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064 - 경범죄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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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06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74년생, 남)
검 사 이윤석(기소), 윤지언(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5:55경 대구 북구 검단로 8에 있는 롯데마트 앞 공중전화에
서 대구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강도를 당하거나 조카 B이 강도살해
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집에 강도를 당했다. B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것 같다."
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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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강도를 당한 것 같아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실제로 강도살인
이 있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그냥 있다고 믿었고 현장을 본 것은 아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있다고 그냥 믿은 것이다’, ‘집 경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것을 알
리고 조카가 한 명 없어져 찾고자 하는 마음에 강도살인 당했다고 믿는 것이다’라고 
진술한바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