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4078 - 보증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3. 10. 19. 00:29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34078 보증금반환 원 고 1. A 2. B 피 고 1. C협회 2. D 3. E 4. F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부터 2022. 9.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고, 나. 피고 C협회, E, F은 피고 D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돈 중 1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협회는 2022. 10. 18.부터, 피고 E, F은 2021. 11. 27.부터 각 2023.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311 - 전직금지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3. 10. 19. 00:2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3카합20311 전직금지가처분 채 권 자 A 주식회사 채 무 자 B 주 문 1. 채무자는 2024. 1. 15.까지,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회사 및 그 영업소, 지점, 연구소, 사업장 또는 그 계열사에 고용 또는 파견되어 근무하거나, 나. 우회취업, 자문제공계약 또는 자문계약 등의 방법으로 위 가.항 기재 각 회사가 수행하는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방식 디스플 레이의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 당 500만 원씩을 채권자에 게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 ..
-
[행정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1누12441 -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9. 00:22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12441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광양시장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1362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가 2015. 11. 9.부터 2016. 12. 31.까지 취득한 임대주택 부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별지1 기재 경정청구1) 거부처분 중 원고가 2015. 11. 9.부터 2016. 12. 31.까지 취득한 별지2 기재 임대주택 부지에 관한 3,872,250원의 환급 거부처분..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959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8. 00:5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5959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소송복 리인 특허법인 우인 담당변리사 지 고 C 소송 리인 법 법인 민후 담당변 사 경 변 종 결 2023. 6. 15. 결 고 2023. 8. 31.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2022. 9. 30. 2021 2593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 ‘ ’ 이라 다) 취소 다.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 ( 2 ) 명 명칭 편 편 는 가락양말 그 편 법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2007. 1. 17./ 2007. 9. 20./ 10-0762199..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96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8. 00:5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5966 ( ) 원 고 A(A) 인민공 국 자 인민공 국인 B(B) 소송 리인 법 법인 종( ) 담당변 사 임보경 종, 소송복 리인 변리사 우 지명, 고 C (C) 인민공 국 자 인민공 국인 D(D) 소송 리인 변 사 소송 리인 변리사 해양 이용남, , 변 종 결 2023. 7. 20. 결 고 2023. 8. 31. 주 문 - 2 -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9. 30. 2021 2411 .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 사건 특허 명1) 1) 명 명칭: 동 2) 국 출원일 우 권주장일 등 일 등 번/ / / : 2011. 10. 14./ 2010..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116 - 관리처분계획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8. 00:45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4116 관리처분계획취소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김은표 피 고 C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신동훈 변 론 종 결 2023. 3. 31.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피고가 2022. 8. 16.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 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D동 일원 89,317.5㎡에서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 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462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8. 00:4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346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송 담당변호사 권순억(소송구조) 피 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1. 피고가 2021.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IMG_2313.mov’ 파일, ‘IMG_2315.mov’ 파일 중 00:12부터 01:47까지의 부분, ‘IMG_2316.mov’ 파일, ‘IMG_2317.mov’ 파일 중 00:12부터 00:21까지의 부분에 관 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4212 - 이의신청(정보공개청구)미개최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8. 00:3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4212 이의신청(정보공개청구)미개최결정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홍관(소송구조) 피 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피고가 202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로서 2021. 9. 6. 피고에게 ‘2000. 1. 1.부 터 2021. 9. 6.까지의 기간에 대해 원고의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결과(이하 통 틀어 ’범죄경력조회 등‘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