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000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3. 9. 12. 00:53반응형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2022 4000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가원
담당변 사 만
고 C
변 종 결 2023. 3. 23.
결 고 2023. 4. 27.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6. 13. 2021 1672 .
소송 용 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 2 -
주 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 자인.
등 번 출원일 등 일 자인등 1) / / : 1040821 / 2019. 4. 4./ 2020. 1. 6.
품 명칭 품 운송용 포장용 상자 2) :
도면 별지 과 같다 3) : [ 1] .
권리자 고 4) :
나 확인대상 자인.
품 명칭 품 운송용 포장용 상자 1) :
도면 별지 같다 2) : [ 2] .
다 선행 자인들.
1) 행 자인 1 갑 증 ( 9 1)
인 사이트2017. 6. 27. 1)에 게재 품 운송용 포장용 상자에 자인‘ ’
그 도면 별지 가 같다, [ 3] ‘ ’ .
2) 행 자인 2 갑 증 ( 9 2)
인 사이트2018. 11. 30. 2)에 게재 품 운송용 포장용 상자에 자인‘ ’
그 도면 별지 나 같다, [ 3] ‘ ’ .
3) 행 자인 3 갑 증 증 증( 8 , 9 3, 11 )
1) https://D
2) https://E
- 3 -
인 사이트2018. 9. 5. 3)에 게재 품 운송용 포장용 상자에 자인‘ ’
그 도면 별지 다 같다, [ 3] ‘ ’ .
4) 행 자인 4 갑 증 ( 4 1, 2)
미국 등 특허공보 특허 에 공고 품 운송용 포2018. 5. 8. ( US 9,962,895 B2) ‘
장용 상자에 자인 그 도면 별지 라 같다’ , [ 3] ‘ ’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고는 특허심 원에 원고를 상 인 상 자인이 이 사건 등 1) 2021. 6. 1.
자인 권리범 에 속 다고 주장 면 극 권리범 인심 청구 다.
특허심 원 이를 특허심 원 당 심리 후 인 2) 2021 1672 , 2022. 6. 13. ‘
상 자인 그 자인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통상 자( ’
이 라 다 이 상 자인들‘ ) 4)에 여 쉽게 실시 있는 자 실시 자인에
해당 지 않고 이 사건 등 자인과 체 심미감이 사 여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는 이 고 심 청구를 아들이는 심결 이 이 사건 ’ ( ‘
심결이라 다 다’ ) .
인 근거【 】행 소송법 조 항 민사소송법 조 항 자 간주8 2 , 150 3 (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가 확인 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1)
등 자인과 는 자인이 등 자인 출원 에 통상 자이 가 공지
자인 또는 이들 결합에 라 쉽게 실시 있는 것인 에는 등 자인과
3) https://F
4) 행 자인 내지 같다 1 4 .
- 4 -
것도 없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 법원 고 ( 2016. 8. 29. 2016
후 결 등 참조 여 쉽게 실시 있는 자인이란 공지 자인 또는 이들878 ). ‘ ’
결합 거 그 모 또는 용 거나 이를 부분 변 다고 ,
라도 그것이 체 볼 다른 미감 가 가 인 지 않는 상업 능 변·
에 불과 거나 또는 그 자인 분야에 창작 법이나 법에 해 이를 변,
경 조합 거나 용 에 불과 자인 등과 같이 창작 이 낮 자인 미·
다 또 공지 자인 결합 거나 그 결합 태를 같이 변 변경 또는 . ·
용 경우에도 창작 이 낮 자인에 해당 있는데 그 창작 단 ,
는 그 공지 자인 상 품 알 진 분야 그 공지 자인 외 특징들 ,
해당 자인 분야 일 경향 등에 추어 통상 자이 가 쉽게 그 같,
결합에 이를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다 법원 고 후( 2016. 3. 10. 2013
결 등 참조2613 ).
단 2)
가 인 상 자인과 행 자인 특)
원고는 행 자인 내지 는 모 지 또는 골 지인 어 품 , 1 4 Carton
포장 는 법 자동 구 는 계인 시스 에 포장 구‘G CartonWrap ’
에 것이고 인 상 자인 또 시스 에 여 구 것, ‘G Carton Wrap ’
인 상 자인 행 자인 내지 부 쉽게 실시 있는 자 실시1 4
자인에 해당 다는 취지 주장 다.
갑 내지 증 각 재 내지 상 변 체 취지에 3, 4, 8 11, 18
면 행 자인 내지 는 모 품 포장용 상자를 는 법에 미국 또는 이, 1 4
- 5 -
탈리아 등 특허에 것 포장 법 자동 계인 ‘G CartonWrap
시스 에 여 구 결과 인 고 그 에 도 행 자인 ’ , 3 ‘G
튜 동 상 캡쳐 사진 갑 증 CARTONWRAP 1000’ ( 9 3) , ‘G CartonWrap
운 명 갑 증CW1000’ ( 10 ), ‘G CARTONWRAP 1000 VARIABLE BOXES
에 동 상 갑 증 이탈리아 등 특허 청구번 PER HOUR’ ( 11 ), (
공개 갑 증 에 각 게재 자인과 동일 1002015000014902, 2015. 5. 13. , 3, 18 )
것 인 다.
