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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256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미수

milkway — Fri, 22 May 2026 17:38:09 +0900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256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미수.pdf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256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미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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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125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미수
피 고 인 A
검 사 나의엽(기소), 임현진, 신승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손한수
판 결 선 고 2026.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2. 17. 망 B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망 B은 2021. 11. 3. 사망하였다
1) 검사는 2026. 2. 9.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9회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다. 또한, 이 법원은 공소장의 동
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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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망 B을 ‘망인’이라 한다).
1. 2021. 10. 25. 1억 원 수표 교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5. 10:57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주소생략)에 있는 C은행 D센터에
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테블릿PC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생략)‘, 금액란
에 ’100,000,000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출금전표를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
고 있던 망인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의 담당자 E에
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은행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자신이 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출하는 방법으로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피해자 C은행 소유인 1
억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 2021. 10. 25. 2억 원 계좌 이체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망인 명의의 ’(계좌번호 생략)‘에서 딸 결혼식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현금 2억 원을 인출하려다 은행 담당자인 E에 의해 거부당하자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테블릿PC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생략)‘, 금액란에
’200,000,000원‘, 성명란에 ’B‘, 이체받는 사람란에 ’C은행 (계좌번호 생략), A‘이라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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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여 출금전표를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인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은행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자신이 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출하는 방법으로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피해자 C은행 소유
의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받았다.
3. 2021. 10. 26. 4억 원 계좌 이체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6. 15:38경 성남시 분당구 (주소생략)에 있는 C은행 F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테블릿PC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생략)‘, 금액란에
’400,000,000원‘, 성명란에 ’B‘, 이체받는 사람의 란에 ’C은행 (계좌번호 생략) A‘이라고
기재하여 출금전표를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인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C은행 담당자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은행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자신이 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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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세하며 제출하는 방법으로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은행 소
유의 4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4. 2021. 10. 29. 501,874,525원 계좌 이체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9. 12:16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주소생략)에 있는 C은행 H지
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테블릿PC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생략)‘,
금액란에 ’501,874,525원‘2), 성명란에 ’B‘, 이체받는 사람란에 ’C은행 ’(계좌번호 생략)
B‘이라고 기재하여 출금전표를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인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C은행 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
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자신이 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
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
자로 하여금 피해자 C은행 소유의 501,874,525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망인 명의의 계
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5. 2021. 10. 29. 주식매도금 이체 미수
피고인은 2021. 10. 27. 불상지에서 유선으로 I증권 J지점에 근무하며 망인의 주식계
좌를 관리하던 K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망인의 주식계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
2) 공소장에는 ‘4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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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처럼 행세하며 망인이 보유하던 주식 전부의 매도를 요청하였고 2021. 10. 29. 다
시 K에게 전화하여 주식 매도에 따른 수수료 등을 제외한 예수금잔액 합계 322,261,927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번호불상의 망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
해자 I증권의 예금 322,261,927원을 편취하려다 전액 매도 요구 후 이체를 요구하는 것
이 의심스러웠던 K가 피고인의 이체 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녹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순번 61)
1. 혼인관계증명서(A)
1. 수원가정법원 23드단30772 혼인무효사건 판결문
1. 2021. 10. 25. 수표 1억 원 출금전표, 2021. 10. 25. 2억 원 계좌이체 전표, 2021.
10. 26. 4억 원 계좌이체 전표, 2021. 10. 29. 501,874,525원 계좌이체 전표, 각 예금
거래실적증명서(증거순번 10, 12), I증권 주식매도 잔고증명, 예금거래실적증명서(C
은행)(증거순번 73)
1. 망인에 대한 2021. 10. 23.자 병원의무기록, 망인에 대한 2021. 10. 25.자 병원의무기
록, 망인에 대한 2021. 10. 25.자 의무기록 – 응급상황 보호자 부재, 망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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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3.자 중환자실 입실동의서, 망인에 대한 2021. 10. 25.자 심폐소생술 등 하
지 않기 확인서, 2021. 2. 17.자 혈액투석기록, 2021. 3. 3. 및 3. 5.자 혈액투석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수표를 출금하거나 돈을 이체
한 행위는 망인의 생전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위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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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인출하거나 이체한 돈의 액수는 피고인의 상속재산 범
위 내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사실 제4, 5항 기
재 행위는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망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이
므로 피고인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인은 2018. 1.경 망인을 만났고 이후 망인을 돌보다가 2018. 7.경부터 망인과
동거를 시작하였으며 2021. 2. 17.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2) 망인은 오래 전부터 신장투석 등을 받아왔고 2021. 9. 15.에는 낙상사고로 P병원
에서 골절상 진단을 받은 후 Q병원으로 전원하여 그곳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 후 망인
은 2021. 10. 4.경 R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2021. 10. 8.경부터 CRP(감염수치)와 체온
이 상승함에 따라 2021. 10. 10.에는 S병원으로 전원하였다.
3) 이후 망인은 의식저하 상태에서 증세가 악화되었고 S병원 의료진은 2021. 10. 23.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실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망인의 중환자실 입실에 동의하
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26. 의료진으로부터 망인이 임종과정에 있다는 설명을 듣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
5) 망인은 2021. 11. 3.경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6) 망인의 자녀들은 2023. 7. 19. 피고인과 망인의 혼인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
기하였으나 수원가정법원은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수원가정법원 2023드단30772 판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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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망인이 사전에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거나 본인
의 재산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
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망인의 생전 거래관계 등을 살펴보면, 망인이 피고인에
게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처분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망인이 피고인에게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자신의 재산 처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② 피고인과 망인 사이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범죄사실과 같이- 한 번에 1억 원이 넘는 단위의 돈이 이체된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요양에 필요한 돌봄을 받으면서 피고인
에게 급여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3) 정기적으로 일정 금원이 지급되는 관계에서, 피지급자가 지급자의 재산에 대한 포
괄적인 처분 권한을 갖는 경우는 흔치 않다.
③ 피고인은 망인 사망 후 세무사와 동석한 자리에서 2020. 7.경 지급내역에 대
3) 망인 명의의 예금거래실적내역서(증거순번 12)에 의하면, 망인은 2020. 1.부터 2021. 10.까지 피고인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
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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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설명하며 ’처음에는 못 믿으셔 가지고 아예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돈 찾는 거에
다. 입출금 그 종이 있잖아요‘, ’큰돈을 할 때는 항상 은행에 같이 가고‘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61, 녹취록 제16, 17면 참조). 이처럼 망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약
1년여 전에는 피고인의 예금 인출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통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데, 그 후 갑자기 자신의 예금 통제ㆍ관리 방식을 변경하여 피고인에게 예금 전반에 관
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변화도 찾기 어렵다.
④ 간헐적으로,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차량구매대금, 아들의 전세비용 명목 등
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망인이 그 용도를 특정
하여 개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망인의 허락 하에 망인 명의 계
좌에서 정해진 액수만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던 것으로 본 사건과는 그 방식과 진행
경과가 상이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4) 3. 23. 3천만 원과 2022.5) 3. 29.
5,160만 원은 혼인신고를 하고 B이 저에게 차를 사준다며 준 돈입니다. 그 외에도 저에
게 돈을 준 적이 많습니다. 2019. 3. 21.경에는 저에게 3,2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중
2,000만 원은 저에게 용돈으로 쓰라고 준 것이었고, 나머지 1,200만 원은 2019. 4. 4.경
에 준 8,800만 원과 함께 아들 전세금으로 쓰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
번 52,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제3면 참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망인의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다기보다는 단지 그때그때 이루어진 망인의 판
단에 따라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그 재산을 증여
4) 이는 2021년의 오기로 보인다.
5) 이는 2021년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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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취지로, ’2021. 4. 내지 5.경에
B이 통장과 인감도장, 복지카드, 주민등록증을 맡기면서 앞으로 자신이 혹시 입원을
또 하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가져가라고 말하였다. 집도 저에게 가지라고 말하였다.
자식들은 가져갈 돈을 이미 다 가져갔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Q병원에 입원한 후인
2021. 9. 17.경 재산세 납부로 은행에 갈 일이 있다고 하니 B이 돈을 제 명의 통장에
옮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49 피의자신문조서 제15, 16면 참조). 그러
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망인이 사실상 자신의 재산 전부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떠한 문서도 남기지 않은 점은 극히 이례적이다.
② 2021. 4.경은 망인이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
으로, 이와 같이 혼인신고 후 단기간 내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재산 전부를 이전하려고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③ 망인이 2021. 4.경 이후 피고인에게 일부씩이라도 피고인의 상속지분에 상응
하는 정도의 돈이나 그 외의 재산을 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④ 2021. 9. 17.경을 전후하여 망인이 사실상 자신의 재산 전부를 피고인에게
줄 의사를 가지게 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5.부터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 인출 및 이체 등을 하
였다. 망인은 2021. 10. 23. S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였고 피고인은 망인의 중환자실
입실동의서에 서명하였는데, 당시 담당 의사는 ’기관내관 삽관 및 인공호흡기 적용 필
요‘ 등 중환자실 입실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환자의 생명유지 장치 보호, 낙상예
방 등을 위해 신체보호대 적용 이외의 방법으로는 위험발생을 감소시키기 어렵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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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신체보호대를 사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망인의 생명이 위중한 상태를 인지한 직후부터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인출하거나 자신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등 단
5일 만에 급박하게 망인 명의의 예금을 처분하였다. 이는,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은
없으나 그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 전 급박하게 그 재산을
자신 명의로 돌리려는 모습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라)　 피고인은 2021. 10. 25.과 그 다음날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
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총 6억 원을 이체한 다음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약 2주
후인 2021. 11. 16. 5억 5,000만 원을 자신의 언니인 O이 소개한 투자처(T)에 지급하
였다. 그 무렵 피고인이 인출한 수표 1억 원 역시 자신의 언니 O에게 지급하였다. 이
처럼 피고인은 망인이 사망한 후 자신이 이전한 돈 대부분을 신속하게 소비하였다. 이
는 사전에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아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통상적인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2)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체한 돈의 액수가 피고인의 상속지분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한 시점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으로 상속
개시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피고인의 상속지분은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 또는 생전 증
여분 등을 고려한 산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 피
고인에게 망인의 재산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상속지분 상당액을 미리 취득할 수 있는 정
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전에 피고
인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처분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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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및 변
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망인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망인 명의의 각 C은행 계좌(계좌번호 생
략)에 대하여 통장 2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범죄사실 제1, 2, 3
항과 같이 해당 계좌의 돈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 이처
럼 망인이 2021. 9.경 이후 병세가 악화되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위 C은행 계좌의 돈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4, 5항에 기재된 행위는, 피고인이 망인 명
의의 계좌에서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있던 망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 돈을 이체하
거나 주식매수대금을 이체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므로 모두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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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1개월(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권한 없이 은행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취득한 돈 중 일부를 장례비용 등 망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행위로 취득한 7억 원은 결과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피고인의 상속지분을 산출하는 데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었다. 범
죄사실 제4항 기재 행위 관련하여, 망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 대부분은 해당 계좌에 그
대로 보관된 채 인출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12).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다.
- 14 -
재판장 판사 박건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종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현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35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사강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특수상해, 사기, 공갈, 특수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milkway — Fri, 22 May 2026 16:36:06 +0900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35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사강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특수상해, 사기, 공갈, 특수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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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35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사강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특수상해, 사기, 공갈, 특수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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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1354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나. 유사강간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라. 특수상해
마. 사기
바. 공갈
사. 특수감금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1)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 고 인 1.가.나.다.라.마. A
2.가.다.마.바.사.자. B
3.사.자. C
4.자. D
검 사 정경진(기소), 임현진, 정종민, 신승욱(공판)
1) 검사는 2026. 2. 19. 피고인 B,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의 점과 피고인 B, D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을 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고인 B,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다.
- 2 -
변 호 인 변호사 천우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하진(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하영록, 배지수
로엘 법무법인(피고인 C,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민종
판 결 선 고 2026. 3.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C,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정보를 각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피고인 A, B), 각 유사강간죄(피고인
A)에 한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야구 방망이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36,802,838원, 피고인 B으로부터 24,425,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3 -
이 유
범 죄 사 실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
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내연 관계이며 피
고인 D은 피고인 B과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E(여, 28세)은 피고인 B의 중학교 동창이
다.
1.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2011년경 F중학교에 다니면서, 같은 반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에 비
해 내성적이고 겁이 많으며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시로 괴
롭히고 폭행하며 현금 등을 상납 받아 갈취하다가 본격적으로 금품을 갈취할 명분을
만들고자 “내가 구해온 매월 30만 원의 화장품을 현금으로 구매한다. 구매하지 못하면
다음 달에는 60만 원, 그다음 달에는 120만 원으로 늘어나고 시키는 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고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으로 “화장품 계약
서”를 작성한 뒤 매월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상납하지 않으
면 폭행을 일삼으며 “너희 부모한테 이 사실 알리고 민사소송할까”라며 겁을 주는 방
법으로 2011년경부터 2015년경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피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원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 4 -
을 갈취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17.부터 2023. 9. 30.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1) 기재와 같이 138회에 걸쳐 자신과 배우자 A 명의 계좌로 합계 57,43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23. 8. 11. 19:4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G’ 금은방주변 노상
에 주차한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쏘렌토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너의 해외 명의도용 문제 해결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돈이 더 필요하니까 신용카드
를 만들고 대출을 받아서 돈을 달라.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 갚아주겠다.”라며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해외 명의도용 문제를 도와주고 카드값을 변제해 준다고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H카드를 교부받은 뒤 위 ‘G’ 금은방에 들어가 2,390,000원 상당의 금을 구매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9회
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3,455,2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들은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이 자신들을 겁내고 자신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는 피해자를 성매매에 이용하여 더 큰 수익을 얻고자 공모하고 2023. 9. 하
순경 파주시 문산읍(주소생략), 406호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거짓말
을 하며 “너 이거 지금 돈이 부족해서 해결 못 하니깐 몸이라도 팔아라.”라고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씨발 왜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해야 하냐.”
등으로 욕설을 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피해자를 노려보며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의 방
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0. 11.경 휴대전화
- 5 -
애플리케이션 ‘앙톡’ 등을 통해 성매수남을 확보하여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5.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4) 기
재와 같이 2,049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
가 합계 261,227,838원을 피고인들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23. 9. 중순경 파주시 문산읍 (주소생략), 2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입으로 성기 빠는 연습을 하자.”라며 피고
인 A의 성기를 입으로 빨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
는 방법으로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4. 7. 23. 04:00경 파주시 소리천로(주소생략) ‘K’ 720호에서, 피해자
가 성매매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현관 앞에 있는 보조 의자 앉아 졸고 있자,
“야, 이게 꾸벅꾸벅 졸고 있네, 일 똑바로 안 하냐.”라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5. 5. 일자불상경 파주시 심학산로(주소생략)‘L호텔’ 720호에서, 피해
자에게 “너의 명의도용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하는 거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해결될 것이다.”라는 말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대화를 하던 중 욕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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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입으로 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
런 몸 파는 년이 뭐가 잘났다고 지랄이야, 하라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려 폭행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
의 성기를 빨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23. 11.경부터
2025. 5.경까지 9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피고인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은 2025. 7. 24.경 당시 피해자를 직접 관리하며 성매매를 시키고 있던 A이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불륜관계를 알게 된 후 집을 나가자 피해자의 남편 M과 잘 알
고 지내는 피고인 C을 통해 피해자를 찾아내 자신의 지배하에서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이 M을 만나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위치와 인상착의를 피고
인 B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B, D이 그곳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B의 주거지에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25. 7. 24. 21:00경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파주시
경의로(주소생략) N센터에 오도록 하고 2025. 7. 25.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2025. 7. 25. 00:34경 파주시 심학산로(주소생략) ‘L호텔’ 승강
기 내에서 피고인 C, M과 헤어진 뒤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야, 이년아, 네가 숨
어 있으면 내가 못 찾을 거 같아!”라며 붙잡은 후, “야 좋은 말로 할 때 방으로 가서
짐 챙겨, 빨리 나와”라며 피해자가 기거하던 ‘L호텔’ 826호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짐을 챙기게 한 뒤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피고인 D이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있던 아반떼 차량 뒷자리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그 옆에 승차하여 창문도 열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차량 내에 가두고 차량을
- 7 -
출발하여 같은 날 02:18경 평택시 모산영신(주소생략) ‘O’ 3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방에 들어가게 하고 피고인 D에게 “야, 저
년 전화 쓰는지 잘 감시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2025. 7. 25. 00:34경부터 같은 날 02:18경까
지 감금하였다.
5. 피고인 B, C의 특수감금
피고인들은 2025. 8. 5. 13:01경 평택시 모산영신(주소생략) ‘O’ 301호에서 피해자에
게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면서,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들고 1층 승강기 앞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데리고 1층으로 내
려와 피고인 C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야구방망이로 바닥에 ‘一’자로 줄을 긋
고 야구방망이를 어깨에 들쳐멘 후 언제든지 야구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는 듯한 행동
을 취하며 피고인 C이 차를 가지고 올 때까지 줄을 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피고인 C
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쏘렌토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같은 날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주소생략)에 있는 수원시청 앞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할 때까지 피해
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2025. 8. 5. 13:01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 8 -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52)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폭행 관련 피해자 P 진단서 제출, 증거목록 순번 13),
입건전조사보고서(파주 Q 호텔 720호, 826호 결제 내역 등 확인, 증거목록 순번
17),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R은행 계좌거래명세표 제출, 증거목록 순번 2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S뱅크, T뱅크 이체 내역 확인, 증거목록 순번 23), 입건
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신용대출 등 확인, 증거목록 순번 25), 입건전조사보고서(피
해자 E의 송금 내역 분석, 증거목록 순번 27),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관련 파
주 L호텔 성매매 영상 확인, 증거목록 순번 33), 수사보고서(피의자 B 특수체포 관
련 평택 주거지 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56),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해자 E 관
련 성매매 대금 송금 내역 일치 여부 확인, 증거목록 순번 62),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파주 L 성매매 관련 추가 금액 산입 및 횟수 재산정, 증거목록 순번 65), 수사보
고(성매매알선 중 피의자 A 단독범행 관련, 증거목록 순번 85)
1. 피해자 명의 U R은행 거래내역(2016. 1. 1. ~ 2020. 12. 31., 증거목록 순번 22), 송
