어에 해당, 2

하는 외부 차폐체를 직접 가압하고 있지 않아 케이블 코어의 이탈 방지에 충분한 계류

력을 제공할 수 없어 선행발명 의 케이블을 수직으로 세우는 경우 관형 커버로부터 2

외부 차폐체가 분리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의 작용 효, 1 2

과가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는 종래 . 2 “(

기술로 소개된 상기 형식의 전기 케이블은 케이블을 수직 방향으로 설치할 시에 시스)

로부터의 코어의 노출이 상당히 저지된다 면 셋째 문단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이.”(2 ), “

탈리아 특허 종래 기술로 소개된 특허이다 에 관련된 시스에 대해 개량을 더한 파형 ( )

금속 시스를 구비한 동력 케이블을 제공하는 것에 있으며 개량한 점으로 말하자면 상

기 여러 결점을 배제하고 고압 동력 케이블 특히 밀리켄 타입 케이블에도 응용 가능하

게 할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면 여섯째 문단 위 기재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 (2 ). ,

는 코어 케이블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에 일부 목적이 있으므로 파형 금속 시스 구성2

을 채택하는 것만으로도 코어 케이블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설령 계류력이 부족,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는 케이블의 용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가압의 대상 및 정도를 ,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계류력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에 현저한 , 1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원고는 선행발명 는 고전압 케이블로서 파형 금속 시스의 주름골이 케이블 2

코어의 외부 차폐체 또는 유전체 를 직접 가압하는 경우 특정 부분에 에너지가 집중되( )

어 케이블의 절연성이 파괴될 위험이 매우 커지므로 선행발명 의 파형 금속 시스 구2

성을 선행발명 의 금속층에 결합하여 파형 금속 시스가 직접 전력선 유닛을 가압하도1

록 하는 것은 선행발명 의 기술사상에 반하고 선행발명 의 관형 커버가 파형 금속 2 , 2

- 25 -

시스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중 파형 금속 시스만을 분리하여 선행발명 1

과 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파형 금속 시스.

와 코어 케이블 사이의 구성 및 소재는 케이블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적절히 선택 가

능한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므로 선행발명 의 금속층에 선행발명 의 파형 금속 시, 1 2

스 구성을 결합하는 것이 선행발명 의 기술사상에 반한다거나 파형 금속 시스를 반드2

시 관형 커버와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선행발명 의 주요 목적은 케이블의 경량화에 있으므로 선행발명 1 , 1

의 금속층에 비하여 두껍고 무거운 선행발명 의 파형 금속 시스 구성을 선행발명 에 2 1

결합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 2,

호증을 종합하면 선행발명 의 금속층과 선행발명 의 파형 금속 시스는 모두 코3, 6 , 1 2

어 케이블을 기계적으로 보강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선행발명 은 경량. 1

화 이외에도 기계적 강도가 보강된 광전 복합케이블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의 케이블을 지면에 수직 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 코. 1 ,

어의 이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선행발명 의 금속층 구성, 1

에 선행발명 의 파형 금속 시스 구성을 결합할 동기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선행2 .

발명 에 선행발명 의 구성 자체만을 결합하므로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서는 파형 금1 2 ( 2

속 시스의 두께와 무게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금속층의 두께와 무게는 통상의 기술자,

가 케이블의 용도 및 특성 내부 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할 사항에 불과하다, ),

이러한 결합이 선행발명 의 경량화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1 .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6 -

다. 소결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및 선행발명 를 결합하여 1 1 2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

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

선고 후 판결 참조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에 앞서 본 바와 2009. 12. 10. 2007 3820 ). 1

같은 거절이유가 있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다 .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