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380 -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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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1380 업무방해

피 고 인 A (460000-1000000)

검 사 김서영(기소), 유화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휘덕(국선)

판 결 선 고 2024. 1.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1. 19:17경 경산시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장○○ 운행의 대구70

자0000호 719번 버스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국가유공자라도 버스요금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고 하

자 “나는 국가유공자인데 요금 못 낸다, 빨갱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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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약 20분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아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당시 버스 안에 앉

아 있던 손님 약 12명이 다른 버스에 탑승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

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원준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산버스 관계자의 진술에 대하여)

1. 범죄인지서, 현행범인체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력으로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12명의 버스 승객들이 다른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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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옮겨 타게 되었고, 피고인은 약 20분 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으며 피해자의 업무

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10차례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가유공자로서, 본래 국가유공자는 버스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

면 버스 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되었던 제도가 일단 국가유공자의 자비로 결제한 버

스요금을 나중에 보전 받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형(벌금 5,000,000원)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