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4), 신용대출관련(증거목록 순번 26), 피해자 명의 U R은행
거래내역(2016. 1. 1. ~ 2025. 8. 12., 증거목록 순번 28), 피해자 명의 V 거래내역
(2022. 9. 15. ~ 2025. 8. 12., 증거목록 순번 29), 피해자 명의 S뱅크 거래내역
(2024. 1. 1. ~ 2025. 1. 1., 증거목록 순번 30), 피해자 명의 T뱅크 거래내역(2023.
10. 29. ~ 2025. 7. 24., 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성매매 횟수 특
정, 증거목록 순번 48), W카드 이용내역(증거목록 순번 53), Y카드 이용내역(증거목
록 순번 54), X카드 이용내역(증거목록 순번 55), A 계좌에서 B 사용내역 발췌 내
- 9 -
역(증거목록 순번 86)
1. 성매매 관련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4), 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35, 57)
1. 진단서, 의무기록, 처방내역(증거목록 순번 14)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확인, 증거목록 순번 49), 판결문, 개인별수
용현황,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50),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81)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녹음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M의 각 진술녹음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52)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폭행 관련 피해자 P 진단서 제출, 증거목록 순번 13),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평택 주거지 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15), 입건전
조사보고서(파주 Q 호텔 720호, 826호 결제 내역 등 확인, 증거목록 순번 17), 입건
전조사보고서(파주 L호텔 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19),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R은행 계좌거래명세표 제출, 증거목록 순번 2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S뱅
크, T뱅크 이체 내역 확인, 증거목록 순번 23),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신용대
출 등 확인, 증거목록 순번 25),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의 송금 내역 분석, 증거
목록 순번 27),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관련 파주 L호텔 성매매 영상 확인, 증
거목록 순번 33), 수사보고서(피의자 B 특수체포 관련 평택 주거지 CCTV 수사, 증
거목록 순번 56),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해자 E 관련 성매매 대금 송금 내역 일치
- 10 -
여부 확인, 증거목록 순번 62),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파주 L 성매매 관련 추가 금액
산입 및 횟수 재산정, 증거목록 순번 65), 수사보고서(피의자 B 관련 피해자 E 상대
상납 갈취, 증거목록 순번 72),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공갈 관련 공범 A 계좌 이체건
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79),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중 피의자 A 단독범행 관련, 증
거목록 순번 85)
1. 피해자 명의 U R은행 거래내역(2016. 1. 1. ~ 2020. 12. 31., 증거목록 순번 22), 송
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4), 신용대출관련(증거목록 순번 26), 피해자 명의 U R은행
거래내역(2016. 1. 1. ~ 2025. 8. 12., 증거목록 순번 28), 피해자 명의 V 거래내역
(2022. 9. 15. ~ 2025. 8. 12., 증거목록 순번 29), 피해자 명의 S뱅크 거래내역
(2024. 1. 1. ~ 2025. 1. 1., 증거목록 순번 30), 피해자 명의 T뱅크 거래내역(2023.
10. 29. ~ 2025. 7. 24., 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성매매 횟수 특
정, 증거목록 순번 48), W카드 이용내역(증거목록 순번 53), Y카드 이용내역(증거목
록 순번 54), X카드 이용내역(증거목록 순번 55), A 계좌에서 B 사용내역 발췌 내
역(증거목록 순번 86), 수사보고(체포, 감금 관련 L 및 평택 주거지 CCTV 영상, 증
거목록 순번 89)
1. 성매매 관련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4), 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6, 20, 35,
57)
1. 2025. 7. 24. 자 노래방 대담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4-1)
1. 2025. 8. 4. 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96)
1. CD(증거목록 순번 90)
[피고인 C, D]
- 11 -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M의 각 진술녹음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52)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평택 주거지 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15), 입건전
조사보고서(파주 L호텔 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서(피의자 B 특수
체포 관련 평택 주거지 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56), 수사보고(체포, 감금 관련
L 및 평택 주거지 CCTV 영상, 증거목록 순번 89)
1. 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6, 20, 57)
1. 2025. 7. 24. 자 노래방 대담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4-1)
1. 2025. 8. 4. 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96)
1. CD(증거목록 순번 90)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
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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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
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
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
항, 형법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
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7, 8, 9 부분 각 유사강간죄를 제
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다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
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각 유사강간죄에 대하
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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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
수감금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피고인 A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및 각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
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
항 본문
나. 피고인 B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
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
(2024. 10. 22.) 제2조,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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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
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
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
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
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
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추징액의 산정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은 성매매
수익금 261,227,828원 중 2023. 9. 중순경부터 2025. 1.경까지 이루어진 성매매 대가
3)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성매매 횟수 특정, 증거목록 순번 48),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파주 L 성매매 관련 추가 금액 산입 및
횟수 재산정, 증거목록 순번 6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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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죄일람표(3) 부분] 48,850,000원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에게 지급되어 피
고인 A, B이 이를 생활비 등의 비용으로 나누어 사용한 사실, 그런데 2025. 2.경부터
2025. 7. 24.까지 이루어진 성매매 대가[별지 범죄일람표(4) 부분] 212,377,838원은 피
고인 A에게만 지급되어 피고인 A의 관리하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23. 9. 중순경부터 2025.
1.경까지 이루어진 성매매 대가[별지 범죄일람표(3) 부분] 48,850,000원에 대하여는 피
고인 A, B이 취득한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평등하
게 분할하는 방법으로 추징하고 2025. 2.경부터 2025. 7. 24.까지 이루어진 성매매 대
가[별지 범죄일람표(4) 부분] 212,377,838원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인 A
으로부터 이를 추징한다.
다. 추징액의 구체적 계산
○ 피고인 A: 236,802,838원[= (48,850,000원 ÷ 2) + 212,377,838원]
○ 피고인 B: 24,425,000원(= 48,850,000원 ÷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방조에 해당한다는 주장(2025. 2. 전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이
하 ‘이 사건 성매매 강요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3. 9. 하순경부터 2025. 1. 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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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피고인 A의 강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소극적으로만 가담하였을 뿐이다. 이 부분
피고인 B의 행위는 방조에 불과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2025. 2.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2025. 2. 1.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모르게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기고 피해
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성매매 강요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2025. 2. 1.경부터
2025. 7. 24.경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성매매강요 범행에 관한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
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
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
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21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포
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
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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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① 피고인 B, A은 2023. 8. 11.경 피해자에게 “해외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대출받아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
해자는 사용하던 H카드와 새롭게 발급받은 Y카드, X카드를 피고인 A, B에게 전달해주
었다. 피고인 A, B은 이렇게 전달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23. 8. 11.경부터 2023.
9. 10.경까지 금을 구매하거나 생활비, 애견용품 등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
은 피해자에게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A 피고인신문 녹취록 3쪽).
② 그 후 피고인 B은 2023. 9. 말경 피해자에게 해외 명의도용 문제를 다시 거
론하면서 “너 이거 지금 돈이 부족해서 해결 못하니까 몸이라도 팔아라.”라고 말하였
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화를 내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우리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도 노력하고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851쪽(증거목록 순번 52)].
③ 피해자는 피고인 A, B에게 돈을 보내주기 위하여 2023. 10.경부터 성매매를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25. 2.경 피해자에게 ‘내가 명의도용 등 문제 해
결을 도와줄 테니까 B에게 말하지 말고 나와 가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거소를
파주시 소재 ’L호텔‘로 옮겨 그곳에 피해자를 머물게 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록 9쪽, A
피고인신문 녹취록 10쪽, 증거기록 125쪽(증거목록 순번 11)]. 이후 피해자는 2025. 7.
경까지 위 호텔에서 성매매를 계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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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해자는 성매매대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 A 또는 B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
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L호텔‘로 이동한 뒤로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성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
⑤ 한편, 피고인 A, B은 2025. 7. 24. 피고인 A이 주거를 옮길 때까지 함께 거
주하였는데(A 피고인신문 녹취록 5쪽), 피고인 A이 2025. 2.경 피해자를 ’L호텔‘에 머
물게 한 이후부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게임으로 벌었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강아지 용품이나 생활
비 등으로 소비하였다(A 피고인신문 녹취록 12쪽).
2) 방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2025. 2. 전의 범행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성매매 강요 범행에 관한 피고인 B의
공동가공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가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성매매 강요 범행 직전에도 피고인 A, B은 해외 명의도용 문제를 해
결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이 2023. 8. 11.경부터 2023. 9. 10.경까지 위와 같
은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상 이익만 13,455,220원에 이른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따른다는 사실
을 잘 알고 있었다.
② 처음 성매매를 강요하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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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들어서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해결할 수 있지, 무슨
말이 많아”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1쪽(증거목록 순번 1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평소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자주 때리며 “몸을 팔아라.”라고 자주 강요하였
다고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록 4쪽). 그리고 그 이후 피해자는 성매매를 시작하
였다.
③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
한 사실, 피해자가 성매매 강요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B 피고인신문 녹취록 4, 5쪽, 증거기록 54쪽(증거목록 순번 9)].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초에 피고인 B이 성매
매를 제안했고 그 다음부터는 피고인 B, A이 거의 반반 정도로 성매매를 시켰다고 일
관되게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록 8, 30쪽, 증거기록 54쪽(증거목록 순번 29)]. 피
해자의 성매매대금도 피고인 A, B의 생활비, 강아지용품 등으로 사용되었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2025. 2.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자신들을 겁내고 자신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는 피해자를 성매
매에 이용하여 더 큰 수익을 얻고자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
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 (4) 기재와 같이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를 통해 성매매대금을 취득하기 위한 단일하고도 계
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연속하여 행한 것이므로 2023. 10. 11.경부터 2025. 7. 24.경
까지의 범행은 모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의 포괄일
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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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성매매 강요 범행에 가담하여 그
일부를 실행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 B이 2025.
2. 이후로 이 사건 성매매 강요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B은 그 부분
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외도를 의심하여4) 또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5) 먼저
유사성행위의 시범을 보이고 피해자에게 이를 해보라고 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에게 A
의 성기를 입으로 빨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때릴 듯이
행동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성기를 빨 것
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때릴 듯이 행동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를 빨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2023. 9.경 피해자가 일을 잘 못
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피고인 B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의
성기를 먼저 빨았고 이후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성기를 빨도록 시켰다.
4) 2025. 11. 11. 자 변호인의견서 7쪽
5)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인 2026. 3. 20. 이 법원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먼저 유사성행
위의 시범을 보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바,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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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은 갑자기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 A은 피
해자의 머리를 잡더니 빨아달라고 하면서 억지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록 11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의 행위태양과 그에 대한 피고인 A, B 및 피해자의 반
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
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②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성매매가 처음이니까 아예 안 해봐서 피고
인 A, B이 ’성매매 시작하기 전에 연습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
A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A 피고인신문 녹취록 6쪽), 이
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③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23. 9. 중순경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성매매
시작하기 전에 연습하자고 하면서 강제로 피고인 A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사실
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A한테 전화해
서 같이 내려왔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잘 못하니까 네가 가르쳐줘라.”라고 해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피고인신문 녹취록
6, 7쪽).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진술 역시 범행 경위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④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
지로 진술하였다(A 피고인신문 녹취록 6쪽).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 없이 자신과 별다른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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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기도 한 피고인 A의 성기를 빨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
렵다.
3. 피고인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고인 A으로부터 구하고자 한 것이므로 피고
인 B의 행위는 감금행위라고 볼 수 없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 주었을 뿐
이므로 감금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운전을 하였을 뿐이므로 감금행위
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
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
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
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
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
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
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
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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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
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
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
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
도10141 판결 등 참조).
한편,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어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
부의 행위를 실행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
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행 관련자들
의 진술을 통하여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
건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을 인식하거나 혹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
이 아니라, 사물의 성질상 피고인의 범의 내지 공모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그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
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
고 피고인 B, D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2025. 7. 25. 00:34경부터 같은 날 02:18경까
- 24 -
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채 피고인 B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한 것은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에게는 감금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어긋나는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행방을 찾기 위해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안 좋은 일, 성관계 쪽 일을 시키는 것 같다. 한번 알아봐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
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성매매 등에 이용하고 있는지 묻자, 피고인 A은 피
고인 C에게 피해자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C은 2025. 7. 24.경 피해자의
남편인 M을 데리고 파주시 소재 노래방으로 갔다(C 피고인신문 녹취록 3쪽). 피고인
C과 M은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만났다(M 증인신문 녹취록 12쪽). 한편,
그 무렵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배하에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685쪽(증
거목록 순번 94-1) 참조].
② 그런데도 피고인 C은 위 노래방에서 대화를 마친 뒤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위치와 인상착의를 알려주었고(C 피고인신문 녹취록 4, 20쪽, B 피고인신문 녹취록 8,
16쪽)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을 위해) 운전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
인 D은 피고인 B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C 피고인신문 녹취록 22쪽, D 피고인신문
녹취록 7, 8쪽).
③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파주시로 가야 한다며 운전을 부탁하였는데, 파주시
로 이동하는 동안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사람 한 명 태우러 가야 된다.”라거나
“사람 한 명 잡으러 가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D 피고인신문 녹취록 3쪽). 피고
- 25 -
인 D은 늦어도 이 무렵쯤에는 자신이 어떠한 범행에 개입하고 있는지 인식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D, B은 2025. 7. 25. 00:34경 ‘L호텔’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
견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무조건 잡아야 한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 D은 피해자가 탑승한 승강기 문이 닫히지 않도록 잡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
해자와 함께 승강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승강기에 탑승
하지 않고 차량을 가지러 갔다(D 피고인신문 녹취록 5, 9쪽, B 피고인신문 녹취록 8
쪽).
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바꾸고 숨어있으면 못 찾을 것 같냐. 죽여
버릴까 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짐을 싸서 나오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하였다(B 피고인신문 녹취록 8, 9, 17쪽).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에 타도록 하였다.
⑥ 피고인 D이 운전하여 평택으로 가는 동안 피해자는 차량에서 나가고자 하였으
나 피고인 D은 차량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피
해자에게 “쳐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얘기하면서 손으로 때리려고 하기도 하
였다(D 피고인신문 녹취록 6, 7쪽, B 피고인신문 녹취록 9쪽). 이처럼 피고인 B과 피
고인 D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유형적, 무형적으로 구속하였다.
⑦ 피고인 B, D 및 피해자는 2025. 7. 25. 02:18경 평택시 모산영신(주소생략) ‘O’
301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지 감시하라고 하였다(D 피고인신문 녹취록 16쪽, B 피고인신문 녹취록 9쪽).
이에 피고인 D은 피해자가 핸드폰을 쓰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록 33
- 26 -
쪽).
4. 피고인 B, C의 특수감금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하여 이동한 것일 뿐이므
로 감금행위나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여 야구방
망이를 휴대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감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 C은 A의 폭력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였을 뿐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감금한 자를 특수
감금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
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
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참조).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
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 및 사용 방법, 피
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 현
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피고
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 27 -
다. 판단
1) 야구방망이 휴대 경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야
구방망이를 휴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성
매매 시키려고 가까운 수원역으로 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차에 타기 싫다고 하니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저를 때리려고 하였고, 무서워서 억지로 차에 탈 수밖에 없
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록 6쪽, 증거기록 46쪽(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129쪽(증거목록 순번 11)].
② 피고인 B, C 및 피해자, M은 2025. 8. 5. 13:01경 ‘O’에서 출발하여 수원시
소재 수원시청 앞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였다. CD(증거목록 순번 90)의 CCTV 영상에
의하면, ‘O’에서 출발하기 전 피고인 C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1층 승강기 앞에서 대기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 M을 데리고 1층으로 내려와 피고인 C으로부터 야
구방망이를 건네받았고 그 후 야구방망이로 바닥에 ‘一’자로 줄을 그으며 야구방망이를
어깨에 들쳐메고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피고인 C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운전하여 현관 앞으로 오자 피해자가 차
량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뒤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따라나와 피해자가
차량에 타는 모습을 확인한 뒤,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자 자신도 그 반대쪽 뒷좌석
문으로 탑승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정황도 피해자의 진
술에 부합한다.
- 28 -
③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야구배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데(E
증인신문 녹취록 18쪽), 이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제압한 상황에서 언제
든지 야구방망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내비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고인 B은 이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감금행위 및 감금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2025. 8. 5. 13:01
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에 해당하고 위 피
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성매매 시키기 위하여 2025. 8. 5. 13:01경 야구방망
이를 들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점은 위 1)의 ①, ②항에서 본 바와 같다.
② 이러한 상황과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매매를 해왔던 점을 고려하
면,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억지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 행동의 자유를 박탈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수원시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50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9 -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2)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7년 6개월
3) 제3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8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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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2)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2년, 피고인 B 징역 15년
아래에서 볼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사유 및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와
- 31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여 오랜 시간 그 대가를 교
부받았던바, 범행의 동기, 방법 및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상당
한 기간 동안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결국에는 성매매까지 하게 된 피해자가 입
었을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 등의 범죄사실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32 -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으로 십수년간 공갈이나 기망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가담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33 -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하게 된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하게 된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 34 -
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동감금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
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각 유사강
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
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
추행)죄, 각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
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건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종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 35 -
판사 정현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40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과실치사

