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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622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9. 00:3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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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2622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지원 담당변리사 지 ,
고 C
소송 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 담당변리사 ,
변 종 결 2023. 4. 13.
결 고 2023. 6. 15.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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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 원이 당2022. 3. 2. 2020 1683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고 이 사건 특허 명.
명 명칭 열산 공 식 라이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특허 2) / / : 2006. 12. 27./ 2007. 9. 14./ 760790
청구범 3) 1)
【청구항 내지 생략1 3】
【청구항 열산 공 식 라이 에 있어 내부에 름 이4 , 】
가 구 는 부 이스 상 부 이스 상부에 안착 는 상부 이스(13) (11) ; (11)
이 (12) ( ‘구 요소 1이라 다’ );
상 부 이스 내 에 상 름 이 일 에 구 는 장 (11) (13)
과 상 축에 연결 어 상 회 시키는 구동모 이 (14) ; (14) (14) (16) (
‘구 요소 2라 다’ );
상 상부 이스 상에 (12) 분리 가능 게 안착 고 앙에 통구 이 (17c)
며 에 다 통 구 이 는 분산안내 과 이 , (17a)(17b) (17) ( ‘구 요
소 3 이라 다’ );
히 지지 상에 지그재그 열구 히 상 히 지지 양 (22) (23) , (22)
에 고 상 히 연결 도조 노 상 (23) (24a), (14)
1) 고 자 청구가 것 부분이 부분이다 2022.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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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결 원스 등 공지 부품들이 는 손잡이부(24b) (24)
이루어진 가열체 이 (21) ( ‘구 요소 4라 다’ );
상 가열체 히 상에 안착 어 가열 는 구이 이루어지고 이(21) (23) (25) (
‘구 요소 5라 다’ ),
상 분산안내 상 히 아래에 며 앙에 상 통(17) , (23)
구 이 닥 과 상 구이 일 에 상 구이 연(17c) (171) , (25) (25)
장 벽 과 상 구이 에 상 구이 연장 1 (172) , (25) (25)
벽 포함 고 상 통 구 들 상 분산안내 양2 (173) , (17a)(17b) (17)
면에 고 상 벽 에 어 상 구이 상부 름 연 냄, 1 (172) (25) , ,
새가 입 는 통 구 과 상 분산안내 상 벽 에 1 (17a) , (17) 2 (173)
어 타 면에 상 통 구 과 향 고 상 름 연 냄새가 여과1 (17a) , ,
공 가 출 는 통 구 이루어지며 이 2 (17b) ( ‘구 요소 6 이라 다’ ),
상 손잡이부 가 양 에 는 상 히 지지 는 상 상부 이스(24) (22) (12)
에 안착 상 분산안내 닥 를 지나 상 벽 과 (17) (171) 1 (172)
벽 양 끝단 사이를 통과 여 고2 (173) 이 ( ‘구 요소 7 이라 다’ ),
상 라 내부에 고 상 라 일 벽 과 (14) , (15) , (15) , (151)
상부벽 에 각각 입공 이 고 상 일 벽 에 출공(152) (15a) , (151) (15b)
이 며 상 라 상 일 벽 이 상 부 이스 내벽, (15) , (151) (11)
부 이격 고 상 상부벽 이 상 분산안내 상 닥 과 , (152) (17) (171)
이격 어 고 이 ( ‘구 요소 8 이라 다’ ),
상 분산안내 일 상 통 구 통해 상 구이 상(17) 1 (17a)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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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연 름 냄새 등이 포함 공 가 입 어 상 분산안내 상 , , (17)
벽 과 상부 이스 내벽 사이 를 통해 상 장 내1 (172) (12) (14)
부공간 입 고 이 ( ‘구 요소 9라 다’ ),
상 분산안내 상 벽 벽 상 상부 이(17) 1 (172) 2 (173)
스 에 안착 는 랜지부 를 각각 포함(12) (17e) 고 이 ( ‘구 요소 10 이라 다’ ),
연 냄새를 강 입 게 는 상 (14) 자주 청소해 있도 상
부 이스 면에 삽입 분리 는 것 이 (11) ( ‘구 요소 11이라 다 특징’ )
는 열산 공 식 라이 이 ( ‘이 사건 항 명4 이’
라 고 나 지 청구항도 같 식 부른다,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이 는 상 부 이스 일 5 4 , (14) (11)【 】
면에 그 면 개 여 상 이 삽입 분리 도 착탈가능 개폐도어(14)
가 구 는 것 특징 는 열산 공 식 라이 이(11a) (
‘이 사건 항 명5 이라 다’ ).
명 개요4)
술 야 종래 술 술적 과제,
본 전 프라 팬에 한 것 특히 고 생 는 냄 나 연 , , ,
열 등 확 않 한 전 프라 팬에 한 것 다 식 호 ( <13>).
적 가정 나 식점 등에 는 평 프라 팬과 프라 팬 가열하는 전 히 ,
루어 전 프라 팬 비 어 다 러한 종래 전 프라 팬 고 생 등. ,
과 같 고 생 는 비 적 많 량 튀게 어 전
프라 팬 주 염시키게 고 고 생 는 냄 나 연 가 실내 확 어 ,
실내 공 가 염 는 문제가 었다 그 고 고 그 열 실내 출. ,
에 라 고 는 시간 연 고 그에 전 가 가 는 문제가 었다 식, (
호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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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 문제 해결하 한 본 적 고 생 는 냄 나 연 , ,
열 등 확 않 전 가 최 화 한 절전형 열 화 공, ,
순환식 전 프라 팬 제공하는 다 식 호 ( <17>).
주 내
본 절전형 열 화 공 순환식 전 프라 팬 보 는 시 1
본 과 같 하 스 스 휀 동, 1 (11), (12), (14), (16),
안내판 가열체 판 다 식 호 (17), (21), (25) ( <25>).
[ 1]
하 스 는 그 내 에 가 비 에는 후술할 (11) , (13) , (13)
휀 는 그 휀 저 에 체결 수 같 저 에 (14) (14) 2
개폐 어 가 비 스 는 하 스 에 안착 다 식 호 (11a) , (12) (11) (
<26>).
휀 하 스 내 에 (14) , (11)
에 에 공(13) , (15a)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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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출공 가 형 휀브라(15b) (15)
내 에 비 다 러한 휀 하. (14)
스 저 에 체결 수 는(11) ,
하 스 저 에 비 개폐 어(11) (11a)
열어 하 스 내 에 할 (11)
수 다 식 호 ( <28>, <29>).
동 는 휀 축 향 에 비 (16) , (14)
그 회동 축 휀 축에 고(16) (14)
정 어 휀 회전시킨다 식 호 (14) ( <30>).
안내판 스 에 안 (17) , (12)
착 고 앙에 형 에 다수 형 다(17c) , (17a)(17b) .
여 내 같 안내판 양 에 (17a)(17b) , 1 3 4 (17)
형 고 판 연 냄 가 흡 는 제 과(25) , , 1 (17a) ,
안내판 타 에 제 과 향 고 연 냄 가 여(17) 1 (17a) , ,
과 공 가 출 는 제 다 식 호 2 (17b) ( <31>, <32>).
가열체 는 히 에 그 그 열 비 전 히 가 비 고 히 (21) , (22) (23) ,
양 에 가 비 다 에는 전 히 (22) (24) . (24) (23)
전 적 연결 조절노브 휀 과 전 적 연결 휀전원스 등(24a), (14) (24b)
공 들 어 다 식 호 ( <33>, <34>).
판 가열체 히 에 안착 어 가열 는 것 그 판 평 (25) , (21) (23) , (25)
프라 팬 다 식 호 ( <35>).
러한 본 절전형 열 화 공 순환식 전 프라 팬 고 나 생 ,
시 생 는 연 냄 가 뚜껑 미 시 닫 않 태에 출 않, , ( )
는다 식 호 ( <36>).
