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205 - 권리범위확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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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2022 3205 ( )
원 고 A
소송 리인 해움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웅
고 B
소송 리인 변리사 부
변 종 결 2022. 12. 15.
결 고 2023. 1. 12.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3. 25. 2021 3323 .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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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 이 사건 등 자인 갑 증 . ( 3 )
출원일 등 일 등 번 1) / / : 2020. 9. 4./ 2020. 9. 11./ 1075330
품 명칭 후드 티 2) :
자인 명 도면 별지 과 같다 3) : [ 1] .
나 인 상 자인 .
품 명칭 후드 티 1) :
도면 별지 같다 2) : [ 2] .
다 이 사건 심결 경 .
원고는 고를 상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동 1) 2021. 11. 9.
일 사 므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고 주장 면 특허심 원에
극 권리범 인심 이 이 사건 심 이라 다 청구 다( ‘ ’ ) .
특허심 원 심 청구를 2) 당2021 3323 심리 후 고가 심2022. 3. 25. ‘
결 당시 인 상 자인 실시 고 있지 않고 장차 인 상 자인 실시 가능
이 없 므 이 사건 심 청구는 인 이익이 없어 부 법 다 는 이 원고 , .’
이 사건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
인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증 각 재 변 체 [ ] , 1 3 , 4 ,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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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2.
가 당사자 주장 요지 .
원고 1)
고는 인 상 자인 매 목 시 고 여 실시 고 재에도 이 , ,
를 실시 고 있 며 이 사건 심결 당시 실시를 단 다고 라도 장래 이,
를 실시 가능 이 여 히 존재 므 인 상 자인 상 원고 이 사,
건 심 청구는 인 이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 고 이 사건 심 청구가 인 .
이익이 없다는 이 각 이 사건 심결 법 므 취소 어야 다.
고 2)
고는 인 상 자인 실 매 사실이 없고 원고 경고를 후 그 ,
실시를 단 여 이 사건 심 심결 당시 인 상 자인 실시 지 않았 며 장,
래에도 이를 실시 가능 이 없 므 인 상 자인 상 원고 이 사,
건 심 청구는 부 법 다 라 이 사건 심결 법 다. .
나 이 사건 심 청구가 인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1)
심결 당시 심 청구인이 인 상 자인 실시 고 있지 않 라도 심 청구인
이 과거에 인 상 자인 실시 이 있고 장차 인 상 자인 다시 실시 ,
가능 이 없다고 단 없는 경우에는 인 상 자인이 등 자인 보 범 에
속 는지 여부를 인 여 권리범 인심 청구 이익이 있다 법원 (
고 후 결 취지 등 참조2004. 7. 22. 2003 2836 ).
심 청구인이 심 청구인 부 경고 는 등 항 를 후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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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자인 실시 지 않고 있다 라도 종래 인 상 자인 품 매 는 등
실시 사실이 있다면 특별 사 이 없는 장래 이를 다시 사용 가능 이 없다고
는 없 므 심 청구인 는 권리범 인심 청구 인 이익이 있다
법원 고 후 결 참조( 1990. 8. 14. 89 1646 ).
인 사실 2)
갑 내지 증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를 종합 1 11 , 1 4
면 아래 같 사실이 인 다.
가 고는 라는 상 자상거래 소매업 해외직구 행업 등 ) 2020. 8. 27. ‘C’ ,
사업자등 마쳤다.
나 고는 경부 이 사건 등 자인과 동일 모양 인 상 자 ) 2021. 2. 14.
인 매 여 인 쇼 사이트에 이를 시 고 다, .
다 원고는 고에게 인 상 자인이 원고 등 자인 침해 는 ) 2021. 3. 18.
품에 해당 다는 내용과 인 상 품 생산 매 지 손해 상 향후 침, ,
해행 를 지 않겠다는 내용 약 출 페이지에 지 재산권 침해사실 인,
는 내용 공지 게재 경고장 날 부 일 이내 고 입장 힐 것 , 7
등 요구 는 내용이 담 경고장 송 다.
라 고는 경고장 후 인 쇼 사이트에 인 ) 2021. 3. 19.