milkway — Fri, 22 May 2026 15:33:10 +0900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40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과실치사.pdf

0.17MB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40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과실치사.docx

0.02MB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44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과실치사
피 고 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진유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백진렬
판 결 선 고 2026.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치사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4. 8. 26. 20:40경 B의 집인 용인시 수지구
(주소생략)에 있는 (주소생략) C동 D호에서 자신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
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2 -
약품인 브로마제팜정(브로마제팜 성분)3㎎ 1정,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 2정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
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02. 매매·알선 등 > 가. 일반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
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 3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8. 6. 12:31경부터 2024. 8. 27. 17:47경까지 친구인 피해자 B(남, 24
세)과 함께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E약국에서 4회에 걸쳐 전문의
약품인 트리돌 캡슐 50㎎(100캡슐) 4통, 트라세타정(30정) 11통 등을 구입하여 보관하
고 있었다.
한편 트리돌(트라마돌 성분)과 트라세타(트라마돌 및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는 전문의
약품으로서 과다 투약시 심각한 호흡억제와 발작, 중추성 진통제(아편류) 중독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알코올 또는 중추신경억제제와의 병용 투여는 호흡
곤란,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약품이고, 트리돌의 1일 최대 투여 허용량은
400㎎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이자 중추신경억제제의
일종인 브로마제팜정과 스틸녹스정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만약
위와 같은 중추신경억제제를 타인에게 투약하도록 제공하였다면 병용 투여 시 호흡곤
란, 혼수 및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트리돌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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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투약하여 타인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26. 20:40경 용인시 수지구 (주소생략) C동 D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중추신경억제제의 일종인 브로마제팜정3㎎ 1정,
스틸녹스정 2정을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복용하게 하였음에도 2024. 8. 27. 19:00
경 피해자와 함께 위 주거지에서 각자 1일 최대 투여 허용량을 초과한 트리돌 13캡슐
(650㎎)을 음료수에 섞어 마신 과실로 그 무렵부터 2024. 8. 28. 10:24경 사이 피해자
를 트라마돌 급성중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트리돌 구입 및 투약
1) 피고인은 2024. 5. 17. 서울 용산구 후암로(주소생략)에 있는 F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트리돌캅셀(1캡슐) 30일분 처방전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근처에 있는 G약국에서
트리돌캡슐(트라마돌염산염)50㎎(이하 ‘트리돌’이라 한다) 30정을 구입하였다. 트리돌은
진통제로, 1일 최고 400㎎까지 투여할 수 있다. 트라마돌과 알코올 또는 벤조디아제핀
계 약물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억제제의 병용투여는 깊은 진정, 호흡억제, 혼수 및 사
망을 초래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트리돌 5정을 한 번에 먹어본 후 기분이 좋아지는 등의 느낌을 받았고,
그 후 5정으로는 같은 느낌을 받지 못하자 10정, 13정으로 1회 복용량을 늘려가다가
한 번에 15정을 먹고 바로 구토를 한 후 한 번에 13정까지만 투약하였다. 한편 피고인
은 1.5리터 콜라 페트병에 트리돌을 넣어 녹인 후 그 콜라를 몇 시간에 걸쳐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는데, 콜라 페트 1병에 트리돌 15정을 녹여먹었을 때는 구토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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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각 트리돌 13정을 녹인 콜라 페트 2병을 마셨을 때는 구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4. 6. 15.과 2024. 7. 19. 위 F의원에서 각 트리돌캅셀(1캡슐) 30일분
처방전을 교부받은 후 위 G약국에서 각 트리돌 30정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트리돌 등 공동 구입 및 투약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고, 피해자의 부친인 H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I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2) 피해자는 용인시 수지구 (주소생략)에 있는 K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
라 한다) C동 D호(이하 ‘피해자의 집’이라 한다)에 혼자 거주하였는데, 피고인은 2024.
7. 22.경부터 2024. 8. 2.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숙식을 하며 I이 시공하
는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공사현장에 가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근육통을 호소하자 피해
자는 2024. 7. 26. 10:04 안성시 원곡면 (주소생략)에 있는 E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
이라 한다)에서 J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이하 ‘J 카드’라 한다)로 12,000원을 결제하고
근육통 약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 사건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
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약국이어서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데, 위 구입 당시 이 사건 약국
의 개설․운영자인 약사 M는 피해자에게 “처방전 없이 약 구매 가능하니까 약 이름만
알려 달라.”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그 말을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
4) 피해자는 2024. 7. 말경 내지 2024. 8. 초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트리돌
을 녹인 콜라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트리돌을 먹으면 어떠냐? 왜 먹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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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트리돌을 먹으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시기 위해 트리돌 10정을 녹여놓았던 콜라 1.2리터 병을
혼자 다 마셨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4. 8. 6. 12:31 이 사건 약국에서 프렙시캡슐75㎎(이하 ‘프
렙시’라 한다) 1통(30정), 트라세타정(이하 ‘트라세타’라 한다) 1통(30정)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가 갖고 있던 J 카드로 대금 8만 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17:21 이 사건 약국
에서 트리돌 2통(200정)을 구입하고 J 카드로 대금 4만 원을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각자 트리돌 11정씩을 1.2리터 콜라 페트병에 넣어 녹
인 후 그 콜라를 마셨다. 트라세타는 아세트아미노펜 325㎎과 트라마돌염산염 37.5㎎
이 함유되어 있는 중추성 진통제이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4. 8. 9. 15:05 이 사건 약국에서 프렙시 4통(120정), 트라
세타 5통(150정) 등을 구입하고 J 카드로 대금 255,000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의 집으
로 가서 위와 같이 구입한 약을 각자 먹었다.
다. 피해자의 트리돌 등 투약과 사망
1) 피고인은 2024. 8. 26. 16:09 용인시 기흥구 (주소생략)에 있는 N병원에서 불면증
으로 진료를 받고 파록스씨알정12.5㎎, 아티반정1㎎, 스틸녹스정10㎎(이하 ‘스틸녹스’라
한다), 자나팜정0.25㎎(이하 ‘자나팜’이라 한다), 인데놀정10㎎, 브로마제팜정3㎎(이하
‘브로마제팜’이라 한다), 데파스정0.5㎎(이하 ‘데파스’라 한다)이 기재된 처방전을 발급
받은 후 같은 날 16:16 용인시 기흥구 (주소생략)에 있는 O약국에서 위 처방전에 기재
된 약을 구입하고 9,600원을 결제하였다. 스틸녹스, 자나팜, 브로마제팜, 데파스는 각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스틸녹스는 단시간형 수면제로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가 있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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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올 및 다른 중추신경계억제제와 병용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브로마제팜은 벤조디아
제핀계 항불안제로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가 있고, 알코올, 중추신경억제제와 병용 투여
시 심한 진정작용, 임상적으로 유의한 호흡기계 또는 심혈관계 억제를 포함하는 브로
마제팜의 임상효과가 증강될 수 있으므로, 알코올, 중추신경억제제와의 병용 투여를 피
해야 한다.
2) 피고인은 2024. 8. 26. 19:30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위와 같이 처방받은 약
4~5봉을 뜯어서 먹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20:40경 피고인에게 “무슨 느낌이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이 “그럼 너도 한 번 먹어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입하여
갖고 있던 약 중 브로마제팜 1정과 스틸녹스 2정 등을 먹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4. 8. 26. 22:00경 택시를 타고 이태원으로 가서 클럽에 들
어가 칵테일과 맥주 등을 마시면서 놀았고, 다음 날 01:30경 P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택시를 잡아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P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에 관해 경
찰에 “탑승 당시 피고인은 약간 비틀거렸고, 피해자는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라고 진
술하였다.
4) P는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에 도착한 후 잠이 들어있던 피고인과 피해자를 흔
들어 깨웠으나 피고인만 일어나고 피해자는 일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준 카드로 택
시요금을 결제하려 했으나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고 피고인이 “집에 다른 카드가
있으니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하자 2024. 8. 27. 02:57경 “택시비를 안 내고 있다.”라
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5) 피고인은 혼자서 2024. 8. 27. 03:05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03:11
경 나와서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갔는데, 위 112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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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있었다.
6)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가져온 카드로도 결제가 되지 않자 위 경찰공무원이
피해자를 깨웠고, 피해자는 위 경찰공무원과 함께 2024. 8. 27. 03:20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03:21경 나와서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간 다음 택시요금으
로 현금 45,000원을 지불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의 집으
로 들어가서 잠을 잤다.
7) 피해자는 2024. 8. 27. 15:39경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번호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피고인을 태우고 밖
으로 나갔고, 같은 날 16:58경 용인시 기흥구 (주소생략)에 있는 Q주유소 입구로 진입
하다가 진입 유도 간판을 이 사건 승용차의 앞바퀴와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8) 위 주유소의 사장인 R이 이 사건 승용차로 가보니 조수석 앞 범퍼 밑 부분도 떨
어져서 덜렁거리는 상태였고,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할 당시 피해자는 비
틀대고 눈이 풀린 상태였다. 이에 관해 R은 경찰에 “피해자로부터 술 냄새가 나거나
얼굴이 붉지 않아 ‘약을 했나’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9) R이 피해자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횡설수설하며 말을 더듬다가 위
주유소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전화기로 2024. 8. 27. 17:11경 S보험 주식회
사에 전화를 걸어 “주유소를 진입하다가 가로로 된 진입 유도 간판(난간 부분)을 운전
석 앞부분으로 접촉했다.”라는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였다.
10)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4. 8. 27. 17:47 이 사건 약국에서 리리카150㎎(이하 ‘리
리카’라 한다) 1통(30정), 프렙시 2통(60정), 트리돌 2통(200정)을 구입하고 피해자가 소
지하고 있던 I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이하 ‘I 카드’라 한다)로 대금 12만 원을 결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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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에 관해 약사 M는 2024. 10. 30. 경찰에 “리리카 1통이 4만 원, 프렙시 2통이
6만 원, 트리돌 2통이 4만 원으로 총 14만 원을 결제해야 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깎아달라고 하여 12만 원만 결제했다.”라고 진술하였다.
1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4. 8. 27. 17:53 이 사건 약국에서 차로 2분 거리에 있는
T에서 식사를 하고 I 카드로 대금 18,000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18:13 부근에 있는
U에서 음료수 4병(칠성제로 1.5리터 1병, 펩시제로 1.5리터 2병, 콜라PET 1.5리터 1병,
이하 합쳐서 ‘이 사건 음료수’라 한다)과 담배 3갑(MIIX아이스더블 2갑, 에쎄체인지린
1갑)을 구입하고 I 카드로 대금 25,200원을 결제하였다.
12)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해가던 중 2024. 8. 27. 19:20
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주소생략)에 있는 V 앞에서 후진하다가 뒤 범퍼로 전봇대
를 들이받았고, 같은 날 19: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후진하다가 뒤 범퍼로 재활용수거함
을 들이받았으며, 같은 날 20:11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13) 피해자는 2024. 8. 27. 20:13경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
차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려 이 사건 승용차의 상태를 확인
한 다음 같은 날 20:18경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14) 피해자의 외조모인 W는 2024. 8. 28. 10:12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자를 보니 귀와 손이 새
파랗게 되어있어 피고인을 깨운 후 피해자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119신고를 하여 피해
자를 X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15) 당시 피해자의 집 식탁 위에는 트라마돌이 함유된 펩시콜라 1.5리터 페트병이
놓여있었는데, 이에 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음료수 중 2병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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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돌 13개씩을 넣고 먹은 것 같고, 제가 이 사건 음료수 중 2병에 각 트리돌 13개씩
을 넣고 먹으려고 하다가 1병은 먹고 1병은 먹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
였다.
16)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① 위 내용물에서 트라마돌, 졸피뎀, 파록세틴, 프레가
발린이, ② 심장혈액 및 말초혈액에서 치료 농도의 졸피뎀, 파록세틴, 프레가발린, 브로
마제팜과 독성 또는 치사 농도의 트라마돌이 각 검출되었고, 트라마돌 급성중독에 의
한 사망으로 판단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약국에서 4회에 걸쳐 트리돌 캡슐
50㎎(100캡슐) 4통과 트라세타정(30정) 11통 등을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기재되
어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약국에서 4회에 걸쳐 구
입한 트리돌과 트라세타의 양은 트리돌 400정(= 2024. 8. 6. 17:21에 구입한 200정 +
2024. 8. 27. 17:47에 구입한 200정)과 트라세타 180정(= 2024. 8. 6. 12:31에 구입한
30정 + 2024. 8. 9. 15:05에 구입한 150정)이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4. 8. 26. 20:4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구입하여 갖고 있던 브로마제팜 1정과 스틸녹스 2정 등을 먹은 다음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인 2024. 8. 27. 20:18경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아직 위 브
로마제팜과 스틸녹스의 약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트리돌을 과다복용하여 호흡곤란으
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트리돌을 투약한 일시가 2024. 8. 27. 19: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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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2024. 8. 27. 20:18경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투약일시 기재는 착오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2024. 8. 27. 20:18경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한
트리돌 과다복용 행위라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위 공소사실의 주의의무 부분에는 “트리돌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하
여 타인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
인의 행위 부분에는 “2024. 8. 27. 19: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주거지에서 각자 1일 최
대 투여 허용량을 초과한 트리돌 13캡슐(650㎎)을 음료수에 섞어 마신 과실로”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투약한 트리돌을 피고인이 제공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
인이 제공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트리돌을 투약하기만 하였다는 것인
지 불분명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트리돌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피해자의 집에서 트리돌을 투약하기
위해 2024. 8. 27. 17:47 이 사건 약국에서 트리돌 등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
서 각자 이 사건 음료수에 녹여 먹는 방법으로 트리돌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트리돌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약사 M가 경찰에 한 진술[①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B의 카드 결제 내역에 대
해): “2024. 8. 27. 오후에 젊은 남성 2명이 와서 약을 구매하였다.”, ② 입건전조사보고
서(U CCTV 및 E약국 결제내역에 대한 수사): “항상 피해자 혼자 약국에 방문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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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7.경에는 친구 피고인과 함께 방문했다.”, ③ 입건전조사보고서(E약국 약사
M 전화통화 진술): “(2024. 8. 27.에) 총 14만 원을 결제해야 했으나, 피해자와 피해자
의 친구(피고인)가 깎아달라고 하여 12만 원만 결제했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가 2024. 8. 27. 17:47 함께 이 사건 약국에서 트리돌 2통(200정)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구입대금 12만 원을 피해자가 I 카드로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25. 1. 14. 경찰에 “트리돌 등 의약품을 이 사건 약국에서 여러 차례
구매하고 대금을 모두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한 이유는 트리돌 등 의약품을 사전에 피
해자와 함께 복용하기로 하고 구매한 것이며,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 피해자의 카드
로 결제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2024. 8. 27. 18:13 U에서 트리돌을 녹여 먹는 데 사용할
이 사건 음료수를 구입하였다.
다. 피고인이 2024. 8. 27. 20:18경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트리돌을 음료수에 녹여 먹은 행위
와 피해자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트리돌을 음료수에 녹여 먹은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
계 유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와 피해자의 위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피고인이 트리돌을 먹는 것을 보고 트리돌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음료수
에 녹여 먹는 방법도 피고인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성인이면
서 피고인과 동갑내기 친구인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트리돌을 과다복용한
행위가 피해자의 트리돌 과다복용 행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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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는 이 사건 약국에서 피고인과 함께 2024. 8. 6.에 구입한 트라세타와 트리
돌, 2024. 8. 9.에 구입한 트라세타를 각 과다복용하여(피고인과 피해자는 앞서 본 것
과 같이 이 사건 약국에서 합계 400정의 트리돌과 180정의 트라세타를 구입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해자의 집과 이 사건 승용차에서 발견된 것은 100여 정의 트리
돌 뿐이고, 트라세타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24. 9. 12.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
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2024. 8. 6.부터 2024. 8. 26. 이전까지 한 병에 트리돌 13정을
넣은 음료수를 피해자와 각자 2병씩 먹은 적이 3회는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트라마돌
성분이 주는 고양감(高揚感) 등의 느낌에 상당히 중독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집에 있는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2024. 8. 9.
04:57경 “트리돌”, “선 넘는 진통제 트라마돌 & 울트라셋”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
을 검색한 기록, 2024. 8. 10. 20:31경 인터넷 검색사이트 ‘네이버’에서 “트라세타정”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되는바, 피해자는 트리돌과 그 성분인 트라마돌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의 부친인 H은 2024. 9.경 경찰공무원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해외에
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피해자가 불상의 풍선을 흡입한 뒤 소파에 기대 쓰러
지는 영상을 보여주었고, 피고인은 2024. 7. 12. 베트남에서 입국하였으며, 위 H과 피
해자의 모친인 Y가 작성한 2024. 12. 24.자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가 군대 가기 전
친구들과 올 여름(2024. 7.)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구들도 모두
시간이 여의치 않았는지 오랜만에 피고인과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해서 허락을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2024. 7. 초경 피고인과 함께 베트남 여행을 가
서 이른바 ‘해피벌룬’(흡입 시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오며 몸이 붕 뜨는 느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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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이산화질소를 채운 풍선)을 흡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평소 흡연
과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였다(피해자의 주량에 관해 ① 위 H은 경찰에서 “소주 2~3병
정도 먹는 것 같다. 저랑 있을 때는 잘 안 그러는데, 자기 친구들하고 마실 때는 많이
마신다고 들었다.”라고,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는 술을 잘 마시는데 소주 5병까
지 마신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피해자
가 트리돌, 브로마제팜과 스틸녹스를 투약하게 된 경위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중독성
물질에 대해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경각심이 부족하여 중독성 물질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지창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635 - 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milkway — Fri, 22 May 2026 14:3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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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61635 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임한흠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6. 3. 12.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1. 피고가 2025.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용도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주소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