판 에 고 나 생 시 휀 회전 같 , (25) (14) 3 4
안내판 제 해 판 연 냄 등 (17) 1 (17a) (25) , ,
포함 공 가 휀 내 공간 흡 어 휀브라 공 나 출(14) (15) (15a)
공 과하여 하 스 앙 내 공간에 흡 다 식 호 (15b) (11) ( <37>).
흡 공 는 내 물에 해 등 물 여과 고 냉각 다 다 (13)
시 제 해 출 어 판 공 다 식 호 2 (17b) (25) ( <38>).
그 고 판 공 공 는 다시 휀 에 해 안내판 제 (25) (14)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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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 명들. 2)
행 명 1) 1 갑 증( 5 )
등 실용신안공보 공고 구이 공 구2003. 10. 4. 328726 ‘
2)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행 명 추가 주장 고 있다 ‘ 9, 10’ .
강제흡 같 동 한 공 순환 복한다 식 호 (17a) , (
<39>).
[ 3]
효과
에 같 본 에 절전형 열 화 공 순환식 전 프라 팬에 하 ,
판 에 고 생 등과 같 고 시 생 는 연 등 포함 공(25) ,
판 에 스 하 스 내 흡 하고 (25) (12) (11) ,
내 물에 해 흡 공 가 여과 다시 판 공 하는 (13) (25)
공 순환 복 므 판 에 에어커튼 형 는 효과가 에 (25) ,
라 판 가열 어 생 는 열 가 열 않게 어 전 히 약한 (25) (23)
동에 열효 극 화 수 공 순환 과정 적 복 고 판,
가열 에 라 열 화가 루어져 고 가 워 생 는 냄 가 화 어 (25)
제거 는 등 효과가 다 식 호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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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것’ 그 주요 내용 다 과 같다, .
고안 하는 술 그 야 종래 술
본 고안 전 에 한 것 특히 고 생 는 냄 나 연 , , ,
열 등 확 않는 전 공 순환 조에 한 것 다.
본 출원 고 생 는 연 열 흡수하여 여과시킨 후 다시 ( ) , , , …
그 공 하고 러한 연 복하여 전 주 나 연, ,
냄 열 등 확 않 한 전 등 실 신안 제 호, ( 20-0305082 3) 개)
하 다.
러한 전 보 그 과 히 조절노브가 포함 가열체 , ,
가동스 그 고 들 내 는 스 루어 는 고 , , , ,
시 그 생 는 타 물 스 흡 해
흡 후 다시 스 하 내 고 공 는 내 물에 해 ,
등 물 여과 고 냉각 다 다시 그 해 공
다.
그런 러한 종래 전 조는 그 에 비 적 많 고 놓 경 공
순환 조 한 역할 하는 그 들 고 에 해 히게 고
에 라 공 순환 조가 차단 어 공 원활한 순환 해 었다.
라 흡 팬에 해 흡 공 가 그 제 공 않는 문제가 생 어
결 흡 팬 흡 저하시키는 었 에 라 그 연, , ,
냄 등 흡 제 흡 하 다.
고안 루고 하는 술적 과제
술한 문제 해결하 한 본 고안 적 그 에 비 적 많 량 고 ,
놓아 공 순환 차단 않아 항 정한 흡 한 전 공
순환 조 제공하는 다.
고안
본 고안 전 공 순환 조 보 는 개략적 절개 시 고 는 본 1 , 2
고안 공 순환 조 보 는 개략적 평단 는 스 미들커, (1) , (14),
그 다(10), (20), (11) .
스 는 에 각각 제 공 가 는 제 공 제 공 (1) 1 (3) 1 (2) , 2
가 는 제 공 제 공 가 는 제 공 가 (5) 2 (4) 3 (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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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어 다.
[ 1]
스 닥에는 가 결합 고 에는 흡 팬 (10) , (10) (11)
스 하 에는 제 공 제 공 제 공(12) , (1) 1 (2), 2 (4), 3
스 하 하 공 격시키 미들커 가 비 다(6) (1) (8) (14) .
미들커 는 앙에 후술할 그 공 공 하 공 (14) (20) (21)
가 형 고 에는 제 공 하 공 가 연결(15) , 1 (2) (8)
가 형 타 에는 하 공 제 공 가 연결(16) , (8) 3 (6)
공 가 형 다(17) .
그 고 스 제 공 제 공 에는 격판 비 (1) 2 (4) 3 (6) (19)
어 들 차단시키게 다.
한편 스 에는 히 전원 시안 조절노브 시안 등 (1) (22), ( ), ( )
들 는 가열체 시안 가 비 히 에는 다수 가( ) , (22) (21)
는 그 안착 어 다(20) .
러한 본 고안 전 공 순환 조 히 에 전원 공 , (22) (11)
그 확 는 연 열 등 포함 공 가 흡 팬 흡(20) , (12)
에 해 제 공 제 공 흡 고 흡 공 는 제 공1 (3), 2 (5) , 1
제 공 라 어 미들커 해 흡 팬(2) 2 (4) (14) (16) (1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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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명 2) 2 갑 증( 6 )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 공개 가열 조리 1993. 1. 26. 5-18544 ‘
소연냄새 거 장 에 것’ 그 주요 내용 다 과 같다, .
3) 증 1
술 야
가열판 에 식 얹어 가열하는 전 가열 조 연냄 제거 ,
람 그 가열판 러싸 고 등에 식 하는 경 에 어 는 연 나 악취가 ,
실내에 충만하는 것 하고 청정한 공 에 식 수 는 것 가능하게 한다,
식 호 ( [0001]).
주
실시 제 제 [ 1] 1 ~ 5
에 어 전 가열 조 ,
는 싱 에 거 (1) (2)
수평에 플 트 그 (3)
싱 전 히 (4)
들 시 히 에 하여
고 다 전 히 하. (4)
에는 판 어 복 열 하고 열효 높 고 다 전 히 에 접(12) . (4)
해 시화하 않 전 조절 전 드 등 갖추고 다 식 호 · · (
[0013]).
플 트 에는 에 돌출 는 틀체 해 그 프 체 는 가 (3) (8) , (8)
열판 전주 러싸고 그 프 체가 는 에 수 공 (3) , 2 (8a 8b)
함과 동시에 그 공 하나 는 단 수평 향 커브시 수평 , (5a)
향 공 생시키는 출 슬 형 하고 공 다 하나(A) , (5
[ 1]
흡 팬 과한 공 는 내 공 고 내 물과 접촉 (12) (10) , (10)
여과 냉각 후 공 공 각각 공 는 공(15) (17) ,
공 공 는 그 공 고 공 공 공(15) (20) (21) , (17)
는 제 공 어 제 공 해 그 다3 (6) 3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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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명 3) 3 갑 증( 7 )
등 실용신안공보 공고 고 생 구이장2005. 3. 8. 377054 ‘ ( , )
에 것’ 그 주요 내용 다 과 같다, .
는 공 아 흡 하 한 흡 개 형 하고 또한 흡 개 b) (B) ,
에 연접하는 전동 팬 하고 흡 개 흡 압 공(B) (7) , (B)
는 팬 가압 출 어 에 해 출 슬 에 압 다 그 팬 (7) · , (6) (A) . (7)
출 에 출 한다 공 팬 출 는 출 슬(9) . (5a, 5b), (6), (7), (9)
흡 개 닮 폭 가 계하는 것 람 하다 식 호 (A), (B) (W) (
[0014]).
