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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21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6. 00:5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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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특2022 121 ( )
원 고 A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노 철
변 종 결 2023. 5. 2.
결 고 2023. 6. 22.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2022. 10. 24. 2022 717 ( ‘ ’
이라 다 취소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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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출원 명 .
명 명칭 가루를 용 도우 1) : 1)
출원일 출원번 2) / : 2019. 12. 17./ 10-2019-0170285
청구범 보 에 것 3) (2022. 3. 7. )
청구항 본 명 과 빵 조 즉 조 매업 생산 가 를높이고 시1 ,【 】
장 보에 도움이 는 품이 있다.
명 내용 4)
1) 이 사건 출원 명 명 명칭 청구범 명 명 이 사건 출원 명 명 증 재 재 다, , ( 1 ) .
술 야
제과제빵제조 제조판매 [0001] ,
발 배경 되는 술
[0002] .
해결하고 하는 과제
활 한 료 하여 가볍고 드러 넛 만들수 는방법 다 [0003] .
가루 활 한 넛 [0004]
반죽 단 그램 [0005] 1) ( : )
강 [0006] 1) 300
물 [0007] 2) 200
탕 생 스트 [0008] 3) 200 4) 10 5) 10
물 씨 워 혼합 [0009] 35 ※
강 제빵 가루 [0010] 2) 650 150
탕 [0011]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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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심결 경 .
무염버 [0012] 60
[0013] 15
계량제 [0014] 10 10
생 스트 [0015] 25
계란 개 [0016] 4
산균 플 플 [0019] ( ) 10
[0020]
과제 해결수단
[0021] .
발 효과
가루 하여 밀가루 한 맛 적고 배합비 양 특 식감 [0022] , ( )
드럽고 보존시간 다, .
발 실시하 한 체적 내
[0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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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가루를 용 도우 이라는 명칭 이 사건 출원 명 1) 2019. 12. 17. ‘ ’
출원 는데 특허청 심사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 명 명, 2021. 10. 5. “①
명 명 그 명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통( ‘
상 자라고 다 이 이 사건 출원 명 쉽게 실시 있도 명 고 상’ )
게 재 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출원 명 명 명 명에 이 사건 출원. ②
명 경이 는 이 있지 않다 이 사건 출원 명 청구항 명 . ③
명에 여 뒷 침 지 않는다 이 사건 출원 명 청구항이 명 게 있지 . ④
않다 라 특허법 조 항 같 항 같 조 항 같 . 42 3 1 , 2 , 4 1 ,
항 에 라 특허를 없다 라는 거 이 가 포함 견 출통지를 2 .”
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 명 명 를 보 는 내용 보 를 2) 2021. 10. 15.
출 나 특허청 심사 특허법 조 항 항 , 2022. 3. 2. “ 42 3 1 , 2 , 4
거 이 가 해소 지 않았다 라는 이 이 사건 출원 명에 1 , 2 .”
여 특허거 결 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 명 명 를 보 는 내용 보 를 3) 2022. 3. 7.
출 면 재심사를 청구 나 특허청 심사 자 거, 2022. 3. 17. “2021. 10. 5.
이 가 해소 지 않았다 라는 이 재심사 거 결 다.” .
원고는 특허심 원 원 거 결 취소를 구 는 심 4) 2022. 3. 25. 2022 717
청구 나 특허심 원 이 사건 출원 명 명 명 , 2022. 10. 24. “
명 통상 자가 이 사건 출원 명 쉽게 실시 있도 명 고 상
게 재 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출원 명 경이 는 이 있지 않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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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출원 명 청구범 는 명 명에 여 뒷 침 지 않고 명 게 있
지 않다 라 이 사건 출원 명 특허를 없다 라는 이 원고 심 청. .”
구를 각 는 이 사건 심결 다.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증 변 체 취지[ ] , 1 , 1 ,
원고 주장2.
원고는 특허심 원에 심 사건 견 를 출 에도 특허심 원 2022. 8. 23. ,
이를 지 않고 원고가 출 보 에 라 이 사건 심결 법2022. 3. 7.
이 있다.
단3.
가 이 사건 심 차에 차 법이 있는지 여부 .
