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8 - 특수절도,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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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8 가. 특수절도

나. 절도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검 사 박대웅(기소), 윤지훈(공판)

판 결 선 고 2025. 3.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관계인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4. 7. 6. 11:33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4,780원 상당의 신라면 건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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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합계 197,44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77,73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4. 7. 29. 10:11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57,800원 상당의 수박 2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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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절도),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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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2021년 합동하여 상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죄로 각 징역형의 선고유예

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는 2023년에

도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반복

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선고유예와 벌금형

선고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송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