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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810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4. 00:3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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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1810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웅
피 고 주식회사 1. C
이사 D
소송 리인 변리사 훈
2. E
3. F
4. G
미 자이므 법 리인 권자 모 E
피고 주소2, 3, 4
변 종 결 2023. 5. 2.
결 고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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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1. 2022. 1. 24. 2021 2429 .
소송 용 피고들이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 ( 3 )
명 명칭 양쪽이 마감 는 스폴 이프 장 그 조 법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2018. 11. 9./ 2019. 7. 22./ 10-2004171
특허권자 피고들 망 이 사건 특허 명에 하여 특허등 3) : ( H 2019. 7. 22.
하 다가 피고 주식회사 에 권리 일부이 등 마쳤고 망 이 2021. 7. 20. C , H
사망하여 우자인 피고 자 들인 피고 이 망 재산 공동2021. 10. 20. E, F, G H
상속하 다)
청구범 4)
청구항 각 삭1, 4 .【 】
청구항 롤 포 한 스 인리스 외경 프라이 를 도포해 다이2 (11) (12)【 】
스 에 공 하고 압출 에 다이스 에 용 폴리에틸 공 해 프라이(71) , (70) (71)
외경 폴리에틸(12) (12)1) 하 이하 구 요소 이라 한다 상 다(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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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에 연결 며 폴리에틸 외경 한 부분에 폴리에틸 과 색채가 구별(71) (13) (13)
는 랑색과 노랑색 빨강색 핑크색 어느 하나 색채를 갖도 압출띠 가 일, , (15)
자 도 하는 보조 압출 이하 구 요소 라 한다 양쪽이 단 (72) ( ’ 2-2‘ );
스폴 이프 를 고 하는 클램프 가 고 스폴 이프 한쪽 단이 삽입(10) (60) (10)
는 고 링 갖는 이프 고 장 가 며 상 이프 고 장 (51) (50) , (50)
쪽에 스폴 이프 폴리에틸 단 거부 를 거하는 단날 (10) (13) (16) (23)
갖는 단부재 가 복이동하는 단장 이하 구 요소 이라 한다 상 (22) (20) ( ’ 2-3‘ );
단장 에 거부 가 거 스폴 이프 를 고 하며 노출부 내경 (20) (16) (10) (17)
진입하는 경사면 갖는 단 가공구 가 가공 실린 연결 어 벌림부(33) (32) (31) (18)
를 하는 단 가공장 이하 구 요소 라 한다 상 단 가공장(30) ( ’ 2-4‘ ); (30)
에 벌림부 가 스폴 이프 를 고 하며 벌림부 내경 진입하는 (18) (10) (18)
안내부재 한쪽 단에 벌림날개 가 어 곡부 를 곡하는 벌림장(41) (42) (19)
이루어지는 양쪽이 마감 는 스폴 이프 장 에 있어 이하 구 요소 (40) ( ’
라 한다 상 단장 는 고 한 스폴 이프 하 가2-5‘ ), (20) , (10) LM
이드 에 한 하부이송 이 핸들 복 이동하도 연결하고 상 (24) (27a) (27) ,
하부이송 이 에 한 이동 안내축 에 이 이 어 이송 실린(27a) (25) (26)
복 이동하도 하며 상 이 상 에 한 복모 에 연(23) , (26) (28)
결 회 연결축 에 단부재 가 연결 어 회 도 한 후 상 단부재(29) (22)
에는 폴리에틸 거하는 단날 이 고 는 것 이하 구 요소 이(22) (13) (23) ( ’ 2-6‘
라 한다 특징 하는 양쪽이 마감 는 스폴 이프 장 이하 이 사건 항 ) ( ‘ 2
1) ‘폴리에틸 이다 이하 폴리에틸 재한다(13)’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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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명이라 한다’ ).
청구항 께를 갖는 스 인리스 일 롤 포 해 이프 3 0.1 1.2【 】 ∼ ㎜
태 스 인리스 를 하는 스 인리스 이프 단계 상 스 인리스(11) (S10);
외경에 착 역할 하는 프라이 를 하는 프라이 단계(11) (12) (S20);
프라이 가 어 다이스 에 공 는 과 에 압출 에 폴리에틸(12) (71) (70)
이 용 어 다이스 에 공 후 프라이 외경 께를 갖(71) (12) 0.3 3.6∼ ㎜
도 폴리에틸 해 압출하는 폴리에틸 단계 를 통하여 이루어지(13) (S30);
는 스폴 이프 조 법에 있어 이하 구 요소 이라 한다 보조 압출 에 ( ’ 3-1‘ ), (72)
노랑색 용 폴리에틸 다이스 공 해 폴리에틸 외경에 한 (71) (13)
노랑색 압출 띠 가 도 하는 띠 압출단계 이하 구 요소 라 한(15) (S40)( ’ 3-2‘
다 상 스 인리스 외경 프라이 가 고 폴리에틸 이 ); (11) (12) (13)
는 과 에 노랑색 압출띠 가 는 스폴 이프 를 단하는 단단계(15) (10)
이하 구 요소 이라 한다 스폴 이프 는 클램프 이프 고 장(S50)( ’ 3-3‘ ); (10) (60)
단장 에 고 시킨 후 상 단장 이동 실린 가 이(60) (20) (20) (23)
복이동시키고 복모 가 회 구동시 단부재 에 한 단날(26) (28) (22)
이 거부 에 있는 폴리에틸 거해 노출부 가 외 노(23) (16) (13) (17) 0.2 3∼ ㎜
출 도 거하는 폴리에틸 거단계 이하 구 요소 라 한다 노출부(S60)( ’ 3-4‘ ); (17)
외 에 단 가공구 를 단 가공장 가공 실린 가 이 (32) (30) (31) (36)
복이동시키고 복모 가 회 구동시 단 가공구 경사면 통해 (38) (32) (33)
벌림부 같이 외 스 인리스 가 벌어지도 가공하는 스 인리스 단 (18) (11)
가공단계 이하 구 요소 라 한다 벌림부 가 가공 스폴 이프 를 벌(S70)( ’ 3-5‘ ); (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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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장 에 고 시 벌림 실린 가 이 복이동시키고 복모 가 (40) (43) (36) (38)
회 구동시 안내부재 가 스 인리스 내경 진입하고 벌림날개 가 벌(41) (11) (42)
림부 를 가압하여 외 곡 어 곡부 같이 폴리에틸 외 (18) (19) (13)
감싸며 고 도 하는 스 인리스 단 벌림단계 이하 구 요소 이라 한(S80)( ’ 3-6‘
다 이루어지는 것 특징 하는 양쪽이 마감 는 스폴 이프 조 법 이하 이 ); ( ‘
사건 항 특허 명이라 한다3 ’ ).
청구항 롤 포 한 스 인리스 외경 프라이 를 도포해 다이5 (11) (12)【 】
스 에 공 하고 압출 에 다이스 에 용 폴리에틸 공 해 프라이(71) , (70) (71)
외경 폴리에틸 하 이하 구 요소 이라 한다 상 다이(12) (13) ( ’ 5-1‘ );
스 에 연결 며 폴리에틸 외경 한 부분에 폴리에틸 과 색채가 구별(71) (13) (13)
는 랑색과 노랑색 빨강색 핑크색 어느 하나 색채를 갖도 압출띠 가 일자, , (15)
도 하는 보조 압출 이하 구 요소 라 한다 양쪽이 단 스(72) ( ’ 5-2‘ );
폴 이프 를 고 하는 클램프 가 고 스폴 이프 한쪽 단이 삽입(10) (60) (10)
는 고 링 갖는 이프 고 장 가 며 상 이프 고 장 (51) (50) , (50)
쪽에 스폴 이프 폴리에틸 단 거부 를 거하는 단날 (10) (13) (16) (23)
갖는 단부재 가 복이동하는 단장 이하 구 요소 이라 한다 상 (22) (20) ( ’ 5-3‘ );
단장 에 거부 가 거 스폴 이프 를 고 하며 노출부 내경 (20) (16) (10) (17)
진입하는 경사면 갖는 단 가공구 가 가공 실린 연결 어 벌림부(33) (32) (31) (18)
를 하는 단 가공장 이하 구 요소 라 한다 상 단 가공장(30) ( ’ 5-4‘ ); (30)
에 벌림부 가 스폴 이프 를 고 하며 벌림부 내경 진입하는 (18) (10) (18)
안내부재 한쪽 단에 벌림날개 가 어 곡부 를 곡하는 벌림장(41) (4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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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양쪽이 마감 는 스폴 이프 장 에 있어 이하 구 요소 (40) ( ’
라 한다 상 단 가공장 는 고 한 스폴 이프 하 5-5‘ ), (30) , (10)
가이드 에 한 하부이송 이 핸들 복 이동하도 연결하고LM (34) (37a) (37) ,
상 하부이송 이 에 한 이동 안내축 에 이 이 어 가공 (37a) (35) (36)
실린 복 이동하도 하며 이 상 에 한 복모 에 (31) , (26) (28)
연결 회 연결축 에 단 가공구 가 연결 어 회 도 한 후 상 단 (29) (32)
가공구 에는 스 인리스 노출부 를 벌 벌림부 를 하는 경사면(32) (11) (17) (18) (33)
이 는 것 이하 구 요소 이라 한다 특징 하는 양쪽이 마감 는 스폴( ’ 5-6‘ )
이프 장 이하 이 사건 항 특허 명이라 한다( ‘ 5 ’ ).
청구항 롤 포 한 스 인리스 외경 프라이 를 도포해 다이6 (11) (12)【 】
스 에 공 하고 압출 에 다이스 에 용 폴리에틸 공 해 프라이(71) , (70) (71)
외경 폴리에틸 하 이하 구 요소 이라 한다 상 다이(12) (13) ( ’ 6-1‘ );
스 에 연결 며 폴리에틸 외경 한 부분에 폴리에틸 과 색채가 구별(71) (13) (13)
는 랑색과 노랑색 빨강색 핑크색 어느 하나 색채를 갖도 압출띠 가 일자, , (15)
도 하는 보조 압출 이하 구 요소 라 한다 양쪽이 단 스(72) ( ’ 6-2‘ );
폴 이프 를 고 하는 클램프 가 고 스폴 이프 한쪽 단이 삽입(10) (60) (10)
는 고 링 갖는 이프 고 장 가 며 상 이프 고 장 (51) (50) , (50)
쪽에 스폴 이프 폴리에틸 단 거부 를 거하는 단날 (10) (13) (16) (23)
갖는 단부재 가 복이동하는 단장 이하 구 요소 이라 한다 상 (22) (20) ( ’ 6-3‘ );
단장 에 거부 가 거 스폴 이프 를 고 하며 노출부 내경 (20) (16) (10) (17)
진입하는 경사면 갖는 단 가공구 가 가공 실린 연결 어 벌림부(33) (32) (3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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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단 가공장 이하 구 요소 라 한다 상 단 가공장(30) ( ’ 6-4‘ ); (30)
에 벌림부 가 스폴 이프 를 고 하며 벌림부 내경 진입하는 (18) (10) (18)
안내부재 한쪽 단에 벌림날개 가 어 곡부 를 곡하는 벌림장(41) (42) (19)
이루어지는 양쪽이 마감 는 스폴 이프 장 에 있어 이하 구 요소 (40) ( ’
라 한다 상 벌림장 는 고 한 스폴 이프 하 가6-5‘ ), (40) , (10) LM
이드 에 한 하부이송 이 핸들 복 이동하도 연결하고 상 (44) (47a) (47) ,
하부이송 이 에 한 이동 안내축 에 이 이 어 벌림 실린(47a) (45) (46)
복 이동하도 하며 상 이 상 에 한 복모 에 연(43) , (46) (48)
결 회 연결축 에 안내부재 가 연결 어 회 도 한 후 상 안내부재(49) (41)
에는 벌림부 를 가압하여 곡부 를 하는 벌림날개 가 는 것 이(41) (18) (19) (42) (
하 구 요소 이라 한다 특징 하는 양쪽이 마감 는 스폴 이프 장’ 6-6‘ )
이하 이 사건 항 특허 명이라 한다( ‘ 6 ’ ).
명 주요 내용 도면 5)
야
본 양 감 는 폴 프 형 그 제조 에 한 것 [0001]
상 하게는 경 프라 포한 후 폴 에틸 해 ,
형한 폴 프 양 단 절단한 후 경 폴 에틸 제거하고 내경
경사 게 고 폴 에틸 돌출 어 감싸져 열 창계 에
라 폴 에틸 않 하는 양 감 는 폴 프 형 그 제
조 에 한 것 다.
경
그러나 러한 폴 프 에 매 한 상태에 식 고 다양한 [0008]
점 만 폴 에틸 에 차 열 창계 가 크게 차 가 ,
생하므 화에 축과 창 생하게 므 에 매 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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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 경 폴 에틸 게 는 현상에 라 사 어 게
는 단점 었다.
그 고 저 형한 후 경 폴 에틸 공 해 원 [0009]
형 형하 정한 께 하 압출 형하는 제안 었 러,
한 압출 형 행하는 과정에 폴 에틸 생산 는 것 안
확 할 없어 생산과정 견하는 것 어 워 정한 제 생
산하는 것 매 어 웠다.
해결하 는 과제
라 러한 종래 결점 해 하 하여 안출 것 본 해결과 [0012]
제는 루어 프 경에 폴 에틸 하는 과정에 경에 한,
또는 는 띠 다 색채 압출해 폴 프가 정하게 생산 는 확
하는 것 적 한다.
본 다 해결과제는 폴 프 단 절단해 경 폴 에틸 [0013] ,
제거하고 노출 경 어 가공한 후 폴 에틸 에 절곡
어 열 창계 에 현상 생하 않 하는 것 적 한다.
효과
본 루어 프 경에 폴 에틸 하는 과정 [0019]
에 경에 한 또는 는 압출띠가 다 색채 압출 함 폴
프가 정상적 생산 는 안 확 할 는 효과 제공하는 것 다.
본 폴 프 단 절단해 경 폴 에틸 제거하고 노출 [0020]
경 어 가공한 후 폴 에틸 에 절곡 어 폴 에틸
양 단 는 감 열 창계 에 현상 생하 않 하는 폴
프 제공하 연 업 형할 하는 폴 프 형 제공하는 ,
것 다.
