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115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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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1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 고 인 이○○ (7408**-1******),

검 사 고○○(기소), 송○○(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

판 결 선 고 2024. 1.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러○○○○호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2. 18. 0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길 ○○ 앞 이면도로를 영등포로 방향에서 당산○○○○ 방

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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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은 교통안전시설인 일방통행 표지 및 노면표시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교통안전시설

표지 등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일방통행 표지의 반대방

향으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김○○(47세, 남) 운전의 ○○가○○

○○호 ○○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

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하여 약 10m

구간에서 ○○러○○○○호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

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

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

하여 자동차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

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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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2023. 2.

18. 04:25경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사실, ② 잠시 후 피고인의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상태가 유지되다가 같은 날 04:27경 기어가 후진으로 변경되었는

데, 그와 같은 상태가 2시간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된 사실, ③ 같은 날 06:53경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며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

자의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코를 골며 잠이

들어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한 직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갔는데, 피고인은 운전석 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혀 잠이

들어있었고, 피해자가 창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사

실, 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차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등을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인의 차량이 움직인 것이 피고인의 고의의 운전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윤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