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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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688 -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4. 04:4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06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영등포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5. 2.판 결 선 고 2024. 6. 13.주 문1. 이 사건 소 중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3. 11. 및 2022. 8. 3.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326,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44,890,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39,346,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0 사업연도 법인세 60,045,93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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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042 -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4. 03:44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8 부판 결사 건 2022구합820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역삼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5. 21.판 결 선 고 2024. 6. 11.주 문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2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결손금을 4,105,126,737원 감액한 처분 중 3,651,971,000원 부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주위적 청구취지피고가 202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39,865,440원의 부과처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41,888,990원의 부과처분 중 65,128,380원을 초과하는 부- 2 -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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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966 -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8. 4. 02:4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2 부판 결사 건 2022구합63966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원 고 A피 고 역삼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5. 16.판 결 선 고 2024. 6. 13.주 문1.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결정세액‘란 기재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2,120,821,002원 및 별지 2 ‘결정세액‘란 기재 2019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 합계 491,749,817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 2 -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 *. *. 설립되어 **코인 등 가상자산, 매매,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9. 2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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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456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4. 01:37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8 부판 결사 건 2022구합894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영등포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3. 19.판 결 선 고 2024. 5. 2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 2 -원고는 2017. 10. 12.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1. 10. 31. 폐업되었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폈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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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230, 2024고합9(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법률사례 - 형사 2024. 8. 1. 04:55
- 1 -창 원 지 방 법 원제 4 형 사 부판 결 사 건 2023고합2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2024고합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 고 인 A검 사 안창인, 박진형(기소), 조영주(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율로 담당변호사 이은수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3에서 7호(마약류의 경우 각 감정 소모분 제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2 -범 죄 사 실『2023고합230』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1. 합성대마 소지 범행피고인은 202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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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989, 2023초기1504, 2023초기1514, 2023초기1550, 2023초기1917 -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8. 1. 03:51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1989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2023초기1504, 1514, 1550, 1917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A검 사 김미은(기소), 장예솔(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지승담당변호사 문일환배상 신청인 1. B판 결 선 고 2024. 2. 14.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SNS를 통해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행(일명 ‘로- 2 -맨스 스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을 통해 자신을 D 소속 미군인 ‘N’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군에서 퇴역하는데 예멘은 은행 이용이 안되니 미국계좌를 만들어 은퇴 자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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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330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1. 02:46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2구합773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5. 9.판 결 선 고 2024. 6. 20.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1. 3.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망 B(1972.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7. 1.부터 C특허법인(이하 ‘이 - 2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서 변리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7. 6. 15. 01:10경 한 쪽 다리가 저리고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2:20경 사망하였다.다.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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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401 -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8. 1. 01:42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2401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피 고 인 A검 사 박동준(기소), 설제민, 이휘소(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북부담당변호사 정재원판 결 선 고 2024. 5. 8.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각 무죄.이 유범 죄 사 실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누구든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 2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대전 서구 B,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계정(D)에 접속하여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