실시하 한 체적 내
정 께 갖는 공 해 다 개 러가 는 [0025]
프 형 해 한 에 접 어 원형 프 형태 갖는
형한다(11) .
상 다 에 공 하는 과정에 프라 [0026] (11) (71)
해 접착제 어느 하나 프라 정한 께 한다(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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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에 프라 가 어 상 다 에 공 [0027] (11) (12) (71)
압출 에 폴 에틸 어 다 공 후 다 에 프라(70) (71) (71)
경에 정한 께 폴 에틸 공 는 것 다(12) (13) .
상 께는 루어 고 폴 에틸 [0028] (11) 0.1 1.2 , (13)∼ ㎜
께는 께 루어 께에 비하여 폴 에틸 0.3 3.6 , (11) (13)∼ ㎜
께가 에 형하는 것 람 하다2 3 .∼
상 다 에 압출 는 폴 에틸 경 한 에 보조 압출 [0029] (71) (13)
에 폴 에틸 과 색채가 는 랑색과 노랑색 빨강색 핑크색 어느 하(72) (13) , ,
나 색채 갖 압출띠 가 하는 것 다(15) .
상 압출띠 는 폴 프 폴 에틸 경에 압출 형 [0030] (15) (10) (13)
는 것 하여 에 매 는 경 폴 프 루어 것 나타내는 동시(10)
에 다 에 압출 는 과정에 식 하는 것 해 정상적 압출 루어(71)
고 는 것 안 확 할 함 압출 량 무 할 ,
하는 것 다.
도 본 발명의 스폴 이프 장치에 [ 1]
한 평면도
도 본 발명의 스폴 이프 보인 [ 2]
단면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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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폴 프 단 [0033] 3
가공단계 나타낸 단 나타낸 것 ,
폴 프 절단하게 (10)
폴 에틸 다 (11) (13)
루어 것 므 차 에
열 창계 차 해
는 것 하 해 (11)
경에 는 폴 에틸 제거하(13)
;
경에 는 폴 [0034] (11)
에틸 께에 하여 에 (13) 0.5 0.9%∼
해당하는 절단하여 제거 형(16)
함 에 노출 가 노(11) (17)
출 한다.
상 노출 에 노출 [0035] (17)
가압하여 경 향 어 (17)
하는 형 한 후 가압하여 경 향 각형태가 절(18) , (18)
곡하는 절곡 형 하 상 절곡 가 제거 에 폴 에틸 (19) , (19) (16) (13)
감싸 형하는 것 다.
닥에 는 프 상 절단 절단 가공 [0038] (20) (30)
가 정한 간격 고 는 것 다(40) .
도 본 발명의 스폴 이프 단 가공단[ 3]
계를 나타낸 단면도
도 본 발명의 스폴 이프 단 가공장[ 4]
치에 한 평면도
도 본 발명의 스폴 이프 단 가공장[ 5]
치에 한 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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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폴 프 한 단 [0039] (10)
결합하는 고정 는 프 (51)
고정 가 어 폴 프 (50) (10)
한 단 감싸 고정 하는 것 다.
상 절단 는 정한 간격 [0040] (20)
에 폴 프 경 감싸 고정하는 (10)
클램프 가 폴 프 (60) , (10)
단에 프 상 에 가 드LM
가 어 고 상 가 드 에(21) LM (21)
는 하 블 핸들 하(27a) (27)
여 복 동하 후 상 하
블 에 한 동 안내축 에 (27a) (25)
실 가 어 상 블(23)
복 동하 하 상 (26)
블 상 에는 복 가 어 (26) (28)
전 회전 연결축 절단 회(29) (21)
전시키 연결하는 것 다.
상 절단 에는 절단날 형 어 회전하 폴 에틸 [0041] (21) (22) (13)
단 제거하여 제거 가 형 노출 가 노출 하는 것 다(16) (17) .
상 절단 단 가공 는 하 에 가 드 [0042] (20) (30) (40) LM
향 가 드 하나 해 맞추 해 복 동할 (24) LM
할 는 것 다.
상 단 가공 는 정한 간격에 폴 프 경 감싸 고정 [0044] (30) (10)
폴 프 단에 프 상 에 가 드 가 어 고 상, (10) LM (31)
가 드 에는 하 블 핸들 하여 복 동하 LM (31) (37a) (37)
후 상 하 블 에 한 동 안내축 에 가공 실 가 어 상(37a) (35) (31)
블 복 동하 하 상 블 상 에는 복 가 (36) (36) (38)
어 전 회전 연결축 에 단 가공 회전시 연결하는 것 다(39) (32) .
상 단 가공 는 회전 연결축 단에 경사 형 어 [0045] (32) (39) (33)
단에 큰 삽 가능해 단 (11) (11)
도 본 발명의 스폴 이프 단 가공장[ 6]
치에 한 주요 부분의 확 평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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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 경 향 동시에 가 형 하는 단 가공 가 (17) (18) (32)
형 는 것 다.
상 는 정한 간격에 폴 프 경 감싸 고정 [0047] (40) (10) ,
폴 프 단에 프 상 에 가 드 가 어 고 상 (10) LM (41)
가 드 에는 하 블 핸들 하여 복 동하 후 LM (41) (47a) (47)
상 하 블 에 한 동 안내축 에 실 가 어 상(47a) (45) (43)
블 복 동하 하 상 블 상 에는 복 가 (46) (46) (48)
어 전 회전 연결축 에 안내 회전시키 연결하는 것 다(49) (41) .
상 안내 는 회전 연결축 단에 형태 날개 가 돌출 [0048] (41) (49) (42)
어 단 눌러 절곡 같 절곡 형 하는 것(11) (18) (19)
다.
러한 루어 본 공 해 원형 말아 [0050]
형한 다 에 공 하 경 전체 에 프라 포하(11) (71) (12)
게 고 상 다 하는 과정에 압출 폴 에틸 , (71) (70) (13)
공 해 정한 께 프라 감싸 공 어 프라 매개 (12) (12)
경 폴 에틸 하여 폴 프 형하는 것 다(11) (13) (10) .
상 께는 공 해 형하는 것 고 [0051] (11) 0.1 1.2 , ∼ ㎜
도 본 발명의 단장치 단 가공장[ 7]
치 및 벌림장치에 한 치상태
면도
도 본 발명의 단장치 단 가공장[ 8]
치 및 벌림장치에 한 치상태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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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에틸 께는 께 루어져 께에 비하여 (13) 0.3 3.6 (11)∼ ㎜
폴 에틸 께가 에 형함 어느 정 절곡 가능하 (13) 2 3∼
형하는 것 다.
상 다 에 연결 보조 압출 에 폴 에틸 압출 공 [0052] (71) (72)
해 폴 에틸 경 한 에 폴 에틸 과 색채가 는 랑색과 노랑색(13) (13) ,
빨강색 핑크색 어느 하나 색채 갖 압출띠 가 어 폴 프 함, (15) (10)
께 생산 는 것 다.
상 압출띠 는 폴 프 폴 에틸 경에 압출 형 [0053] (15) (10) (13)
는 것 므 항상 노출 어 어 에 매 는 경 폴 프 루(10)
어 것 알 하는 능 제공하고 다 에 압출 는 과정에 , (71)
정확하게 생산 는 여 안 확 할 므 식 해 정상적 압출
루어 고 는 것 확 할 함 압출 량 무 게 할 ,
어 폴 프 생산에 한 정상여 할 하는 것 다(10) .
상 폴 프 는 정한 절단하거나 드럼에 형태 말아 생산 [0054] (10) ,
하는 것 가능한 것 다.
생산 폴 프 는 그 공 하게 는 경 폴 에 [0055] (10) , (11)
틸 달라 열 창 계 에 현상 생할 므 하(13)
해 절단 에 공 해 클램프 하여 고정 하고 한 단 프 (20) (60) ,
고정 고정 에 끼워 절단 에 노출 공 한다(50) (51) (20) .
상 폴 프 는 핸들 회전 가 드 한 하 [0056] (10) (27) LM (21)
블 동과 실 한 블 복 동 행하고 복(27a) , (23) (28) (28)
절단 가 회전 절단날 단에 폴 에틸 (21) (23) (11) (13)
절단해 제거 가 형 단 노출 가 노출 하는 것(16) (11) (17)
다.
상 노출 는 폴 에틸 께 같거나 가 노출 [0057] (17) (13)
제거하는 것 다.
상 제거 가 제거 어 노출 가 형 폴 프 절단 [0059] (16) (17) (10)
에 하고 단 가공 해 고정한 상태에 가공 실 동시(20) (30) (31)
단 가공 가 복 해 회전하 전 하 경사 (32) (38) , (33)
해 노출 단에 전 하 단 가공 가 노출(11) (17)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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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 명들 . 2)
행 명 갑 증 1) 1( 4 )
공고 한민국 등 특허공보 에 게재 열 창2017. 4. 28. 10-1731347 ‘
계 에 하는 합 지 피복 속 과 그 조 법이라는 명칭 명 주요 ’ ,
내용 도면 별지 과 같다[ 1] .
행 명 갑 증 2) 3( 5 1)
2001. 11. 22. 공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1- 324063 에 게재 ‘합
2) 원고는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하는 행 행 명 에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 새 이 출2 3 6
하 다.
형하는 것 다(17) (18) .
상 단 가공 해 노출 형 [0061] (30) (17) (18)
한 후에는 폴 프 단 가공 에 해 해 고정한 (10) (30) (40)
상태에 실 동시 안내 가 복 해 회전하 전(43) (41) (48)
하 상 안내 가 에 전 하 날개 가 (41) (18) (42)
게 므 결 에는 절곡 같 가 절곡 는 (18) (19) (18)
것 다.
상 절곡 는 제거 에 절곡 어 폴 에틸 단 감싸 [0062] (19) (16) (13)
형 절곡 경 폴 에틸 경과 같거나 같게 형 는 것 다, (19) (13) .
절곡 가 절곡 어 폴 에틸 양 단 감싸 형 폴 [0063] (19) (13)
프 는 과정과 에 매 전 또는 에 매 상태에 차 에 (10)
열 창계 차 해 양 단에 는 현상 하게 는 것 다.
상 절단 단 가공 동 동 한 [0065] (20) (30) (40)
핸들 에 해 가 드 상 에 는 하 블(27, 37, 47) LM (24, 34, 44)
가 복 동하 폴 프 앙과 타가 하고 (27a, 37a, 47a) (10) ,
실 가공 실 실 하여 동 안내축 에 (23) (31) (43) (24, 35, 45)
블 복 동시키 복 동 회전하 절단과 (26, 36, 46) (28, 38, 48)
단 절곡 행하게 는 것 다.
- 15 -
지 이라는 명칭 ’ 명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같다, [ 2] .
행 명 갑 증 3) 4( 6 )
공고 한민국 등 특허공보 에 게재 지 2008. 8. 22. 10-0853807 ‘
이 속 튜 피복 거 장 라는 명칭 명 주요 내용 도면’ ,
별지 과 같다[ 3] .
행 명 갑 증 4) 5( 7 )
1983. 3. 26. 공고 일본 실용신안공보 소58-15115 에 게재 ‘피복 강 용
피막 삭 장 라는 명칭 ’ 명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같다, [ 4] .
행 명 갑 증 5) 6( 8 )
1997. 2. 25. 공 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9-5128 에 게재 ‘스 인 스
강 단부에 플랜지를 하는 법 플랜지 가공 장 라는 명칭 ’ 명 주요 ,
내용 도면 별지 같다[ 5] .
다 이 사건 심결 경 .
원고는 1) 망 피고 2021. 8. 12. H, 주식회사 이하 C( ‘피고 이라 한다 상 C’ )
특허심 원 당 이 사건 항 특허 명 명 명에 하2021 2429 “ 2, 5, 6①
여 뒷 침 지 않고 청구범 가 명 하게 있지 않다 이 사건 특허 명 특. ②
허를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닌 권리자 출원에 해당한다 이 사건 . ③
항 특허 명 그 명이 속하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2, 3, 5, 6
이하 통상 자라고 한다 이 상 명 ( ‘ ’ ) 1, 23)에 하여 쉽게 명할 있
다 라고 주장하면 특허 효심 청구하 다.” .
3) 상 명 행 명 과 같고 상 명 는 공고 한민국 등 특허공보 에 게1 1 , 2 2006. 10. 13. 10-0633429
재 탐지 이 구 폴리에틸 이라는 명칭 명이다‘ ’ .
- 16 -
특허심 원 이 사건 항 특허 명 명 명에 2) 2022. 1. 24. “ 2, 5, 6①
하여 뒷 침 고 청구범 가 명 하게 있다 이 사건 특허 명 모인 상. ②
명과 실질 동일하지 않아 권리자 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 ③
항 특허 명 상 명 에 하여 진보 이 부 지 않는다 라는 2, 3, 5, 6 1, 2 .”
이 원고 심 청구를 각하는 내용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 ‘ ’ )
다.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에 증 갑 증 변 체 [ ] , 1 4, 6, 7, 8 , 5 1,
취지
당사자 주장2.
가 원고 주장 .
이 사건 항 특허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를 결 2 1 3, 4, 5
합하고 주지 용 참고하여 쉽게 명할 있고 이 사건 항 특허 명, 3, 5, 6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에 결합하고 주지 용 참고1 3 6
하여 쉽게 명할 있어 진보 이 부 다.
나 피고 주장 . C
이 사건 항 특허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를 결 2 1 3, 4, 5
합하 라도 쉽게 명할 없고 이 사건 항 특허 명 통상 자가 , 3, 5, 6
행 명 에 행 명 에 결합하 라도 쉽게 명할 없 므 진보 이 있1 3 6
다.
단3.
가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여부 . 2
- 17 -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행 명 구 요소 1) 2 1
이 사건 항 특허 명 각 구 요소에 하는 행 명 각 구 요소2 1
는 아래 재 같다.
