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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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394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5. 04:36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8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339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원 고 A피 고 강동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4. 16.판 결 선 고 2024. 6. 11.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21,206,810원(가산세 323,877,550원 포함), 지방교육세 80,084,210원(가산세 11,665,4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00,043,690원(가산세 14,520,18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2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B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주택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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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246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5. 03:33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8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224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영등포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3. 26.판 결 선 고 2024. 6. 11.주 문1. 피고가 2022.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879,616,831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13,806,1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879,616,831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미국법인으로, 자회사들을 통하여 특허를 확보한 후 이를 대여하여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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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114 - 채권존재 확인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5. 02:29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1114 채권존재 확인의 소원 고 대한민국피 고 A변 론 종 결 2024. 5. 10.판 결 선 고 2024. 6. 14.주 문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10. 12.자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기한 58,801,575원의 제재부가금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인정사실- 2 -가. 피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2017년 B 프로젝트’ 중 ‘도심의 미세먼지 등 대기질 정보 센서를 확용한 모니터링 실증’ 과제를 수행하였다.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8. 10. 12. 피고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 106,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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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라20232 -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4. 8. 5. 01:27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1 5 민 사 부결 정사 건 2024라20232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채권자, 항고인 A노동조합 B본부채무자, 상대방 C공사제1심 결 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2. 자 2023카합20459 결정주 문1.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2. 항고비용은 채권자의 대표자로 표시된 L[창원시 성산구 M호]이 부담한다.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① 채무자는 단체협약상 절차에 따른 채권자와의 협의 없이 프로그램을 개편하거나, 채권자의 동의 없이 주요 보도·제작 간부를 임명하는 행위 기타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별지 기재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집행관은 제1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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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001 - 기타(일반행정)법률사례 - 행정 2024. 8. 5. 00:23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3구합4001 기타(일반행정)원 고 A 피 고 검찰총장변 론 종 결 2024. 5. 9.판 결 선 고 2024. 6. 20.주 문1. 피고가 2023. 6. 15.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사 B,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C가 원고의 석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불법 구금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11. 2. ‘진정인이 사문서위조 등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대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당시는 진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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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848 -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4. 05:53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9848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 취소원 고 1. A2. B 3. C4. D5. E6. F7. G8. H9. I10. J 11. K 12. L 13. M 주식회사14. N15. O 16. P - 2 -17. Q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5. 2.판 결 선 고 2024. 6. 20.주 문1. 피고가 2022. 6. 27. 원고들에게 한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 대지 1,2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로, 2022.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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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688 -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4. 04:4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06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영등포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5. 2.판 결 선 고 2024. 6. 13.주 문1. 이 사건 소 중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3. 11. 및 2022. 8. 3.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326,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44,890,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39,346,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0 사업연도 법인세 60,045,93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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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042 -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4. 03:44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8 부판 결사 건 2022구합820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역삼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5. 21.판 결 선 고 2024. 6. 11.주 문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2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결손금을 4,105,126,737원 감액한 처분 중 3,651,971,000원 부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주위적 청구취지피고가 202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39,865,440원의 부과처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41,888,990원의 부과처분 중 65,128,380원을 초과하는 부- 2 -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