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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49734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7. 23. 02:43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소497348 손해배상(기)원 고 A 주식회사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3. 8.판 결 선 고 2024. 3. 22.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관련 법리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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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422 -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7. 23. 01:39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가합206422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래담당변호사 이석영, 명노광, 지예림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대표자 사장 이한준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변 론 종 결 2024. 5. 2.판 결 선 고 2024. 6. 13.주 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1. 10. 7. 대구지방법원 2021년 금 제6120호로 공탁한 1,043,649,000원에 대- 2 -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약의 상속재산관리인 F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1. 기초사실가. 대구 수성구 연호동 000 답 1,2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191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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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841 -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7. 23. 00:35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2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41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취소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피 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건진변 론 종 결 2024. 5. 23.판 결 선 고 2024. 6. 20.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8. 21. 원고에게 한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1. 2. 8.경 피고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아왔다.나. 한편 원고는 영천시 완산동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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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161, 2024고합137(병합) - 특수상해,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4. 7. 22. 04:48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고합161 특수상해2024고합137(병합) 폭행피 고 인 A (72세, 남)검 사 김혜리, 문성은(기소), 오승식, 송승환(공판)변 호 인 변호사 송진희, 안연하(국선)판 결 선 고 2024. 6. 25.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이 유범 죄 사 실1)『2023고합161』피해자 B(남, 58세)의 어머니 C는 2017. 3. 29. D으로부터 경주시 노서동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였고, C는 그 무렵 위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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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801 - 재난지원금환수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7. 22. 03:42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6801 재난지원금환수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4. 19.판 결 선 고 2024. 6. 14.주 문1. 피고가 202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난지원금 500,00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2. 5. **.부터 2022. 8. *.까지 서울 동작구 ***-* 소재 B호(이하 ‘이 - 2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로, 2022. 9. **.부터 현재까지 같은 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주택은 2022. 8. 8.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되었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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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954 - 환수명령 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7. 22. 02:3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1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9954 환수명령 취소 청구의 소원 고 A피 고 동대문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5. 10.판 결 선 고 2024. 6. 14.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배당금 24,445,875,239원의 환수명령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2014. 9. 11. 서울 동대문구 *** 일대 41,586㎡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다.나.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일반분양을 진행한 뒤, 그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 중 일부를 토지등소유자에게 배당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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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441 - 손실보상금법률사례 - 행정 2024. 7. 22. 01:3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2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1441 손실보상금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변 론 종 결 2024. 5. 30.판 결 선 고 2024. 6. 20.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2019. 9. 16.경 광명시 소재 광명역 서편맞이방 기타점에 관하여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전문점 운영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장소에서 ‘C’라는 상호의 비누 등 판매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나. 2019. 12.경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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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850 - 장기미집행시설(도로)매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7. 22. 00:3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2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5850 장기미집행시설(도로)매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강동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5. 16.판 결 선 고 2024. 6. 20.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토지 매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2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 6. 18. 서울 강동구 **-* 토지와 **-*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후 위 토지들 중 일부가 1980년부터 1985년 사이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는 현재 분할되고 남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들을 소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