구 요소 이 사건 항 특허 명2 행 명 1
2-1 롤 포 한 스 인리스 외경 (11)
프라이 를 도포해 다이스 에 공(12) (71)
하고 압출 에 다이스 에 , (70) (71)
용 폴리에틸 공 해 프라이
외경 폴리에틸 (12) (13)
하 ;
상 속 외경에는 착(11)○
를 스프 이 어느 하나(12)
법 도포하여 상 착 (12)
외경에 일 한 께를 갖는 폴리PE(
에틸 하여 단번) (13) (
[0035])
착 도포단계 는 속(S40) , (11)○
가열하고 외경에 스프 이 ,
어느 하나 법 착 를 (12)
골고루 도포하는 것이다 단번 (
[0051]).
단계 는 착 가 PE (S50) , (12)○
도포 속 외경 폴리에(11)
틸 용 에 해 압출 공 하여 PE
이 도 하는 것이다(13)
단번 ( [0053]).
2-2 상 다이스 에 연결 며 폴리에틸(71)
외경 한 부분에 폴리에틸(13)
과 색채가 구별 는 랑색과 노랑(13)
색 빨강색 핑크색 어느 하나 색, ,
채를 갖도 압출띠 가 일자 (15)
도 하는 보조 압출 (72) ;
하는 구 요소 없
2-3 양쪽이 단 스폴 이프 를 고(10) 하여 공 하는 PE (13)○
- 18 -
하는 클램프 가 고 스폴 이(60)
프 한쪽 단이 삽입 는 고 링(10)
갖는 이프 고 장 가 (51) (50)
며 상 이프 고 장 , (50)
쪽에 스폴 이프 폴리에틸(10)
단 거부 를 거하는 단(13) (16)
날 갖는 단부재 가 복이동(23) (22)
하는 단장 (20) ;
과 에 일 한 이 단하여 상,
양쪽 단에 PE (13)
거하여 속 이 노출 도 한다(11)
단번 ( [0038]).
단과 거단계 는PE (S70) , ○
피복 속 소 이 단(10)
한 후 양쪽 단에 PE (13)
께 를 거간격 이 도 거하(T) (L)
는 것이다 단번 ( [0058]).
2-4 상 단장 에 거부 가 (20) (16)
거 스폴 이프 를 고 하며 노출(10)
부 내경 진입하는 경사면 (17) (33)
갖는 단 가공구 가 가공 실린(32)
연결 어 벌림부 를 하는 (31) (18)
단 가공장 (30) ;
노출 속 마감 장(11)○
를 통하여 차 압실린 에(20) 1 (22)
차 를 진시 외경 1 (21)
벌리는 작업 행하며 차 압실, 2
린 에 차 를 진시(22) 2 (23)
외경 차 벌리는 작업 행한 2
후 단번 ( [0041]).
상 마감 장 는 도 에 (20) 6a○
도시한 같이 압실린 , (22)
단에 한 차 를 속1 (21)
에 진시 단 벌리는 과 과(11)
단번 ( [0063]),
도 에 도시한 같이 상 6b , ○
압실린 단에 한 차 (22) 2
를 속 이 벌 진 에(23) (11)
진시 단 벌어지도 하
는 과 과 단번 ( [0064]),
2-5 상 단 가공장 에 벌림부(30) (18)
가 스폴 이프 를 고 하며 (10)
노출 속 마감 장(11)○
를 통하여 차 압실린(20) 3 (22)…
- 19 -
벌림부 내경 진입하는 안내부(18)
재 한쪽 단에 벌림날개 가 (41) (42)
어 곡부 를 곡하는 벌림(19)
장 이루어지는 양쪽이 마감(40)
는 스폴 이프 장 에 있어 ,
에 차 를 진시 3 (24) PE
단 감싸도 하는 마감 (13)
부 를 함 써 피복 속(14)
하는 것이다 단번 (10) (
[0041]).
도 에 도시한 같이 상 6c , ○
압실린 단에 한 차 (22) 3
를 속 이 벌 진 에(24) (11)
진시 마감 부 가 (14) PE
단 감싸면 도(13)
하는 과 통하여 하는 것이
다 단번 ( [0065]).
상 차 를 1, 2, 3 (21, 22, 23)○
편에 도 차 행하여 피복
속 양쪽에 마감 부 가 (10) (14)
도 하는 것이다 단번 (
[0066]).
2-6 상 단장 는 고 한 스폴 이(20) ,
프 하 가이드(10) LM
에 한 하부이송 이 (24) (27a)
핸들 복 이동하도 연결하고(27) ,
상 하부이송 이 에 한 (27a)
이동 안내축 에 이 이 (25) (26)
어 이송 실린 복 이동하도 (23)
하며 상 이 상 에 , (26)
한 복모 에 연결 회 연결(28)
축 에 단부재 가 연결 어 회 (29) (22)
도 한 후 상 단부재 에는 (22)
하여 공 하는 PE (13)○
과 에 일 한 이 단하여 상,
양쪽 단에 PE (13)
거하여 속 이 노출 도 한다(11)
단번 ( [0038]).
단과 거단계 는PE (S70) , ○
피복 속 소 이 단(10)
한 후 양쪽 단에 PE (13)
께 를 거간격 이 도 거하(T) (L)
는 것이다 단번 ( [0058]).
- 20 -
공통 차이 분 2)
이 사건 항 특허 명 양쪽이 마감 는 스폴 이프 장 에 한 것이2 ‘ ’
고 행 명 열 창계 에 하는 합 지 피복 속 에 한 것이므 양 , 1 ‘ ’ ,
명 합 지 피복 속 양쪽 단 마감하는 장 에 한 것이라는 에
동일하다.
가 구 요소 ) 2-1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과 이에 하는 행 명 구 2 2-1 1
요소는 롤 포 한 스 인리스 속 외경 프라이‘ (11)[ (11)] (12)4) 착[ (12)]5)
를 도포해 다이스 에 공 하고 압출 에 다이스 에 용 폴리에틸 공(71) , (70) (71)
해 프라이 외경 폴리에틸 폴리에틸 한다는 (12) (13) [PE( ) ] ’
에 동일하다 이에 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
나 구 요소 ) 2-2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는 다이스 에 연결 며 폴리에틸 2 2-2 ‘ (71)
외경 한 부분에 폴리에틸 과 색채가 구별 는 랑색과 노랑색 빨강색(13) (13) , ,
핑크색 어느 하나 색채를 갖도 압출띠 가 일자 도 하는 보조 압(15)
출 인데 행 명 이에 하는 구 이 없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하 (72)’ , 1 (
4)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는 “상 스 인리스 를 다이스 에 공 하는 과 에 프라이 장 를 통해 착 (11) (71)
어느 하나인 프라이 를 일 한 께 한다 단번 라고 재 어 있 므 프라이 는 착 이다(12) ( [0026]).” , .
5)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에 하는 행 명 구 요소를 안에 재하 고 이하 같 식 한다1 , .
폴리에틸 거하는 단날(13) (23)
이 고 는 것 특징 하는 양쪽
이 마감 는 스폴 이프 장 .
- 21 -
차이 이라 한다‘ 2-1’ ).
다 구 요소 ) 2-3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과 이에 하는 행 명 구 2 2-3 1
요소는 양쪽이 단 스폴 이프 양쪽 단에 폴리에틸 거한다는 (10) (13)
에 공통 다.
다만 구 요소 단 거부 를 거하는 단장 에 클램프 2-3 (16) (20) (60),
고 링 갖는 이프 고 장 가 고 단날 갖는 단부재 가 (51) (50) , (23) (22)
복이동하는 면 행 명 께 를 거간격 이 도 , 1 PE (13) (T) (L)
거하는 장 단 에 하여 구체 명시하지 않았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하 ( ) (
차이 라 한다‘ 2-2’ ).
라 구 요소 ) 2-4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이에 하는 행 명 구 2 2-4 1
요소는 단장 에 거부 가 거 스폴 이프 속 를 고 하며 ‘ (20) (16) (10)[ (11)]
노출부 내경 진입하는 경사면 갖는 단 가공구 가 가공 실린(17) (33) (32) (31)
압실린 연결 어 벌림부 를 하는 단 벌리는 단 가공장[ (22)] (18) ( ) (30)
차 차 라는 에 동일하다 이에 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1 (21), 2 (23)]’ (
이 없다).
마 구 요소 ) 2-5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이에 하는 행 명 구 2 2-5 1
요소는 단 가공장 에 벌림부 가 스폴 이프 속 를 고(30) (18) (10)[ (11)]
하고 곡부 를 곡하는 벌림장 차 이루어지는 양쪽이 마감(19) (40)[3 (24)]
- 22 -
는 스폴 이프 장 라는 에 공통 다.
다만 구 요소 벌림장 는 벌림부 내경 진입하는 안내부 2-5 (40) (18)
재 를 갖고 있 나 행 명 차 는 이에 하는 구 이 없다는 (41) , 1 3 (24)
에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 이라 한다( ‘ 2-3’ ).
구 요소 ) 2-6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단장 에 하부이송 이 2 2-6 (20)
이 이 어 단장 단부재 가 복 이동하고 복모(27a) (26) (20) (22) ,
에 하여 단부재 가 회 면 폴리에틸 거하는 것인데 행(28) (22) (13) ,
명 앞에 본 같이 께 를 거간격 이 도 거하1 PE (13) (T) (L)
는 장 단 에 하여 구체 명시하지 않았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 ) ( ‘
라 한다2-4’ ).
차이 에 한 검토 3)
가 차이 ) 2-1
앞 든 증거 갑 증 변 체 취지에 하여 알 있는 다 , 5 2
과 같 사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당시 에 추어 ,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결합하여 차이 극복하고 구 요1 3 2-1
소 압출띠 가 일자 도 하는 보조 압출 를 쉽게 도출할 있2-2 (15) (72)
다고 보인다.
아래 같 행 명 명 재에 하면 행 명 에는 도용 3 , 3 ‘⑴
합 지 그 용도에 라 청색 착색할 경우 본체 외면에 축 향(21)
라 일자 청색 착색 색상 압출 통해 일체 하는 구 이 개시(22) 2 ’
- 23 -
어 있다.
구 요소 보조압출 에 하여 는 압출띠 는 폴리에틸 2-2 (15) ㉠
색채 구별 는 색채 외경 한 부분에 일자 는 것이다 행. ㉡ ㉢
명 착색 도 합 지 본체 외 색채 구별 는 색채 3 (22) ㉠ ㉡
외경에 일자 다 단번 도 그 다면 행 명 에는 ( [0012], [ 4]). 3㉢
구 요소 보조압출 에 하여 는 압출띠 가 동일하게 개시 어 있다2-2 (15) .
이 사건 특허발명 의 도 본 발명의 스폴[ 2]
이프 보인 단면 사시도
행발명 의 도 본 발명의 합 지 3 [ 4]
태를 나태내는 사시도3
행 [ 3 ]
는 본 합 제 형태 나타내는 사시 다 [0012] 4 3 . 합
내출럴 는 본체 에 컬러 컴 드 는 (21)
착색 축 향 체 한 것 다(22) .
[0013] 착색 주 나타내는 것 가 라 황색(22) , ,
라 청색 컬러 컴 드가 사 다. 러한 착색 에 해 시함 (22) ,
고가 안료 사 량 큰 폭 절감할 다 러한 착색 폭 나 께. (22) (
는 나 껍게 라 적당하게 정할 고 시 과 비 감안해 택하)
좋다 또한 착색 하나에 한정하 않고 취 시 등 고 해 개 상 . (22) , , 2
해 다.
여 각 형태 에 나타내는 합 색상 압출 형에 해 하 [0014] 2
게 체 형하는 것 가능하 생산 훼 할 것 없다.
- 24 -
이 사건 항 특허 명 압출띠를 보조압출 에 하여 하고 있다 2 . ⑵
즉 폴리에틸 하는 압출 별도 압출 에 해 압출띠를 한다.
그런데 행 명 명 에는 착색 색상 압출 에 하여 한다고 3 ‘2 ’
재 어 있고 갑 증 에 하면 색상 압출 일 복 압출, 5 2 , ‘2 ’
에 하여 다는 것 알 있 므 통상 자가 행 명 착색, 3
할 경우 구 요소 같 별도 압출 를 채용하는 것에 어 움이 없2-2
것이다.
행 명 착색 용도를 색채 시하 한 것이고 단 3 (⑶
번 행 명 과 같 합 지 피복 속 실 작하는 경우 [0006]), 1
용도를 시하여야 하며 그 용도 르는 질 가스 종, [ ( , , )
를 색채 시하는 것이 일 이다] (KS A 05036) 참조 같이 행 명 ). 1
합 지 도 용도를 색채 시할 필요가 있 므 행 명 용, 3 ‘
도를 시하는 착색 도입할 동 가 충분하다’ .
이에 하여 피고 이 사건 항 특허 명에 압출띠는 폴리에틸 C , 2⑷
압출하면 하는 과 에 압출이 상 행 는지 여부를 인하
한 것이므 합 지 용도를 시하 한 행 명 착색 과 목 과 효과3
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래 같 이 사건 특허 명 명 재에 하면 이 사건 항 특 , 2
허 명 압출띠가 일자 는지 여부를 안 인하는 과 통해 상
인 압출 여부를 인함 알 있고 이 사건 항 특허 명에 압출띠가 가지는 , 2
6) 에는 식별색에 해 르는 질 종 를 시한다고 규 하고 있다KSA0503
- 25 -
상 인 압출 여부를 쉽게 인하는 작용효과는 폴리에틸 외면과 구별 는 압출‘ ’
띠 색채 일자 는 압출띠 상에 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행.
명 착색 도 그 색채가 본체 이프 외면 구별 며 일자 어 있3 ( )
므 폴리에틸 외면 안 살펴 상 인 압출여부를 쉽게 인할 ‘
있는 작용효과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 다면 행 명 착색 에 내재 작’ . 3
용효과가 그 명 에 명시 재 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항 특허 명2
압출띠 행 명 착색 이 다르다고 할 없다 피고 주장 이 없3 . C
다.