상 자인 시 고 는 행 를 단 나 원고 나 지 요구에 불 채 원, ,
고에 여 어떠 입장 명도 지 않았다.
마 원고는 고에게 원고 요구에 고 입장 히라는 내 ) 2021. 3. 31.
용이 담 이 일 송 나 고는 원고 요구에도 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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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고를 상 산업재산권분쟁조 원회에 조 신청 ) 2021. 4. 20.
는데 고가 이에 불 여 조 이 립 지 않았다, .
사 원고가 고를 상 이 사건 심 차에 고는 ) 2021. 11. 9. ‘
고가 사용 국 구매 행 인공지능 솔루 그램에 여 인 상 자인이
인 쇼 사이트에 자동 등 었 에 고는 인 상 자인이 시,
고 고 있다는 사실 인지 지 못 고 원고 부 경고장 후 곧 시, ,
고 행 를 단 므 고는 인 상 자인 사용 사가 있었다고 ,
없고 고가 이를 실시 것 볼 도 없다 라 고가 실시 지도 않 인, .
상 자인 상 이 사건 심 청구는 부 법 다 는 취지 주장 다.‘ .
아 이 사건 심결에 불복 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자 고는 ) 2022. 5. 16.
원고를 상 산업재산권분쟁조 신청 나 조 이 립 지 않2022. 6. 15.
았다.
자 고는 여 히 라는 상 자상거래 소매업 해외직구 행업 고 ) ’C‘ ,
있다.
단 3)
인 사실 부 알 있는 다 각 사 즉 고는 인 상 자인 , ①
매를 시 고 등 함 써 인 상 자인 실시 고가 원, , ②
고 부 침해에 해당 다는 내용 경고를 후 인 상 자인 실시행 를
단 는 나 고는 그간 고 침해 인 여 원고가 입 손해 상 향, ,
후 침해행 를 지 않겠다는 내용 약 침해사실 인 는 내용 공지 등 요,
구 는 원고에 여 일 며 원고 손해 회복 원고 합 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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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 노 도 울이지 않 결국 같 고 행 인 여 원고가 , ③
고를 상 이 사건 심 에 이른 것 보이는데 그 심 차에 도 ,
고는 고 행 가 인 상 자인 실시에 해당 지 않는다고 다투었 등에
추어 보면 고가 원고 부 침해 경고를 후부 는 인 상 자인 ,
실시행 를 지 않았다고 라도 고가 장래 이를 다시 실시 가능 ,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등 자인 자인권자 .
고를 상 인 상 자인에 극 권리범 인심 청구를 구 인
이익이 있다.
다 소결 .
라 이 사건 심 청구가 인 이익이 없어 부 법 다고 단 이 사건 심결
법 여 취소 어야 다.
결론 3.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있 므 이를 인용 다 .
재 장 사 이 근
사 희
사 지
별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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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
자인 상이 는 품【 】
후드 티
자인 명【 】
천연 합 를 재질 함1. .
도면 체 인 태를 나타낸 도면 용 사진이고2. 1.1 ,
도면 는 면 부분 나타낸 도면 용 사진이고1.2 ,
도면 면 부분 나타낸 도면 용 사진이고1.3 ,
도면 는 좌 면 부분 나타낸 도면 용 사진이고1.4 ,
도면 는 우 면 부분 나타낸 도면 용 사진이고1.5 ,
도면 평면 부분 나타낸 도면 용 사진이고1.6 ,
도면 면 부분 나타낸 도면 용 사진임1.7 .
참고도면 내지 참고도면 는 본원 자인 사용상태를 나타낸 사진임3. 1.1 1.2 .
자인 창작 내용 요【 】
후드 티 에 자인 창작내용 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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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 1.1]
도면 [ 1.2]
- 9 -
도면 [ 1.3]
도면 [ 1.4] 도면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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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 1.6]
도면 [ 1.7]
참고도 [ 1.1] 참고도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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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2]
확인대상디자인
도면 [ 1.1]
도면 [ 1.2]
- 12 -
도면 [ 1.3]
도면 [ 1.4]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