의 구분점포 160개 중 153개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C은 이 사건 건물 4층에 있

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은 2001. 8. 경 개점 당시에는 구분소유권에 맞춰 점포가 구분되어 있

었으나, 이후 층별 구분만 유지된 채 구분점포들 사이의 구분이 폐지되었다.

나. 원고는 2023. 12. 2. 이 사건 건물 4층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서 위 4층

전체를 D, E에게 병원으로 임대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 4층 중 이 사건 점포를 제

외한 나머지 점포의 용도는 모두 판매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25. 3. 26. C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의료시설

로 변경하는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0785), 위 판결이 같은 해 4. 11.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5.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25.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구분소유자의 대리인

위임장 또는 용도변경 동의서 제출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C의 용도

변경 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인 관련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C의 위임장 또

는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25. 6. 17. 원고에 대하여 보완 요구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용도변경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 3 -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가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의사표시 또는 등기, 신고의 신청 등 준법률행위가 행해진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

생하는 효력을 가진다.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신청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관련 확정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

결로서, 이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자로 되어 있는 C이 위 점포의 용도를 판

매시설에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한다는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용도변경을 신청한다는 C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민법이 재판을 통하여 채무자의 의사표

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규정한 취지, 그렇다면 그 재판을 통하여 승소 판

결을 받은 원고가 이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및 관련 확정판결을 통하여 이 사

건 점포의 구분소유자로 되어 있는 C이 위 점포에 관한 용도변경절차를 신청하는 의

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적어도 그에 관한 F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 피고가 보완을 요구한 C의 동의서와 그 목적을 같이 하는 것

인 점 등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문은 이 사건 점포의 용도변경신청에 관한 C의 의사

- 4 -

표시 또는 그에 관한 동의서에 갈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에 건축주 외의 제3자에게 건축허가의 대위신청을 허용하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련 확정판결문이 제출되었음에도 C의 대리인 위임장 또는 용도변경 동의

서가 보완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미선

판사 유현주

판사 김서영

- 5 -

별지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주소생략)
[도로명주소] 수원시 팔달구 (주소생략)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9층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1층 1445.6400㎡
2층 1625.9200㎡
3층 1636.0000㎡
4층 1650.4000㎡
5층 1650.4000㎡
6층 998.0400㎡
7층 내지 11층 각 888.3350㎡
12층 내지 19층 각 788.0650㎡
지하 1층 1971.7425㎡
지하 2층 1966.4300㎡
지하 3층 1966.4300㎡
지하 4층 1962.3630㎡
지하 5층 1654.265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주소생략) 대 229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제100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4.59㎡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294.7분의 1.201 끝.

- 6 -

별지

관계 법령

■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가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①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을 말한다.

제19조(용도변경)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

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7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4조(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7. 판매시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노2937 - 모욕

milkway — Fri, 22 May 2026 13:29: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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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2937 모욕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대웅(기소), 이주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희(국선)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154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2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욕

설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

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거주자이고 피해자 D은 위 C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9. 13. 14:00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속 E 등이 보

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물이 안나오냐, 어디 관리소에서 입주민한테 싸가지

없이 행동하냐, 못 배운년 내가 니 짤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라고 욕설하

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피해

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

- 3 -

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

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

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등 참조), 개별적

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

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

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 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대

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

도83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ㆍ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ㆍ상대방의 태도, 행위자ㆍ상대방ㆍ피

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당심에서 진행한 피고인신문결과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기

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

였고, 이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 즉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

- 4 -

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당심에서 진행한 피고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

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

다.

가) 피고인은 C 거주자이고, 피해자는 위 C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

이며, E은 C 청소용역업체 소속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정전작업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관리

사무소에 와 E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

후 E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데리고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을 유일하게 목격한 E은 원심 법정에서 “본인

은 솔직히 이런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경찰 조사도 안 받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그 상

황에 저밖에 없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진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진술했고, 제가

이 사람과 친한 관계가 아니라서 굳이 말할 것도 없었고, 경찰 조사만 받고 다른 사람

들에게 따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C로부터 청소 용역을

받는 입장으로 피해자를 ’F 대리님‘이라고 부르는 관계였던바, 이 또한 E이 들은 내용

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된다. 그런데 검사는 전파 가능

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3. 결론

- 5 -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

아들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 형사

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

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위 제2의 다. 2)항에서 살펴 본 바

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어승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784 - 관세충당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milkway — Thu, 21 May 2026 16:57:33 +0900