나 차이 ) 2-2, 2-4
차이 는 이 사건 항 특허 명 스폴 이프 양쪽 단에 2-2, 2-4 , 2 (10)
폴리에틸 거하는 단장 에는 스폴 이프 를 고 하는 클램프(13) (20) (10) (60)
스폴 이프 한쪽 단이 삽입 는 고 링 갖는 이프 고 장 가 (10) (51) (50)
고 하부이송 이 이 이 어 핸들 이송 실린, (27a) (26) (27)
단날 갖는 단부재 가 복이동하며 복모 에 하여 단부(23) (23) (22) , (28)
사건 허 [ ]
상 압출띠 는 폴 프 폴 에틸 경에 압출 형 [0053] (15) (10) (13)
는 것 므 항상 노출 어 어 에 매 는 경 폴 프 루(10)
어 것 알 하는 능 제공하고 다 에 압출 는 과정에 , (71)
정확하게 생산 는 여 안 확 할 므 식 해 정상적 압출
루어 고 는 것 확 할 함 압출 량 무 게 할 ,
어 폴 프 생산에 한 정상여 할 하는 것(10) 다.
- 26 -
재 가 회 면 폴리에틸 거하는 면 행 명 (22) (13) , 1 PE (13)
께 를 거간격 이 도 거하는 공 한 장 에 하여 구체 개시(T) (L)
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 든 증거 변 체 취지에 하여 알 .
있는 다 과 같 사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당시 에 ,
추어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하여 차이 를 1 4, 5 2-2, 2-4
극복하고 구 요소 단장 를 쉽게 도출할 있다고 보인다2-3, 2-6 (20) .
아래 같 행 명 명 도면에 하면 행 명 지 4 , 4⑴
이 속 튜 피복 거 장 클램핑 단 속 튜 를 고(10) (1)
하는 역할 한다는 것 가공 단 삭 공구 삭 공구 심축 고, (20) (22)
시키는 척 과 척 회 시키는 회 모 구 는데 회 모 구동(24) (26) , (26)
통해 삭 공구 가 회 하고 삭 공구 는 원통 몸체 한 돌(22) , (22) (22a)
구 며 한 돌 는 내 면에 칼날 이 어 속 튜 (22b) , (22b) (22c) (1)
단부에 면 지 거하는 역할 한다는 것 이송부 는 가공 단, (30)
평이동시키는 역할 한다는 것 알 있다(20) .
행 [ 4 ]
시 같 본 에 형 브 피복 제거 <25>
는 클램핑 단 과 가공 단 단 다(10) (20) (30) .
<26> 상 클램핑 단 상 브 고정하는 역할 하(10) (1) , 압
하여 상 하 에 착시킬 는 것 람 하다(14) (12) .
상 가공 단 절삭 공 브 심축 연 는 상에 상 <29> (20) (22)
절삭 공 심축 고정시키는 척 과 상 척 회전시키는 회전 (24) (26)
다.
상 척 등 하여 상 절삭 공 고정시키는 역할 <30> (24) (collet) (22)
- 27 -
하 상 회전,
동 해 상 (26)
절삭 공 회전시(22)
킬 결합 는
것 다.
시 같 <33>
상 절삭 공 는 (22)
원 형 체 한 (22a)
돌 (22b)
고, 상 한 돌
는 상 체(22b) (22a)
에 전
돌출형 고 심축에
상 브 (1)
경 과 동 한 거 격 는 날 내 에 형 는 것 람 하다(22c) .
다 <35> 상 한 돌
는 내 에 날 형(22b) (22c)
어 상 브 단 에 접촉(1)
제거하는 역할
하고, 상 한 돌 에 형 (22b)
는 날 시 같 (22c)
향 형 어 동시에
브 경에 접촉 가공할 (1)
제 는 것 람 하다.
다 상 는 <36> (30)
압 하여 상 가공 단 (20)
동시키는 역할 하 종래 ,
압 한 것 므 한
생략하 한다.
후 상 클램핑 단에 <41>
도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 에 따른 지 코 이 [ 2]
속 튜 의 피복 거 장치를 도시하는 사시도
행발명 의 도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4 [ 3]
시 에 따른 삭 공구를 도시하는 사
시도
- 28 -
그 다면 행 명 에는 속 튜 를 고 하는 클램핑 단 과 속 4 (1) (10)
튜 단부 지 거하는 칼날 이 삭 공구 삭 공(1) (22c) (22)
구 를 회 시키는 회 모 를 구 한 가공 단 과 가공 단 평 복(22) (26) (20) (20)
시키는 이송 단 구 지 이 속 튜 피복 거 장(30)
가 개시 어 있어 구 요소 스폴 이프 를 고 하는 클램프 단날2-3, 2-6 (10) (60),
갖는 단부재 복모 에 하여 단부재 가 회 는 구 단(23) (22), (28) (22) ,
부재 가 복이동하는 구 이 동일하게 개시 어 있다(22) .
행 명 는 회 칼날 이용하여 속 튜 단부에 지 4
거하는 지 이 속 튜 피복 거 장 에 한 것‘ ’ (
단번 행 명 과 그 분야 특징이 공통 고 행 명 [0009]), 1 , 1
명 에는 께 를 거하 한 구 에 하여 구체 개시PE (13) (T)
어 있지 않 므 행 명 속 튜 를 고 하는 클램핑 단4 ‘ (1) (10), ⓐ ⓑ
속 튜 단부 지 거하는 칼날 이 삭 공구 삭 (1) (22c) (22)
공구 를 회 시키는 회 모 를 구 한 가공 단 가공 단 평(22) (26) (20), (20)ⓒ
복시키는 이송 단 도입할 동 가 충분하며 그 구 에 추어 볼 (30)’ ,
같 구 도입하는 데 어떠한 어 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하여 피고 행 명 피복 거 장 는 소 속 튜 C , 4
피복 거하는 장 에 한 것이어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같 스폴 이프2
단장 는 행 명 에 결합하 어 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가공하는 이프1 .
해 고정 브는 상 해 는 가공 단 절삭 공 에 해
브 제거 다.
- 29 -
크 가 달라 이 사건 항 특허 명 행 명 과 행 명 피복 거 2 1 4
장 에 크 차이가 있다고 하 라도 단장 본 인 작동 식 그 구조에
는 차이가 없다 즉 이 사건 항 특허 명 단장 행 명 피복 단 장. 2 4
는 장 에 사용하는 공구 구조가 동일하고 모 공구를 회 시 피복 단,
하는 식이 동일하며 공구를 이송시키는 이송 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도 동일하다, .
결국 행 명 피복 거 장 가 소 속 튜 를 가공 상 하고 있다는 4
이 행 명 를 행 명 에 결합하는데 장애가 없 므 피고 주장 4 1 C
이 없다.
한 아래 같 행 명 명 도면에 하면 칼날 가 5 , (9)⑵
이트 를 지지하고 삭 장 가 칼날 를 피복 강 이 (6) , (10) (9) (4)
향 이동하도 하는데 칼날 는 아암 단에 부착 어 있고 아암, (9) (15) , (1
회 에 지지 며 회 는 이동 에 장착 다는 것 이동 는 5) (22) , (22) (21) , (21)
이동 에 지지 고 이동 에는 에어 실린 가 장착 다는 것 이동 에(20) , (20) (36) , (19)
는 회 축 이 장착 고 회 축 에는 핸들 이 장착 어 핸들 조작하(34) , (34) (34A) , (34A)
여 이동 를 조 한다는 것 알 있다(20) .
행 [ 5 ]
에 어 피복 강 피 절삭 는 피복 강 회전 가능 그 고 2 , (1) (4)
강 가능하게 하는 러 블(8), 피복 강 에 향시키(6) (4) (7)
하는 날 홀 (9) 날 홀 피복 강 향 동 가능하 또, (9) (4)
한 피복 강 에 하여 퇴 가능하게 하는 절삭 정 (4) (7) (10)
비하고 절삭 정 에 해 결정 에 맞닿 시(10) (1) (7)
키 러 블 에 해 피복 강 그 심축 에 해 회전시 피 (8) (4) (4A) (2)
절삭 제거한다.
- 30 -
여 는 고정 볼(6)
에 해 날 홀 에 고정(14) (9)
고, 압절 러 계 적 (11)
절 조정할 어 만 확,
실하게 상 하고 또(13)
한 압절 러 에 한 압절 (11)
하게 하 해 는 압절 러 에 , (11)
한 압절 여 값 정 ( ) 0.5mm σ
하 결정하는 것 (6)
람 하다 날 홀 는 절삭 . (9)
정 에 해 피복 강 (10) (4)
원주 향 동 가능하게 피
고 피복 강 경 화에 추종할 어 다 , (4) . 절삭 정
는 피복 강 향해 연 는 아암 갖고(10) (4) (7) (15) , 날 홀 는 아(9)
암 단에 핀 에 해 피 착 어 다(15) (16) .
절삭 정 는 플 어 에 고정 드 상에 차적 동 (11) (17) (18,
걸어 맞춤하 또한 19, 20, 21) 동 상에 회전 착하여 루어(21) (22)
고, 회전 에 해 아암 하게 하고 다(22) (15) .
동 는 피복 강 향 라 가능하게 드 에 걸어 맞춤 고 (18) (4) (17) ,
동 는 에 하여 퇴하는 향 라 가능하게 동 에 걸어 (19) (7) (18)
맞춤 어 다 동 는 피복 강 향 라 가능하게 동. (20) (4) (19)
에 걸어 맞춤 고, 동 는 에 하여 퇴하는 향 라 가능하게 (21) (7)
동 에 걸어 맞춤 어 다(20) .
동 에는 동 라 향 신축하는 에어 실 가 착 고(20) , (21) (36) ,
동 는 에어 실 에 연결 어 다 날 홀 에 한 (21) (36) . (9) (7)
퇴에 해 는 회전축 회전에 해 날 홀 에 하여 적당한 , (31) (9) (7)
에 정한 후에 에어 실 에 해 동 라 시킨다, (36) (21) .
동 에는 추가 동 라 향 연 과 함께 주에 나사가 (18) , (19)
형 회전축 게 회전할 착 고 동 에는 회전축 에 (31) , (19) (31)
나사 결합하는 암나사 블 형 어 다 회전축 회전에 해 암나사 블(32) . (31)
행발명 의 도 이 고안에 한 피복 강5 [ 2]
용 피막 삭 장치의 일 실시 를 나
타내는 면도
- 31 -
그 다면 행 명 에는 피복 강 에 피막 거하는 이트 를 5 (4) (4) (6)
피복 강 외 면 에 진퇴하는 향 이동시키는 경우 핸들 조작하면 (4) (7) (34A)
이동 가 이동하고 이동 는 이동 에 지지 어 에어 실린 에 하여 (19) , (21) (19) (36)
이동하며 이트 가 이동 에 지지 어 이동 함께 외 면 에 진퇴하는 , (6) (21) (21) (7)
향 이동하도 하는 구 이 개시 어 있어 구 요소 하부이송 이2-6 ㉠
한 후 핸들 복 이동하도 연결하고 하부이송 이 에 (27a) (27) , (27a)㉡
이동 안내축 이동 안내축 에 이 한 후 이송 실린 복 (25) , (25) (26) (23)
이동하도 연결하여 단날 갖는 단부재 가 복이동하도 하는 구 이 (23) (22)
동일하게 개시 어 있다.
행 명 는 피복 강 용 피막 삭 장 에 한 것 행 명 과 5 , 1
그 분야가 공통 고 행 명 명 에는 께 를 거하, 1 PE (13) (T)
하여 단 공구가 복이동하도 하는 구 에 하여 구체 개시 어 있지
회전축 라 보내져 동 에 하여 퇴시킨다 회전(32) (31) (19) (7) .
축 에는 핸들 착 고 동에 해 회전축 회전 동할 다 회전(31) (33) , (31) .
축 에 해 등 동원에 한 동 실시하는 것 물 가능하 만 피복 (31) ,
강 향에 한 절삭 조정량에 비해 날 홀 에 한 퇴 (4) (9) (7)
조정량 미 하 문에 핸들 에 한 동 조 실 적 다, (33) .
동 에는 동 라 향 연 과 함께 주에 나사가 형 (19) , (20)
회전축 게 회전할 착 고 동 에는 회전축 에 나사 결(34) , (20) (34)
합하는 암나사 블 형 어 다 회전축 에 핸들 착 어 회전축(35) . (34) (34A) ,
동 조 에 해 동 보다 미 한 량 동 조절 실(34) , (18) (20)
시할 다 날 홀 피복 강 향 정에 해 는 회전축. (9) (4) ,
회전에 해 략적 조정 실시한 후에 회전축 에 한 미 조정 실시할 (26) (34)
다.
- 32 -
않 므 행 명 핸들 에어 실린 에 하여 이동 이동5 ‘ (34A) (36) (19)
가 외 면 에 진퇴하는 향 이동하고 이트 가 이동 에 지지 어 (21) (7) , (6) (21)
이동 함께 외 면 에 진퇴하는 향 이동하도 하는 구 도입할 동(21) (7) ’
가 충분하며 그 구 에 추어 볼 같 구 도입하는 데 어떠한 ,
어 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통상 자는 행 명 에 피복 속 거 1 (11) PE (13)⑶
하는 공 하여 행 명 를 결합하여 차이 를 극복하고 스폴 이4, 5 2-2, 2-4 ‘
프 를 고 하는 구 단부재 를 복이동 회 시키는 구 단날 (10) , (22) , (23)
갖는 단부재 를 쉽게 도출할 있다(22)’ .
다 차이 ) 2-3
차이 구 요소 벌림장 는 벌림부 내경 진입 2-3 2-5 (40) (18)⑴
하는 안내부재 를 갖고 있는 면 행 명 차 는 이에 하는 (41) , 1 3 (24)
구 이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는 안내부재 에 하여 아래 . (41)
같이 안내부재 회 연결축 향 단에는 링 태 벌림날개 가 돌출‘ (41) (49) (42)
어 있고 복모 를 통해 안내부재 가 벌림부 에 히 회 하면 진, (48) (41) (18)
하면 벌림날개 가 벌림부 를 외 벌리게 므 곡부 같이 벌림(42) (18) (19)
부 가 곡 다고 재 어 있 므 구 요소 안내부재 는 벌림부 를 (18) ’ , 2-5 (41) (18)
외 벌리는 벌림날개 이동 안내하는 능 하는 구 이다(42) .
