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지재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812 - 등록취소(상)

milkway 2023. 9. 1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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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취소 2022 5812 ( )

A

소송 리인 법인( )

담당변

주식회사 B

이사 C

소송 리인 변리사

2023. 3. 17.

2023. 4. 7.

1. 특허심 원이 사건에 심결 취소 2022. 10. 11. 2020 3114 .

2. 소송 고가 부담 .

- 2 -

같다.

1. 사실

. 원고 사건

1) 출원일 갱신등 / / / : 2009. 11. 19./ 2011. 3. 29./ 2021.

9. 14./ 208554

2) :

3) 스업 별지 같다: 1 .

. 사건 심결

1) 고는 특허심 원에 원고를 사건 2020. 10. 15. “

스업 별지 스업들 취소 상지 스업들이라 2 ( ‘ ’

권자 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어느 구에 ) , ,

사건 청구일 계속 이상 국내에 없이 사용 3

부개 , (2010. 1. 27. 9987 ,

해당 ) 73 1 3 ( 119 1 3 )

취소 상지 스업들 취소 어야 주장 사건 .”

- 3 -

취소심 청구 .

2) 특허심 청구를 심리 2020 3114 , 2022.

원고는 사건 취소 상지 스업들 이상에 10. 11. “

사건 청구일 이내에 국내에 사용 (2020. 10. 15.) 3

증명 사용 증명 , ,

73 1 3 ( 119 1 3 )

해당 스업 취소 상지 스업들 취소 어야 .”

라는 청구를 인용 심결 사건 심결이라 ( ‘ ’ )

.

근거[ ] 없는 사실 가지번 있는 별도 , 1, 10 (

가지번 포함 같다 취지, ) ,

2. 원고 주장 요지

사건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변경 D ( :

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소외 회사라 사건 청구일 E , ‘ ’ ) 3

내에 사건 국내에 명함 카탈 등에 , , ,

.

3. 사건 119 1 3 1) 해당 는지 여부

. 법리

1) 통상 상품과는 달리 요자에게

1) 사건 심결 사건 청구에 73 1 3 , 2016 (2017. 3. 21.
일부개 청구에 시행 14689 ) 2 2 “
청구 경우부 시행 청구 사건 청구에 .” ,

다만 조항 동일 내용 있어 실질 차이는 119 1 3 . ,
.

- 4 -

스를 것이므 자체에 사용

없다 이러 상품과 차이를 사용에는 스업에 . ,

거래 찰에 이를 · · ·

공시 요자 이용에 공여 당해 ,

공에 요자 건에 공시 요자,

이용에 공여 건에 이용 스를

공에 이용 건에

등이 포함 법원 참조( 2011. 7. 28. 2010 3080 ).

2) 이를 결합 단어 ,

인식 외에 결합 생겨나지

부분과 부분 어느 부분이 생략 사용 다고 라도 ,

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 자체 동일

이는 부분 부분만 ,

사용 거래통 동일 있는 사용

것에 해당 법원 원합 참조( 2013. 9. 26. 2012 2463 ).

. 사실

내지 2, 3 , 4 2, 7 10 , 18 3, 19,

내지 취지에 사실이 30 36 ,

.

1) 원고는 사건 권리자 , 축산 도소매업과

상거래업 소외 회사 이사이다.

- 5 -

2) 소외 회사는 같이 사건 2019. 1. 2020. 8.

부분 명함 직원들

축산 (취소 상지 스업들 포함) 라인 라인 함에

명함 사용 명함 . ‘ 에는

같이 소외 회사 사이트 ’ F

소가 있다.

3) 소외 회사는 , ‘F( 소외 회사 www.F)’

축산 있다. 각종 웹사이트 보를 카이

사이트(www.archive.org)2)에는 내지 당시 소외 회사 2020. 7. 12. 2020. 7. 13.

웹사이트 면이 있는데 같이 고등어 참조F , , , , ,

해조 돼지 사진 단에 사건 , ( ), , , ,

2) 카이 구나 쉽게 있는 라인 구축해 있는 (Internet Archive)
리단체이다 데이 웹페이지 트웨어 녹취 있다 참조. , , , , ( ).

- 6 -

부분 실사용 장이라 ( ’ ‘ )’

있다.

32 1 32 2 32 3 32 4

32 5 32 6 33 3 34

.

1) 사실에 추어 있는 원고 소외 회사 종합 ,

소외 회사는 원고 사건 통상사용권

통상사용권자라고 타당 .

2) 사건 ( 일부 ) ‘D’ ‘G’

장이고 원고가 사용 실사용 ,

- 7 -

( 있다 우리나라 사용습 ) .

사건 상단 부분과 부분 ,

요자나 거래자에게 결합 생겨나지 ‘D’

그리고 생략 부분 일부 사건 .

칭과 별다른 실사용 부분 없이,

동일 보인다‘D’ . 그러므 사건

부분만 실사용 요자나 거래자에게 사건

자체 동일 칭과 킨다 고는 사건 종결 이후에 (

참고 면에 차다는 데가 없이 지고 운차다 ‘ ’ ‘ ’

곡식 일찍 들어차다는 미를 가지므 이러 미를 ‘ ’ ‘G’

없다고 주장 , 갖는 이외에 다른 ‘G’ ‘D’ ‘D’

인식 보이지 부분이 결합 어야만 미가 ,

다고 ).

소외 회사 약칭인 이고 ‘G’ ‘D’ ,

취소 상지 스업들 포함 매를 사용 소외 회사 직원들 명함에도 ( )

실사용 포함 소외 회사 ‘D’

( 사용 있는 라도 )

실사용 사용 거래통 동일 있는 사용

것에 해당 .