특허거 결 에 심 에 특허출원인 특허거 결 이 다른 거 이
를 견 경우 해당 거 이 통지에 른 견 출 간에만 보 있다 특(
허법 조 항 조 항 170 1 , 47 1 1 , 2 ).
갑 증 변 체 취지에 면 2, 3 , 원고는 이 사건 심 청구 후인
2022. 4. 22. 특허심 원에 보 를 출 고 이에 여 특허심 원 , 2022. 5.
거 결 에 불복심 청구 는 경우 명 등 보 를 출 없 므9. ’
원고가 출 를 고 이에 여 견이 있는 경우 지 , 2022. 6. 1.
견 출 있 며 거 결 불복심 청구 이 에 보 심 사건보,
출 여야 다는 내용 이 를 통지 사실‘ ,2) 원고는 2022. 8. 23.
특허심 원에 심 사건 견 이 사건 출원 명 명 청구범 명 ’ ‘ ,
2) 원고가 출 보 에 첨부 이 통지 참조 2022. 11. 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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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변경 는 내용 를 출 사실,3) 특허심 원 원고가 재심사 2022. 3. 7.
를 청구 면 보 청구범 명 명 이 사건 출원 명에 여 단
사실 인 있다.
인 사실에 면 원고가 특허심 원에 출 심 사건 견 , 2022. 8. 23.
에는 이 사건 출원 명 거 결 에 견이 재 어 있지 않았고 원고 ,
자 보 보 있는 간에 것이 아니어 특허심 원이 이를 2022. 8. 23.
지 않고 단 다고 라도(특허심 원이 2022. 5. 9. 원고가 출 를
면 보 있는 간에 여 안내 이상 원고 자 를 2022. 8. 23.
다거나 이를 지 않 이 에 여 별도 단 지 않았다고 라도)
이 사건 심결에 차 법이 있다고 없다 원고 주장 이 없다 원고는 이 . (
사건 변 종결 후인 이 사건 출원 명 명 를 보 다는 내용 보2023. 5. 17.
신청 를 출 나 거 결 불복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취소소송에 는 ,
명 를 보 없 므 이에 여 별도 단 지 않는다, ).
나 이 사건 출원 명 명 명이 특허법 조 항 요건 충족 . 42 3 1
는지 여부
특허법 조 항 는 명 명 통상 자가 그 명 쉽게 실 42 3 1
시 있도 명 고 상 게 어야 다고 규 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 .
명 내용 자가 명 만 쉽게 알 있도 공개 여 특허권 보 고3
자 는 내용과 범 를 명 게 것이므 조항에 요구 는 ,
명 재 도는 통상 자가 출원 시 보아 과도 실험이
3) 원고가 출 보 에 첨부 심 사건 견 증 참조 2022. 11. 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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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 지식 부가 지 않고 도 명 재에 여 해당 명 게
이해 있고 동시에 재 있는 도를 말 다 법원 고 ( 2021. 1. 14. 2017
다 결 참조231829 ).
이러 법리에 추어 이 사건에 여 본다 이 사건 출원 명 명 명에 .
는 계량 항목 차 계량 단계 과우 를 도 데워 다 생이스트 ( ) ’1 ‘ “1) 35 ., 2) 10「 」
그램 탕 그램 에녹인다 강 분 이스트녹인 에 잘 어 다 고 재 어 , 10 ., 3) .”
있다 단번 그런데 여 과 우 를 별도 데우는 것인지 또는 과 ( [0020]). ’ ‘ ’ ‘ ’
우 를 합 여 데우는 것인지 별도 데운다면 우 를 어느 단계에 합 는지 쉽‘ ,
게 알 없다 또 이 사건 출원 명 명 명에는 공 항목에 차 . ( ) “1) 1「 」
계량 죽 차 효 도씨 분 차 합 죽 차 효 분, , 2) 1 : 28~29 20 , 3) 2 , , 4) 2 :30~40 , 5)
분 그램 간 효 분 충 죽에 둥 게싸 만든다 차: 50 , 6) : 10 , 7) : ., 8) 3
효 튀 도씨 열 도에튀 다 고 재 어 있다 단번 : 10~20, 9) : 180 .” ( [0020]).