[행정]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784 - 관세충당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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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784 - 관세충당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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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3784 관세충당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른하늘 담당변호사 공일규, 구민정
피 고 1. B
2. 대한민국
피고들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송지연
변 론 종 결 2026. 3. 12.
판 결 선 고 2026. 4.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이 2016. 2. 3. 원고에게 한 관세충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민국
은 원고에게 1,617,634,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 2 -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수입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6. 7.부터 2012. 6. 29.까지 수출업자인 중국의 D로부터 대두(백태),
팥, 서리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피고 B(이하 ‘피고 세관장’이
라 한다)에게 각 톤당 거래가격을 대두(백태)는 미화 303달러, 팥은 미화 190 ~ 240달
러, 서리태는 미화 248달러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1] ‘원고의
수입신고’란 기재와 같다.
[표1]
순
번
원고의 수입신고 원고의 담보제공
신고일 품명 수입량
(t)1)
단가
(1톤당 미화)
신고관세
(원)
담보제공일 기준가격
(1톤당 미화)
담보제공금액
(원) 방법
1 2011.6.4. 대두 28 303 46,113,530 2011.8.30. 877 99,384,000
은행
지급
보증
2 2011.6.7. 대두 42 303 67,537,920 2011.8.19. 877 145,557,000
3 2011.6.7. 대두 42 303 67,537,920 2011.9.15. 877 145,557,000
4 2011.6.7. 팥 21 240 23,111,760 2011.8.19. 1204 95,816,000
5 2011.8.19. 팥 21 240 23,113,030 2011.9.15. 1188 95,821,000
6 2011.11.7. 팥 20 190 18,042,120 2011.11.8. 1162 92,489,650
현금
7 2011.11.10. 팥 10 190 9,021,060 2011.11.11. 1162 46,244,820
8 2011.11.14. 팥 12 190 10,844,840 2011.11.18. 1162 57,262,000 납세
보증
보험
9 2011.11.18. 팥 42 190 37,956,970 2011.11.22. 1162 200,006,000
10 2011.12.5. 팥 40 190 36,975,240 2011.12.6. 1079 194,833,000
11 2011.12.15. 팥 41 190 37,398,730 2011.12.23. 1079 197,063,802 신용
보증12 2011.12.22. 팥 21 200 20,565,880 2011.12.23. 1079 93,098,672
13 2011.12.28. 팥 2 190 1,872,870 2011.12.29. 1079 9,581,240
현금
14 2011.12.28. 팥 1 190 936,430 2011.12.29. 1079 4,790,620
15 2012.1.13 팥 21 216 22,191,110 2012.1.20. 1089 92,380,000 은행지
급보증16 2012.1.13. 팥 21 216 22,191,110 2012.1.20. 1089 92,380,000
17 2012.3.20. 서리태 21 248 28,745,100 2012.4.5. 1079 101,651,060
현금18 2012.3.20. 서리태 21 248 28,745,100 2012.4.5. 1079 101,651,060
19 2012.3.20. 서리태 21 248 28,745,100 2012.4.5. 1079 101,651,060
20 2012.3.20. 서리태 21 248 28,745,100 2012.4.5. 1079 104,700,600 은행
- 3 -
다.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가 정
하는 ‘물품의 가격변동이 커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이다. 수
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입하
려는 자는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대상물품을 신고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신청하면서, 위 [표
1] ‘원고의 담보제공’의 ‘담보제공금액’란 기재 상당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의 방법
으로 담보 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이라 한다). 이 사건 담보제공 금액은 피
고 세관장이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사전세액 심사시스템(UNI-PASS, 이하 ‘이 사건 시
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시한 기준가격(위 표 ‘원고의 담보제공’의 ‘기준가격’란 기
재와 같다)에 따라 산출한 관세에서 원고의 신고세액을 공제한 차액에 103%를 적용한
금액이다.
마. 피고 세관장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세액심사 결과 원고가 신고한 수입단가는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있
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
하고, 2013. 1. 29. 이 사건 물품 중 위 [표1] 순번 1번 내지 16번(이하 ‘이 사건 제1물
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에 따라 과세가격을 인정한 후 관세
1) 톤 미만 버림
21 2012.6.25. 서리태 42 248 59,240,260 2012.7.12. 1204 235,213,000 지급
보증22 2012.6.29. 서리태 21 248 29,620,120 2012.8.14. 1204 117,607,000
23 2012.6.29. 서리태 21 248 29,620,120 2012.8.14. 1204 114,180,840 현금
합계 678,871,420 합계 2,538,919,424
- 4 -
를 1,029,364,640원으로, 2013. 1. 22. 나머지 [표1] 순번 17번 내지 23번(이하 ‘이 사건
제2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인정한 후 관
세를 1,051,440,360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 세관장은 2013. 3. 11.부터 2013. 6. 28.까지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한 담보
금액 합계액 557,147,920원을 이 사건 물품 중 일부에 관하여 발생한 관세 등에 충당
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2] ‘피고 세관장의 충당내역’ 부분 기재와 같다.
[표2]
사. 피고 세관장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금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산정한
후, 원고에게 2014. 5. 26. 이 사건 제1물품에 대한 관세를 1,680,540,600원으로 증액하
고 2014. 1. 8. 이 사건 제2물품에 대한 관세를 615,965,350원으로 감액하여 각각 재경
순
번
원고의 수입신고 2차 부과처분 피고 세관장의 충당내역
단가
(1톤당
미화)
신고관세
(원)
기준가격
(1톤당 미화)
경정고지액
(원)
1차 충당일 1차 충당액 2차 충당일 2차 충당액
1 303 46,113,530 - 103,321,970
2 303 67,537,920 - 151,325,080
3 303 67,537,920 - 151,325,080
4 240 23,111,760 - 116,520,030
5 240 23,113,030 - 116,526,450
6 190 18,042,120 935.09 88,794,800 2013.3.11. 66,281,090 2013.3.27. 26,208,560
7 190 9,021,060 935.09 44,397,400 2013.3.11. 33,140,540 2013.3.27. 13,104,280
8 190 10,844,840 935.09 53,373,210
9 190 37,956,970 935.09 186,806,230
10 190 36,975,240 935.09 181,974,620
11 190 37,398,730 935.09 184,058,870
12 200 20,565,880 935.09 96,154,760
13 190 1,872,870 935.09 9,217,400 2013.3.11. 6,880,350 2013.3.27. 2,700,890
14 190 936,430 935.09 4,608,700 2013.3.11. 3,440,170 2013.3.27. 1,350,450
15 216 22,191,110 935.09 96,068,000
16 216 22,191,110 935.09 96,068,000
합계 445,410,520 합계 1,680,540,600
17 248 28,745,100 700 81,135,380 2013.6.4. 99,773,360 2013.6.28. 1,877,700
18 248 28,745,100 700 81,135,380 2013.6.4. 99,773,360 2013.6.28. 1,877,700
19 248 28,745,100 700 81,135,380 2013.6.4. 99,773,360 2013.6.28. 1,877,700
20 248 28,745,100 700 81,135,380
21 248 59,240,260 610 145,711,930
22 248 29,620,120 610 72,855,950
23 248 29,620,120 610 72,855,950 2013.6.4. 104,721,510 2013.6.28. 9,459,330
합계 233,460,900 합계 615,965,350 합계 513,783,740 합계 58,45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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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고지하였는데(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 하고, 2차 부과처분에서 원고의 수입신고 금
액을 공제한 부분을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위 [표2] ‘2차 부
과처분’란 기재와 같다.
아. 원고는 조세심판 청구를 거쳐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
기하였으나(이 사건 선행처분 중 이 사건 제1물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
원 2014구합51082호, 이 사건 제2물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원 2014구
합52504호), 위 법원은 2014. 12.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
고심을 거쳐 2016. 4. 29.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입신고 수리 전 수입물품을 반출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할 때에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관세 상당액을 담보로 제
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피고 세관장은 신고수리 전 세액심사와 관련된 규정
일 뿐 담보금액 결정과는 관련이 없는 구 납세심사 사무처리(2014. 5. 20. 관세청고시
제20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3-1조 제3항 제3
호를 근거로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가격을 기초로 계산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행정지도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을 하였다.
- 6 -
그러나 피고 세관장이 내부지침에 불과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원고에게 신고세액
보다 다액인 이 사건 담보제공을 하도록 하고 위 금액을 관세에 충당한 것은, 수입신
고가 수리되지 않아 납부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담보금액에 관하여 관세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법률에 근거 없이 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
효이다.
따라서 피고 관세청이 2016. 2. 3.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담보제공 금액 중 별지2 ‘초
과담보 충당금액’란 기재 금액을 충당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초과담보 충당금액 합계액인 1,617,634,530원과 그 지연손해
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담보제공에 따른 관세 충당이 무효인지에 관한 판단
1) 예외적 사전세액심사
구 관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38조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
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항),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제2항 본문),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
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세액을 심사한다(제2항 단서, 이하 ‘사전
세액심사’라 한다).
구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가격
변동이 큰 물품 등으로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제5호) 등을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구 관세법 제38조 등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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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정하는 이 사건 고시 제3-3-1조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고시 규정’이라 한
다)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의 물품의 의미를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으로서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
품’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2) 신고 수리 전 물품 반출시 담보제공의무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에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 등으로부터 수입
신고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구 관세법 제248조 제1항, 제3항). 다만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액 결정
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수입신고 수리가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서
는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할 수 있다.
한편 구 관세법 제24조는 담보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금
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정하는 한편, 제3항은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관세법 제2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8항은 납세의무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금액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하나, 그 관세가 확
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제3항)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의 경우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수입신고의 내용대로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관
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을 반출할 수
- 8 -
있게 된다.
3) 이 사건 고시 규정에 따른 담보금액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하여
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
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
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
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
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
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
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대법
원 2005. 3. 25. 선고 2004다3004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관세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
면, 관세청장이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신고 수리
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사건 시스템에 공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담보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에는 법률상 근거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관세법은 관세의 확정방식을 신고납부주의로 전환하면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
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전세액심사 제도
- 9 -
를 채택하고 있다. 이 사건 물품과 같이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의 경우 납세의무
자의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 탈루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 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② 구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는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여부
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제5호) 등을 사전세
액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입법권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이 현실적으로 매우 다양
한 형태를 취하고 생성·변화가 극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에게 그 구체적인
사전세액대상 물품 지정에 관하여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이라는 표지를 기준으로
폭 넓은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관세청장은 위 법규명령에 따라 이 사
건 고시 규정을 두어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큰 물품에 대해서는 기준가격을
정하여 이 사건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지정하여
왔다.
③ 한편, 구 관세법 제252조, 제24조 제1항,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8항은
납세의무자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과세가격 결정 이전에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을 반출하여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세액심사 후 장래 확정될 관세채권을 확보
하기 위하여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
공하도록 규정한다. 이처럼 구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사전세액심사 제도는 위
법령이 정하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시 담보제공제도와 결부되어 운영되므로, 관세청
장에게는 납세의무자가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반출할 경우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과세관청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금액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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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고시 제1-1-1조가 관세법 제38조 등에서 관세청장에게 위
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이상, 관세법 제38조와 체계적으
로 연결되어 있는 구 관세법 제252조, 제24조 제1항,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
8항과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두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령의 위임 없이 관세청장이 임의로 이 사건 고시 규정으로 담보금액 산정에 관한 기준
을 정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④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8항 역시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요구할 수 있
는 담보액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폭넓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관세청장이 이
사건 고시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기준가격을 이 사건 시
스템에 공시하고 그 기준가격에 따라 담보제공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에는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관세는
678,871,420원2)([표1] ‘원고의 수입신고’란 합계)에 불과한 반면, 피고 세관장이 세액심
사 후 경정·고지한 최종 세액([표2] ‘2차 부과처분’란 합계)은 2,296,505,950원3)으로 그
차액이 1,617,634,530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전세액신고 대상 물품 반출
시 이 사건 시스템 공시 기준가격으로 산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관세탈루
방지, 세관행정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일 뿐이다.
⑤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23. 12. 21. 제2300호로 개정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은 제17조 제7항에 ‘종전 이 사건 고시 규정 사안에 관하여 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고, 그 기준가격을 관세법 제252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시 담보의 금액산정을 위
한 가격으로 하며, 위 금액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표한다’는 취지의 명문
2) = 이 사건 제1물품 445,410,520원 + 이 사건 제2물품 233,460,900원
3) = 이 사건 제1물품 1,680,540,600원 + 이 사건 제2물품 615,965,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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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도입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구 관세법 제38조, 제252조, 제24조 제
1항,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8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이 사
건 고시 규정의 내용과 체계,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고시 규정은 구 관세법령의 위
임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대상인 물품을 준별하는 방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인 물품을
사전 반출시 요구되는 담보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함께 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담보기준가격의 근거에 관하여 명시한 위 훈령 제
17조 제7항은 창설적 규정이 아닌 확인적 규정으로 이해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담보제공이 관세법령상 근거가 없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
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규
판사 김도완
판사 홍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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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관계?법령
■?구? 관세법(2020.? 12.? 22.? 법률?제17648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24조(담보의?종류?등)?
①? 이? 법에?따라?제공하는?담보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금전
2.? 국채?또는?지방채
3.? 세관장이?인정하는?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가입된?등기?또는?등록된?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또는?건설기계
7.? 세관장이?인정하는?보증인의?납세보증서
③?제1항에?따른?담보의?제공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5조(담보의?관세충당)?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2조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개정? 2019.12.3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
게?이를?돌려주어야?하며,? 돌려줄?수? 없는?경우에는?이를?공탁할?수?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
고?남은?금액이?있을?때에는?그?보증인에게?이를?직접?돌려주어야?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자는? 수입신고를?할?
때에?세관장에게?관세의?납부에?관한?신고(이하? "납세신고"라?한다)를? 하여야?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
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
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
한다.
제248조(신고의?수리)?
- 13 -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
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따라?신고인이?직접?전산처리설비를?이용하여?신고필증을?발급받을?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
터?신고된?물품을?반출하여서는?아니?된다.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반출)
수입신고를?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
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품에?대하여는?담보의?제공을?생략할?수? 있다.
■? 관세법?시행령
제10조(담보의?제공절차?등)?
①?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
서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⑧?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확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관세청장이?정하는?금액으로?한다.
■?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세액심사?대상물품)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10>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관세청장이?정하는?물품
■?구? 납세심사?사무처리(2014.? 5.? 20.? 관세청고시?제2014-46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1-1-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6
- 14 -
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및? 제110조부터? 제118조까지? 등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납세심사? 및? 관세조사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정하여? 세수관리의?정확성을? 기함으로써?신뢰받는?관
세행정?구현을?목적으로?한다.
제3-3-1조(사전세액심사대상)?
①? 사전세액심사대상은?법?시행규칙?제8조의?규정에서?정한?물품을?말한다.
③?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인정하여?관세청장이?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물품으로
서?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등록된? 물품과?세관장이?수입신고한?세액을? 검토한?결과?현저히?낮게?
신고한?것으로?판단하여?수입신고수리전까지?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등록하는?물품을?말한다.
3.? 해외공급자의?공급가격?변동이?커?관세청장이?기준가격을?정한?물품?
■? 구? 납세업무? 처리에?관한? 훈령(2023.? 12.? 21.? 관세청훈령?제2300호로?개정되어? 2025.? 2.? 27.?
관세청훈령?제2393호로?폐지되기?전의?것)
제17조(사전세액심사?대상의?지정등)?
①? 관세청장은?고시?제20조제2항?또는?제3항의?기준에? 해당되는?신고인?등이나? 물품으로?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것이?적합하지?않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지
정할?수? 있다.?
②? 세관장은? 고시?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해당되는?신고인이나?물품으로서?수입신고?수리?
후에?세액을?심사하는?것이?부적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관세청장에게?별지?제3호서식의?사
전세액심사? 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고시? 제20조제3항? 따라? 세관장이?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세청장이?사전세액심사?대상을?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대상?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고시?제20조제2항에?해당하는?경우:? 6개월(다만,? 불성실신고인?지정해제일로부터? 1년?내에?재지
정되는?경우에는? 1년)?
2.? 고시?제20조제3항에?해당하는?경우:? 제19조에?따른?지정해제일?
④? 관세청장은? 고시? 제20조제3항(세관장이? 등록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을?
지정하는?경우?해당?물품을?즉시?공고한다.?
⑤?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을? 요청할?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수입신고건을?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입신고? 건이? 수리되는? 때? 사전세액심
- 15 -
사?대상?지정은?해제된다.?
⑥? 관세청장은? 농수축산물? 등의?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의?의견을?참고할?수?있다.?
⑦? 관세청장은? 사전세액심사에? 필요한? 경우? 고시? 제20조제3항제3호의? 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가격(이하? ‘담보기준가격’이라? 한다)은? 법?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시? 제공하는?담보의?
금액?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한다.? 관세청장은? 매월? 2회(1일,? 16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담
보기준가격을?사전공표한다.?
⑧? 시행령?제24조제1항제3의2호에?따라?산지가격?조사기관을?지정하는?경우?관세청장은?해당?기관
을?즉시?공고한다.?
- 16 -
별지2
- 17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200 - 특수공무집행방해

milkway — Thu, 21 May 2026 15:55:41 +0900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200 - 특수공무집행방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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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200 - 특수공무집행방해.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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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0200 특수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인수진(기소), 신용섭(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구

판 결 선 고 2026.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총길이 23cm, 날길이 13cm)(증제1호) 및 라이타(검정색) 1개(증제2호)

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6. 2. 25. 18:4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

서, 피고인의 모친인 B가 술을 마신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키를 빼앗아 화단으로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죽는다.”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를

본 모친이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6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

- 2 -

서 동읍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장 D, 경사 E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내 오늘 죽을려고 하니깐 가까이 다가오면 내 목을 찔러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고, 휘발유라고 착각한 레몬 원액 500ml을 피고인의 머

리에 부은 다음, 재차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식용유와 휴지를 들고 나와 마당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카놀라유를 붓고 위 의자 위에 풀어놓은 휴지에 가지고 있던 라

이터로 불을 붙인 뒤, 피고인의 목에 겨누었던 칼을 앞으로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가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 3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 중인 다수의 경찰관에 대하여 살상력이 큰 칼을 이용함

과 동시에 방화의 위협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

은 전력이 없다.

판사 우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30, 2026고단10172(병합), 2026초기285 - 절도, 배상명령신청

milkway — Thu, 21 May 2026 14:53:57 +0900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30, 2026고단10172(병합), 2026초기285 - 절도, 배상명령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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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30, 2026고단10172(병합), 2026초기285 - 절도, 배상명령신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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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3130, 2026고단10172(병합) 절도

2026초기28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창하, 인수진(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호(국선)

배상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6.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2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2 -

[범죄사실]

『2025고단3130』

1. 2025.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5. 11. 22.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C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

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위에 놓여있던 시

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백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50만 원,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전화기, 자동차 열쇠,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 단말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5.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5. 11. 23. 23:05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원룸 앞 노상에서, 그곳

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옆에 놓여있던 클러치백 안에서 시가 100

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현금 100만 원, 부산은행 발행 1,000만 원권 수표 1장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5.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25. 12. 9. 02:30경 창원시 진해구 신항북로 ○○○에 있는 ○○○○ 아

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

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디올 카드 지갑과 현금 11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6고단10172』

- 3 -

피고인은 2025. 12. 7. 04:29경 창원시 진해구 L, M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 속 현금 5만 원권 20장과 1만 원권 20장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3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당근마켓 판매게시글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품 판매 사실 확

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

의자 범행 피해품 확인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범행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에 대한)

1. 각 현장 사진

『2026고단10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일시 수정에

대한)

1. 각 사진

[판시 전과]

- 4 -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성년이 되어

서도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3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소년보호

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범한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

력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재

범하였다. 피고인은 2025. 11. 22.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같은 달 23. 경찰에 임의동행

되었음에도 같은 날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고, 위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도 2025. 12. 7.과 같은 달 9. 절도 범행을 하였다. 절도로 인한

피해자가 4명, 절취금 합계액은 1,7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 K의 지갑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 5 -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동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행정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구합1375 - 합격취소결정 무효확인의 소