[ 3] [ 4]
시 생 는 냄 는 하 징 내 에 비 팬 공 흡 에 해 ( ) (1) (25)…
형 수 판에 다수 공 공 형 어 루어 팬 공 흡(32) (25)
흡 어 팬 에 생 는 에 해 팬 공 출(23) (25) (25)
공 출 하 징 내 에 형 공 출 공 출 에 (24) (17) (7)
비 필 하 징 내 에 내 활 탄 형필 라믹필 과 출 는 (16) (30) (31)
과정에 냄 는 탈취 고 탈취 공 는 에 해 균 고 정화 어 끗한 , (13) ,
공 하 징 앞 내 에 형 공 거처 공 출 출(1) (8) (9)
다 게 출 공 는 연 적 출 는 가 공 에 해 팬 . (25)
공 흡 향 동 판 에 생 는 냄 고 취 합(23) (29) ( )
어 팬 공 흡 에 해 팬 공 흡 흡 어 (25) (25) (23)
같 냄 가 제거 고 공 가 출 어 시 생 는 냄 제거하는 효 적 ,
활 는 것 특징 한다 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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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명 4) 4 갑 증( 8 )
등 실용신안공보 공고 라믹 리 가열부를 2003. 2. 7. 303426 ‘
갖춘 조리장 에 것’ 그 주요 내용 다 과 같다, .
[ 1] [ 2]
본 고안 실시 전 조 한 시 고 는 전 1 , 2a 2b
조 결합 태 나타낸 정단 그 단 는 전 조, 3a 3b
태 각각 나타낸 평 식탁 또는 블 등에 하 에 ,
적당한 크 조 본체 가 제 고 조 본체 에 식물 접 (10) , (10)
하거나 조 가열시킬 수 는 내열 가 라믹 판
가열 가 비 어 다 제(20) ( 3 ).
조 본체 단 한 에는 식물 조 할 가열 에 ( ) (10) (-)…
압에 한 형 하여 조 생 는 냄 가 함 공 강제 흡 한 후 필
거 하는 순환팬 고 순환팬 타 에는 흡 공(41) (40) , (40)
판 저 에 비 경 하여 냉각 한 후 조 본체 단(31) (11)
다 출시 가열 에 양 압에 한 형 게 하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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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명 5) 5 갑 증( 9 )
일본 실용신안공보 실공평 공고 열 식 조리1994. 10. 19. 6-39615 ‘
에 것’ 그 주요 내용 다 과 같다, .
가 형 어 다(42) .
조 본체 에 순환팬 , (10)
동에 해 라믹 판 가(40)
열 에 공 가 빨 들어가는 (20)
압 형 고 그 에 는 순환팬 (-)
강제 에 해 경 한 공 가 (11)
출 해 가열 타 에 공 (42)
출시 양 압 형 하 압과 함(+)
께 가열 주 순환하는 형 함
식물 가열 에 , (20)
공 흐 형 하여 식물 냄 필
에 해 제거 하는 한편 열 전(41)
는 판 냉각시키는 겸하게 어
안전하게 조 할 수 는 것 다 제( 4 ).
[ 1]
흡 후에는 가 드판 어 흡 라 ( ) (12) (15), (16) (12)…
팬 라 플 팬 회(17)
동축 수평 해 어 (17a)
에 동 다 또한 흡(18) . (12)
팬 에는 필 가 착탈 (17) (19)
가능하게 어 다.
해 가스 너 에 점화해 . (7)
라 플 팬 화 향(17)
회전하 가열실 고 , (10)
체 함께 신 한 가 흡
에 흡 어 열 가 어 (12) (20)
[ 5]
- 14 -
행 명 6) 6 갑 증( 10 )
등 실용신안공보 공고 구이 구조에 2003. 2. 25. 305079 ‘ ’
것 그 주요 내용 다 과 같다, .
열 과하여 열 같 출 에 출하는 것과 열 공 에(6) , (21) (14) (8)
연 실 들어가는 열 나누어져 열 공 는 너 연 에 (22) (22) (7)
과 동시에 개 열 는 너 가열 고 함 하는 연 (21, 22) (7) ,
너 연 어 정화 다 제(7) ( 5~6 ).
술 야 종래 술
본 고안 전 에 한 것 특히 고 생 는 냄 나 연 , , ,
열 등 확 않 한 전 조에 한 것 다 참조(2 ).
전 보 그 과 히 조절노브가 포함 가열 ( ) , , , …
그 고 들 내 는 스 루어 는 공 전원 히 에 공, ,
하고 그 적절히 조절하 다수 는 가열 공 강제 흡
하는 가 회 전 에 해 연결 어 문에 각각 들 간편하게
하 고 에 라 전 한 후 각 들 끗 청 하 가 매,
곤란하 다.
주
본 고안 전 보 1
는 시 고 는 그 시, 2 ,
본 고안 전 조 결합 단3
는 하 스, (2) , (7)
스 흡 판 집 판, (13), (P), (O
가열체 그 다P), (26), (33) .
하 스 는 에 가 슬라 (2)
드 결합 다 는 하. (7)
스 에 결합 고 앙에는 흡 팬(2) ,
연결 어 흡 팬(8) , (8)
에는 플랜 가 비 어 고(9) ,
[ 1]
- 15 -
플랜 양 에는 에 전원 공 하 에 연결 제 접 단 가 (9) (7) 1 (10)
어 다 스 는 하 스 에 안착 고 내 에는 미들커 가 . (13) (2) , (MC)
같 제 접 단 에 접 제 접 단 가 어 고 에는 1 (10) 2 (14) ,
제 접 단 에 전 연결 제 접 단 가 어 다2 (14) 3 (18) .
한편 스 에는 흡 판 과 집 판 순차적 안착 는 집 ( ) (13) (P) (OP) , …
판 흡 판 에 안착 고 앙에 형 에 다수 (OP) (P) (22) ,
형 어 다 집 판 에 결합 는 노 단 집 판 (23) . (OP) (24) , (OP)
에 결합 고 하단 에 다 같 스 에 (22) (5) . (13)
흡 판 집 판 안착 그 에 가열체 그 안착 는 가열체(P), (OP) (26) (33) ,
에는 히 에 그 그 열 비 히 가 비 고 히(26) (27) (28) ,
양 에 가 비 다 에는 히 가열하 (27) (29) . (29) (28)
조절노브 전원 타 공 들 어 고 (30), (31) , (29)
저 에는 제 접 단 가 어 제 접 단 는 조절노브4 (32) , 4 (32)
전원 에 연결 어 고 가열체 스 에 안착시 제 접 단(30), (31) , (26) (13) 3
에 접 다(18) .
그 고 가열체 히 에 안착 는 그 단 연 파형 형 가 (26) (28) (33)
하 한 에 다수 등간격 형 어 어 고 , (34)
시 생 신 하고 원활하게 출 어 다.
[ 2]
러한 본 고안 전 조는 하 스 에 안착시키고 하 , (2) (7) ,
- 16 -
행 명 7) 7 갑 증( 11 )
공개특허공보 공개 구이 름 이구 2001. 8. 22. 2001-79202 ‘
조에 것’ 그 주요 내용 다 과 같다, .
스 에 스 안착시키 스 에 흡 판 집 판(2) (13) , (13) (P),
가열체 그 순차적 안착시키 그 조 다 같 각각(OP), (26), (33) .
들 순차적 안착 시 제 접 단 에 스 제 접(7) 1 (10) (13) 2
단 가 접 고 스 제 접 단 에 가열체 제 접 단(14) , (13) 3 (18) (26) 4
가 접 므 전원 공 전원 제 접 단 해 히(32) (31) 4 (32)
에 공 뿐 아니라 제 접 단 제 접 단 제 접 단 제(28) , 4 (32), 3 (18), 2 (14), 1
접 단 해 에 공 다(10) (7) .
라 본 고안 전 조는 각 간 특한 접 조 해 전히 하
여 각각 척할 수 다.
본 조 가 는 전 보 는 시 고 는 그 1 , 2
개략적 단 는 하 스 스 가열체 그 , (2) , (3) , (7), (8), (11)
다.