사건 허 [ ]
상 는 정한 간격에 폴 프 경 감싸 고정 [0047] (40) (10) ,
폴 프 단에 프 상 에 가 드 가 어 고 상 (10) LM (41)
가 드 에는 하 블 핸들 하여 복 동하 후 LM (41) (47a) (47)
- 33 -
그런데 공구가 해진 이동경 를 라 이동하도 가이드 하는 구 갖
도 하는 것 계장 분야에 이미 리 사용 고 있었고 통상 장 에 ,
공구 는 일이나 둥 등 라 이송 는데 가이드 능 하는 구 추가하( ) ,
는 것 통상 자가 필요에 라 히 택하여 구 할 있다고 할 것이다.7)
라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당시 에 추어 통상 자가
행 명 차 에 공지 참작하여 안내부재 를 하는 구1 3 (24) (41)
쉽게 도출할 있다.
이에 하여 피고 이 사건 항 특허 명 벌림장 에 안내부 C , 2 (40)⑵
재 를 하여 스폴 이프 앙과 벌림날개 가 일 하도 이동시킬 (41) ⓐ
있고 안내부재가 스폴 이프 내부 진입하므 벌림장 가 하게 이동할 , ⓑ
7) 한편 공구 이송 안내하 해 는 안내부재가 공구를 이송하는 이송 단에 어야 하고 이송 단에 하여 이송,
는 공구에 구 공구 함께 이송 뿐 공구 이송 안내한다고 보 어 다 그런데 이 사건 항 특허 명에. 2
안내부재 는 공구인 벌림날개 에 부가 어 있어 벌림날개 이송 안내한다고 보 도 어 다(41) (42) .
상 하 블 에 한 동 안내축 에 실 가 어 상(47a) (45) (43)
블 복 동하 하 상 블 상 에는 복 가 (46) (46) (48)
어 전 회전 연결축 에 안내 회전시키 연결하는 것 다(49) (41) .
상 안내 는 회전 연결축 단에 형태 날개 가 돌출 [0048] (41) (49) (42)
어 단 눌러 절곡 같 절곡 형 하는 것(11) (18) (19)
다.
상 단 가공 해 노출 형 [0061] (30) (17) (18)
한 후에는 폴 프 단 가공 에 해 해 고정한 (10) (30) (40)
상태에 실 동시 안내 가 복 해 회전하 전(43) (41) (48)
하 상 안내 가 에 전 하 날개 가 (41) (18) (42)
게 므 결 에는 절곡 같 가 절곡 는 (18) (19) (18)
것 다.
- 34 -
있 며 안내부재가 스폴 이프 내 면 안 지지하므 진동 등에 , ⓒ
하여 벌림날개가 스폴 이프 앙 부 벗어나지 않는 작용효과를 가진다고 주
장한다.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는 안내부재에 하여 앞에 본 같이
그 작동에 하여만 재 어 있 뿐 피고 이 주장하는 작용효과에 하여는 재C
어 있지 않다 한 이 사건 항 특허 명에 이송 단 공구 벌림날개 를 스폴. 2 ( )
이프 이 향 만 이송시킬 뿐 스폴 이프 직경 향 는 이송시키지 않
고 가공 인 스폴 이프는 고 단에 하여 그 가 고 다 이 같이 스폴.
이프 공구가 경 향 가 고 어 있 므 안내부재가 스폴 이프
앙과 벌림날개 가 일 하도 이동시킨다고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앞에 본 .
같이 이 사건 항 특허 명 벌림장 는 안내부재 가 복모 에 2 (40) (41) (48)
하여 회 하면 벌림날개 가 스폴 이프 벌림부 를 곡부 곡하(42) (10) (18) (19)
므 단번 회 하면 진동 생시키는 안내부재 가 스폴( [0047], [0061]), (41)
이프 내 면 안 지지하는 작용효과가 있다고 보 어 다 라 .
같 작용효과를 가지므 진보 이 있다는 취지 피고 주장 이 없다C .
검토 결과 리 4)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2 1 3,
를 결합하여 쉽게 명할 있 므 진보 이 부 다4, 5 .
나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여부 . 5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행 명 구 요소 1) 5 1
이 사건 항 특허 명 각 구 요소에 하는 행 명 각 구 요소5 1
- 35 -
는 아래 재 같다.
구 요소 이 사건 항 특허 명5 행 명 1
5-1 롤 포 한 스 인리스 외경 (11)
프라이 를 도포해 다이스 에 공(12) (71)
하고 압출 에 다이스 에 , (70) (71)
용 폴리에틸 공 해 프라이
외경 폴리에틸 (12) (13)
하 ;
상 속 외경에는 착(11)○
를 스프 이 어느 하나(12)
법 도포하여 상 착 (12)
외경에 일 한 께를 갖는 폴리PE(
에틸 하여 단번) (13) (
[0035])
착 도포단계 는 속(S40) , (11)○
가열하고 외경에 스프 이 ,
어느 하나 법 착 를 (12)
골고루 도포하는 것이다 단번 (
[0051]).
단계 는 착 가 PE (S50) , (12)○
도포 속 외경 폴리에(11)
틸 용 에 해 압출 공 하여 PE
이 도 하는 것이다(13)
단번 ( [0053]).
5-2 상 다이스 에 연결 며 폴리에틸(71)
외경 한 부분에 폴리에틸(13)
과 색채가 구별 는 랑색과 노랑(13)
색 빨강색 핑크색 어느 하나 색, ,
채를 갖도 압출띠 가 일자 (15)
도 하는 보조 압출 (72) ;
하는 구 요소 없
5-3 양쪽이 단 스폴 이프 를 고(10)
하는 클램프 가 고 스폴 이(60)
프 한쪽 단이 삽입 는 고 링(10)
갖는 이프 고 장 가 (51) (50)
하여 공 하는 PE (13)○
과 에 일 한 이 단하여 상,
양쪽 단에 PE (13)
거하여 속 이 노출 도 한다(11)
- 36 -
며 상 이프 고 장 , (50)
쪽에 스폴 이프 폴리에틸(10)
단 거부 를 거하는 단(13) (16)
날 갖는 단부재 가 복이동(23) (22)
하는 단장 (20) ;
단번 ( [0038]).
단과 거단계 는PE (S70) , ○
피복 속 소 이 단(10)
한 후 양쪽 단에 PE (13)
께 를 거간격 이 도 거하(T) (L)
는 것이다 단번 ( [0058]).
5-4 상 단장 에 거부 가 (20) (16)
거 스폴 이프 를 고 하며 노출(10)
부 내경 진입하는 경사면 (17) (33)
갖는 단 가공구 가 가공 실린(32)
연결 어 벌림부 를 하는 (31) (18)
단 가공장 (30) ;
노출 속 마감 장(11)○
를 통하여 차 압실린 에(20) 1 (22)
차 를 진시 외경 1 (21)
벌리는 작업 행하며 차 압실, 2
린 에 차 를 진시(22) 2 (23)
외경 차 벌리는 작업 행한 2
후 단번 ( [0041]).
상 마감 장 는 도 에 (20) 6a○
도시한 같이 압실린 , (22)
단에 한 차 를 속1 (21)
에 진시 단 벌리는 과 과(11)
단번 ( [0063]),
도 에 도시한 같이 상 6b , ○
압실린 단에 한 차 (22) 2
를 속 이 벌 진 에(23) (11)
진시 단 벌어지도 하
는 과 과 단번 ( [0064]),
5-5 상 단 가공장 에 벌림부(30) (18)
가 스폴 이프 를 고 하며 (10)
벌림부 내경 진입하는 안내부(18)
재 한쪽 단에 벌림날개 가 (41) (42)
어 곡부 를 곡하는 벌림(19)
노출 속 마감 장(11)○
를 통하여 차 압실린 에(20) 1 (22)
차 를 진시 외경 1 (21)
벌리는 작업 행하며 차 압실, 2
린 에 차 를 진시(22) 2 (23)
- 37 -
장 이루어지는 양쪽이 마감(40)
는 스폴 이프 장 에 있어 ,
외경 차 벌리는 작업 행한 2
후 단번 ( [0041]).
상 마감 장 는 도 에 (20) 6a○
도시한 같이 압실린 , (22)
단에 한 차 를 속1 (21)
에 진시 단 벌리는 과 과(11)
단번 ( [0063]),
도 에 도시한 같이 상 6b , ○
압실린 단에 한 차 (22) 2
를 속 이 벌 진 에(23) (11)
진시 단 벌어지도 하
는 과 과 단번 ( [0064]),
5-6 상 단 가공장 는 고 한 스폴(30) ,
이프 하 가(10) LM
이드 에 한 하부이송 이(34)
핸들 복 이동하도 연(37a) (37)
결하고 상 하부이송 이 에 , (37a)
한 이동 안내축 에 이 이 (35) (36)
어 가공 실린 복 이동(31)
하도 하며 이 상 에 , (26)
한 복모 에 연결 회 연(28)
결축 에 단 가공구 가 연결 어 (29) (32)
회 도 한 후 상 단 가공구
에는 스 인리스 노출부(32) (11) (17)
를 벌 벌림부 를 하는 경사면(18)
이 는 것 특징 하는 (33)
양쪽이 마감 는 스폴 이프 장 .
노출 속 마감 장(11)○
를 통하여 차 압실린 에(20) 1 (22)
차 를 진시 외경 1 (21)
벌리는 작업 행하며 차 압실, 2
린 에 차 를 진시(22) 2 (23)
외경 차 벌리는 작업 행한 2
후 단번 ( [0041]).
상 마감 장 는 도 에 (20) 6a○
도시한 같이 압실린 , (22)
단에 한 차 를 속1 (21)
에 진시 단 벌리는 과 과(11)
단번 ( [0063])
도 에 도시한 같이 상 6b , ○
압실린 단에 한 차 (22) 2
를 속 이 벌 진 에(23) (11)
진시 단 벌어지도 하
- 38 -
공통 차이 분 2)
가 구 요소 에 ) 5-1 5-5
이 사건 항 특허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같이 양쪽이 마감 는 5 2 ‘
스폴 이프 장 에 한 것이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부에 재 구’ . 5
요소인 구 요소 에 는 이 사건 항 특허 명 부에 재 구 요소5-1 5-5 2
인 구 요소 에 동일하다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2-1 2-5 . 5 5-
에 는 가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여부에 본 같이 통1 5-5 3. . 2
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있다1 3, 4, 5 .
나 구 요소 ) 5-6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구 요소 단 가공장 5 5-6 5-4
를 구체 특 한 것이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과 이에 (30) . 5 5-6
하는 행 명 구 요소는 스 인리스 노출부 노출 속 를 벌1 (11) (17)[ (11)]
벌림부 를 하고 단 벌리고 단 가공장 마감 장 (18) ( ), (30)[ (20)]
단 가공구 차 차 에는 경사면 이 어 있 며 행(32)[1 (21), 2 (23)] (33) (
명 도 도 가공 실린 압실린 에 하여 단 가공구1 [ 6a], [ 6b]), (31)[ (22)] (32)
가 이동한다는 에 능 가공 공구 작동 식이 공통 다, .
다만 구 요소 단 가공장 에 하부이송 이 이 5-6 (30) (37a) (3
이 어 단 가공구 가 복 이동하고 복모 에 하여 단 가공구6) (32) , (28) (3
가 고 스폴 이프 에 하여 회 면 벌림부 를 하는 면 행2) (10) (18) ,
는 과 과 단번 ( [0064])
- 39 -
명 이송 장 에 하여 구체 명시하지 않았고 차 차 1 1 (21) 2
가 복 이동할 뿐 속 에 하여 회 하지 않는다는 에 차이가 있다(23) (11)
이하 차이 라 한다( ‘ 5’ ).
차이 에 한 검토 3)
그런데 아래 같 행 명 명 도면에 하면 행 명 플6 , 6
랜지 가공 장 는 핸들 회 시키면 나사 에 연결 회 장 가 후 향 이,
동하고 회 장 를 후 향 이동시키 하여 압 구나 동 구를 이용(
할 도 있다 회 장 상부에 구동 장 에 하여 회 장 회 축이 ),
회 하는데 회 축 단에 원통 롤러 가공 롤러 가공 롤러를 , ( 1 2
하여 사용할 있다 를 하여 롤러를 회 시키면 회 장 를 진시 )
클램프 장 고 한 스 인리스 강 단부를 개한다는 것 알 있다 그 다면 .
행 명 에는 압 구에 하여 회 장 가 후 향 이동하고 회 장6 ,
상부에 구동 장 에 하여 회 축 단에 가공 롤러 1 2
가공 롤러가 회 하며 가공 롤러 가공 롤러가 회 하여 스 인리스 강, 1 2 (7)
하는 구 이 개시 어 있다.
행 [ 6 ]
상 회전 에는 형 러 환 가능한 회전축 동 가능하 [0007] (6) (5)
게 과 동시에 회전 에는 상 회전축 동하는 동 가 연동해 , (5) (4)
고 상 회전 전 상에는 피가공 회동 가능하게 하는 클램프
고정해 해 단에 플랜 가공하는 하고 상 클램프 (3) , (3)
에 강 고정함과 동시에 상 회전축 단 에 원 형 형 러(7) , (5)
축 하여 상 형 러 회전시키 상 회전 전 시 단(6a) (6a) (2)
확개하는 상 원 형 형 러 제 가공 러 제 가공 러 공정, (6a) 1 2 2
- 40 -
나누고 단 피가공 에 너무 강하 않고 가압 등 주 회전 에 해 플랜 상
형한다.
내 에 나타내 본 [0008] 1 3
가능한 탄한 상에 활(1)
한 형 하고 상 상 (1a)
형 러 축 하는 회전축 비한 (6) (5)
회전 활동 가능하게 하고 상(2) ,
회전 는 핸들 회시킴 (2) (8)
상 전후 향 동 가능하게
나사 에 연결 어 다 상 회전 (8a) .
에 회전축 첨단 에 형 (2) (5)
러 축 하는 척(6) (6b) (chuck)
후단 에 회전 동 프 킷(5b) , (5a)
각각 비하고 또한 회전 상(2)
에는 프 킷 는 동 가 프 킷 해 회전축 (M) (4a) (5a) (5)
동하 어 다.