milkway — Thu, 21 May 2026 13:52:03 +0900

[행정] 창원지방법원 2025구합1375 - 합격취소결정 무효확인의 소.pdf

0.24MB

[행정] 창원지방법원 2025구합1375 - 합격취소결정 무효확인의 소.docx

0.02MB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1375 합격취소결정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독 담당변호사 김종휘, 서동주
피 고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김종숙, 조현태
변 론 종 결 2026. 3. 12.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4. 10. 22.자 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감독 최종합격 취소결정
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
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6.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6. 2. 11.부터 원고를 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감독으로 임용할 때까지(단, 원고를
- 2 -
임용하지 아니할 경우 2026. 10. 10.까지) 매월 10일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매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사안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 1. 공영방송인 C(D)에 입사하여 현재 국장급(프로듀서) 직위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고는 B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진흥, 문화복
지 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창원시가 창원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공
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총괄감독(이하 ‘총괄감독’이라고만 한
다)을 채용하기 위하여, 2024. 8. 23. 총괄감독 공개모집 채용을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채용절차를 ‘이 사건 채용절차’라 한다).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채용절차는 응시원서 접수→ 서류 전형→ PT면접 전
형→ 임용후보자 이사회 심사→ 합격자 발표→ 후보자 등록→ 임용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3 -
다. 이 사건 채용절차에 관한 공모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괄감독 공모개요
제5조 (채용개요)
총괄감독은 아래의 사항으로 채용이 예정된다.
① 채용일로부터 2년간을 근무기간으로 하는 계약직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40시간(日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상근직으로 한다.
③ 채용응시자의 경력, 콘텐츠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연봉은 3억 원 내에서 협상을 통해 결
정한다.
④ 총괄감독은 K-컬처 관련 문화콘텐츠 기획 및 문화공간 경영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주요
하게 수행한다.
가. K-컬처 콘텐츠별 공연·전시·교육·체험 운영계획 수립
나. 운영계획에 따른 3~6층 문화공간 운영 등 대시민 콘텐츠 제공
제6조 (채용절차)
① 본 채용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PT면접의 2단계 전형으로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서류심사
로 갈음해 미실시한다.
제7조 (자격조건)
① 본 공개채용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② B 인사규정 제7조에 의거 아래의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9조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① 채용응시자는 ｢제3장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따라 직무수행능력과 직무수행계획을 담은
기본자격
Ÿ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남성의 경우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
Ÿ 성별, 지역제한 무관/ 최종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Ÿ B 인사규정 제7조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직무자격
1개 이상 해당자
Ÿ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정부투자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에 한함)의 본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Ÿ 대학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
한 자
Ÿ 문화콘텐츠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최종 지급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직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Ÿ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3년 이상 경영자로
서 문화콘텐츠 기획 및 경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Ÿ 콘텐츠 제작 및 제작된 콘텐츠 협업, 문화콘텐츠 진흥 비전 및 장기발
전 전략 수립 등 문화콘텐츠 관련 프로젝트, 연구, 논문발표 등에서 상
당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
- 4 -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응시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10조 (응시 무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시는 무효로 하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제7조(자격조건)의 자격조건 결격자 또는 자격 제한자가 응시하는 경우
2. 제9조(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경우
3. 제출자료를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3장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제18조 (직무수행능력)
① 직무수행능력은 응시자의 “문화콘텐츠 분야의 경력”과 “수행실적”으로 구성하며, 작성요
령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 분야의 경력
가. 문화콘텐츠 분야의 경험, 운영(종사) 이력 제시
2. 문화콘텐츠 분야의 수행실적
가. 문화콘텐츠 사업(프로젝트) 수행실적, 성과 등 제시
나. 위 내용 중 대표적인 성과 1~2건에 대해서는 상세기술
제5장 합격자 선정 및 취소
제26조 (최종합격자 선정 등)
① 제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고득점자 6배수 내)에 한하여, 제2차 전형인 PT면접전형 고
득점자 2인 이내의 최종 후보자를 피고 이사회에 추천한다.
② 추천된 후보자 중 피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정한다.
제27조 (최종합격자 선정 취소)
해당자 제출
⑦ 응시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1부 (근무지별)
-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 계산
- 증명서상 반드시 근무처ㆍ직위ㆍ직급ㆍ근무기간ㆍ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기관 정보를 포함하고 반드시 발급기관 담당자가
작성(서식5상의 기관 및 발급자 기재 정보 충족 필요)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기재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⑧ 응시관련 분야 실적증명서 1부 (사업별, 연구별)
- 증명서상 반드시 해당 사업명, 기간, 내용, 총 사업비, 직책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기관 정보를 포함하고 반드시 발급기관 담당자가
작성(서식 6상의 기관 및 발급자 기재 정보 충족 필요)
※ 실적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기재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⑩ 응시관련(해당) 분야 자격증 1부
※ 제출서류 미비하거나 필요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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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는 이 사건 채용절차에 응시하여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
력증명서 등을 제출한 후 2024. 9. 23.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다. 피고는 2024. 9. 26. 원
고를 포함한 서류전형 합격자 6명에 대한 PT면접을 거쳐 2024. 10. 2. 원고를 최종임
용후보자로 선정하였고, 등록기간을 2024. 10. 4.(금)부터 2024. 10. 8.(화)로 정하여 원
고에게 최종임용후보자 등록을 안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격공고’라 한다).
마. 그런데 피고는 최종임용후보자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원고가 실적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채용절차의 진행을 보류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2024. 10. 19. 원고에게 실적증명서의 누락 문제로 부득이 총괄감독 최
① 채용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피고는 최종합격자 선
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응시자는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인 내용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직무수행계획서(기타 제출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경우
제6장 채용계약 체결
제28조 (채용계약 개요)
① 제26조 (최종합격자 선정 등)에 따라 합격된 총괄감독은 피고가 제시한 기간 내에 채용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붙임 1> 적격 심사표(서류전형)
나. 제출서류 적격여부
심사요소
가. 응시자격
① 공기관 등 경력기준
② 교육기관 경력기준
③ 공무원 경력기준
④ 민간 경력기준
⑤ 실적요건
나. 제출서류 적격여부
해당자 ① 경력ㆍ실적증명서 1부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1부
③ 자격증 1부 ④ 그 밖의 해당분야 연구, 기획, 실적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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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격을 취소할 예정이며, 향후 재공고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위 재공고 절차
에 다시 응시하도록 안내하였다.
바. 피고는 2024. 10. 22. 원고에게 ‘총괄감독 공개모집 채용에 있어서 “실적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기재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정하고 있는 공모지침서 제9조가 미
준수된 채 이루어진 원고의 총괄감독 최종합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통보’라 한다).
사. 피고는 2025. 1. 6. 총괄감독 공개모집 채용을 재공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채
용공고’라 한다), 2025. 1. 24.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25카합10027호로 이 사건 취소통보의 효
력 정지 및 이 사건 재채용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5. 2. 19.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25카합10072호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9. 5.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 22호증, 을 제5, 16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응시할 당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는 사유로 이 사건 취소통보를 하였는데, 이는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최종합격자 선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통보는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취소통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른 임용예정일인 2024. 10. 10.부터 원고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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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수령할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취소통보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기본적으로 낙성ㆍ불요식의 계약이며, 채용내정이
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의사가 외부적ㆍ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
을 것이 요구된다.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모집에
대하여 근로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에 응모, 응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
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 등을 거친 후 행하는 채용 내정
통지(최종합격 통지)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이에 따라 채용내정자와 사용자 사
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내지 13, 15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
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합격공고에 따라 피고와 원고 사이에 공법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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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성립하였고, 그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취소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인데, 원고에게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결격사유, 응시 무효 사유 및 최종합격자
선정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취소통보는 근거 없이 행하여
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취소통보의 효력을 다투
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취소통보의 효력 유무에 관한 확인의 이익을 구할 확인
의 이익도 인정된다.
1) 공법상 근로관계의 성립
가) 피고는 B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
술 활동 지원 등의 사업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창원시는 피고에게 창원문
화복합타운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였으며, 피고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운
영을 총괄하는 감독을 채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채용
절차는 피고와 응시자 사이의 공법상 근로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나) 공모지침서에 의하면, 총괄감독의 근무기간은 2년이고(제5조 제1항), 근무형
태는 주5일 40시간 상근직이며(제5조 제2항), 연봉은 3억 원 내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
되고(제5조 제3항), 총괄감독의 주요 업무는 K-컬처 콘텐츠별 공연ㆍ전시ㆍ교육ㆍ체험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계획에 따른 대시민 콘텐츠 제공이다(제5조 제4항). 제1차 서류전
형을 통과한 자(고득점자 6배수 내)에 한하여 제2차 전형인 PT면접전형을 진행하고, 2
인 이내의 최종 후보자를 피고 이사회에 추천하며, 추천된 후보자 중 피고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정한다(제26조). 최종합격자 선정 등에 따라 합격된 총괄감
독은 피고가 제시한 기간 내에 채용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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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제28조). 그리고 이 사건 채용공고에는 합격자 발표일이 2024. 10. 2.로, 후보자
등록기간이 2024. 10. 4.부터 2024. 10. 7.까지로, 임용예정일이 2024. 10. 10.로 정해져
있고, 이 사건 합격공고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포기 의사로 간주
하여 최종임용후보자의 자격이 취소 처리된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된 후라도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된다’고 안내되어
있다.
다) 이처럼 공모지침서와 이 사건 채용공고에는 임용예정일, 근로기간, 연봉 상
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등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이미 특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희망 보수를 ‘연봉 3억 원’으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응시원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
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원고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
와 업무 경력 등을 심사한 다음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4. 10. 2. 원고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였다. 원고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 서류(동록원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
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진)만 제출하면 되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었고, 위
등록 서류들은 원고의 의사 확인 용도일 뿐 원고의 적격성 검증 용도로 보이지는 않으
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임용예정일인 2024. 10. 10.부터 총괄감독으로서
의 근무를 개시할 수 있었다.
한편, 피고는 구체적인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용공고에 근로조건의 주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
지되어 있었던 이상 임금의 범위는 특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연봉 상한 내에서의 협상
은 부수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라)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원고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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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법상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법상 근로관계의 취소 사유 존재 여부
가) 공모지침서는 제7조 제2항에서 결격사유를, 제10조에서 응시 무효 사유를,
제27조에서는 최종합격자 선정 취소 사유를 각 명시하고 있는바, 이미 성립된 근로계
약을 파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결격사유, 응시 무효 사유 또는 최종합격자 선정 취소 사유가 있다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합격공고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채용절차상 원고의 결격사유, 응시 무효
사유 또는 최종합격자 선정 취소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
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1) 공모지침서 제7조 제1항 및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는 기본자격이 있고, 직
무자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모지침서
제9조 제4항은 ‘응시에 필요한 제출서류’ 항목에서 ‘공통제출’ 서류와 ‘해당자 제출’ 서
류를 구분하고 있고, 공통제출 서류에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해당자 제출’ 서류에는 ‘⑦ 응시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1부’, ‘⑧ 응시관련 분야 실적증
명서 1부’, ‘⑩ 응시관련(해당) 분야 자격증 1부’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처럼 공모지침
서 및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의하면, 응시자가 공통제출 서류와 함께 응시관련 분야의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자격증 등 어느 하나 이상의 ‘해당자 제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응시자의 응시관련 분야에 관계없이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다. 경력증명서는 경력기준(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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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교육기관, 공무원, 민간)으로 응시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응되고, 실
적증명서는 실적요건으로 응시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응된다고 보인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공통제출 서류
와 재직(경력)증명서를 ‘해당자 제출’ 서류로 제출하였고, 위 재직(경력)증명서상에는
근무처, 직위, 직급,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
한 적격 심사에서, 원고는 ‘④ 민간 경력기준’(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에 10년 이상 근무
한 자 또는 3년 이상 경영자로서 문화콘텐츠 기획 및 경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해당하여 응시자격이 있고, 원고가 ‘해당자 제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
므로 적격이라고 판정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직무수행계획서에 D 예능센터장, DN 부사장 재임 당시의
실적을 기재하였음에도 실적증명서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의 실적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는,
공모지침서 제25조는 직무수행능력에 30점을, 그 중 사업 수행실적에 20점을 배점하고
있고,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평가지표 1개 이상 50% 미만 득점 시 불합격으로 처리한
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실적증명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이상 사업 수행실
적은 0점이어서 불합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모지침서 제18조는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요령과 관련하여, 직무수
행능력을 ‘문화컨텐츠 분야의 경력’과 ‘수행실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 분
야의 경험, 운영(종사) 이력을 제시할 것’과 ‘수행실적ㆍ성과 중에서 대표적인 성과 1∽
2건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술할 것’만 요구하고 있으므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에 반
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직무수행계획서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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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실적을 기재하도록 한 목적은 응시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응시
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제출된 여러 자료에서 확인
되는 수행실적의 진정성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직무수행계획서에 별도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응시자의 수행실적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채용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PT면접의 2단계 전형으로 진행되
었고, 원고를 포함하여 6명이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며, 위 6명을 대상으로 PT면접을
진행한 결과 원고가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최종합격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서류심
사, 면접심사, 내부 결의를 통해 원고의 경력, 실적 등을 실질적으로 비교, 평가, 검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점수
산정에 왜곡이 초래되었다거나 경쟁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는 이 사건 재채용공고에서 제출서류를 ‘응시서류’와 ‘자격증빙서류’로
구분하고, 응시서류 항목에 ‘응시원서, 경력기술서, 실적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PT
면접자료’를 포함시켜, 응시자에게 경력기술서와 실적기술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하
였다. 반면 이 사건 채용공고는 위 재채용공고와 달리, 경력증명서와 실적증명서 중 각
해당자에게 부합하는 서류 하나만 제출하면 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제출서류가 미비하다거나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경우가 아니
고, 원고가 허위인 내용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직무수행계획서 기타 제출서류를 제
출하여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5.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지급 의무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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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
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 합격공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법상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이 사
건 취소통지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후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
고에게 계속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
가 피고가 이 사건 취소통지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총괄감독으로 임
용되는 날까지 발생할 임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나. 임금 지급 의무의 범위
1) 미지급 임금과 중간수입의 공제 등
가) 미지급 임금액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3, 24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
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취소통보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총괄감독으로
서 근로를 개시하여 얻었을 임금은 월 2,500만 원(= 연봉 3억 원 ÷ 12개월)이다.
(1)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는 보수기준을 ‘연봉 3억 원 이내’라고 기재하고 있
고, 원고는 피고에게 희망 연봉을 ‘3억 원’으로 기재한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 이사회(제84회)는 2024. 9. 30. ‘총괄감독 선임 승인의 건’을 심의하였
고, 위 안건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감독 PT면접전형 심사 결과 원고가 면접순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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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총점평균 80.86, 희망연봉 3억 원)이므로, 1순위 원고를 총괄감독으로 임용하고,
제시한 희망연봉을 계약체결의 기준액으로 하고자 함’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위 이사
회에서는 ‘연봉을 책정한 기준은 민간 분야에서 콘텐츠 분야에서 유능한 분을 모시려
고 한다면 3억 원은 가장 낮은 수준의 연봉 수준이다’라는 내용으로 위 안건이 심의되
었고, 이에 따라 ‘총괄감독 선임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피고는 이러한 이
사회 의결을 거쳐 2024. 10. 2. 이 사건 합격공고를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합격공고 후 원고에게 후보자 등록 절차만 안내하였을 뿐
임금 협의를 위한 통지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4) 그렇다면 피고는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연봉 3억 원’을 전제로 원고를 채
용하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형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의사는 이 사건 합격공
고를 통해 원고에게 대외적으로 표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중간수입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
정에 의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
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민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
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
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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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
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사
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
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
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취소통보 이후에도 원고는 C에서 계속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C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중간수입으로 공
제할 수 있다. 다만, 중간수입의 공제는 휴업수당을 초과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므로,
750만 원{= 월 임금 2,500만 원 – 휴업수당 1,750만 원(월 임금 2,500만 원의 70%)}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고, 원고는 공제되어야 하는 중간수입이 월 750만 원임을 자인하
고 있다.
다) 세금 등 공제 여부
한편,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월 임금에서 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여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
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
다.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
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
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 그러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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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
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4. 9. 23. 선고 94
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
고 2012다854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
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
면 될 것이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임금 등의 수령을 거절하
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등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원천징수할
소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므로,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천징수세액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용예정일인 2024. 10. 10.부터 원고를 총괄감독으로
임용할 때까지 중간수입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 월 1,750만 원(= 월 임금 2,500만 원 –
중간수입 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채
용공고에 따른 원고의 근로기간은 2년이므로, 원고를 총괄감독으로 임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종기는 2026. 10. 10.이다.
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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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
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
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
여야 하는 임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
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근로기준법이 2024. 10. 22. 개정됨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의 적용범위가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43조 제2항은 ‘사용자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
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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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다만, 위와 같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5. 10. 23.부터 시행되었고(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제1조), 특히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25. 10. 23.
이후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제2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7
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매월 정한 날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
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
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취지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
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81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각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해당 임금 지급일인 매월 10일1) 이후 14
일이 경과된 다음날인 매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1) 원고는 2024. 10. 10. 총괄감독으로 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임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4. 11. 10.
부터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임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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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2024. 10. 22.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날인
2025. 10. 23.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
조의 해석상 근로기준법령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B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피고는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제3조, 제4조), 민법 등 관계법령이 적용되
고(제2조),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시의 보조금, 기업의
협찬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며(제11조), 설립목적의 범위에
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제12조), 이 사건 채용절차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미지급 임금 등 채권은 민사채
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로서는 부당해고 기간 중 원고의 중간수입 발생 여부 및 그 구체
적 액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고, 중간수입 공제 여부 및 공제액 산정은 그 전
제가 되는 사실관계의 확정 없이는 계산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25. 10.
23.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 등을 포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전부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인까지는 피고가 그 전부나 일부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령에서 정
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1 목록 ‘임용금액’란 기재와 같이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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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26. 2. 10.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2억 8천만 원(= 월 임금 1,750만 원 × 16
개월) 및 각 임금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
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
고일인 2026.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2026. 2. 11.부터 원고를 총괄감독으로 임용할 때까지(단, 원고를 임용하지 아니할 경
우 2026. 10. 10.까지2)) 매월 10일 임금 1,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각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해당 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
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희두
판사 유원주
판사 김성권
2) 원고는 임용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4. 11. 10.부터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임금의 지급을 구하
고 있으므로, 마지막 급여일은 2026. 10. 10.이 된다.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10, 2026고합9(병합), 2026고합42(병합), 2026초기329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milkway — Thu, 21 May 2026 12:50:17 +0900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10, 2026고합9(병합), 2026고합42(병합), 2026초기329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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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10, 2026고합9(병합), 2026고합42(병합), 2026초기329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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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410, 2026고합9(병합), 2026고합42(병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
