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441 - 손실보상금법률사례 - 행정 2024. 7. 22. 01:3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2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1441 손실보상금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변 론 종 결 2024. 5. 30.판 결 선 고 2024. 6. 20.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2019. 9. 16.경 광명시 소재 광명역 서편맞이방 기타점에 관하여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전문점 운영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장소에서 ‘C’라는 상호의 비누 등 판매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나. 2019. 12.경 발생한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850 - 장기미집행시설(도로)매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7. 22. 00:3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2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5850 장기미집행시설(도로)매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강동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5. 16.판 결 선 고 2024. 6. 20.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토지 매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2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 6. 18. 서울 강동구 **-* 토지와 **-*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후 위 토지들 중 일부가 1980년부터 1985년 사이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는 현재 분할되고 남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들을 소유하..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151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7. 18. 05:52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115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4. 19.판 결 선 고 2024. 5. 31.주 문1. 피고가 2020. 3. 9. 원고에게 한 1,385,207,95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 중 과소신고 가산세 102,878,520원을 초과하는 부분(= 1,282,329,430원) 및 256,465,880원의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0. 3. 9. 원고에게 한 1,385,207,95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 및 256,465,8..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013 - 재결취소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7. 18. 04:46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2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6013 재결취소의 소원 고 A피 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변 론 종 결 2024. 5. 9.판 결 선 고 2024. 5. 30.주 문1. 피고가 2023. 7. 10. 원고와 C구청장 사이의 B ****-*** 인감 직권말소 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재결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F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구 재외동포의 출입- 2 -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재외국민이다. 나. 원고는 2005. 6. 22..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345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7. 18. 03:4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2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4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원 고 A 피 고 반포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4. 25.판 결 선 고 2024. 5. 30.주 문1. 피고가 2022. 9. 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486,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S(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로보체인 제조, 금형 제조, 연구개발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B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그의 장남 C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각자대표이사이고, 원고는 B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주주이다. 나. 2019. 1. 1. 당..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786 -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7. 18. 02:37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61786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원 고 1. A2. B3. C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5. 14.판 결 선 고 2024. 6. 11.주 문1. 피고가 2021. 12. 1. 망 E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1).1) 피고의 위 2021. 12. 1. 자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부지급처분의 상대방은 E가 기록상 명백하다.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는 위 처분일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365 - 정부지원금환수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7. 18. 01:3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4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4365 정부지원금환수처분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재단법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변 론 종 결 2024. 4. 18.판 결 선 고 2024. 5. 30.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1. 19. B 지원사업 협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반환통보한 2억 2,400만 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1. 사건의 경위- 2 -가. 원고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데이터산업의 성장과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 증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ㆍ사회의 혁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653 - 업무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7. 17. 05:33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11653 업무정지처분취소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서한규피 고 포항시 북구청장소송수행자 서변 론 종 결 2024. 5. 22.판 결 선 고 2024. 6. 26.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11. 7. 원고에게 한 2개월 8일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1).1) 이 사건 소장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는 2023. 11. 7.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가, 2024. 5. 24 영업정지 2개월 8일로 변경처분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행정청이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