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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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가단11686 - 공유물분할법률사례 - 민사 2024. 7. 17. 04:29
-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판 결사 건 2022가단11686 공유물분할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담당변호사 박지훈피 고 1. B2. C3. D4. E5. F6. G7. H변 론 종 결 2023. 8. 23.판 결 선 고 2023. 10. 11.주 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청 구 취 지남원시 I 도로 1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지적도 등본 중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28.75㎡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나머지는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한다.1)이 유1. 이 사건 소의 요지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4 지분, 피고 B, D가 각 1/4, 피고 C 3/44, 피고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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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1451 - 사해행위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4. 7. 17. 03:25
-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 결사 건 2023가단11451 사해행위취소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3. 12.판 결 선 고 2024. 4. 30.주 문1.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소외 C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22.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소외 C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22. 10. 19. 접수 제148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2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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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61118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4. 7. 17. 02:23
-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 결사 건 2023가단61118 부당이득금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4. 23.판 결 선 고 2024. 5. 28.주 문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 2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23. 10. 31.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C’ 사이트에 판매희망가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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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나11524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4. 7. 17. 01:19
- 1 -전 주 지 방 법 원제 2 -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11524 구상금원고, 피항소인 A피고, 항소인 B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소101513 판결변 론 종 결 2024. 4. 24.판 결 선 고 2024. 5. 29.주 문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9,27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2.부터 2024. 5.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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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8002 -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4. 7. 16. 05:41
- 1 -전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가단38002 소유권이전등기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5. 8.판 결 선 고 2024. 5. 29.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E 답 2,928㎡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12. 21.경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1). 이 유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청구취지에는 이 사건 확정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한 후 그 중 1/2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 피고와의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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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457 - 국민연금분할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4. 7. 16. 04:36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가합457 국민연금분할취소원 고 A피 고 B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성옥변 론 종 결 2024. 5. 30.판 결 선 고 2024. 6. 27.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388,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피고의 분할연금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1958. 6.생)는 1984. 11. 7. 피고(1960. 7.생)와 혼인하였다.나. 원고와 피고는 2020. 9.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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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가소346005 - 약정금법률사례 - 민사 2024. 7. 16. 03:32
수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소346005 약정금원 고 A피 고 B소송대리인 C변 론 종 결 2024. 3. 19.판 결 선 고 2024. 4. 16.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1,45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6.부터 2024.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2,0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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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470, 2023고단572(병합), 2023고단704(병합) - 약사법위반, 사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소취소)법률사례 - 형사 2024. 7. 16. 02:28
-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 결사 건 2023고단470, 2023고단572(병합), 2023고단704(병합)1) 가. 약사법위반나. 사기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소취소)피 고 인 1.가. A2.가. B3.가.나.다. C4.가.나. D검 사 이동근, 강다롱, 이혜현(기소), 윤치호(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유진(피고인 A, D을 위한 국선)변호사 이수정[피고인 B, C를 위한 국선]판 결 선 고 2024. 2. 1. 주 문[피고인 A]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1) 검사는 2024. 1. 23. 제6회 공판기일에서 2023고단704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위 2023고단704호(근로자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