하 스 에는 가 내 어 고 에는 흡 팬 (2) (3) , (3) (4)
어 다 하 스 에는 스 가 안착 스 . (2) (7) , (7)
에는 흡 트 가 비 어 어 흡 공 하 하게 다(10) (5) .
스 내 에는 가열체 가 안착 가열체 는 히 히 (7) (8) , (8) (9) (9)
하는 히 미 시 히 조절하는 조절노브 미 시 그 고 ( ) , (9) ( ),
다수 미 시 가 비 수 가열체 히( ) , (8) (9)
에는 다수 가 는 그 안착 다 한편 스 내 하 에(12) (11) . (7)
는 본 특징에 라 가 비 어 는 는 (13) , (13)
출가능하 스 에 슬라 드 결합 그 (7) , (11) (12)
해 하 다량 어 는 저 시키게 다 제( 2 ).
러한 본 전 조는 그 에 고 게 , (11) ,
고 다량 생 는 그 해 하 어 게 어 (11) (12)
에 저 다 그 고 그 비 공 에 함 (13)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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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명 8) 8 갑 증( 12 )
국 등 실용신안공보 공고 개 횡 에 2005. 10. 26. 2736563 ‘ ’
것 그 주요 내용 다 과 같다, .
냄 는 흡 팬 흡 에 해 흡 트 내 흡 결 흡 팬 (4) (10) , (4)
해 하 내 다 보 하 내 에는 (5) . (13) (5)
어느 정 물 문에 흡 팬에 해 하 내 공 가 시 공(5)
에 함 타 물 물 에 달라 게 다 같 하 에 . (5)
해 여과 공 는 흡 팬 압에 해 고 그 (4) , (11)
해 그 다시 냄 혼합 어 흡 트 (12) (11) , (10)
다 제( 3 ).
[ 2] [ 3]
공 횡 팬 하 징 횡 팬 포함하는 주 조 갖는다 람 공 공 , . (
양 주 공 흡 스 공 출 조 계에 라 다)
다 싱 횡 팬 포함하여 현 개 공 횡 팬 그 참조 싱 에는 . , ( 1~3 ) (a)
공 흡 공 출 가 각각 개 어 고 공 공 출(a1) (a2) , (a1)
에 에는 람 편향 가 형 고 아래 가 는 람 플(a2) (a3) , a2
형 합니다 횡 팬 에 해 회전 동 는 흡 흐(a4) . (b) (c) , (a1)
빨아들 다 공 출 출하여 열 출하는 효과 달 한다, (a2) .
- 18 -
행 명 9) 9 갑 증( 13 )
등 실용신안공보 공고 구이 가열체구조 2003. 10. 4. 328725 ‘ ’
에 것 그 주요 내용 다 과 같다, .
에 언 한 다양한 횡 팬 적 공 흡 가 클수 좋다 또한 (a1) . ( ) …
내 에 시 공 는 주 개 다 람 는 전1 3 , (a1) . (A)
체 공 흡 차 하 후 70%
개 는 차 공 흡 다2 (B) .
본 개 횡 팬 조 제공한다 .
횡 팬 싱 횡 팬 포(1), (2) (3)
함한다 횡 팬 에 하는 블 드 . (2) (22)
에 에는 각각 공 공 출(11)
가 제공 다 공 공 출. (11)
에 람 에는 람(12) (1)
가 형 다 공 공 출(13) . (11)
하 가 에는 람 플 가 (12) (14)
형 고 공 플 는 원호 형 다, (1) .
[ 3]
술 야
본 고안 전 에 한 것 특히 고 생 는 냄 나 연 , , ,
열 등 확 않는 전 가열체 조에 한 것 다 식 호 (
[0002]).
고안
본 고안 전 가열체 조 보 는 개략적 시 고 는 그 개략적 1 , 2
단 는 하 스 스 가열체 , (1) , (6), (2), (13), (3)
다 식 호 ( [0012]).
하 스 는 에 가 슬라 드 결합 고 내 에 흡 팬 (1) (2) , (3) (4)
다 하 스 에는 스 가 결합 는 는 내 단 에 . (1) (6) ,
다수 흡 가 형 고 닥 에는 흡 흡 공 흡 팬 (7) , (7) (4)
하 형 닥 앙에는 경 한 공 가 후술할 (8) , (2)
- 19 -
행 명 10) 10 갑 증( 14 )
공개특허공보 공개 조리장 에 것 2004. 8. 11. 2004-71023 ‘ ’ ,
그 주요 내용 다 과 같다.
철망 공 공 가 형 어 다 식 호 (16) (9) ( [0013], [0014]).
러한 스 내 에는 내 비 고 내 에는 가열 (6) (11) , (11)
체 가 비 는 가열체 는 가동스 히 조절노브(13) , (13) (18) , (14) ,
그 고 전원 시안 등 다수 들 어 다 식 호 (15), ( ) ( [0015]).
그 고 가열체 에는 본 고안 특징 철망 과 히 커 가 는 (13) (16) (17) ,
가열체 히 에 철망 비 고 철망 에 어 는 (13) (14) (16) , (16)
히 보호하 히 에는 히 커 가 비 다 식(14) (14) (17) (
호 [0016).
러한 본 고안 전 가열체 조는 히 에 전원 공 , (14) (3)
철망 확 는 연 열 등 포함 공 가 흡 팬 흡(16) , (4)
에 해 흡 흡 고 흡 공 는 스 내 공간 (7) , (6) (11)
라 어 스 해 흡 팬 다 흡 팬 (6) (8) (4) . (4)
과한 공 는 내 공 고 내 물과 접촉 여과 (2) , (2)
냉각 후 공 해 다시 철망 하 공 다 식 호 (9) (16) ( [0017],
[0018]).
[ 1] [ 2]
내 는 본 제 실시 에 조 보 것 과 는 각 1 4 1 , 1 2
- 20 -
각 조 해 시 결합 시 고 는 본 제 실시 에 , ( ) 4 1…
냉각팬 보 해 시한 조 종단 다 식 호 ( [0022]).
본 에 조 는 략 스형 루어 본체 본체 내 ( ) (10) , (10)…
에 조 물에 열 가하는 복수 가열 본체 에 안 조(16) , (10)
물 얹혀 는 그 본체 하단 에 가열 복 열 (20) , (10) (16)
그 전달함과 동시에 그 에 얹혀 조 물 생하는 (20) , (20)
아 수집하는 열 수집 비하여 루어 다 열 (30) . ,
수집 는 열 하 한 조 수집하 한 조가 체 합체(30)
어 루어 것 다 라 열 수집 는 열 수집. (30)
어 것 볼 수 다 하에 열 수집. (30)
는 편 열 하 한다 식 호 " " ( [0023]).
[ 1] [ 5]
열 는 략 각형 형 닥판 과 닥판 양 가 (30) (31) , (31)
향 연 한 양 판 과 닥판 전후 가 향(32) , (31)
연 한 전후 판 비하여 형 한다 식 호 (33)(34) ( [0028]).
또한 전 판 정폭 루어 형 그 전 에는 가 어 어 , (33) , (40)
고 열 본체 수 홀 에 어 넣거나 아당, (40) (30) (10) (15)
게 열 는 본체 내 미끄럼 동하여 착 거나 (30) (10)
- 21 -
다 이 사건 심결 경.
원고는 특허심 원에 고를 상 이 사건 특허 명 1) 2020. 6. 3. , ‘
청구항 는 그 명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4 5 ( ‘통상
자라 다 이 행 명 주지 용 결합에 여 쉽게 명’ ) 1, 6, 7, 8
있어 진보 이 부 므 그 등 이 효 어야 다 라는 취지 주장 면.‘
그 등 효심 청구 이 이 사건 심 청구라 다 다( ’ ‘ ) .
고는 이 사건 심 청구 계속 인 자 이 사건 특허 명 특허 2) 2022. 1. 19.
청구범 를 앞 인 것과 같이 는 내용 청구를 다.