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6초기32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검 사 강가람, 이가희, 이현민(기소), 김영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펌나무(피고인 A를 위하여)
- 2 -
담당변호사 권영우
변호사 공현필(피고인 B, H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원석(피고인 C, I를 위한 국선)
변호사 신현목(피고인 D,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류길룡(피고인 F을 위하여)
변호사 배가진(피고인 G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전민규(피고인 J를 위한 국선)
변호사 손영찬(피고인 K을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 L1)
판 결 선 고 2026. 5. 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9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F, G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H, I
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J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K을 징역 2년에 각 처
한다.
다만, 피고인 I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I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G으로부터 1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자세한 성명과 주소 등 신상정보 기재를 생략한다(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
- 3 -
피고인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
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25.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
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25. 5.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
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5. 9. 25. 그 판
결이 확정되었다.
『2025고합410 - 피고인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1.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조직적 사기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
센터를 운영하며 ① 해외 사무실 임대, DB 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
배 등 사기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일명 ’오다집’), ② 해외 콜센터에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전문 투자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역할을 하
는 ‘유인책’(일명 ’상담원’), ③ 대포 통장 등을 모집·공급하는 ‘대포 통장 공급책’(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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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집’), ④ 편취한 사기 피해금 등의 범죄수익금을 환전·세탁하는 ‘자금 세탁책’(일명
‘세탁집’), ⑤ 사기 조직의 발신 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나 휴대전화를 운영, 관리
하는 ‘중계기 관리책’, ⑥ 중계기 혹은 범행 과정에서 사용할 유심을 개통하여 공급하
는 ‘유심 공급책’(일명 ‘유심집’) 등 각각 역할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자금세탁조직 ‘T’의 체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4. 1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 오피스텔에서
자금세탁조직을 결성하고, 하위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관리책, 모집책, 인출책 등 각자
의 역할을 부여한 뒤 조직원 명의로 허위 사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체 계좌로 불법적인
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마치 적법한 거래가 있었던 것
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조직(일명 ‘T’, 이하 ‘T’이라 한
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E은 2024. 11. 중순경 위 조직에 가입하여 중간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인출책
인 피고인 K 등이 출금한 범죄수익을 세탁 의뢰 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
의 역할을, 피고인 F과 피고인 J는 각 2024. 10.경 위 조직에 가입하여 중간 관리책으
로 활동하며 인출책을 감시하거나 출금한 금액을 ‘T’ 조직 총책 및 세탁 의뢰 조직원에
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G은 2024. 12.경부터 위 조직의 모집책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K은 2024.
12.경 피고인 G으로부터 인출책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 방법
을 교육받았으며, 피고인 H은 2024. 10. 말경 T 조직원으로부터 ‘인출책을 모집해 오
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조직의 모집책으로 활
동하며 인출책인 피고인 I를 피고인 G에게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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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T’ 조직은 조직원 및 가담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자금세탁 범행
을 하고 그 수익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3. 피고인 A 등 환전 조직의 체계
P(일명 ‘Q’), R[일명 ‘S(BT)’], 피고인 A(일명 ‘BU’) 등이 가담한 환전 조직은 사기 조
직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으면 ‘T’ 조직에 자금세탁 의뢰를 하고, ‘T’ 조직이 모집한
인출책의 계좌를 사기 조직에 알려주고 해당 계좌로 피해금을 수령하게 한 뒤 ‘T’ 조직
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테더 코인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사기 조직에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위 환전 조직은 ‘총책’, 사기 조직 및 ‘T’ 조직과 소통하며 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테더 코인을 구매하여 사기 조직에 전송하는 ‘관리책’,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여 ‘T’
조직이 출금한 피해금이 환전 조직에 무사히 전달되도록 송금 계좌와 이동 동선, 전달
장소 등을 계획하는 ‘하부 관리책’, ‘T’ 조직의 인출행위를 감시하거나 인출한 피해금을
수령하여 환전 조직에 전달하는 ‘수금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는 환전 조직에서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T’ 조직에 자금세탁을 의뢰하고, 하
부 조직원들로부터 출금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테더 코인을 구매하거나 총책에게 전달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U은 하부 관리책으로 ‘T’ 조직과의 연락을 담당하였다.
4. ‘T’ 조직과 환전 조직의 공모관계
위 환전 조직은 위와 같이 ‘T’ 조직에 ‘피해금을 사업자 계좌로 입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3~4%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조직원이 구속될 경우 변호
사 비용 및 합의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금세탁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
등 ‘T’ 조직 총책들은 이를 승낙하며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 E을 통해 환전 조직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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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등이 활동하는 환전 조직, 피고인 B 등이 운영하는
‘T’ 조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
다.
[구체적 범죄사실]
1. K 명의 계좌 이용 범행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피고인 A, B, C, D2), E3), F, G4), J, K)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1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
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거래 실적을 쌓으면 저금리로 1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2) 4)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
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
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
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
5080 판결 참조).
○ 2025고합410 사건의 판시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제2항(자금세탁조직 ‘T’의 체계) 및 제4항(‘T’ 조직과 환전 조직의 공
모관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 D은 자금세탁조직인 ‘T’을 결성한 후 인출책이 인출한 사
기 피해금의 3~4% 상당을 환전 조직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아 모집책, 인출책, 중간 관리책들의 수익금을 정산히고, 정
산 후 남은 돈은 위 세 명의 피고인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진 사실, 피고인 G은 피고인 K을 ‘T’ 조직의 인출책으로
모집한 사람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피고인 B, C, D 및 G의 경우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이 설시하는 피해금의 출금 및 전달 행위를 직접적으로 수행한 자로 적시되어 있지 않
더라도 K 등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
도 충분히 인정되는 이상 공범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당초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에 대응하는 공소사실[공소사실 제1의 나. 1)항]에는 판시 피해자 BZ의 피해금 3,000만 원의 전달
경로가 「K → F, J → E → A」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J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의 가.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증거에 따르면 E은 당시 B, D과 함께 베트남을 여행하며 국내에 없었기에 실제 위 현금의 전달 경로는 「K → F → J
→ A」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다만, A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E은 판시 [기초
사실 및 공모관계] 제2항(자금세탁조직 ‘T’의 체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2024. 11. 중순경 T 조직에 가입하여 중간 관리책
으로 활동한 자로서, 의심이 많던 A에게 피해금을 직접 전달하는 역할은 T 조직 내에서 거의 대부분 피고인 E이 담당하였음
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피고인 E이 해외 여행으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이 설시하는 피해금의 출금
및 전달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되는 이상 공범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
다.
한편,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J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J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가.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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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 10. 10:04경부터 같
은 달 13일 13:32경까지 주식회사 W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35,802,045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주식회사 W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는 2024. 12. 13. 12:40경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30,000,000원을 피고인 K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
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K은 2024. 12. 13. 13:54경부터 같은 달 16일 09:52경까지 대구 소재
AA지점 등지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대기하던 피고인 J에게 현
금을 재차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J는 피고인 F과 함께 대구 수성구 AB ‘AN 빌라’ 앞에
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J, K은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
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피고인 A, B, C, D, E, F, G, K)5)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
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
니 협조하라. 돈을 검수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
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 17. 11:43경부터 같은 날 15:18경까지 유한회
사 AC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유한회사 AC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는 2024. 12. 17. 11:48경부
5) 아래 ｢피고인 J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J는 이 부분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
었지만 무죄이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 8 -
터 같은 날 15:18경까지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120,000,000원을 피고인 K 명의
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K은 2024. 12. 17. 11:54경부터 같은 날 16:01경까지 대구 소재 AD지점
등지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2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피고인 F에게 전달하
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대기하던 피고인 E에게 현금을 재
차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E은 대구 수성구 AB ‘AN 빌라’ 앞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K은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B, C, D, E, F, G, J, K)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 범죄에 해
당하는 범죄 행위로 생긴 범죄 수익, 범죄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 D, E, F, G, J, K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허위 사업자등록
을 한 뒤 사업자 계좌를 자금세탁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고, 2024. 12. 초순경 피고인
K 명의로 Y 사업자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명품 의류 거래를 가장하여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거나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K은 2024. 12. 9. 11:00경 대구 동구 AS ‘CG’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 5,000,0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E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2. 19.경까지
- 9 -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9회에 걸쳐 합계 903,894,5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J, K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 G, H6)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
별법위반: I7) 명의 계좌 이용
가.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1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
자 A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
니 협조하라. 돈을 검수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
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 19. 10:24경부터 다음 날 10:47경까지 AF 주
식회사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261,000,000원을, 2024. 12. 24.
09:28경부터 같은 날 09:31경까지 주식회사 AG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
9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AF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는 2024. 12. 19. 10:33경부
터 다음 날 11:34경까지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221,000,000원을 I 명의의 AI 계
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AG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자
는 2024. 12. 24. 09:33경부터 같은 날 10:06경까지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6) 2025고합410 사건의 판시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제2항(자금세탁조직 ‘T’의 체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 H은 피고인 G에게 I를 ‘T’ 조직의 인출책으로 소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인하는 피고인 H의
경우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2, 3항이 설시하는 피해금의 출금 및 전달 과정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자로 적시되어 있지 않
더라도 I 등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 구체
적인 판단은 아래 「피고인 H, K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 참조.
7) 2025고합410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 I를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3항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하였을 뿐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는 기소하지
않았다.
- 10 -
90,000,000원을 I 명의의 위 AI 계좌로 송금하였다.
I는 2024. 12. 19. 13:00경부터 같은 달 24일 13:08경까지 대구 소재 AM지점 등지
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311,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F에게 전달하거나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 F은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대
구 수성구 AB ‘AN 빌라’ 앞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H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
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협조하라. 돈을 검수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
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 24. 10:46경 주식회사 AG 명의 AH 계좌((계좌
번호 5 생략))로 5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주식회사 AG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는 2024. 12. 24. 11:26경부
터 같은 날 11:31경까지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59,000,000원을 I 명의의 위 AI 계좌
로 송금하였다.
I는 2024. 12. 24. 11:52경부터 같은 날 16:07경까지 대구 소재 AI AK지점 등지에
서 위와 같이 송금된 59,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
인 F은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대구 수성구 AB ‘AN 빌라’ 앞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H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 11 -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 범죄에 해당
하는 범죄 행위로 생긴 범죄 수익, 범죄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
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는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허위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업자 계좌를 자금세탁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고, 2024. 12. 초순경 피고인 I 명
의로 ‘AR’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AI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여 명
품 의류 거래를 가장하여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거나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I는 2024. 12. 20. 10:21경 대구 동구 AL ‘AM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
된 사기 피해금 10,000,0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이를 피
고인 E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E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죄수
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2. 24.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472,004,000원을 출금하여 피고
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H, I는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6고합9(병합) - 피고인 I』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
- 12 -
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
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
는 속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
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
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
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4. 12. 23.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인 ‘AO’(가명)으로부터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은 후 인
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
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12. 24. 09:30경 피해자 AP에게 우리
카드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고객님 명의의 우리카드가
발급되었다.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피해자로 입증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우리가 불법 자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카드를 다른 사람이 발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검사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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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4. 10:27경 ㈜AG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AR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억 원 중
7,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AO’과 함께 같은 날 위 AR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7,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AO’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
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6고합42(병합) - 피고인 G』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
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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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4. 10. 초순경 인터넷에 게시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관련 글을 통해 알
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계좌로 받은 뒤 이를 지정한 계좌
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전달해주면 인출금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4. 10. 22.경 대구
동구에 있는 신천역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범행에 사용
할 스마트폰을 건네받았으며, 텔레그램과 전화통화로 위 조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AT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9 생략))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4. 10. 23. 16: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소속 ‘AV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AW카드가
발급되었으니 배송을 해주겠다. 만약 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면 AW카드 회사를
통해 카드정지 절차를 진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4. 10. 23. 17:30경부
터 2024. 10. 24.경 사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순차적으로 AW카드 소속 ‘AX 팀
장’, 금융감독원 감사과 소속 ‘AY 과장’, 서울지검 소속 ‘AZ 검사’ 행세를 하면서 피해
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수협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 명의로 구속영
장이 발부되었다. 불법자금이 유통되었는지 확인을 해야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
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우체국이나 AW카드, 금융감독원, 서울지검 소속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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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추후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2024. 10. 25. 10:25경부터 같은 날 10:58경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BA 명의의 BB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0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4. 10. 25.
10:30경부터 같은 날 11:05경 사이 위 계좌로 입금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T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4. 10. 25.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AT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8,000,000원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BC 명의의
BD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1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00,000,000원을 보이스피
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
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합410 - 피고인들』
1. 피고인 B, C, D, E, F,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H,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E, C, D, BE, J, U, BF, BG, BH, P, K의 각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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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I,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가명), BQ, BR, BS,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30, 104, 105, 107, 109, 111번, 첨부서
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이하 같다)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5, 113, 126, 127, 142, 144, 169, 171, 173,
175, 177, 209, 211, 213, 215, 222, 225, 227, 230, 261, 262번)
『2026고합9(병합) - 피고인 I』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13, 15번)
1. 피해자 자필 서류, 텔레그램 대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서
『2026고합42(병합) -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9, 15번)
1. 계좌거래내역, 스마트폰 사진 등
『판시 전과 - 피고인 G, H』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G, H, 2025고합410 증거목록 순번 284, 285번), 수사보고
(피의자들 선행, 별건 재판상황, 2025고합410 증거목록 순번 290번)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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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피고인 A, B, C, D, E, F: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
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L, M(2025고합410 사건의 판
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및 제2의 나.항), AE에 대한 각 전기통신금
융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5고합410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3항의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G: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
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L, M(2025고합410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
실 제1의 가. 2)항 및 제2의 나.항), AE에 대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피해
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5고합410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3항의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H: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
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AE, M(2025고합410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
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
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2025고합410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3항의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
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I: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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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2025고합410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3항의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2026고합9 사건의 판시 전기통신금
융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J: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2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포괄하여),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5
고합410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
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K: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
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V, M(2025고합410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
사실 제1의 가. 2)항)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
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2025고합410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범죄수익 취득 및 처
분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G,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별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
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A, B, C, D, E, F, G, H: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5고합410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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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해자 AE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
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I, J: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
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피고인 K: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
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I)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G)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G은 2024. 10. 2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부터 보수로 18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2026고합42 증거목록 순번 12번 6
면)]
1. 가납명령(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 등 공범들과의 관계 및 이
들이 수행한 역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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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8)은 ‘BU’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으로 판시 2025고합410 사건(이하 피고인별
각「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모두 같은 사건을 일컫는바, 사건
번호 기재는 생략한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는 피해자들
이 위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함으로써 범죄가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았다고 하더라
도, 이는 각 범행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이른바 ‘사후방조’ 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
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
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BU’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T’ 조직
에 자금세탁 의뢰를 한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T’ 조직의 총책인 B에게 자금세탁
의뢰를 하고, 중간 관리책인 E, J, F, BE 등으로부터 세탁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
조직의 상선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T’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였던 B은 이 법정에서, ‘BU’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세탁 범행을 의뢰받았던 사실, 피고인의 의뢰로 세탁한
8) 이하 피고인별 각「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해당 피고인은 이름을 생략한 채 ‘피고인’이라고만 하고,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은 ‘피고인’을 생략한 채 이름만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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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금은 주로 E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던 사실, 텔레그램의 통화기능을 이
용하여 ‘BU’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 등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였다. 즉,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다. 피고인이
‘BU’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며 나에게 자금세탁 범행을 의뢰했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나에게 ‘장9)이 있냐? 3~4%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범죄 피해금을 세
탁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계약조건에 세탁업무를 하다가 검거된 조직원들의 변
호사비용을 지급한다는 것도 포함되었다. 피고인의 의뢰로 세탁한 범죄 피해금은 E 또
는 다른 마킹10)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E은 원래부터 피고인을 알고 있었고, 다른
조직원들은 일을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정확히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Q’, ‘BT’ 밑에서 일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
실이 있다. 피고인이 직접 자신이 ‘BU’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으나, 텔레그램 어플리