그런데 인 상 자인이 행 자인 부 쉽게 실시 있는지 여부 단
에 있어 그 단 상인 행 자인 드시 태 체를 모 명 히
자인뿐만 아니라 그 자료 부족 경험 에 여 보충 여 그 자인 요지
악이 가능 그 단 상이 있다 법원 고 다( 2001. 3. 23. 98
결 등 참조 이에 라 자인 여러 향에 본 도면들이 가장 풍부 게 7209 ).
공개 어 있고 그 구체 상 모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행 자인 심 , , 3
이 에 인 상 자인과 다.
나 자인 )
인 상 자인과 행 자인 구체 인 상과 모양이 잘 나타난 도면 각 3
면 아래 같다.
5) 참고도 내지 자인 일부를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1.1. 1.3. .
6) 원고 자 첨부자료 포장구 과 면 참조 2022. 7. 8. 1. ‘CW 1000 1’ 13 .
구분 인 상 자인 행 자인 3
- 6 -
사시도
평면도
참고도
5)
1.1
6)
참고도
1.2
- 7 -
다 공통)
양 자인 체 직사각 개도 상이고 었 에는 직 면 , ①
체 상인 었 직 면체 면이 는 상 에는 상 에 덧 어 히, ②
는 상 보강부재 개 면벽에 덧 어 히는 면커버 개가 었 직 면2 1 ,
체 면이 는 각 면벽에는 면벽에 덧 어 히는 면 보강부재 개가2 ,
었 직 면체 아랫면이 는 에는 그 일부만이 과 덧 어지는 날개
부분 개가 각 어 있는 2 ( ,
었 날개 부분이 안 들어), ③
참고도
1.3
- 8 -
가 ㄷ자 상 공간부를 고‘ ’ ( , 직 면체 ),
면에 연장 어 있 면커버가 히면 면인 면벽 덮는 상이 어
종 포장이 는 ( , 등에 )
공통 다.
라 차이)
인 상 자인 었 직 면체 가 에 여 높이가 상 , ㉮
짧아 체 납작 직 면체 상인데 여 행 자인 직 면체, 3
가 높이 이 상 균 이루고 있는 인 상 자인, , , ㉯
었 각 보강부재들이 지 않는 면( ,
행 자인 는), 3 ( ,
- 9 -
인 상 자인 면커버가 면벽 부 ) , ㉰
덮는 상인데 여 행 자인 그 일부만 덮는 상인 등에 차이가 있다, 3 .
마 구체 검토)
아래 사실 사 고 면 인 상 자인 통상 자이 가 행 자 ,
인 부 쉽게 실시 있는 자인에 해당 다고 이 타당 다3 .
원고가 다 항 내용과 같이 주장 는 사실 고가 공시송달에 지 (1) ,
아니 법 송달 고도 변 일에 출 지 않고 답변 타 면도 출
지 않았 므 자 간주 었거나, (행 소송법 조 항 민사소송법 조 8 2 , 150 3
항 항 갑 내지 증 가지번 가 있는 것 가지번 포함 이 같다 각 , 1 ), 1 19 ( , )
재 상에 해 인 있다.
가 이탈리아에 본사를 포장 계 등 작 매 업체인 이 라 ( ) , G S.P.A.( ‘G’
다 는 계를 상 시스 계 들 매 여 다) ‘G CartonWrap ( )’ .
나 주식회사 는 경 국내 업체 계 ( ) H 2017 G ‘G CartonWrap’
시스 에 국내 보 강 를 언 고 경에는 일산 킨 스 시장에( ) , 2018. 4.
열린 국 산업 에 계를 소개 며 동 계를 통해 자동 만들,
어진 포장상자를 시 도 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를 통 여 에 ( ) 2017. 8. 27. H G ‘G CartonWrap 1000’
주 는 편 자 주식회사 부 계를 공 는 계약 , 2018. 9. 6. H
- 10 -
체결 며 계에 입신고를 마 고 이를 원고에 여 , 2019. 3. 18.
재 지 사용 고 있다.
라 원고가 주식회사 부 달 에 명 ( ) H ‘G CartonWrap 1000’
갑 증 면에는 아래 같 도면이 개시 어 있다( 10 ) 32 .
‘ ’
마 공개 건 포장용 포장 스 해당 포장 스를 용 ( ) 2015. 5. 13. ‘
건 포장 법에 이탈리아 등 특허 갑 증 에는 아래 같 도면들이 ’ ( 3, 18 )
포함 어 있다.
아래< >
, ,
차이 직 면체 가 높이 자인 상 품인 (2) , , , ㉮
품 운송용 포장 상자 용도 능에 추어 통상 자이 가 포장 ‘ ’ ,
상이 는 책 등 품 크 에 라 얼마든지 변경 있는 상업 능 변 이·
라고 보인다.
