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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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838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7. 16. 01:23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3 4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538386 손해배상(기)원 고 1. A2. B3. C4. D1)5. E 6. F7. G 8. H9. I 피 고 J 주식회사피고보조참가인 K변 론 종 결 2024. 5. 3.판 결 선 고 2024. 6. 14.주 문1) 원고 D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변론종결 이전에 성년에 이르렀다.- 2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418,175,253원, 원고 C에게 820,325,275원, 원고 D, E에게 각 137,457,437원, 원고 F에게 310,036,815원, 원고 G에게 206,691,210원, 원고 H에게 322,454,757원, 원고 I에게 214,969,8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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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단5275939(본소), 2023가단28886(반소) -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7. 15. 04:40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5275939(본소) 부당이득금2023가단28886(반소) 손해배상(기)원고(반소피고) A피고(반소원고) B변 론 종 결 2024. 5. 28.판 결 선 고 2024. 6. 25.주 문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 구 취 지[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3,000,000원 및 그 중 4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2.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30.부터 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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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1488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4. 7. 15. 03:35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5171488 손해배상(국)원 고 A피 고 서울특별시변 론 종 결 2024. 4. 23.판 결 선 고 2024. 6. 11.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2,908,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2024.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5,186,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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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6325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4. 7. 15. 02:31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2 0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가합76325 손해배상(국)원 고 1. A2. B피 고 대한민국변 론 종 결 2024. 4. 5.판 결 선 고 2024. 5. 31.주 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5.부터 2024.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 4.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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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13179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7. 15. 01:27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5013179 손해배상(기)원 고 한국주택금융공사피 고 1. A2. B3. C 변 론 종 결 2024. 4. 24.판 결 선 고 2024. 5. 29.주 문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193,090원 및 그 중 132,132,990원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23.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인정사실가. 피고 A은 2013. 1. 24. D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구산동 XX 10X동 80X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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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7817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7. 15. 00:24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5078176 손해배상(기)원 고 1. ~ 16. 성명 및 주소 생략피 고 대한민국변 론 종 결 2024. 2. 21.판 결 선 고 2024. 6. 19.주 문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 사실가.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및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시험계획- 2 -1) 원고들은 2022. 11. 17. 시행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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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3812, 2023고단4674(병합) - 사기, 절도법률사례 - 형사 2024. 7. 14. 06:28
- 1 -수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3812, 4674(병합) 사기, 절도피 고 인 A (68년생, 여), 목사검 사 장영롱, 김민정(기소), 김자은(공판)변 호 인 변호사 변주은(국선)판 결 선 고 2024. 5. 2. 주 문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2023고단3812』피고인은 2022. 4. 23. 2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암 말기인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상담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나는 목사인데,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서 싹 나았다. 당신 시댁이 불도가 너무 세고, 손녀딸에게도 암이 보이며, 남편은 죽은 사람으로 보인다. 돈을 내고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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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 2024고합44, 2024전고4(병합), 2024보고2(병합) - 살인미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4. 7. 14. 05:22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고합44 살인미수2024전고4(병합) 부착명령2024보고2(병합) 보호관찰명령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A (84****-1), 요식업검 사 이지수(기소, 피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임주연(공판)변 호 인 변호사 조익래판 결 선 고 2024. 5. 31.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유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범죄사실]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24. 1. 19. 00:00경 울산 동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