상 한 실시 에 초한 본 에 어 회전 에 동 [0011] (2)
에 해 핸들 돌 는 나사 하고 는 본 것 한정 는
것 아니라 압 나 전동 에 한 동 하여 좋 것 말할
도 본 발명의 장치 체를 나타내는 [ 1]
면도
도 본 발명의 공 의 롤러 가공부[ 2] 1
의 확 도
도 본 발명의 공 의 롤러 가공부[ 3] 2
의 확 도
- 41 -
게다가 행 명 스 인리스 강 단부에 플랜지부를 하는 플랜지 가6
공 장 에 한 것이어 단번 행 명 과 구체 인 분야가 사하( [0001]) 1
고 장 가 차 차 를 진시 스 인리스 재질 외경 벌리는 작, ‘ 1 1
업 행하고 차 를 진시 외경 차 벌리는 작업 행한다는 에2 2 ’
그 특징이 공통 며 행 명 명 에 마감 장 에 하여 차 , 1 ‘ ’ ‘1
차 를 회 시키는 구 도입하는 것 해하는 취지 재가 없고 그 2 ’ ,
구 에 추어 볼 같 구 도입하는 데 어떠한 어 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 단 가공장 에 하부이송 이 이. (30) (37a) (36)
이 어 단 가공구 가 복 이동하도 하는 구 가 이 사건 항 특(32) 3. . 2
허 명 진보 부 여부에 본 같이 행 명 이동 이동5 ‘ (19) (21)
가 어 이트 가 이동하도 하는 구 도입하여 쉽게 도출할 있 므(6) ’ ,
통상 자는 합 지 피복 속 분야 개 등 하여 행 명 에 1
행 명 결합하여 차이 를 극복하고 단 가공장 에 하부이송 이5, 6 5 ‘ (30)
이 이 어 단 가공구 가 복 이동하고 복모 에 (37a) (36) (32) , (38)
하여 단 가공구 가 회 도 하는 구 쉽게 도출할 있다(32) ’ .
검토 결과 리 4)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에5 1 3
결합하여 쉽게 명할 있 므 진보 이 부 다6 .
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여부 . 6
필 없다.
- 42 -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행 명 구 요소 1) 6 1
이 사건 항 특허 명 각 구 요소에 하는 행 명 각 구 요소6 1
는 아래 재 같다.
구 요소 이 사건 항 특허 명6 행 명 1
6-1 롤 포 한 스 인리스 외경 (11)
프라이 를 도포해 다이스 에 공(12) (71)
하고 압출 에 다이스 에 , (70) (71)
용 폴리에틸 공 해 프라이
외경 폴리에틸 (12) (13)
하 ;
상 속 외경에는 착(11)○
를 스프 이 어느 하나(12)
법 도포하여 상 착 (12)
외경에 일 한 께를 갖는 폴리PE(
에틸 하여 단번) (13) (
[0035])
착 도포단계 는 속(S40) , (11)○
가열하고 외경에 스프 이 ,
어느 하나 법 착 를 (12)
골고루 도포하는 것이다 단번 (
[0051]).
단계 는 착 가 PE (S50) , (12)○
도포 속 외경 폴리에(11)
틸 용 에 해 압출 공 하여 PE
이 도 하는 것이다(13)
단번 ( [0053]).
6-2 상 다이스 에 연결 며 폴리에틸(71)
외경 한 부분에 폴리에틸(13)
과 색채가 구별 는 랑색과 노랑(13)
색 빨강색 핑크색 어느 하나 색, ,
채를 갖도 압출띠 가 일자 (15)
도 하는 보조 압출 (72) ;
하는 구 요소 없
6-3 양쪽이 단 스폴 이프 를 고(10) 하여 공 하는 PE (13)○
- 43 -
하는 클램프 가 고 스폴 이(60)
프 한쪽 단이 삽입 는 고 링(10)
갖는 이프 고 장 가 (51) (50)
며 상 이프 고 장 , (50)
쪽에 스폴 이프 폴리에틸(10)
단 거부 를 거하는 단(13) (16)
날 갖는 단부재 가 복이동(23) (22)
하는 단장 (20) ;
과 에 일 한 이 단하여 상,
양쪽 단에 PE (13)
거하여 속 이 노출 도 한다(11)
단번 ( [0038]).
단과 거단계 는PE (S70) , ○
피복 속 소 이 단(10)
한 후 양쪽 단에 PE (13)
께 를 거간격 이 도 거하(T) (L)
는 것이다 단번 ( [0058]).
6-4 상 단장 에 거부 가 (20) (16)
거 스폴 이프 를 고 하며 노출(10)
부 내경 진입하는 경사면 (17) (33)
갖는 단 가공구 가 가공 실린(32)
연결 어 벌림부 를 하는 (31) (18)
단 가공장 (30) ;
노출 속 마감 장(11)○
를 통하여 차 압실린 에(20) 1 (22)
차 를 진시 외경 1 (21)
벌리는 작업 행하며 차 압실, 2
린 에 차 를 진시(22) 2 (23)
외경 차 벌리는 작업 행한 2
후 단번 ( [0041]).
상 마감 장 는 도 에 (20) 6a○
도시한 같이 압실린 , (22)
단에 한 차 를 속1 (21)
에 진시 단 벌리는 과 과(11)
단번 ( [0063]),
도 에 도시한 같이 상 6b , ○
압실린 단에 한 차 (22) 2
를 속 이 벌 진 에(23) (11)
진시 단 벌어지도 하
는 과 과 단번 ( [0064]),
6-5 상 단 가공장 에 벌림부(30) (18)
가 스폴 이프 를 고 하며 (10)
노출 속 마감 장(11)○
를 통하여 차 압실린(20) 3 (22)…
- 44 -
벌림부 내경 진입하는 안내부(18)
재 한쪽 단에 벌림날개 가 (41) (42)
어 곡부 를 곡하는 벌림(19)
장 이루어지는 양쪽이 마감(40)
는 스폴 이프 장 에 있어 ,
에 차 를 진시 3 (24) PE
단 감싸도 하는 마감 (13)
부 를 함 써 피복 속(14)
하는 것이다 단번 (10) (
[0041]).
도 에 도시한 같이 상 6c , ○
압실린 단에 한 차 (22) 3
를 속 이 벌 진 에(24) (11)
진시 마감 부 가 (14) PE
단 감싸면 도(13)
하는 과 통하여 하는 것이
다 단번 ( [0065]).
상 차 를 1, 2, 3 (21, 22, 23)○
편에 도 차 행하여 피복
속 양쪽에 마감 부 가 (10) (14)
도 하는 것이다 단번 (
[0066]).
6-6 상 벌림장 는 고 한 스폴 이(40) ,
프 하 가이드(10) LM
에 한 하부이송 이 (44) (47a)
핸들 복 이동하도 연결하고(47) ,
상 하부이송 이 에 한 (47a)
이동 안내축 에 이 이 (45) (46)
어 벌림 실린 복 이동하도 (43)
하며 상 이 상 에 , (46)
한 복모 에 연결 회 연결(48)
축 에 안내부재 가 연결 어 회(49) (41)
도 한 후 상 안내부재 에는 (41)
노출 속 마감 장(11)○
를 통하여 차 압실린(20) 3 (22)…
에 차 를 진시 3 (24) PE
단 감싸도 하는 마감 (13)
부 를 함 써 피복 속(14)
하는 것이다 단번 (10) (
[0041]).
도 에 도시한 같이 상 6c , ○
압실린 단에 한 차 (22) 3
를 속 이 벌 진 에(24) (11)
진시 마감 부 가 (14) PE
- 45 -
공통 차이 분 2)
가 구 요소 에 ) 6-1 6-5
이 사건 항 특허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같이 양쪽이 마감 는 6 2 ‘
스폴 이프 장 에 한 것이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부에 재 구’ . 6
요소인 구 요소 에 는 이 사건 항 특허 명 부에 재 구 요소6-1 6-5 2
인 구 요소 에 동일하다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2-1 2-5 . 6 6-
에 는 가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여부에 본 같이 통1 6-5 3. . 2
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있다1 3, 4, 5 .
나 구 요소 ) 6-6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구 요소 벌림장 를 6 6-6 6-5 (40)
구체 특 한 것이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과 이에 하는 . 6 6-6
행 명 구 요소는 스 인리스 벌림부 를 가압하여 곡부 를 1 (11) (18) (19)
마감 부 를 하고 벌림장 마감 장 안내부재 차 [ (14) ] , (40)[ (20)] (41)[3
에는 벌림날개 가 어 있 며 행 명 도 벌림 실린(24)] (42) ( 1 [ 6c]), (43)
벌림부 를 가압하여 곡부 를 (18) (19)
하는 벌림날개 가 는 것 (42)
특징 하는 양쪽이 마감 는 스폴
이프 장 .
단 감싸면 도(13)
하는 과 통하여 하는 것이
다 단번 ( [0065]).
상 차 를 1, 2, 3 (21, 22, 23)○
편에 도 차 행하여 피복
속 양쪽에 마감 부 가 (10) (14)
도 하는 것이다 단번 (
[0066]).
- 46 -
압실린 에 하여 안내부재 차 가 이동한다는 에 능 벌[ (22)] (41)[3 (24)] ,
림 공구 작동 식이 공통 다.
다만 구 요소 벌림장 에 하부이송 이 이 이 6-6 (40) (47a) (46)
어 안내부재 벌림날개 가 복 이동하고 복모 에 하여 안내부(41) (42) , (48)
재 벌림날개 가 고 스폴 이프 에 하여 회 면 곡부 를 (41) (42) (10) (19)
하는 면 행 명 이송 장 에 하여 구체 명시하지 않았고 차 , 1 3
가 복 이동할 뿐 속 에 하여 회 하지 않는다는 에 차이가 있다(24) (11)
이하 차이 이라 한다( ‘ 6’ ).
차이 에 한 검토 3)
벌림장 에 하부이송 이 이 이 어 안내부재‘ (40) (47a) (46) (41)
벌림날개 가 복 이동하도 하는 구 가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42) ’ 3. . 2
부 여부에 본 같이 행 명 이동 이동 가 어 5 ‘ (19) (21)
이트 가 이동하도 하는 구 도입하여 쉽게 도출할 있고 복모 에 (6) ’ , ‘ (48)
하여 안내부재 벌림날개 가 회 하면 곡부 를 하는 구 (41) (42) (19) ’ 3.
나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여부에 본 같이 행 명 구동 . 5 6 ‘
장 에 하여 회 축 단에 원통 롤러가 회 하면 스 인리스 강
하는 구 도입하여 쉽게 도출할 있 므 통상 자는 행(7) ’ ,
명 에 행 명 결합하여 차이 극복하고 벌림장 에 하부이송 이1 5, 6 6 ‘ (40)
이 이 어 안내부재 벌림날개 가 복 이동하고 복(47a) (46) (41) (42) ,
모 에 하여 안내부재 벌림날개 가 회 도 하는 구 쉽게 도출(48) (41) (42) ’
할 있다.
- 47 -
검토 결과 리 4)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에6 1 3
결합하여 쉽게 명할 있 므 진보 이 부 다6 .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여부 . 3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행 명 구 요소 1) 3 1
이 사건 항 특허 명 각 구 요소에 하는 행 명 각 구 요소3 1
는 아래 재 같다.
구 요소 이 사건 항 특허 명3 행 명 1
3-1 께를 갖는 스 인리스 0.1 1.2∼ ㎜
일 롤 포 해 이프 태 스
인리스 를 하는 스 인리스 (11)
이프 단계 상 스 인리스(S10);
외경에 착 역할 하는 프(11)
라이 를 하는 프라이 (12)
단계 프라이 가 어 다(S20); (12)
이스 에 공 는 과 에 압출(71)
에 폴리에틸 이 용 어 다이(70)
스 에 공 후 프라이 외(71) (12)
경 께를 갖도 폴0.3 3.6∼ ㎜
리에틸 해 압출하는 폴리(13)
에틸 단계 를 통하여 이루어(S30);
지는 스폴 이프 조 법에 있어 이(
하 구 요소 이라 한다’ 3-1‘ ),
다 이 질 거한 속 , ○
하는 조 단계 는 속 조(S30) ,
에 공 하여 히 원
도 하고 원 만나는 단에 ,
아크용 과 항용 어느 하나
용 법 용 하여 속 (11)
하는 것이다 단번 ( [0049]).
다 착 도포단계 는 속, (S40) , ○
가열하고 외경에 스프 이 (11) ,
어느 하나 법 착
를 골고루 도포하는 것이다 단번(12) (
[0051]).
다 단계 는 착, PE (S50) , ○
가 도포 속 외경 (12) (11)
폴리에틸 용 에 해 압출 공 하
여 이 도 하는 PE (13)
것이다 단번 ( [0053]).
- 48 -
3-2 보조 압출 에 노랑색 용 폴(72)
리에틸 다이스 공 해 폴리(71)
에틸 외경에 한 노랑색(13)
압출 띠 가 도 하는 띠 (15)
압출단계 이하 구 요소 라 (S40)( ’ 3-2‘
한다);
하는 구 요소 없
3-3 상 스 인리스 외경 프라(11)
이 가 고 폴리에틸 이 (12) (13)
는 과 에 노랑색 압출띠
가 는 스폴 이프 를 단(15) (10)
하는 단단계 이하 구 요소 (S50)( ’
이라 한다3-3‘ );
다 단과 거단계, PE ○
는 피복 속 소 (S70) , (10)
이 단한 후 양쪽 단에 PE
께 를 거간격 이 (13) (T) (L)
도 거하는 것이다 단번 (
[0058]).
3-4 스폴 이프 는 클램프 이프 (10) (60)
고 장 단장 에 고 시(60) (20)
킨 후 상 단장 이동 실린(20)
가 이 복이동시키고 (23) (26)
복모 가 회 구동시 단부(28)
재 에 한 단날 이 거부(22) (23)
에 있는 폴리에틸 거해 (16) (13)
노출부 가 외 노출(17) 0.2 3∼ ㎜
도 거하는 폴리에틸 거단계
이하 구 요소 라 한다(S60)( ’ 3-4‘ );
다 단과 거단계, PE ○
는 피복 속 소 (S70) , (10)
이 단한 후 양쪽 단에 PE
께 를 거간격 이 (13) (T) (L)
도 거하는 것이다 단번 (
[0058]).
