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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37284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4. 8. 1. 00:36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137284 부당이득금원 고 1. A 주식회사2. B 주식회사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담당변호사 서미옥피 고 C관리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담당변호사 강명진변 론 종 결 2024. 4. 18.판 결 선 고 2024. 5. 23.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 B 주식회사에게 71,967,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 2 -돈을 지급하고,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5,08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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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24967 - 보증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4. 7. 29. 05:15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124967 보증금반환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식변 론 종 결 2024. 4. 16.판 결 선 고 2024. 5. 21.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80,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 2 -가. 원고는 2022. 6. 21.경 피고와 별지1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4억 8,000만원, 기간 2022. 8. 7.부터 2024. 8. 7.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나. 원고는 입주 직후부터 위층과의 층간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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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1254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4. 7. 29. 04:10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4나31254 보험금원고, 항소인 1. A2. B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윤아피고, 피항소인 C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담당변호사 김찬수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가소430048 판결변 론 종 결 2024. 4. 4.판 결 선 고 2024. 4. 18.주 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신상해입원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상해통원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약제(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신질병입원피보험자(보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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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4789 -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4. 7. 29. 03:05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104789 소유권이전등기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앤율담당변호사 권은길, 김건희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3. 27.판 결 선 고 2024. 4. 17.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33,467,607원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263,003,447원을 지급하라.이 유- 2 -1. 기초사실가. 원고는 피고의 언니이며, C은 원고의 전 배우자이다. 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D 소유였는데, D은 2013.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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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6816 - 자동차명도법률사례 - 민사 2024. 7. 29. 02:01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6816 자동차명도원 고 A피 고 사회복지법인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류재율, 김가희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우상변 론 종 결 2024. 3. 14.판 결 선 고 2024. 4. 4.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3. 7. 28.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라.이 유1. 기초사실- 2 -가. 피고 산하 C센터의 센터장 D은 2007. 7. 23. 삼척시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2011. 6.경 ‘(차량번호 1 생략)’가 기재된 영업용번호판(이하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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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41721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7. 29. 00:56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3 -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나41721 손해배상(기)원고, 피항소인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블담당변호사 윤호섭피고, 항소인 B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동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단115655 판결변 론 종 결 2024. 3. 5.판 결 선 고 2024. 4. 2.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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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8979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4. 7. 23. 04:53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가단128979 부당이득금원 고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한주피 고 1. B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강혁2. C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담당변호사 배교연변 론 종 결 2023. 12. 12.판 결 선 고 2024. 3. 26.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원고에게, 피고 B은 94,800,000원, 피고 C는 99,3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유1. 기초사실가. 서울 동대문구 D,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F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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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6089 - 사해행위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4. 7. 23. 03:48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116089 사해행위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B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혜영, 안귀옥변 론 종 결 2024. 2. 27.판 결 선 고 2024. 3. 19.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2.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3. 3. 접수 제435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2 -1. 기초사실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차전110199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3.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