특허심 원 이 사건 심 청구를 당 심리 후 고 3) 2020 1683 , 2022. 3. 2. ’
자 인 고 이 사건 항 명 행 명 2022. 1. 19. , 4, 5 1, 6,
에 주지 용 결합 라도 그 진보 이 부 지 않는다 라는 이 고7, 8 .‘ ,
청구에 른 인 이 사건 심 청구는 이를 각 는 내용 ,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 [ ] , 1 14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2.
가 원고 주장 요지.
게 는 것 다 식 호 ( [0031]).
열 내 공간 에는 내 판 냉각하여 조 물 내 (30) (38) (35)(36)
판 에 어 과 스 등 타 않 내 판 (35)(36) (35)(36)
냉각시키는 냉각팬 과 팬 가 다 식 호 (50) (51) ( [0032]).
팬 는 내 판 들 에 한 브라 에 나 에 (51) (35) (52) (53)
해 체결 어 냉각팬 팬 에 결합 어 열 , (50) (51) (30)
닥판 과 정간격 격 어 다 식 호 (31) ( [0033]).
- 22 -
이 사건 항 명 행 명 과 행 명 내지 결합에 거나 4 1 2 10
행 명들에다가 주지 용 면 쉽게 명 있는 것이다 이 사건 .
항 명도 주지 용 에 거나 행 명 과 주지 용 결합 내지 5 10
행 명 내지 행 명 결합에 여 쉽게 명 있는 것이다 라1 8 10 .
이 사건 항 명 진보 이 부 다고 것임에도 그 결 달리4, 5
이 사건 심결 법 므 취소 어야 다.
나 이 사건 항 명 진보 부 여부에 여 . 4
1) 구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그에 는 행 명 각 구4 1
요소는 아래 구 같다.
건 제 항 정정 4 행 갑 제 호 1( 5 )
1
절전형 열 화 공 순환식 전 프라 팬
에 어 ,
내 에 가 비 는 (13) 하
스(11) 하 스 ; (11)
에 안착 는 스(12) ;
공 순환 조 전 에 어 ,
스 하 가 미들커 (1) (14)
고 내 닥에 가 , (10)
비 는 하 스(1) 하
스 에 안착 는 (1)
스(1) 갑 제 호 제 고안( 5 3~4 ‘
제 참조’, 5 1 )
2
하 스 내 에 (11)
에 비 는 (13) 형 휀
(14)과 휀 축에 연결 어 ; (14)
휀 회전시키는 동(14) (16) ;
하 스 내 에 (1) (1
에 비 는 흡 팬 과 0) (12)
흡 팬 축에 연결 어 흡 팬(12)
회전시키는 (11) 고안 (
참조, 1 )
3 스 에 가능하게 (12) 앙에 공 가 형(15) ,
- 23 -
건 제 항 정정 4 행 갑 제 호 1( 5 )
안착 고 앙에 형(17c)
에 다수 , (17a)(17b)
형 는 안내판(17)과;
에 다수 공 형 (3)(7)
스(1) 고안 ( ,
참조1 )
4
히 에 그 그 열 비(22)
전 히 히(23) , (22)
양 에 고 전 히 전(23)
적 연결 조절노브 (24a),
휀 과 전 적 연결 휀전원스(14)
등 공 들 는 (24b)
루어 (24) 가열체(21) ;
히 에 비 히 전원(22) ,
시안 조절노브 시안 등( ), ( )
들 는 가열체 시안( )
고안 참조( , 1 )
5
가열체 히 에 안착 어 (21) (23)
가열 는 판(25) 루어 고,
가열체 히 에 안착 어 가열 는 (22)
그 (20) 고안 참( , 1
조)
6
안내판(17) 전 히,
아래에 하 앙에 (23)
형 닥판 과 (17c) (171) ,
판 에 판(25) (25)
연 제 과 판1 (172) ,
에 판 (25) (25)
연 제 포함하고2 (173) ,
들 (17a)(17b)
안내판 양 에 형 고(17) ,
제 에 형 어 판1 (172)
연 냄 가 흡 는 (25) , ,
제 과 안내판1 (17a) ,
제 에 형 어 타(17) 2 (173)
에 제 과 향1 (17a)
고 연 냄 가 여과 공, ,
히 아래에 공 가 형(22) (15)
고 그 에 그, (20) (20)
연 제 과 그 1 , (20)
에 그 연 제(20) 3
포함하고,
공 들 스 (3)(7)
양 에 형 고 제 에 형(1) , 1
어 그 확 는 (20)
연 열 등 포함 공 가 흡,
는 제 공 과 제 에 형 어 1 (3) 3
타 에 제 공 과 향 고 1 (3)
연 냄 가 여과 공 가 출
는 제 공 루어3 (7) (
고안 참조, 1 ),
- 24 -
건 제 항 정정 4 행 갑 제 호 1( 5 )
가 출 는 제 루어2 (17b)
,
7
가 양 에 는 (24)
히 (12)는 스(12)
에 안착 안내판 (17)
닥판 나 제 과 (17) 1 (172)
제 양 끝단 과하2 (173)
여 하고,
히 가 히 에 비 어 는
조 고안 참조( , 1 )
8
휀(14) 휀브라 내 에 , (15)
고 휀브라 과 , (15) , (151)
에 각각 공 형(152) (15a)
고 에 출공, (151)
형 휀브라(15b) , (15) ,
하 스(151) (11)
내 격 고 ,
안내판 (152) (17)
닥판 과 격 어 하고(171) ,
흡 팬 브라 에 조(12)
참조( 1 )
9
안내판 (17) 제1
해 판(17a) (25)
연 냄 등 포함 공, ,
가 흡 어 안내판 (17)
제 과 스 내1 (172) (12)
해 형 휀
내 공간 흡 고(14) ,
제 해 그 1 (3) (20)
연 냄 가 포함 공 가 흡, ,
어 격판과 스 내
해 휀 내 공 간 흡 는 조 (
고안 참조, 1 )
10
안내판(17) 제1
제 (172) 2 (173)
스 에 안착 는 플랜 각각 (12) (17e)
포함하고,
없
- 25 -
2) 공통 차이 분
가 구 요소 ) 1, 5, 6 9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이에 각 는 4 1, 5, 6 9
행 명 구 실질 동일 다고 보인다1 .
나 구 요소 ) 24)
구 요소 장 2 ‘ (14) 과 행 명 입‘ 1 ’ (12) ‘ 모 부 이스
(11)[↔ 부 이스 내 에 름 이(1)] (13)[↔ 름 이 일 에 구 는 (10)]
에 는 동일 고, 구 요소 구동모 행 명 모 는 모 2 ’ (16)‘ 1 ’ (11)‘
(14)[ 입 (12)]↔ 축에 연결 어 (14)[ 입 (12)]↔ 회 시키는 에 동일
다.
다만 구 요소 는 장 인 면, 2 ‘ ’ , 행 명 입 태에 구체 1
인 개시가 없고 장 명시 재 고 있지 않 에 차이가 있다 이, (
‘차이 1 이라 다’ ).
다) 구 요소 3
구 요소 분산안내 과 행 명 구 모 상부 이스 3 ‘ (17)’ 1
4) 안에 병 것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에 는 행 명 구 요소를 4 1
미 다 이 같다. .
건 제 항 정정 4 행 갑 제 호 1( 5 )
11
연 냄 강제흡 하게 는
휀 주 청 해 수 (14)
하 스 저 에 (11)
는 것 특징 하는 절전형 열 화
공 순환식 전 프라 팬
흡 팬 는 스 저(12) (11) (1)
에 형 는 조 참조( 1 )
- 26 -
(12)[ 상부 이스 에 고(1)]↔ 앙에 통구 (17)[↔공 도부 이 (15)]
며 에 다 통 구, (17a)(17b)[ 공 구↔ 이 는 (3)(7)] 에 동일 다.