케이션의 통화기능을 통해 ‘BU’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에 대한 2026. 3.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2, 3, 4, 6, 15면).
나. E 역시 ‘K, I 등 인출책이 현금으로 출금한 범죄피해금을 F 등 중간 관리책으로
부터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재차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특히 E은 이 법정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을 알고 있다. 대구 수성구 소재
빌라 앞에서 피고인에게 가방을 전달한 다음 B으로부터 현금으로 일당을 받았다. 다
만, 그 가방에 든 것이 현금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자금세탁 범행을 위해 개설한 텔레
그램 대화방에서 ‘BU’라는 대화명을 본 적이 있다. B이 텔레그램으로 위 빌라 앞에 가
9) ‘통장’을 의미하는 은어이다.
10) ‘T’ 조직의 중간 관리책은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책이 현금으로 출금한 범죄피해금을 ‘T’ 조직의 총책 또는 세탁의뢰 조직
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T’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중간 관리책이 인출책을 감시하는 일 혹은 그러한 일을
하는 중간 관리책을 “마킹”이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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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방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여 위 빌라 앞에 가보니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이 나와
서 가방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4, 7, 10,
11면).
다. ‘T’ 조직에서 중간 관리책으로 일했던 J, F, BE도 세탁한 돈을 전달하면서 피고
인을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J는 이 법정에서 ｢내가 알기로는 법정에 앉아 있는 피고인이 ‘BU’가 맞다.
수사기관에서도 경찰관이 제시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이 ‘BU’가 맞다. 돈 배
달을 간 적이 있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B, E
등이 베트남 여행을 갔었던 2024. 12.경 B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있
다11). 그 외에도 E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러 가는 차에 앉아서 E으로부터 돈을 건
네받는 피고인을 본 적이 있고, ‘AQ’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을 본 적도 있다. 피고인을
총 3~4회 본 것 같다. 피고인이 나에게 자신이 ‘BU’라고 말한 적은 없으나, ‘BU’라는
사람이 텔레그램으로 ‘이쪽으로 오면 된다’고 하여 해당 장소에 도착 후 ‘도착했다’고
답하면 피고인이 나와서 돈을 가져갔다. 피고인의 이름이 ‘A’라는 것은 수사를 받으면
서 알았으나, 피고인이 ‘BU’임은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7, 8, 9, 17면).
F 역시 이 법정에서 ｢형들(B, E, D)이 해외여행 갔을 때 J가 E을 대신하여 인출
책이 출금한 돈을 수거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그때 나도 일을 다 끝낸
상황이라 J와 함께 갔었다. J가 차량을 운전했고 나는 돈을 들고 뒷좌석에 있다가 피고
인에게 건네주었다. 또 이후에도 B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준 적이
11)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F이 진술하는 범행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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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그때 피고인이 ‘수고했다’고 말하며 5만 원을 챙겨줬었다. 그 외에도 B의 지시
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있다. 위와 같이 총 3번 피고인을 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6. 3. 12.자 F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9면).
BE 또한 이 법정에서 ｢B의 부탁으로 ‘BU’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 집 밑의 노상에서 만났다. 그때 만났던 사람이 법정
에 앉아 있던 ‘BU’가 맞다. B이나 C에게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했다’고 얘기하면, B이
나 C이 ‘BU 내려갈 거다’, ‘BU가 나올 거다’라고 말을 했고, 기다리고 있으면 피고인이
나왔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오다집’ 즉, 불법자금을 세탁해달라고 요청하는 역할
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6면).
3.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T’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였던 B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B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피고인이 2024. 10.경 B에게 연락하여 ‘통장이
있냐? 3~4%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범죄 피해금을 세탁해달라’라며 자금세탁
범행을 의뢰하였다. 계약조건에는 세탁업무를 하다가 검거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한다는 것도 포함되었다. 이에 그 무렵 피고인(‘BU’)과 B 등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
화방이 생겼고, 그때부터 B 등의 판시 각 범행이 개시되었다. B은 판시 각 범행을 하
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환전 조직의 관리책인 피고인(‘BU’)에게 텔레그램으로 혹
은 틈틈이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상의하였다. B 등은 피고인을 통해 성명불
상의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인출용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해당 계좌로 들어온 피해
금을 E 등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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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피해금이 사기 조직 측의 계좌에 입금되어 전
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인출된 피해금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T’ 조직의 총책인 B
에게 자금세탁을 의뢰하면서 판시 각 범행이 개시되었던바, 사전에 사기 조직, 환전 조
직, T 조직 등 여러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공모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도 피
해금의 전달이라는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직접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범
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일련의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
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H, K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
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
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기의 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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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
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
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
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
라서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서 현금전달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
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
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인식
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
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서 인출책
또는 모집책 역할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피고인 H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 3항 범행 관련, 피고인은 단지 G에게 I를 소개하였을 뿐 전기통신금융사
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직접 분담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범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공동정범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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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출용 계좌 명의자이자 인출책으로 I를
자금세탁 조직인 ‘T’에 소개함으로써 다른 공범자들과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
으로 상통하여 판시 제2, 3항의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
이므로, 위 각 범죄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을 진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
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에서 사기 조직, 환전 조직 그리고 자금세탁 조직인 ‘T’의 조직원
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수행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 전체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
다.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경우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그 피해금을 종국
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해금을 인출
하여 그 수익을 현실화하는 인출책이 꼭 필요하다.
2) 피고인은 I가 인출한 돈의 일부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I를 G에게 소개함으로써
‘T’ 조직의 인출용 계좌 명의자이자 인출책으로 모집하였고, I는 2024. 12. 20.부터
2024. 12. 24.까지 472,004,000원 상당의 사기 피해금을 출금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
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기간에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수익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
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를 모집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각 전기
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관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I뿐 아니라 BK를 ‘T’ 조직의 인출책으로 모집하였다. 그런데 BK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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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6. 인출책으로 일했음에도 당일 지급받기로 한 일당 20~30만 원을 지급받
지 못하자, 이를 들은 피고인은 2024. 12. 27. BK에게 ‘지금 네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될 것인데 그 돈을 들고 나르자. 경찰에 사채업자가 쫒아온다는 식으로 신고를 하
여 감시를 벗어나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뒤탈이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
다. BK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112
신고를 하여 경찰차를 타고 은행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자신을 감시하던 ‘T’ 조직원을
따돌렸고, 이후 피고인을 만나 위 2,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자신이, 나머지 1,500만
원은 피고인이 각각 나누어 가졌다(2025고합410호 증거목록 순번 77번 9, 10면). 위와
같은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전체 구조나 세부내용, 범행
계획, 수익분배 등을 충분히 인식한 채 I, BK를 ‘T’ 조직의 인출책으로 모집하였고, BK
가 범죄수익을 분배받지 못하자 BK와 함께 사기 피해금을 횡령하기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 K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2024. 12. 9.부터 2024. 12. 19.
까지 12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F 등에게 전달한 적은 있지만, 피
고인은 위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판시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은 ‘T’ 조직이 행하는 업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임을 인식하였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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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를 용인한 채 F 등 상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 역할을 함으로써 나머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범행을 시작할 무렵 ‘T’ 조직에 자신의 휴대전화기와 신분증을 제출하
는 등 통상적인 아르바이트에서는 거치지 않는 채용절차를 거쳤고, 2024. 12. 9.부터
2024. 12. 19.까지 총 129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합계 903,894,500원을 출금
하여 F 등 ‘T’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이례적인 채용절차, 범행기간 및
횟수, 세탁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적으로 범죄행위를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G의 소개로 ‘T’ 조
직에서 인출책 역할을 시작할 무렵 위 조직에 휴대전화기와 신분증을 제출하였다. 이
후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사업장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당시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많이 이상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K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 3면).
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4. 12. 9.부터 2024. 12. 19.까지 10일간
‘T’ 조직에서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그 사이인 2024. 12. 10.부터 2024. 12. 17.
까지 총 5번의 112 신고가 있었고, 그때마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류 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을 출금한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4. 12. 13.
14:13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를 의심한 경찰관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불쾌한 태도
로 답변을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다(2025고합410 증거목록 순번 262, 263
번). 이처럼 피고인은 ‘T’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며 수차례 경찰관을 대면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출금경위, 전기통신금융사기와의 관련성 등에 관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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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갔다.
3) 피고인은 건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인출책 역할을 수
행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3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여 중
간 관리책에게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보수액은 누가 보더라도 이례적이
라 할 것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
범행의 수법 및 폐해는 오래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점, 신원
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송금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서 세탁책이 담당하는 전형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함
을 알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목적으로 ‘T’ 조직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피고인 J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2025고합410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 A, B, C, D, E, F, G, J, K : K 명의 계좌 이용 범행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1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거래 실적을 쌓으면 저금리로
1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 10.
10:04경부터 같은 달 13. 13:32경까지 주식회사 W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35,802,045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주식회사 W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는 2024. 12. 13. 12:40
- 30 -
경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30,000,000원을 피고인 K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K은 2024. 12. 13. 13:54경부터 같은 달 16. 09:52경까지 대구 소재
AA지점 등지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피고인 F
과 피고인 J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F과 피고인 J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근
에 대기하던 피고인 E에게 현금을 재차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E은 대구 수성구 AB
‘AN 빌라’ 앞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
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
되었으니 협조하라. 돈을 검수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 17. 11:43경부터 같은 날 15:18
경까지 유한회사 AC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00,000원을 송
금받았다.
이후 유한회사 AC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는 2024. 12. 17. 11:48경
부터 같은 날 15:18경까지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120,000,000원을 피고인 K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K은 2024. 12. 17. 11:54경부터 같은 날 16:01경까지 대구 소재 AD지
점 등지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2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피고인 F과
피고인 J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F과 피고인 J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대기하던 피고인 E에게 현금을 재차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E은 대구 수성구 AB
‘AN 빌라’ 앞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
해자로부터 1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 31 -
2. 피고인 J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4. 12. 13.~16일경[공소사실 제1의 가. 1)항] 및 같은 달 17일경[공소사
실 제1의 가. 2)항] K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E에게 전달한 사
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 1)항의 피해자 L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
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토(유죄)
1) 피고인과 F의 아래와 같은 진술에 따르더라도, B, D, E이 2024. 12. 11.부터
2024. 12. 16.까지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던 사실, F은 2024. 12. 13.부터 같은 달 16일
까지 K에 대한 중간 관리책 역할을 수행한 사실, 피고인은 2024. 12. 16.경 E을 대신
하여 F 등 중간 관리책들로부터 범죄 피해금을 수거한 다음 A에게 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 E이 베트남 여행을 갔었던 2024. 12.경 B의 지시
로 대구 수성구 소재 BV빌라에서 A에게 억 단위의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② F 역시 이 법정에서 ｢B, D, E이 2024. 12. 11.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베트
남 여행을 갔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과 함께 ‘BU’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B, D,
- 32 -
E이 베트남 여행갔을 당시에’라고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원래 중간 관리책으로부
터 인출금을 전달받아 A에게 전달하는 일은 E의 일인데, E이 여행을 가는 바람에 피
고인이 그 일을 대신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인출책은 K이었고 나는 K을 마킹했었다.
나는 K이 인출한 돈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을 했었고, 그 돈을 ‘BU’에게 재차 전달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K으로부터 인출금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함께 있지는 않았
다. 그때 나도 일을 끝낸 상황이라 J와 함께 A에게 갔었다. J가 차량을 운전했고, 나는
돈을 들고 뒷좌석에 있다가 A에게 전달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증
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면, 2026. 2. 10.자 F 증인신문 녹취서 4, 5, 12면, 2026. 3. 12.
자 F 증인신문 녹취서 9면).
2)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와 같은 F 등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4. 12. 13. 13:54경부터 같은 달 16일 09:5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L의 피해금인 현금 3,000만 원을 F으로부터 받은 후 F과 함께 A를 찾아가 그
에게 위 현금을 전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이 부분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 다만, 당시 위 현금의 전달 경로와 관련하여,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은 「K →
F, 피고인(J) → E → A」라는 것이나, E은 B, D과 베트남 여행 중이었기에 당시 E이
했어야 할 A에게의 현금 전달은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B, D, E 및 F의
진술이 일치하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위 진술 등 증거에 맞게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과 같이 위 현금의 전달 경로를 「K → F → 피고인(J) →
A」로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 33 -
나. 공소사실 제1의 나. 2)항의 피해자 M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
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토(무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24. 12. 17.경 K이 출금한 현금을 F과 함께 전달받아 E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이 법정에서 ‘E 등이 베트남 여행을 가서 없을 때, F
이 마킹하던 K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의 차
를 타고 함께 A에게 가서 A에게 위 현금을 넘겨주었던 범행’, 즉 2024. 12. 13.~16일
경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의 범행[공소사실 제1의 가. 1)항에 해당]은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제1의 나. 2)항과 같이 그다음 날 무렵인
2024. 12. 17.경에도 F과 함께 행동하면서 K으로부터 현금 1억 2,000만 원을 받아 E에
게 전달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 즉, ‘T’ 조직의 중간 관리책
은 인출책을 감시하다가 인출책이 출금을 완료하면 그 돈을 전달받아 보관한 다음 재
차 ‘T’ 조직의 상선 또는 세탁을 의뢰한 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던바,
인출책인 K이 출금한 돈을 F과 피고인이 함께 전달받았다는 것은 K에 대한 중간 관리
책 역할을 F과 피고인 2명이 함께 담당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F은 이 법정
에서 ｢피고인과 함께 K을 마킹한 적은 없다, 내가 K 마킹하다가 그 이후에 피고인이
K의 마킹을 담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2026. 2. 10.자 F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K 역시 이 법정에서 ｢초반에는 F과 많이 다녔다. 피고인과는 울산에 한 번 같
이 간 적이 있는데12), 그때 말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F과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장면
- 34 -
을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6. 2. 10.자 K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
면).
2) 위와 같은 F, K의 진술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한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K은 주로 F이 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2024. 12. 19. 울산에서 K을
딱 하루 마킹했었다. 울산에서 대구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늦어서 E이 아닌 B에게 K이
출금한 돈을 줬었다. 평소 K이 출금한 현금은 주로 E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면).
3)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을 마킹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B은 동시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타 지역에 한 번 인출을 하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피고인이 K을 마킹하러 갔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진
술했다. 누가 마킹을 할 것인지는 C이 그날그날 지정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6. 2. 10.자 B 증인신문 녹취서 2, 3면). 위와 같은 B의 진술을 종합하면, B은 K이
울산에서 출금한 돈을 피고인을 통해 전달받았던 기억을 근거로 피고인이 K에 대한
중간 관리책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평소 K에 대한 중간 관리책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B, C, D, E, F, G, H. K: 징역 1년~45년
○ 피고인 I, J: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3)
12) K이 자신을 마킹하는 피고인과 울산에 간 때는 2024. 12. 19.로(2026. 2. 10.자 K 증인신문녹취서 4면),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과는 별개로 보인다.
13)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가 동종 경합범이므로 그 손해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
- 35 -
○ 피고인 A, B, C, D, E, F
가. 제1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
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14)~16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
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
단형의 상한에 따름)
○ 피고인 G, H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
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G, H의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 I
가. 제1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형을 결정하고 위 죄들 상호 간에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 36 -
[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
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
단형의 상한에 따름)
○ 피고인 J
가. 제1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
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
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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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피고인 K
가. 제1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
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
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반면, 그
피해자가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환전 조직, 세탁 조직을 구성하여 인적·물
적 설비를 갖추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집단적으로 범행을 이어가면서 피해자
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필수적 역할을 수
행하였다. 피고인 A, B, C, D, E, F, G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은 5억 2,000만 원(나머지 피고인들) 내지 6억 2,000만 원(피고인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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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
된 출금액은 14억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실제
로 취득한 이익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 액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
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래에서 보는 각 피고인별 양형사유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피고인은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자금세탁 의뢰, 세탁한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
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
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C, D과 함께 자금세탁조직인 ‘T’
을 조직한 후 환전의뢰 조직의 물색, 하위 조직원 모집·관리, 수익의 정산·분배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
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
으로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고 상선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점15), 아
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5) 2026. 1. 16.자 정상참고자료 38,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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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C: 피고인은 B, D과 함께 자금세탁조직인 ‘T’을 조직한 후 하위 조직원
모집·관리, 수익 정산·분배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B, D에
게 자금세탁조직을 조직할 것을 제안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비난가능
성도 매우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
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
으로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고 상선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점16)은 유
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D: 피고인은 B, C과 자금세탁조직인 ‘T’을 조직한 후 사무실, 차량, 컴퓨
터 등을 제공하고, 주요 조직원들을 소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
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
으로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고 상선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점17), 동
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E: 피고인은 자금세탁조직인 ‘T’의 중간 관리책으로 하위 조직원들이 출금
한 범죄수익을 수거한 후 자금세탁을 의뢰한 조직에 전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16) 2026. 1. 16.자 정상참고자료 46면
17) 2026. 1. 16.자 정상참고자료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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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
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
탈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F: 피고인은 자금세탁조직인 ‘T’의 중간 관리책으로 인출책을 감시하거나
인출한 돈을 ‘T’ 조직의 총책 또는 자금세탁을 의뢰한 조직에 전달하는 등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
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수사에 적극
적으로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고 상선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점18),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G: 피고인은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였을 뿐 아니라, 자금세탁
조직인 ‘T’에 모집책으로 가담하여 여러 명의 인출책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피고
인은 여러 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18) 2026. 2. 23.자 변호인의견서 6 내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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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
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H: 피고인은 자금세탁조직인 ‘T’의 모집책으로서 여러 명의 인출책을 모집
하였다.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이 3억 7,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출금액은 4억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
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기
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
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한다.
○ 피고인 I: 피고인은 자금세탁조직인 ‘T’의 인출책으로서 본인 명의 계좌를 전기통
신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등에 제공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직접 현
금으로 출금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이
7,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출금액은 4억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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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BW, BX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Y에게는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19),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
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J: 피고인은 자금세탁조직인 ‘T’의 중간 관리책으로 인출책을 감시하거나
인출한 돈을 ‘T’ 조직의 총책 또는 자금세탁을 의뢰한 조직에 전달하는 등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이
3,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출금액은 9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
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주요
범행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가담 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
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고 상선을 검거
하는데 기여한 점20),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K: 피고인은 자금세탁조직인 ‘T’의 인출책으로서 본인 명의 계좌를 전기통
신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등에 제공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직접 현
금으로 출금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이
19) 피고인의 2026. 4. 30.자 변론요지서(합의서 포함) 참조
20) 2026. 2. 23.자 변호인의견서 6, 7면, 2026. 5. 6.자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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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출금액은 9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BZ(개명 전 C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21),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J)
피고인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
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J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공
소사실 제1의 나. 2)항과 같은바, 같은 란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진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21) 2026. 5. 4.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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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고유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