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370 -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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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370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덕승(기소), 류수헌(공판)

판 결 선 고 2024.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

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E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

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7,7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

게 함으로써 진료비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2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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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하여금 병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에 합계 4,928,248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

하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 담당 직원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

번호 1 생략))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사실 확인서

1. 수사의뢰서

1. 요양급여 내역표, 각 진료기록표(E, G의원, F의원), 각 카드매출전표(E, H신경정신

과),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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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26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

용하여 4,928,248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범행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은 국

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에 상

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를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

이 비교적 크지 않다.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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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는다).

판사 조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