그런데 이러 재만 는 차 효 간 효 차 효 그 상 조건 쉽게 2 , , 3
알 없고 차 효 단 도 명 게 재 어 있지 않다, 3 .
라 이 사건 출원 명 명 명 통상 자가 이 사건 출원 명
게 이해 있고 재 있 도 명 고 상 게 있지 않 므
특허법 조 항 요건 충족 지 못 재불 법이 있다, 42 3 1 .
다 이 사건 출원 명 명 명이 특허법 조 항 요건 충족 . 42 3 2
는지 여부
특허출원 명 명에는 그 명 경이 는 어야 다 특허법 (
조 항 그런데 이 사건 출원 명 명 명 명에는 이 사건 출42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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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명 경이 는 에 여 재 어 있지 않다 라 이 사건 출원 명 .
명 명에는 특허법 조 항 요건 충족 지 못 재불 42 3 2
법이 있다.
라 이 사건 출원 명 청구범 가 특허법 조 항 요건 충족 는 . 42 4 1
지 여부
특허법 조 항 는 청구범 에 보 고자 는 사항 재 청구항 42 4 1
이 명 명에 여 뒷 침 것 규 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 에 첨부 ,
명 명 명에 재 지 아니 사항이 청구항에 재 써 출원자가 공
개 지 아니 명에 여 특허권이 부여 는 부당 결과를 막 는 데에 취지가
있다 라 특허법 조 항 가 명 재요건 충족 는지는 . 42 4 1
규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 여 통상 자 입장에
청구범 에 재 명과 는 사항이 명 명에 재 어 있는지에
여 단 여야 므 특허출원 당시 에 추어 명 명에 개시 내,
용 청구범 에 재 명 범 지 장 또는 일 있다면 청구범 는
명 명에 여 뒷 침 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 2020. 8. 27. 2017 2864
조).
이 사건 출원 명 청구항에는 본 명 과 빵 조 즉 조 매업 생산 “ ,
가 를높이고 시장 보에 도움이 는 품이 있다 라고 재 어 있다 그러” .
나 이러 명과 는 사항이 명 명에 재 어 있지 않다 라 이 사.
건 출원 명 청구범 에는 특허법 조 항 요건 충족 지 못 42 4 1
재불 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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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 사건 출원 명 청구범 가 특허법 조 항 요건 충족 는 . 42 4 2
지 여부
특허법 조 항 에 특허출원 청구범 는 명이 명 고 간결 42 4 2
게 있어야 고 조에 특허 명 보 범 는 청구범 에 있는 사항, 97
에 여 여진다고 규 고 있다 라 청구항에는 명 재만이 허용 고. ,
명 구 불명료 게 는 용어는 원 허용 지 않는다 또 명이 .
명 게 있는지 여부는 통상 자가 명 명이나 도면 등 재 출
원 당시 상식 고 여 청구범 에 재 사항 부 특허를 고자 는
명 명 게 악 있는지에 라 개별 단 여야 고 단 히 청구,
범 에 사용 용어만 여 일 단 여 는 안 다 법원 (
고 후 결 등 참조2021. 12. 30. 2019 10296 ).
앞 본 같이 이 사건 출원 명 청구항에는 본 명 과 빵 조 즉“ ,
조 매업 생산 가 를높이고 시장 보에 도움이 는 품이 있다 라고 ”
재 어 있다 그런데 이러 재만 는 통상 자가 특허를 고자 는 명.
명 게 악 없다 라 이 사건 출원 명 청구범 에는 특허법 조 . 42
항 요건 충족 지 못 재불 법이 있다4 2 .
소결 .
이 사건 출원 명 명 명 명이 통상 자가 이 사건 출원 명
쉽게 실시 있도 명 고 상 게 재 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출원 명
경이 는 이 있지 않다 또 이 사건 출원 명 청구범 가 명 명.
에 여 뒷 침 지 않고 명 게 있지 않다 라 이 사건 출원 명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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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를 없다 이 결 이 같 이 사건 심결 당 다. .
결4.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다 .
재 장 사 이 근
사 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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