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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02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7. 14. 04:17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1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 고 인 A (88****-1), 기타피고용자검 사 최나현(기소), 김효준(공판)변 호 인 변호사 손금주판 결 선 고 2024. 6. 5.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19.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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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0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7. 14. 03:12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0고합2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 고 인 A (67****-1), 건설업검 사 장영롱(기소), 임주연(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태화담당변호사 권오형판 결 선 고 2024. 6. 14. 주 문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피고인은 2018. 9. 말경 울산 남구 ○○동 1○○-○○ 맞은편에 있는 ‘○○○○○’ 빵집에서 피해자 유○자에게 “내가 울산 남구 ○○동 1○○-○○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메디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 매매 계약금 7억 원과 홍- 2 -보비 등으로 약 10억 원이 소요된다. 그 중 5억 원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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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186 - 업무상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방조, 고용보험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7. 14. 02:08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4186 가. 업무상횡령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다. 업무상횡령방조라. 고용보험법위반피 고 인 1.가.나. A (51****-1), 회사원2.가. B (55****-1), 회사원3.가.나. C (81****-1), 회사 운영4.다. D (67****-2), 회사원5.나. E (72****-1), 회사원6.나.다. F (67****-1), 무직7.나.다. G (67****-1), 화물차 운전8.라. H (62****-2), 주부9.라. I (55****-2), 주부검 사 박선영(기소), 이소연(공판)변 호 인 변호사 민병환(피고인 A, C를 위하여)변호사 조재철(피고인 B, I를 위하여)변호사 김희정(피고인 E을 위한 국선)변호사 박상우(피고인 H을 위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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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4368(본소), 2024나2004375(반소) - 부당이득금, 양육비법률사례 - 민사 2024. 7. 12. 05:01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3 7 - 3민사부판 결사 건 2024나2004368(본소) 부당이득금2024나2004375(반소) 양육비원고(반소피고), 항소인A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B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단5369615(본소), 2023가단5295476(반소) 판결변 론 종 결 2024. 4. 24.판 결 선 고 2024. 5. 29.주 문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1. 청구취지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2.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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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9353 - 임대차보증금법률사례 - 민사 2024. 7. 12. 03:56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1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2029353 임대차보증금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식회사 A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식회사 B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합586910 판결변 론 종 결 2024. 4. 12.판 결 선 고 2024. 5. 10.주 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474,528,817원과 이에 대하여 2023. 2. 1.부터 2024. 5. 10.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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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60095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7. 12. 02:52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9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2060095 손해배상(기)원고, 항소인 1. 사단법인 A2. 농업회사법인B주식회사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4. D영농조합법인5. E 주식회사6. F조합7.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G8. H 영농조합법인9. I 영농조합법인10. J조합11. 주식회사 K12. 주식회사 L13. 주식회사 M 농업회사법인1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15. 주식회사 O16. P 영농조합법인- 2 -17. Q 영농조합법인18. 주식회사 R19. S조합20. 유한회사 T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제 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2가단274298 판결변 론 종 결 2024. 3. 28.판 결 선 고 2024. 5. 9.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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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1나1618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7. 12. 01:49
- 1 -제 주 지 방 법 원제 7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나16188 손해배상(기)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B제 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8. 30. 선고 2020가단6459 판결변 론 종 결 2024. 4. 17.판 결 선 고 2024. 5. 29.주 문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168,121,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23. 4.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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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6660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7. 12. 00:43
- 1 -제 주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2구합66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3. 26.판 결 선 고 2024. 5. 14.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1. 7. 1. 원고에게 한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3,695,029,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의 지위1) 원고는 2013. 4. 25. 외국환자 유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주시 C을 소재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E(F)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다. 원고는 2013. 7. 22. 일반 여행업, 잡화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