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 2024로4 -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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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고 등 법 원

제 주 제 1 형 사 부

결 정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138,912,8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원심이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액을 정하면서 종전 민사사건에서의 손해배상금

8,000만 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인정 사실

가. 피고인은 1949. 7. 3. 고등군법회의에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단기 4282년 6월 1일부 육군본부 보병 제2연

사 건 (제주)2024로4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피 고 인 A

청구인 겸 항고인 B

대 리 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문성윤, 강창훈

원 심 결 정 제주지방법원 2024. 3. 29. 자 2023코172 결정

무 죄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재고합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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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본부 특별명령 제71호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의 1949. 7. 3. 선고 판

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나.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제주지방법

원은 재심개시결정을 거쳐 2023. 1. 10.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3. 1. 18.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늦어도 재심대상판결 선고일인 1949. 7. 3.경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1950. 6. 28. 무렵까지 구금되어 있다가 그 무렵 사망하였다(구금일수 361일).

라.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 당시 피고인의 상속인으로 청구인과 C, D가 있다.

3.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나. 보상의 범위

• 구금일수 : 361일

• 1일 보상금액의 범위 : 76,960원 ~ 384,800원(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무죄재판

이 확정된 2023년 기준)

• 1일 보상금액의 결정 : 이 사건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

은 정신적 고통,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384,800원으

로 결정(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

• 보상금액 : 138,912,800원(= 384,800원/일 × 361일)

다. 손해배상금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 공제하지 않음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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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

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

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

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이중으로 손해를 전보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형사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6357호

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제주 4.3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형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구금되어 있던 중, 1950. 7. 초순경 헌병대와 경찰에 의해

산내 골령골로 끌려가 집단 총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대한민국) 소속 헌병

과 경찰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살해함으로써 피고인

의 생명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대한민국)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

임)에 의하여 원고(청구인)에게 피고인 고유 위자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8. 25. 확정되었

음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 법리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해당 형사보상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의하면 형사보상금은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인데(법 제2조 제2항), 청구인이 종전에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

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법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구금한 것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징역형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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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집행과는 별개로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당시는 피

고인에 대한 재심판결로 무죄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및 구

금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형사보상법은 사형 집행의 경우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과는 별

도로 3,000만 원 이내의 보상금 및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바(법 제5조 제3항), 구금보상과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구분하고 있어 피고

인의 경우와 같이 구금 중 공무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살해된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국

가배상)책임이 성립되고, 청구인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를 청구원인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형사보상법상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재판을 거쳐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형이 집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된 바는 없

는 이상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행위를 ‘사형의 집행’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국가배상책임의 원인이 된 공무원의 불법행

위가 피고인에 대한 불법적인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민사

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상속인 중 1인의 보상청구

형사보상법 제3조, 제11조 제1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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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138,912,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138,912,800원을 지급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2.

재판장 판사 송 오 섭

판사 강 민 수

판사 강 미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