다만 이 사건 항 명 분산안내, 4 상부 이스상에 안착 도 ‘ ’
구 는 면 행 명 분산안내 에 해당 는 부분이 이스에 일체 , 1
어 있는 에 차이 이 ( ‘차이 2 라 다’ )가 있다 .
라) 구 요소 4
구 요소 행 명 구 모 히 지지 상에 히 4 1 (23)[ 히↔
가 구 어 있고 히 연결 도조 노 등 공지 부(22)] ,
품들이 는 가열체(21)[ 원 도조 노 등 부품들이 는 가열체, ]↔
라는 에 는 동일 다.
다만 이 사건 항 명 히 는 지그재그 열 상 가지고, 4 ,
가열체는 양 에 손잡이부가 구 는 면 행 명 에는 히 상이나 손잡이, 1
부 존재 여부에 구체 인 개시가 없다는 에 차이 이 ( ‘차이 3 이라 ’
다 가 있다) .
마) 구 요소 7
구 요소 손잡이부 가 양 에 는 히 지지 는 상부 이스 7 (24) (22) (12)
에 안착 분산안내 닥 를 지나 벽 과 벽(17) (171) 1 (172) 2
양 끝단 사이를 통과 여 는 것 특징 는 면 행 명 에(173) , 1
는 손잡이부에 여 재 거나 도시 어 있지 않 며 히 가 히 지지 상에 구,
어 있다는 것 외에 다른 재가 없다는 에 차이 이 ( ‘차이 4 라 다 가 있다’ ) .
) 구 요소 8
- 27 -
구 요소 이 라 내부에 고 라 일 벽과 상부벽에 각 8 ,
각 입공이 일 벽 에 출공이 며 라 일 벽이 부 이스, ,
내벽 부 이격 고 상부벽이 분산안내 닥 과 이격 어 는 ,
것 특징 는 면 행 명 에는 입 이 라 내부에 어 있지 아, 1
니 에 차이 이 ( ‘차이 5 라 다 가 있다’ ) .
사) 구 요소 10
구 요소 분산안내 상 벽 벽이 상부 이스에 안 10 1 2
착 는 랜지부를 각각 포함 는 것 특징 는 면 행 명 에는 이 , 1
는 구 이 재 도시 어 있지 않다는 에 차이 이 ( ‘차이 6 이라 다’ )
가 있다.
아) 구 요소 11
구 요소 과 행 명 입 부 이스 면에 다 11 (14) 1 ‘ ’
는 동일 다 그러나 구 요소 자주 청소해 있도 부 이스 면. 11
에 삽입 분리 는 면 행 명 에는 이에 구체 개시가 없는 에 , 1
차이 이 ( ‘차이 7 이라 다 가 있다’ ) .
차이 들에 검토 3)
가 차이 에 여 ) 1
차이 에 해 살 건 다 과 같 이 구 요소 행 명 1 , 2 1
구 사이에 존재 는 차이 통상 자가 행 명 에다가 행 명 1 1 2,
내지 주지 용 결합 여 쉽게 극복 있다고 보인다3, 4, 5 .
행 명 내지 는 행 명 이 사건 항 명과 마찬가지 (1) 2 5 1 4
- 28 -
가열 조리 구에 것이라는 에 그 분야가 동일 고 나아가 고 를 ,
구울 생 는 냄새나 연 름 열 등이 외부 산 지 않도 목, ,
가열 조리 주변 공 가 동 도 는 구조를 채택 고
있는 에 공통 다 행 명 내지 는 아래에 보는 같이 공 가 . 2 5
도 는 단 장 사용 고 있다.
라 이 사건 항 명과 같 가열 조리 구에 고 를 구우면 , 4
생 는 냄새 연 등 산 지 여 공 가 동 있도 ,
는 단 장 사용 는 것 주지 용 에 해당 다고 이 타당 다.
행 명 에는 원 이용 가열 조리 장 (2) , 2
이용 가열 조리 구 이 모 개시 어 있는 갑 증 도 내( 6 1, 2, 5
지 참조 이 사건 항 명 상 장 고 있 면 도 8 ), 4
행 2 [ 5] 행 3 [ 2]
행 4 [ 2a] 행 5 [ 6]
- 29 -
상 장 는 이 나 그 인 효과에 아 런 재가 없는
장 공 가 동 는 구조를 채택 가열 조리 구에
게 사용 는 장 나인 것 보이는 등에 추어 보면 상 장,
것인지 원 것인지는 통상 자가 여러 사 들 고 여
히 택 있는 계사항에 해당 다고 단 다.
나아가 앞 인 사실과 증거들 고 해 볼 행 명 에 장 (3) , , 1
도입 는 과 에 미들커버에 입구 상 장 상에 상
도 변 는 것 외에 별다른 구조 변경이 요 지는 아니 것 보인다 라.
행 명 에 주지 용 에 해당 는 장 구 결합 는 데에 별다른 1
어 움도 없다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항 명 장 구 통상 자가 행 명 (4) , 4
에다가 행 명 내지 주지 용 결합 여 쉽게 도출 있는 것에 1 2, 3, 4, 5
해당 다고 이 다.
나 차이 에 여 ) 2
다 과 같 이 구 요소 과 행 명 사이에 존재 는 차이 는 통상3 1 2
자가 행 명 에다가 행 명 결합 여 쉽게 도출 있다고 것이1 7
다.
행 명 행 명 이 사건 항 명과 마찬가지 고 를 (1) 7 1 4
구울 생 는 냄새나 연 등이 외부 산 지 않도 는 가열 조리 구
에 명이라는 에 그 분야가 동일 고 아래 도면에 같이 상부 이, ‘
스에 안착 며 에 그릴 연장 벽이 어 있 과 아울러 벽에 입
- 30 -
트가 구 이 개시 어 있는데 이는 구 요소 분산안내 과 실질’ , 3
동일 다고 보인다 .
편 행 명 이 사건 항 명과 동일 분야에 속 는 (2) , 1 4
행 명 갑 증 아래 같 재에 면 이 사건 항 명 출6( 10 ) , 4
원 당시에 가열 조리 구 척작업이 번거롭고 깨끗 게 척 지 못 는 등
에 인식 각 부품 분리 조립이 가능 도 함 써 같
를 해결 고자 는 시도가 있었 알 있다.
행 명 의 도면 7 [ 3]
갑 호증의 쪽의 내지 행10 5 1 8【 】
따라 본 고안 기구이기 구조는 각 부품 간의 독특한 속구조로 인해 완 히 분리하여
각각의 부품을 별도로 세척할 있다 즉 종래에는 각 부품 사이가 으로 연결 어 있기 .
때문에 로 완 분리 지 못하 으며 따라 각 부품의 세척작업이 번거롭고 깨끗하게 세,
척하지 못하 는데 본 명 기구이기 구조는 각각의 부품들을 완 히 분리할 있어 각 ,
부품을 취 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한 이러한 본 고안 기구이기 구조는 별도의 나사 조립 작업이 없기 때문에 본 고안 ,
기구이기의 조립 분리가 매우 편리하다 즉 단 히 다 의 부품들을 차 으로 재하면. ,
- 31 -
이 같 이 사건 항 명 출원 당시 해당 업계 경향 등 고 4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에 개시 상부 이스에 안착 며 1 7 ‘
에 그릴 연장 벽이 어 있고 벽에 입 트가 구 도입함’
써 입 트 가 상부 이스 분리 어 상부 이스 에 안착 도 (10) (10) (10)
는 구 도입 동 는 충분 다고 보인다.
나아가 행 명 에 행 명 상부 이스 분리 어 상부 이스상 (3) , 1 7
에 안착 도 는 구 도입 는 과 에 행 명 분산안내 에 , 1
는 부분 상부 이스 분리 고 이를 상부 이스상에 ,
안착 가능 도 안착구조 랜지 를 우 도면 참조( ) ( )
는 것 외에 별다른 구조 변경이 요 지 않다고 보
이므 행 명 에 행 명 결합 는데 별다른 , 1 7
어 움도 없다고 단 다.
