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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625, 2024고합88(병합), 2023전고57(병합) - 살인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부착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4. 8. 7. 02:29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5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고합625, 2024고합88(병합) 살인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2023전고5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A검 사 최인성(기소, 부착명령청구, 공판)변 호 인 변호사 정인수(국선)판 결 선 고 2024. 5. 22. 주 문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2023고합625, 2023전고57』- 2 -[범죄전력]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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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361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7. 01:2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1구합763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원 고 1. A2. B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4. 4.판 결 선 고 2024. 5. 23.주 문1. 피고가 2020. 10. 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망 C(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 **.부터 D 주식회사에 소속된 기전대리로서 E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7. 5. 5. 11:14경 인천 계양구 *** ******** ***** 지점에서 자가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즉시 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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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335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7. 00:09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333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1. 강남세무서장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5. 3.판 결 선 고 2024. 6. 21.주 문1.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21. 4. 1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430,538원과 110,013,130원의 각 경정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1. 4. 1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 104,343,053원과 11,001,313원의 각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주식 상속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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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104 -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6. 04:47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22구합781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성동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4. 12.판 결 선 고 2024. 6. 14.주 문1. 피고가 2021. 5. 7.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4,251,12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B의 주식 취득 및 공익법인인 원고에 대한 주식 기부1)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법인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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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400 - 전략물자 수출제한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6. 03:43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8 부판 결사 건 2024구합51400 전략물자 수출제한 처분 취소원 고 A 주식회사피 고 방위사업청장변 론 종 결 2024. 4. 30.판 결 선 고 2024. 6. 25.주 문1. 피고가 2023.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전략물자 수출제한 15일 처분(2024. 1. 2.~2024. 1. 16.)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기계부품 제조업, 방산물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2. 26. 피고로부터 B부품류의 수출허가(이하 ‘이 사건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은 후 2019. 3. 19. 및 2019. 4. 7. B부품류를 폴란드 C에 수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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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218 - 일반저작물 저작권등록 심사반려처분 통지법률사례 - 행정 2024. 8. 6. 02:40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5218 일반저작물 저작권등록 심사반려처분 통지원 고 A피 고 한국저작권위원회변 론 종 결 2024. 4. 18.판 결 선 고 2024. 6. 1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4건의 일반저작물 등록 심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2023. 1. 19.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각 한글디자인(이하 ‘이 사건 각 한글디자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3. 2. 17. ‘사실상 한 벌의 글자꼴 등록 신청이라는 점, 글자체 구성이 한글의 기본 구성과 원리를 기초로 한 외형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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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691 - 폐과승인처분취소소송법률사례 - 행정 2024. 8. 6. 01:37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8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2691 폐과승인처분취소소송원 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피 고 교육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4. 30.판 결 선 고 2024. 6. 25.주 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5. 1. 한 A대학교 B전공의 모집단위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경위가. 원고들은 A대학교 B전공(이하 ‘이 사건 학과’라 한다)의 재학생들이다.- 2 -나. 고등교육법 제32조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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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872 - 진화위신청각하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6. 00:33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1872 진화위신청각하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피 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변 론 종 결 2024. 4. 16. 판 결 선 고 2024. 6.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진실규명신청 각하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2. 4. 25. 피고에게 H전쟁에 파병된 대한민국 군인들이 1968. 2. 24.경 H사회주의공화국 F마을(이하 ‘G마을’이라 한다) 일대에서 H 주민들을 집단학살 한 사건에 관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