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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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700, 2022고단1772(병합) -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법률사례 - 형사 2025. 2. 4. 04:33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3700, 2022고단1772(병합)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 고 인 A, 87년생, 남, 회사원검 사 유효제, 유새롬(기소), 임대현(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우송담당변호사 진승현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2021고단3700]- 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남편인 사람이다.1. 특수폭행피고인은 2018. 7. 1. 01:30경 경기 가평군 소재 ‘****’ 펜션에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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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89(분리)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2. 4. 03:29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3989(분리) 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나. 아동복지법위반피 고 인 1.가. A, (71****-2), 강사검 사 박민경(기소), 임대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정호성(피고인을 위하여)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 A은 2019. 12.경부터 울산 중구에 있는 ‘B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학원의 대표이며, 피해아동 C(남, 9세)은 위 어학원의 학생이다. -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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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406 - 청구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5. 2. 4. 00:09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1 6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4나2034406 청구이의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담당변호사 형창우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제 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4. 6. 26. 선고 2024가합100027 판결변 론 종 결 2024. 11. 14.판 결 선 고 2024. 12. 12.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21. 6. 3.자 2021회기100001 부인의 청구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유1. 기초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하였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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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280 -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5. 2. 2. 04:27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4280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피 고 인 A, 62년생, 여, 무직검 사 신상우(기소), 임대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연정(국선)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B아파트 *09호, 피해자 C(남, 43세)는 그 위층인 *09호에 각각 거주하면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특수재물손괴피고인은 2021. 3. 15. 08: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쿵쿵, 드르륵’ 등 층간소음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거나 겁을 - 2 -주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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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3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법률사례 - 형사 2025. 2. 2. 03:24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4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피 고 인 A, 65년생, 남, 회사원검 사 신의호(기소), 정현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민수판 결 선 고 2022. 8. 31.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1. 9. 14. 22:17경 울산 남구 신복로 74, ‘신복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쇠정사거리 방면에서 ‘문수마을동문굿모닝힐아파트’ 방면으로 불상량의 술을 마신 상태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이에 사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경위 B로부터 눈이 충혈되어 있고 혀가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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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00, 2022초기366 - 사기, 변호사법위반,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5. 2. 2. 00:09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600 사기, 변호사법위반2022초기366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A, 63년생, 남, 기타검 사 김윤정(기소), 정현혁(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정우담당변호사 심규명배상 신청인 (생략)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추징한다.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양산 B사 소속인 조계종 승려(법명 : C)이다.- 2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안되고, 제3자에게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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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나51847 - 소유권말소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5. 2. 1. 04:31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4 -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51847 소유권말소등기원고, 피항소인 A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곽란주피고, 항소인 B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우제 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2. 14. 선고 2021가단116444 판결변 론 종 결 2024. 4. 25.판 결 선 고 2024. 5. 30.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1. 5. 17. 접수 제69812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기재 순번 2번 부동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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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나103557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5. 2. 1. 03:27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4 -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103557 부당이득금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피고, 피항소인 B제 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3. 11. 2. 선고 2022가소214618 판결변 론 종 결 2024. 3. 21.판 결 선 고 2024. 5. 2.주 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2024. 5. 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