결국 이 사건 항 명 분산안내 구 통상 자가 (4) , 4
행 명 에다가 행 명 결합 여 쉽게 도출 있는 것에 해당 다고 이 1 7
다.
다 차이 에 여 ) 3
다 과 같 이 구 요소 행 명 사이에 존재 는 차이 통상 4 1 3
자가 행 명 에 행 명 결합 여 쉽게 극복 있다고 것이다1 6 .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행 명 구 사이에 존재 (1) 4 4 1
원 의 원이 히터 모터 에 공 도록 조립 고 재 부품들을 들어 올리(31) (28) (7) ,
면 각각 분리 므로 본 고안 기구이기의 조립 분리 작업이 매우 편리하다, .
행 명 의 도면 7 [ 3]
- 32 -
는 차이 행 명 에 히 가 지그재그 열 상인지 여부 가열체 양3 1
에 손잡이가 구 는지 여부에 여 구체 개시 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 명 갑 증 에는 아래 도면에 같이 히 지지 상에 (2) 6( 10 ) ,
지그재그 열구 히 히 지지 양 에
고 히 를 가열 도 도조 노 원 ,
등 공지 부품들이 는 손잡이부가 개시
어 있는데 통상 자는 행 명 에 개시 , 6
구 참고 여 행 명 가열체 양 에 1
손잡이부를 고 히 를 지그재그 열 ,
있다고 것이며 행 명 에 행 명 결합 는데 별다른 어 움도 , 1 6
없다고 단 다.
라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행 명 사이에 존재 는 (3) 4 4 1
차이 통상 자가 행 명 에다가 행 명 결합함 써 쉽게 극복3 1 6
있는 것에 해당 다.
라 차이 에 여 ) 4
다 과 같 사 들 종합해 볼 원고가 이 법원에 출 증거들과 그 주장 ,
사 들 모 고 라도, 구 요소 과 행 명 사이에 존재 는 7 1 차이 4
는 통상 자가 행 명 과 행 명 내지 결합에 거나 행 명들1 2 10
에다가 주지 용 여도 쉽게 극복 없다고 단 다.
아래 같 행 명 갑 증 재에 르면 행 명 이스 (1) 1( 5 ) , 1
상 입구를 통해 입 공 를 시키는 행 명 과 같이 종래 6, 7
행 명 의 도면 췌6 [ 2]
- 33 -
구이 구조 개 해 이스 면 에 각각 1, 2 3
면공 통 를 것이므 행 명 에 면공 통 는 종래 , 1 2
해결 해 도입 요 고 핵심 인 과 해결 단에 해당 는 것 보인다
라 행 명 면공 통 공 구 거 는 것이 행 명 ( ‘ 1 2 2 1
본질 구 훼손 는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 원고 주장 이를 아들일 .’
없다 행 명 에 면공 통 가 거 써 고 를 구울 생). , 1 2
는 그릴 상부 연 나 냄새 등 입 는 능이 면공 통 거 과 2
해 감소 게 것임 이를 충분히 있다고 단 다 이러 사 과 함께 .
행 명 목 과 구 그 개별 구 요소들 사이 결합 계 지 보태어 1
보면 특별 동 없이 행 명 에 면공 통 를 거 는 것 행 명 , 1 2 1
미를 훼손 는 것에 해당 과 아울러 그 작용효과 면에 도 차이가 ,
생 게 것이므 통상 자에게 행 명 에 면공 통 를 거, 1 2
는 등 변경이 쉽다고 보 는 어 다고 단 다.
갑 호증의 쪽5 2, 3【 】
이러한 기구이기의 부품은 보통 그릴과 히터 도조 노 가 포함 가열체 기름 , ,
이 모터 가동스 치 모터 그리고 이들의 부품이 내장 는 이스로 이루어지는, , , , 고기를
구울시 그릴 상 으로 생 는 기름 기타 이물질은 이스 상 둘 의 흡입구를 통해 흡
입 후 다시 이스 하부 내 으로 입 고, 입 공기는 기름 이 내의 물에 의해 기름
등의 이물질이 여과 고 냉각 다음 다시 그릴의 배 구멍을 통해 상 으로 공 다.
그런데 이러한 종래 기구이기 구조는 그릴 상에 비교 많은 고기를 올 놓을 경우 공기
환구조의 요한 역할을 하는 그릴의 배 구멍들이 올 진 고기에 의해 막히게 고 이에
따라 공기 환구조가 차단 어 공기의 원활한 환이 해 었다 .
이와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한 본 고안 기구이기의 공기 환구조는 이스 세 면 둘,
에 각각 공기구멍을 가지는 면공기통로와 공기구멍을 가지는 면공기통로와 1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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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상 손잡이부 가 양 에 (2) 4 7 “ (24)
는 상 히 지지 는 상 상부 이스 에 안착 상 분산안내 (22) (12) (17)
닥 를 지나 상 벽 과 벽 양 끝단 사이를 통과(171) 1 (172) 2 (173)
여 고 같이 손잡이부 가 양 에 는 히 지지 가 분산안” (24) (22)
내 닥 를 지나 양 끝단 사이를 통과 여 는 결합 구 명(17)
게 고 있다.
편 명 진보 를 단함에 있어 (3) , , 진보 단 상이 명
명 에 개시 어 있는 알고 있 사후 통상 자가
쉽게 명 있는지를 단해 는 안 다 법원 고 후( 2022. 1. 13. 2019 12094
결 등 참조 그런데 앞 본 같이 행 명 에 채택 ). 1 이스 면
에 각각 면공 통 를 식이 1, 2 3 어떠 단 는 개 여지가
있었거나 그 개 에 분야에 요구 는 그에 해당 분,
야에 동향 등 알 있는 객 자료가 이 사건에 충분히 출 것
보이지 않는다 이러 사 앞 본 법리에 추어 볼 통상 자가 행. ,
공기구멍을 가지는 면공기통로가 성 이스3 3 와 상기 이스 상부에 안착 고 다,
의 배 구멍을 가지는 그릴과 이스 하부에 결합 어 이스 하부의 하부공기통로와 상기 ,
면공기통로를 이격시키고 앙에 공기 도부가 성 는 미들커버가 구비 는 기구1-3
이기의 공기 환구조에 있어 , 상기 면공기통로와 상기 면공기통로가 로 차단2 3
도록 이들 사이에 격 이 구비 고 상기 미들커버 일 에 상기 면공기통로와 하부공기; 1
통로가 연결 도록 입구가 성 며 상기 미들커버 타 에 상기 하부공기통로와 면공; 3
기통로가 연결 도록 공 구가 성 어 그릴 상부의 기름 연기 냄새가 상기 이스의 ; , , 1
공기구멍과 공기구멍에 흡입 고 흡입 어 여과 냉각 공기가 그릴의 배 구멍 2 ,
공기구멍으로 공 도록 것을 특징으로 한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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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에 종래 구이 구조 개 해 면공 통 함께 1 1, 3
도입 면공 통 를 거 면 지 그 구조 변 시도 것 상함과 2
아울러 이러 변 이 매우 쉽다고 단 는 것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 개시,
어 있는 알고 있 사후 통상 자가 쉽게 명 있
는지를 단 는 이른 사후 고찰에 해당 다고 볼 여지가 충분 다‘ ’ .