상 께 에 PE (13) (T)○
하여 거간격 같거나 짧(L)
게 거하는 것이다 단번 (L T) (≤
[0059]).
상 께 가 PE (13) (T) 10○
인 경우 거간격 가 , (L) 5 10㎜ ∼ ㎜
도 하며 람직하게는 가 도, 8㎜
하는 것이다 단번 ( [0060]).
3-5 노출부 외 에 단 가공구(17) (32)
를 단 가공장 가공 실린(30)
다 마감 단계 는, (S80) , PE ○
거하여 노출 속(13) (11)
- 49 -
공통 차이 분 2)
가 이 복이동시키고 (31) (36)
복모 가 회 구동시 단 가공(38)
구 경사면 통해 벌림부(32) (33) (18)
같이 외 스 인리스 가 벌(11)
어지도 가공하는 스 인리스 단 가
공단계 이하 구 요소 라 한(S70)( ’ 3-5‘
다);
시보리장 마감 장 (20)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PE (13)
단 감싸도 하는 피복 속 (10)
하는 것이다 단번 ( [0062]).
상 마감 장 는 도 에 (20) 6a○
도시한 같이 압실린 , (22)
단에 한 차 를 속1 (21)
에 진시 단 벌리는 과 과(11)
단번 ( [0063]),
도 에 도시한 같이 상 6b , ○
압실린 단에 한 차 (22) 2
를 속 이 벌 진 에(23) (11)
진시 단 벌어지도 하
는 과 과 단번 ( [0064]),
3-6 벌림부 가 가공 스폴 이프 를 (18) (10)
벌림장 에 고 시 벌림 실린(40)
가 이 복이동시키고 (43) (36)
복모 가 회 구동시 안내부재(38)
가 스 인리스 내경 진입(41) (11)
하고 벌림날개 가 벌림부 를 가압(42) (18)
하여 외 곡 어 곡부 (19)
같이 폴리에틸 외 감싸며 (13)
고 도 하는 스 인리스 단 벌림
단계 이하 구 요소 이라 한(S80)( ’ 3-6‘
다 이루어지는 것 특징 하는 );
양쪽이 마감 는 스폴 이프 조 법.
도 에 도시한 같이 상 6c , ○
압실린 단에 한 차 (22) 3
를 속 이 벌 진 에(24) (11)
진시 마감 부 가 (14) PE
단 감싸면 도(13)
하는 과 통하여 하는 것이
다 단번 ( [0065]).
상 차 를 1, 2, 3 (21, 22, 23)○
편에 도 차 행하여 피복
속 양쪽에 마감 부 가 (10) (14)
도 하는 것이다 단번 (
[0066]).
- 50 -
가 구 요소 ) 3-1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과 이에 하는 행 명 구 3 3-1 1
요소는 롤 포 해 이프 태 원 스 인리스 속 를 하는 스 인리스 ( ) (11)( )
이프 단계 조 단계 스 인리스 외경에 착 역할 하는 프(S10)[ (S30)], (11)
라이 착 를 하는 프라이 단계 착 도포단계 폴(12)[ (12)] (S20)[ (S40)],
리에틸 이 용 어 프라이 외경 착 가 도포 속 외경(12) [ (12) (11)
폴리에틸 해 압출하는 폴리에틸 단계 단계] (13) (S30)[PE (S50)]
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스폴 이프 조 법 합 지 피복 속 조 법 에 한 ( )
것이라는 에 공통 다.
다만 구 요소 스 인리스 이프를 하는 스 인리스 일 께 3-1
는 이고 폴리에틸 께 해 압출하는 면 행0.1 1.2 , (13) 0.3 3.6 , ∼ ㎜ ∼ ㎜
명 속 께 폴리에틸 하는 께에 하여 구체 명시하1
지 않았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 이라 한다( ‘ 3-1’ ).
나 구 요소 ) 3-2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는 보조 압출 에 노랑색 용 3 3-2 ‘ (72)
폴리에틸 다이스 공 해 폴리에틸 외경에 한 노랑색 압(71) (13)
출 띠 가 도 하는 띠 압출단계 인데 행 명 이에 하는 구(15) (S40)’ , 1
이 없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 라 한다( ‘ 3-2’ ).
다 구 요소 ) 3-3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과 이에 하는 행 명 구 3 3-3 1
요소는 스폴 이프 피복 속 를 단하는 단단계 단과 (10)[ (10)] (S50)[ PE
- 51 -
거단계 라는 에 동일하다(S70)] .
라 구 요소 ) 3-4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이에 하는 행 명 구 3 3-4 1
요소는 거부 에 있는 폴리에틸 거하는 폴리에틸 거(16) (13)[PE (13)]
단계 단과 거단계 라는 에 공통 다(S60)[ PE (S70)] .
다만 구 요소 는 스폴 이프 를 고 시킨 후 단장 이동 실 3-4 (10) (20)
린 가 이 복이동시키고 복모 가 단부재 를 회 구동시 (23) (26) (28) (22)
단부재 에 한 단날 이 폴리에틸 거하여 노출부 가 외 (22) (23) (13) (17)
노출 는 면 행 명 께 를 거간격 이 도0.2 3 , 1 PE (13) (T) (L)∼ ㎜
거하는 구 에 하여 구체 명시하지 않았고 거간격, PE (13) (L)
이 람직하게는 가 도 한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 5 10 , 8 ( ‘ 3-3’∼ ㎜ ㎜
이라 한다).
마 구 요소 ) 3-5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이에 하는 행 명 구 3 3-5 1
요소는 단 가공장 마감 장 가공 실린 압실린 가 (30)[ (20)] (31)[ (22)]
단 가공구 차 차 를 복이동시 경사면 이 (32)[1 (21) 2 (23)] (33)
단 가공구 차 차 가 벌림부 같이 외 스(32)[1 (21) 2 (23)] (18)
인리스 가 벌어지도 단이 벌어지도 가공하는 스 인리스 단 가공단계(11) ( )
마감 단계 라는 에 공통 다(S70)[ (S80)] .
다만 구 요소 는 가공 공구인 단 가공구 가 가공 실린 에 하 3-5 (32) (31)
여 복이동하면 복모 에 하여 회 구동 는 면 행 명 차 (38) , 1 1
- 52 -
차 가 복 이동할 뿐 회 하지 않는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21) 2 (23) (
하 차이 라 한다‘ 3-4’ ).
구 요소 ) 3-6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과 이에 하는 행 명 구 3 3-6 1
요소는 벌림 실린 가 벌림날개 를 복이동시키고 벌림날개 가 벌림부 를 (43) (42) (42) (18)
가압하여 외 곡 어 곡부 같이 폴리에틸 외 감싸며 고(19) (13)
도 하는 스 인리스 단 벌림단계 라는 에 공통 다(S80) .
다만 구 요소 안내부재 벌림날개 가 벌림 실린 에 3-6 (41) (42) (43)
하여 복이동하면 복모 에 하여 회 구동 고 안내부재 가 스 인리(38) , (41)
스 내경 진입하는 면 행 명 차 가 복 이동할 뿐 회(11) , 1 3 (24)
하지 않고 안내부재 에 하는 구 이 없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 , (41) ( ‘
라 한다3-5‘ ).
차이 에 한 검토 3)
가 차이 ) 3-1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스 인리스 이프를 하는 스 3 3-1
인리스 일 께를 폴리에틸 께를 한0.1 1.2 , (13) 0.3 3.6∼ ㎜ ∼ ㎜
하고 있 나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는 이러한 한 에 한 특별한 ,
를 알 있는 재를 찾아볼 없고 구 요소 한 구 일, 3-1
상용 는 스 인리스 이프 께 폴리에틸 께를 단 히 용
한 이거나 통상 자가 우 한 능 보이면 도 한 얇 께
구 하 하여 통상 이고 복 인 실험 통하여 쉽게 도출할 있는
- 53 -
구 에 불과하다고 볼 있다.
나 차이 ) 3-2
폴리에틸 외경에 한 노랑색 압출 띠 가 도 하는 (13) (15)
것 가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여부에 본 같이 통상 3. . 2
자가 행 명 에 행 명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있고 이 사건 항 특허1 3 , 3
명 압출 띠에 하는 행 명 구 착색 이며 행 명 착색 3 , 3
색상 압출 에 해 므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착‘2 ’ 1 3
색 결합할 경우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같이 스 인리스 이프에 폴리에틸3
한 다 에 착색 할 것이다 라 차이 행 명 에 행. 3-2 1
명 결합하여 쉽게 극복 있다3 .
다 차이 ) 3-3
차이 가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여부에 본 3-3 3. . 2
같이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있다1 4, 5 .
라 차이 ) 3-4
차이 는 나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여부에 본 3-4 3. . 5
같이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있다1 5, 6 .
마 차이 ) 3-5
구 요소 안내부재 는 가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3-6 (41) 3. . 2
여부에 본 같이 통상 자가 공구를 안내하 하여 쉽게 생각해 낼
있는 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 3. . 6
여부에 본 같이 행 명 에 행 명 결합하여 차 를 회 시1 6 3 (24)
- 54 -
키는 구 쉽게 도출할 있다.
검토 결과 리 4)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에3 1 3
결합하여 쉽게 명할 있 므 진보 이 부 다6 .
마 소결 .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이 부 므 이 사건 심 청구를 2, 3, 5, 6 ,
각한 이 사건 심결 법하다.
결4.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 있 므 인용한다 .
재 장 사 이 근
사 임경
사 재필
- 55 -
별지 [ 1]
행 명 1
명 명칭 열 창계 에 하는 합 지 피복 속 과 그 조 법:
야
본 열 창계 에 하는 합 피복 과 그 제조 에 한 [0001]
것 상 하게는 공 하여 조 에 해 형하고 상 , ,
경에 접착제 포한 후 폴 에틸 압출하여 피복
형하 상 피복 양 단 정한 간격에 절단한 후 노출 는 ,
감함 당 압축 강 가 하여 열 창계 에 효과적 할
하는 열 창계 에 하는 합 피복 과 그 제조 에 한 것 다.
경
한 에 합 정한 께 피복하는 경 공 하 [0012] , ,
여 조 과정에 원형 감아 접하여 형한 경 접착제 포하고 그
경 합 압출하여 하는 과정 하여 형하 다.
그러나 고 경에 는 합 [0013]
폴 에틸 루어 는 것 어 양 는 물 과 창계 등 여러 가 (PE) ,
상 하므 경에 합 하고 들 접합 어 하 하
여 접착제 하 만 과 합 접합 저하 어 충격 나 압 ,
화에 열 창계 에 해 에 는 합 가 는 단
점 하여 상실 는 결점 생하게 었고 하여 제 신 에 다,
양한 문제점 생하 므 해결하 한 안 다각 색 었 만 아,
해결 않고 는 실정에 다.
루어 경에 접착제 포하고 폴 에틸 [0015] ,
하는 조 루어져 므 과 폴 에틸 접착 약화 어 다
양한 조건 화에 라 다 열 창계 에 해 과 폴 에틸 어
빠져 는 문제점 생하고 만 해결하 하고 다, .
해결하 는 과제
라 러한 종래 결점 해 하 하여 안출 것 본 해결 [0018] ,
과제는 공 하여 조 에 해 형하고 경에 접착제 , ,
- 56 -
포한 후 폴 에틸 하여 형한 피복 양 단에 폴 에틸
제거하여 노출 단 폴 에틸 단 원형 감싸 열 창계
에 현상 하는 것 적 한다.
효과
본 공 하여 조 에 해 형하고 경 [0028] ,
에 접착제 포한 후 폴 에틸 하여 형한 피복 양 단에
폴 에틸 제거하여 노출 단 폴 에틸 단 원형 감
싸 열 창계 에 당 압축 강 에 향 않아 과 폴 에틸
현상 하는 효과 제공하는 것 다.
실시하 한 체적 내
언 러에 감겨 정한 져 공 는 과정에 상 [0033]
양 에 쇼 블라 하여 물 제거하는 것 다.
상 물 제거 조 에 공 하여 원형 형하 만나는 [0034]
도 본 발명의 착 외경 폴리에틸[ 3]
지로 코 한 상태의 단면도
도 본 발명의 양쪽 단 거한 후 [ 5]
노출 속 마감한 상태의 단
면도
- 57 -
에 접에 해 체형 형하는 것 다(11) .
상 경에는 접착제 프 어느 하나 [0035] (11) (12)
포하여 상 접착제 경에 정한 께 갖는 폴 에틸(12) PE( ) (13)
하여 정한 절단하여 공 하는 것 다.
하여 공 하는 과정에 정한 절단하여 상 양 [0038] PE (13) ,
단에 제거하여 노출 한다PE (13) (11) .
상 노출 는 제거 간격 께 같거나 [0039] (11) (L) PE (13) (T)
게 형 하는 것 다.
상 께 에 비하여 간격 갖 하 [0040] (11) (T) (L) 50 100%∼
는 것 람 하게는 노출 제거하는 것 람, 80% PE (13)
하다.
단에 제거하여 제거간격 노출 하고 노출 [0041] PE (13) (L) ,
감 형 하여 차 압실 에 차 형 전(11) (20) 1 (22) 1 (21)
시 경 는 업 행하 차 압실 에 차 형 전 시, 2 (22) 2 (23)
경 차 는 업 행한 후 차 압실 에 차 형 전2 3 (22) 3 (24)
시 단 감싸 하는 감 형 형함 피복 PE (13) (14)
하는 것 다(10) .
러한 루어 본 본 에 한 람 한 실시 [0043] 7
나타낸 블럭 하여 보다 상 하게 하 한다.
언 단계 는 언 러에 감겨 정한 [0044] , (S10) ,
도 내지 본 발명의 노출 속 마감하는 과 나타낸 작업상태 면도[ 6a 6c]
- 58 -
공 하는 것 다.
상 아연 양 루어 강 나 [0045] ,
다양한 루어 는 것 람 하게는 루어 는 것 다, .
다 쇼 블라 단계 는 공 는 과정에 양 [0047] , (S20) ,
에 는 물 쇼 블라 제거하는 것 다.
다 물 제거한 형하는 조 단계 는 조 에 [0049] , (S30) ,
공 하여 원형 형 하고 원형 만나는 단에 아크 접과 저항,
접 어느 하나 접 접하여 형하는 것 다(11) .