차이 각 보강부재들이 었 는지 여부는 상 (3) , ㉯
- 11 -
면벽 가 차이에 른 것 보이는데 이들 조 앞 ,
본 같이 품 능 용도에 추어 그 변경이 통상 자이 에게 극히 용이,
것 보인다 또 앞 가 마 라 마 항에 본 같이 실. 2. . 2) ). (1) ( ), ( )
행 자인 가 조 것 보이는 도면들에 는 차이 3 , ㉯
가 찰 지 않는 보태어 보면 이 같 차이 역시 통상 자이 가 행,
자인 부 쉽게 극복 여 실시 있 것 보인다3 .
차이 면커버가 면벽 부를 덮는지 일부를 덮는지 여부 (4) ㉰
는 면커버 면벽 각 가 이 차이에 른 것 보이는데 이들 , ,
조 앞 본 같이 품 능 용도에 추어 그 변경이 통상 자이,
에게 극히 용이 것 보인다 또 인 상 자인과 행 자인 공통 . 3 ③
인 직 면체 면에 있 면커버가 면인 면벽 덮도 힘 써 직 면체
상이 다는 양 자인 구조 인 특징 잘 드러내는 부분 양
자인 체 심미감 좌우 는 지 특징 보이는 보태어 보면 차이 , ㉰
는 이에 면 창작 이 낮 것 보이므 통상 자이 가 쉽게 극복,
여 실시 있 것 보인다.
나 소결론 .
인 상 자인 통상 자이 가 행 자인 부 쉽게 실시 있는 3
자 실시 자인에 해당 므 이 사건 등 자인과 것도 없이 그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
결 론3.
라 이 결 달리 이 사건 심결 법 여 그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
- 12 -
는 이 있 므 이를 인용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임 우
사 우 엽
사
- 13 -
별지 [ 1]
이 사건 등 자인
자인 상이 는 품 품 운송용 포장용 상자 【 】
자인 명 【 】
본 자인 재질 종이 또는 합 지이며 일부 부재 재질 속 또는 합 1. ,
지임.
본 자인 건 포장 는데 사용 며 주 사진 책과 앨범 운송 는 포장 2.
에 이용 는 것임.
도면상에 철 나타낸 것임 3. .
본 자인 포장용 상자 개도 일부를 어 착 를 붙이고 일부분 리벳 4. ,
고 여 포장용 상자 상이 종 는 것임.
본 자인 시 좌 면과 우 면에 날개부분이 어 송시나 운 시 5.
생 있는 충격 부 내용 보 있는 상 개도를 나타낸 것임.
도면 본 자인 체 인 태를 나타낸 사시도임 6. 1.1 .
도면 는 본 자인 면 는 면도임 1.2 .
도면 본 자인 면 는 면도임 1.3 .
도면 는 본 자인 좌 면 는 좌 면도임 1.4 .
도면 는 본 자인 우 면 는 우 면도임 1.5 .
도면 본 자인 평면 는 평면도임 1.6 .
도면 본 자인 면 는 면도임 1.7 .
- 14 -
참고도면 본 자인 일부를 어 착 리벳 고 태임 1.1 .
참고도면 는 본 자인 일부가 어진 사용 상태를 나타낸 것임 1.2 .
참고도면 본 자인 일부가 어진 사용 상태를 나타낸 것임 1.3 .
참고도면 는 사용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임 1.4 .
자인 창작 내용 요 본 자인 품 운송용 포장용 상자 상과 모양 “ ”【 】
결합 자인 창작내용 요 함.
도면 [ 1.1]
도면 [ 1.2]
도면 [ 1.3]
도면 [ 1.4]
도면 [ 1.5]
- 15 -
도면 [ 1.6]
도면 [ 1.7]
참고도 [ 1.1]
- 16 -
참고도 [ 1.2]
참고도 [ 1.3]
참고도 [ 1.4]
끝.
- 17 -
별지 [ 2]
인 상 자인
도면 [ 1.1]
도면 [ 1.2]
도면 [ 1.3]
도면 [ 1.4]
도면 [ 1.5]
- 18 -
도면 [ 1.6]
도면 [ 1.7]
- 19 -
도면 [ 1.8]
도면 [ 1.9]
- 20 -
참고도면 [ 1.1]
참고도면 [ 1.2]
참고도면 [ 1.3]
끝.
- 21 -
별지 [ 3]
행 자인들
가 행 자인 . 1
,
나 행 자인 . 2
,
- 22 -
다 행 자인 . 3
라 행 자인 . 4
끝.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240 - 거절결정(특) (0) 2023.09.12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417 - 거절결정(특) (1) 2023.09.12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136 - 권리범위확인(실) (0) 2023.09.12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608 - 거절결정(특) (0) 2023.09.12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086 - 등록정정(특) (0) 2023.09.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