이에 여 원고는 행 명 면공 통 는 면공 통 를 보 (4) , ‘ 1 2 1
조 는 능에 불과 것이므 면공 통 를 거 라도 행 명 이 달, 2 1
고자 는 목 그 효과에 향이 없고 면공 통 를 거 는 구조 , 2
변경에 있어 특별 어 움도 없 과 아울러, 행 명 에는 아래 도면과 같이 행9
명 에 면공 통 에 는 구 이 외 고 행 명 에 1 2 , 1 1, 3
면공 통 는 구 인 입구 사이를 횡단 는 가열체 를 개시 고 있(7) (13)
어 행 명 부 행 명 에 원심 경우에도 면공 통 를 외, 9 1 2
는 것 해당 분야 통상 자에게 어 운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 주장 다.’ .
살 건 앞 인 사실과 증거 등 인 ,
있는 행 명 명 체 인 1
재 그 출원 경과 면공 통 가 1, 2 3
가지고 있는 각각 그 결합,
계 등과 함께 증 증 각 , 5 1, 2, 7
재에 변 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
있는 행 명 에 면공 통 효과 그를 거 경우에 생 게 1 2
등 종합해 볼 원고가 이 법원에 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 ,
행 명 의 도면 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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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들만 는 행 명 면공 통 가 면공 통 를 보조 는 능에 ‘ 1 2 1
불과 것이라고 단 는 없다 편 행 명 는 상부 이스 양 면에 행’ . , 9
명 과는 달리 입구만이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같 행 명 구 등1 , 9
에 추어 보 라도 가열 조리 구에 연 등 산 지 여 연
등 충분히 입 있도 입구를 여러 개 구 는 것 요 미를
가진다고 볼 것이다 이러 사 들 에 살 여러 사 들과 행 명 목 . 1
그 내용 해당 분야 경향 등에 추어 보면 행 명 면공, , 1 1
통 결합 어 연 등 입이 원 게 도 작용 는 것 볼
있는 면공 통 를 특별 동 없이 거 는 변경 통상 자 입장2
에 도 그 같 변경이 용이 것이라고 볼 는 없다고 단 다 결국 원고 이 . ,
부분 주장 아들일 없다.5)
마 차이 에 여 ) 5
다 과 같 이 구 요소 과 행 명 사이에 존재 는 차이 는 통상 8 1 5
자가 행 명 에다가 행 명 결합 여 쉽게 극복 있다고 것이1 8
다.
앞 살펴 본 차이 는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과 달리 행 (1) 5 4 8
명 에는 입 이 라 내부에 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 여 통1 ,
상 자가 행 명 내지 주지 용 결합 여 행 명 에다가 2, 3, 4, 5 1
장 도입 는 것이 어 지 않 에 살펴 본 같다.
편 장 횡 에 인 행 명 갑 증 에는 아래에 (2) , 8( 12 )
5) 앞 살 여러 사 들에 추어 볼 행 명 에 거나 행 명 에다가 행 명 , , ‘ 1 1 9
를 결합 여 차이 를 극복 있다 라는 취지 원고 주장도 이를 아들일 없다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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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는 것과 같이 일 벽과 상부벽에 공 입구 가 고 일 벽 편, (a1) ,
에 공 출구 가 라 내부에 장 이 개시 어 있는데(a2) ,
통상 자라면 행 명 에 장 도입함에 있어 행 명 에 개시 1 8
구 참고 여 일 벽과 상부벽에 공 입구가 고 일 벽 편에는 공
출구가 라 내부에 장 결합 는데 어 움이 없 것
보인다 같 라 함에 있어 는 공 입이 원 도 . ,
공 입구 부분이 인 면과 이격 도 여야 함 통상 자에게는
자명 것 단 다.
라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과 행 명 사이에 존재 는 (3) , 4 8 1
차이 는 통상 자가 행 명 에다가 행 명 결합함 써 쉽게 극복5 1 8
행 명 의 쪽8 5~6【 】
재 몇 개의 공통 횡류팬 그림 참조 이싱 에는 공기흡입구 공기배출구 ( 1~ 3 ) (a) (a1) (a2)
가 각각 개 어 있고 다양한 횡류팬은 공기흡입구 가 클 록 좋다 한 도 , ( ) (a1) . ( ) , 1 … …
내지 도 에 도시 와 같이 공기 입구 는 주로 상부의 개구이다 람 범 는 체 3 , (a1) . A
공기흡입구의 이상을 차지하며 후면의 개구부는 차 공기흡입구 범 이다70% 2 B .
도면 [ 3] 도면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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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 보인다.
차이 에 여 ) 6
다 과 같 이 구 요소 과 행 명 사이에 존재 는 차이 통 10 1 6
상 자가 행 명 에다가 행 명 결합 여 쉽게 극복 있다고 것1 7
이다.
차이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에 는 구 이 행 (1) 6 4 10
명 에 개시 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1 .
그런데 앞 인 같이 행 명 에 입 트 가 벽들이 (2) 7 (10)
상부 이스 에 안착 는 랜지 구조를 갖는 구 도면 참조 이 도시 어 있(7) ( ‘ 3’ )
므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과 행 명 사이에 존재 는 차이 , 4 10 1 6
통상 자가 행 명 에다가 행 명 결합함 써 쉽게 극복 있1 7
것 단 다.
사 차이 에 여 ) 7
다 과 같 이 구 요소 과 행 명 사이에 존재 는 차이 통 11 1 7
상 자가 행 명 에다가 행 명 결합 여 쉽게 극복 있다고 것1 6
이다.
차이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에 는 구 이 행 (1) 7 4 11
명 에 개시 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1 .
그런데 행 명 에 는 각각 부품들 분리 있도 구 고 분 (2) 6 ,
리가능 부품 에는 행 명 도면 이미지 같이 름 이가 이스에 6 ‘ 2’
인출 인입 며 분리가능 구 개시 고 있 며 모 가 부 이스에 결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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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 개시함에 있어 분해사시도를 통해 모 가 분리가능 구 임 나타내고 ,
있다 도면 에 나타난 태는 장 과 다르지만 가 차이 . 2 , “ ) 1
에 여 부분에 살 같이 행 명 에다가 장 용 는 것이 충” 1
분히 가능 뿐만 아니라 이를 결합 분리 는 것이 횡 보다 어 거나 ,
불가능 다고 보 도 어 다.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에 면 개 여 탈부착이 (3) , 4 11
가능 구 특 고 있 나 탈부착이 어 움 없이 가능 상황에 면 향해 ,
탈부착이 다는 일 인 해결 식 나에 해당 는 것 단 다.
라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과 행 명 사이에 존재 (4) 4 11 1
는 차이 통상 자가 행 명 에다가 행 명 결합함 써 쉽게 극7 1 6
복 있는 것 이 다.
검토 결과 리 4)
에 검토 결과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출 증거들과 그 주장 ,
사 들 모 고 다고 라도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사이 , 4 1
차이 는 통상 자가 이를 쉽게 극복 없다고 단 다 사 이 그러 다‘ 4’ .
면 이 사건 항 명 행 명 내지 결합 는 주지 용 , 4 1 10
여 쉽게 명 없다고 볼 것이다.
다 이 사건 항 명 진보 부 여부에 여 . 5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에 있어 5 , 4 ‘상 이 (14)
는 상 부 이스 일 면에 그 면 개 여 상 이 삽입 (11) (14)
분리 도 착탈가능 개폐도어 가 구 는 것(11a) ’ 특징 는 것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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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항 명 종속항에 해당 다 그런데 에 살 것처럼 이4 . , 사건 항 4
명 행 명들 부 쉽게 명 없다고 단 는 이상 그 종속항인 ,
이 사건 항 명도 원고 주장과 같 주지 용 내지 행 명들 부 5
쉽게 명 없다고 이 다 원고가 이 법원에 출 증거들과 그 주장 사.
들 모 고 라도 그 달리 단 없다, .
라 소결.
앞 살 에 르면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 , 4, 5 1
내지 는 주지 용 에 여 쉽게 명 는 없다고 보여 그 진보 이 부10
다고 인 없다 라 그 결 같이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 주장과 .
같 법이 없다.
결론3.
그 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
결 다.
재 장 사 우 엽
사 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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