다 접착제 포단계 는 가열하고 경에 프 [0051] , (S40) , (11) ,
어느 하나 접착제 골고루 포하는 것 다(12) .
다 단계 는 접착제 가 포 경 폴 에 [0053] , PE (S50) , (12) (11)
틸 에 해 압출 공 하여 형 하는 것 다PE (13) .
상 폴 에틸 저 폴 에틸 고 폴 에틸 형 [0054] (LDPE), (HDPE),
저 폴 에틸 어느 하나 루어 는 폴 에틸 압출 에 (LLDPE) (PE)
경에 하여 피복 압출하는 것 다(11) (10) .
다 다 에어 냉각 냉각단계 는 압출 는 [0056] , (S60) , PE (13)
경에 에어 공 하여 차 냉각하고 공 는 과정에 냉각 조 과하 냉각1 ,
접촉하여 차 냉각 하는 것 다2 .
다 절단과 제거단계 는 피복 정 절 [0058] , PE (S70) , (10)
단한 후 양 단에 께 제거간격 제거하는 것 다PE (13) (T) (L) .
상 께 에 비하여 제거간격 같거나 짧게 [0059] PE (13) (T) (L) (L
제거하는 것 다T) .≤
상 께 가 경 제거간격 가 [0060] PE (13) (T) 10 , (L) 5 10㎜ ∼ ㎜
하 람 하게는 가 하는 것 다, 8 .㎜
다 감 형단계 는 제거하여 노출 [0062] , (S80) , PE (13) (11)
시보 감 형 어느 하나 사 하여 단 감싸(20) PE (13)
하는 피복 형하는 것 다(10) .
상 감 형 는 에 시한 같 압실 단에 [0063] (20) 6a , (22)
한 차 형 에 전 시 단 는 과정과1 (21) (11) ,
에 시한 같 상 압실 단에 한 차 형 [0064] 6b , (22) 2
- 59 -
전 에 전 시 단 어 하는 과정과(23) (11) ,
에 시한 같 상 압실 단에 한 차 형 [0065] 6c , (22) 3
전 에 전 시 감 형 가 단 (24) (11) (14) PE (13)
감싸 형 하는 과정 하여 형하는 것 다.
상 차 형 에 차 행하여 피복 [0066] 1, 2, 3 (21, 22, 23)
양 에 감 형 가 형 하는 것 다(10) (14) .
상 제거한 후 노출 시보 형 또는 [0068] PE (13) (11)
감 형 사 하여 감 형 가 양 단 원형 (20) (14) PE (13)
감하는 형태 제공함 피복 양 단(10) (11)
에 감 형 가 원 형 감 어 고정상태 안정 게 제공하므 (14)
화 압 화에 열 창계 가 하게 라 축과 창 PE (13)
복하 감 형 한 하여 하 당 강 압축강(14)
크게 향상시키는 것 다.
본 합 피복 에 매 거나 상 또는 건축물 내 [0070] , ,
에 어 상하 체 공 하는 사 는 것 피복 ,
양 단에 감 형 가 감싸 강한 결합 제공하여 열PE
창계 에 향 않아 과 현상 생하 않아 안정PE
고 강한 결합 내 크게 향상시키는 것 다.
- 60 -
별지 [ 2]
행 명 3
명 명칭 합 지:
하는 야
본 합 에 한 것 상 하게는 착색 나 차 [0001]
얻 해 착색 시행 합 에 한 것 다.
종래
들 가 합 황색 합 청색 라고 하는 [0002] ,
착색 나 시공 색채에 착색 실시한 합 시 하고
차 열안정 얻 한 첨가제 혼합에 해 착색한 합 넓게 하고 ,
다.
해결하고 하는 과제
본 나 능에 한 착색 저비 행할 과 동시에 착 [0004] ,
색 체에 정 능 여할 는 합 제공하는 것 적 하고
다.
실시 형태
색조나 조 [0006] (12)
능 등에 라 택할 고 ,
들 가 라 황색 라 ,
청색 하 좋다.
는 본 합 제 [0012] 4
형태 나타내는 사시 다 합 3 .
내출럴 는 본체
에 컬러 컴 드 (21)
는 착색 축 향 체 (22)
한 것 다.
착색 주 나 [0013] (22)
타내는 것 가 라 황색, ,
도 본 발명의 합 지 태 [ 4] 3
를 나타내는 사시도
- 61 -
라 청색 컬러 컴 드가 사 다 러한 착색 에 해 시함. (22) ,
고가 안료 사 량 큰폭 절감할 다 러한 착색 폭 나 께. (22) ( )
는 나 껍게 라 적당하게 정할 고 시 과 비 감안해 택하
좋다 또한 착색 하나에 한정하 않고 취 시 등 고 해 개 상 . (22) , , 2
해 다.
여 각 형태 에 나타내는 합 색상 압출 형에 해 하 [0014] 2
게 체 형하는 것 가능하 생산 훼 할 것 없다.
- 62 -
별지 [ 3]
행 명 4
명 명칭 지 이 속 튜 피복 거 장:
하는 그 야 종래
본 형 브 피복 제거 에 한 것 보 <9> ,
다 상 하게는 회전 날 하여 브 단 에 형 제거하는
것 징 하는 형 브 피복 제거 다.
시 같 본 에 형 브 피복 제거 <25>
는 클램핑 단 과 가공 단 단 다(10) (20) (30) .
상 클램핑 단 상 브 고정하는 역할 하 압 <26> (10) (1) ,
하여 상 하 에 착시킬 는 것 람 하다(14) (12) .
상 가공 단 절삭 공 브 심축 연 는 상에 상 <29> (20) (22)
도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 에 따[ 2]
른 지 코 이 속 튜
의 피복 거 장치를 도시하는
사시도
도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 에 따[ 3]
른 삭 공구를 도시하는 사시도
- 63 -
절삭 공 심축 고정시키는 척 과 상 척 회전시키는 회전 (24) (26)
다.
상 척 등 하여 상 절삭 공 고정시키는 역할 <30> (24) (collet) (22)
하 상 회전 동 해 상 절삭 공 회전시킬 결합, (26) (22)
는 것 다.
시 같 상 절삭 공 는 원 형 체 한 돌 <33> (22) (22a) (22b)
고 상 한 돌 는 상 체 에 전 돌출형 고 , (22b) (22a)
심축에 상 브 경 과 동 한 거 격 는 날 (1) (22c)
내 에 형 는 것 람 하다.
다 상 한 돌 는 내 에 날 형 어 상 <35> (22b) (22c)
브 단 에 접촉 제거하는 역할 하고 상 한 돌(1) , (22b)
에 형 는 날 시 같 향 형 어 동시에 (22c)
브 경에 접촉 가공할 제 는 것 람 하다(1) .
다 상 압 하여 상 가공 단 동시키 <36> (30) (20)
는 역할 하 종래 압 한 것 므 한 생략하 한다, .
후 상 클램핑 단에 해 고정 브는 상 해 는 <41>
가공 단 절삭 공 에 해 브 제거 다.
그 고 상 가공 료 가 상 절삭 공 원 복 시키고 <42> , ,
상 클램핑 단 해제 어 상 브는 다시 에 해 다 공정 (2)
하게 다.
- 64 -
별지 [ 4]
행 명 5
명 명칭 피복 강 용 피막 삭 장:
야
고안 피복 강 피 절삭 에 한 것 다 .
체적
에 어 피복 강 피 절삭 는 피복 강 회전 가능 그 고 2 , (1) (4)
강 가능하게 하는 러 블 피복 강 에 향시키(8), (6) (4) (7)
하는 날 홀 날 홀 피복 강 향 동 가능하 또(9), (9) (4)
한 피복 강 에 하여 퇴 가능하게 하는 절삭 정 (4) (7) (10)
비하고 절삭 정 에 해 결정 에 맞닿 시(10) (1) (7)
키 러 블 에 해 피복 강 그 심축 에 해 회전시 피 (8) (4) (4A) (2)
절삭 제거한다.
절삭 정 는 플 어 에 고정 드 상에 차적 동 (11) (17) (18,
걸어 맞춤하 또한 동 상에 회전 착하여 루어19, 20, 21) (21) (22)
도 이 고안에 한 피복 강 용 피막 [ 2]
삭 장치의 일 실시 를 나타내는
면도
도 동 실시 에 의한 삭 상태를 나[ 3]
타내는 종단면도
- 65 -
고 회전 에 해 암 에 하고 다 동 는 피복 강 , (22) (15) . (18) (4)
향 라 가능하게 드 에 걸어 맞춤 고 동 는 에 하여 (17) , (19) (7)
퇴하는 향 라 가능하게 동 에 걸처 맞춤 어 다 동 는 피(18) . (20)
복 강 향 라 가능하게 동 에 걸어 맞춤 고 동 는 (4) (19) , (21)
에 하여 퇴하는 향 라 가능하게 동 에 걸어 맞춤 어 (7) (20)
다.
동 에는 회전축 에 나사 결합하는 암나사 블 형 어 다 회전축 (20) (34) (35) .
에 핸들 착 어 회전축 동 조 에 해 동 보다 미 한 (34) (34A) , , (18)
량 동 조절 실시할 다 날 홀 피 강 (20) . , (9) (4)
향 해 는 회전축 회전에 해 략적 조정 실시한 후에 회전, (26)
축 에 한 미 조정 실시할 다(34) .
- 66 -
별지 [ 5]
행 명 6
명 명칭 스 인 스 강 단부에 플랜지를 하는 법 플랜지 가공 :
장
하는 야
본 강 동 접 하 한 플랜 단 에 형 하 [0001]
는 플랜 가공 에 한 것 다.
실시 형태
탄한 상에 고정해 [0007] (1)
한 활한 상 형 러 (1a) (6)
축 하는 회전 활동 가능하게 (2)
해 상 회전 핸들 에 해 전후 (2) (8)
향 퇴 가능 루어 상 회전 ,
에는 형 러 환 가능한 회(6)
전축 동 가능하게 과 동시에(5) ,
회전 에는 상 회전축 동하는 (5)
동 가 연동해 고 상 회전 (4)
전 상에는 피가공 회동 가
능하게 하는 클램프 고정해 (3)
해 단에 플랜 가공하는 하고 상 클램프 에 강, (3)
고정함과 동시에 상 회전축 단 에 원 형 형 러 축 하여 상 (7) , (5) (6a)
형 러 회전시키 상 회전 전 시 단 확개하는 상 (6a) (2) ,
원 형 형 러 제 가공 러 제 가공 러 공정 나누고 단 피가공(6a) 1 2 2
에 너무 강하 않고 가압 등 주 회전 에 해 플랜 상 형한다.
내 에 나타내 본 가능한 탄한 상에 활한 [0008] 1 3 (1)
형 하고 상 상 형 러 축 하는 회전축 비한 회(1a) (6) (5)
전 활동 가능하게 하고 상 회전 는 핸들 회시킴 (2) , (2) (8)
상 전후 향 동 가능하게 나사 에 연결 어 다 상 회전 에 (8a) . (2)
도 본 발명의 장치 체를 나타내는 [ 1]
면도
- 67 -
회전축 첨단 에 형 러 축 하는 척 후(5) (6) (6b) (chuck) (5b) ,
단 에 회전 동 프 킷 각각 비하고 또한 회전 상 에는 (5a) (2) (M)
프 킷 는 동 가 프 킷 해 회전축 동하 (4a) (5a) (5)
어 다 또한 상 상 동 전 에는 핸들 에 해 개폐해 강. , (1) (2) (3b)
회동 능에 하는 클램프 가 강 축 과 회전축 축 동축(7) (3) (5)
상 고 추가 에는 가 고 (1) (1b) ,
가능한 강 단 에 플랜 가공하는 하고 다.
상 같 한 본 하여 강 단 [0009] )
플랜 상 형하 핸들 돌 클램프 열어 , (3b) (3) (3a)
강 삽 하여 핸들 에 해 닫아 강 회동 가능하게 고(3b) (3a) (7)
정하고 회전 회전축 첨단 척 에 에 나타내 복 원(2) (chuck) (5b) , 2
형 러 회전축 에 해 제 공정에 해 강 단 에 형 하는 각 에 (6a) (5) 1
맞추어 경사시 회전가능하게 축 해 하고 동 넣 상 , (4)
러 가 회전 시 하므 동 핸들 돌 회전 전 시 러(6a) (8) (2)
강 단 에 가압하 강 단 는 점차 형에 균 하게 확개한다 어 강 , .
단 가 형에 확개 상 러 환하여 제 공정에 에 나타 회전축2 3
에 해 회전가능하게 축 하는 원 형 러 상 에 갑압하 러(5) (6c) ,
원 형 문에 든 에 균등하게 접촉하여 축과 같 축상태 회전 가
압해 플랜 형 한다 상 원 형 러 회전축 에 한 경사각 . (6a) (5) 30°~60°
제 공정에 한 강 단 확개 하게 행할 는 경사각 제1 2
공정에 어 확개나 등 고 하 가 최적 다, 45° .
도 본 발명의 공 의 롤러 가공부[ 2] 1
의 확 도
도 본 발명의 공 의 롤러 가공부[ 3] 2
의 확 도
- 68 -
본 는 형 경량 문에 가져 하게 할 [0011] 1 b
므 업 현 에 하게 겨 들여 단 가공 할 다 또한 회, .
전 에 동 가능하게 연결해 는 것 가능하 회전 동 2 4 2
가 에 하 추가 하게 할 게 어 필 하는 업 4 1 , ,
현 에 겨 들여 현상에 맞추어 게 업 할 다 또한 상 한 실시 에 . ,
초한 본 에 어 회전 에 동에 해 핸들 돌 는 나사 (2)
하고 는 본 것 한정 는 것 아니라 압 나 전동
에 한 동 하여 좋 것 말할 필 없다 또한 강 너무 .
어 상 클램프 만 는 곧게 할 없는 경 에는 전 에 보조
해 강 후 할 다 또한 플랜 가공하는 플랜 형 형 .
맞혀 해 좋 만 그 는 형 에 강하고 가압하 않 하는 것 필 다 압압.
강하 플랜 에 철 키 문 다.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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