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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63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5. 7. 00:3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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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75****-1), 일용직
검 사 김정원(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성준
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을 선고받고 2019.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22:5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울산 북구 아산로
북구청 가로등(번호: 마 32-7)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
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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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3. 22. 22:13경 승용차
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아산로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3차
로에서 정차하게 되었고, 같은 날 22:20경 포터 화물차에 의해 위 승용차가 추돌되는
사고를 당한 사실, 이에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B이 같은 날 22:24경 112신고를 하였
는데, 피고인은 목격자인 C의 제지를 받고도 경찰관이 도착하기 직전인 같은 날 22:34
경 도로 옆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사실, 경찰관 D은 같은 날 22:35경 사고 현장에 도
착한 후 경찰관 E과 함께 곧바로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같은 날 22:50경 그곳으로부터
약 810m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며, 인적 사항을 묻는 E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소리치며 도로 부
근에 있는 강으로 달려간 사실, 이에 D과 E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형사소송
법 제211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 소정의 준현행범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전에 피고인의 입을 헹구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의
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기 전 피고인이 입을 헹구도록 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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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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