3) 소외 회사는 사건 청구일 이내에 사실에 3

- 8 -

축산 등에 사건 몰과 명함

등에 · 사건 , 상품

고등어 고사리 도라지 돼지고 소매업 라인 · · · · · · · · · · ,

이용 고등어 고사리 도라지 돼지고 · · · · · · · · · · ·

소매업 등에 사용 다고 타당 ( )· · ’ .

. 주장에

고는 카이 나타나는 , (archive.org) ‘F’ 2017. 10. 19.

캡쳐 에는 내지 상이 2017. 11. 19. ( 1, 2 ) 30 36

원고 증거를 신뢰 다고 주장 , .

그러나 취지에 카이 30 , ,

사이트는 과거 모든 웹페이지 보를 것이 웹페,

이지 보를 캡처 있는 사실이 , 2017. 10. 19. 2017. 11.

날짜에 카이 웹페이지 보가 나타나지 해당 19. ‘F’

날짜에 보가 보인다.

부분 주장 들이지 .

. 소결

다면 사건 통상사용권자인 소외 회사는 사건

동일 스업 일부에 사건

청구일 이내에 국내에 사용 다고 것이고 동시에 (2020. 10. 15.) 3 ,

상품에 취소심 청구를 경우에는 청구 상인

상품 불가분 일체 체를 청구 간주 상품

- 9 -

나에 사용이 증명 청구는 인용 법원 (

참조 사건 2013. 2. 15. 2012 3220 ), 119

해당 사건 청구는 어야 1 3 .

4.

사건 심결 달리 취소를 원고 청구는 ,

이를 인용 같이 .

 

구자헌

- 10 -

별지 1

사건 스업

스업 구분 농산 가공식품 행업 35 ,

가공식품 행업 축산 가공식품,

행업 농산 가공식품 , ,

가공식품 축산 가공식품 , ,

농산 가공식품 도매업 가공식품 ,

매업 축산 가공식품 도매업 농산 가공, ,

식품 소매업 가공식품 소매업 축산 , ,

가공식품 소매업 농산 도매업 농산 소매업, , ,

농산 행업 농산 , ,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축산 도매업 축산 , ,

소매업 축산 행업 축산 라인 , , ,

이용 보존처리 가공식품 도매업 라인 이용 보존/ ,

처리 가공식품 소매업 라인 이용 보존처리 / , /

가공식품 개업 라인 이용 보존처리 가공식품 , /

행업 라인 이용 보존처리 가공식품 라인 , / ,

이용 있지 냉동 염장 포함함 도매업 라인 { } ,

이용 있지 냉동 염장 포함함 소매업 라인 { } ,

- 11 -

이용 있지 냉동 염장 포함함 개업 라인 { } ,

이용 있지 냉동 염장 포함함 행업{ } ,

라인 이용 있지 냉동 염장 포함함 { }

라인 이용 도매업 라인 이용 소매업 라인 , , ,

이용 행업 라인 이용 라인 , ,

이용 도매업 라인 이용 소매업 라인 이용 , ,

행업 라인 이용 라인 이용 고등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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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업 라인 이용 라인 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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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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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이용 분자 행업 라인 이용 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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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이용 과실 소매업 라인 이용 과실 ,

라인 이용 과실 행업 라인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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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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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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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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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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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이용 도매업 라인 이용 , ,

소매업 라인 이용 행업 라인 이용 , ,

라인 이용 청국장 도매업 라인 이용 청국장 소매업 , , ,

- 17 -

이용 청국장 행업 라인 이용 청국장 , ,

이용 도매업 라인 이용 소매업 라인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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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이용 도매업 라인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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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녹차 소매업 라인 이용 녹차 행업( ) , ( ) ,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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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이용 조릿 소매업 라인 이용 조릿 행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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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이용 도매업 라인 이용 소매, ,

라인 이용 행업 라인 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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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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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업 라인 이용 라인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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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스 행업 라인 이용 린스 농산 가공식품, ,

행업 가공식품 행업 축산 가공식품 행업 , , ,

가공식품 가공식품 축산 , ,

공식품 농산 가공식품 도매업 가공식품 도매업, , ,

축산 가공식품 도매업 농산 가공식품 소매업 가공식품, ,

소매업 축산 가공식품 소매업 농산 도매업 농산 소매업 농산 , , , ,

행업 농산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축산 도매업 축산 소매업 축산 행업 축산 , , , , ,

보존처리 가공식품 도매업 보존처리 가공식품 소매/ , /

- 20 -

보존처리 가공식품 개업 보존처리 가공식품 , / , /

행업 보존처리 가공식품 있지 냉동 , / , {

염장 포함함 도매업 있지 냉동 염장 포함} , {

소매업 있지 냉동 염장 포함함 개업 있지 } , { } ,

냉동 염장 포함함 행업 있지 냉동 { } , {

염장 포함함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도매업 소매업 행업 고등어 , , , , ,

도매업 고등어 소매업 고등어 행업 고등어 도매업 , , , , ( ) ,

소매업 행업 도매업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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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도매업 돌돔 소매업 돌돔 행업 돌돔 도매업 , , , , ,

소매업 행업 자리돔 도매업 자리돔 소매, , , ,

자리돔 행업 자리돔 도매업 소매업 , , , , ,

우럭 도매업 우럭 소매업 우럭 행업 우럭 , , , , , ,

참돔 도매업 참돔 소매업 참돔 행업 참돔 도매업 , , , , ,

매업 행업 분자 도매업 분자 소매업 분자, , , , ,

행업 분자 소라 도매업 소라 소매업 소라 행업 , , , , ,

고동 도매업 고동 소매업 고동 행업 고동 , , , , ,

도매업 소매업 행업 과실 도매업 , , , , ,

과실 소매업 과실 개업 과실 행업 과실 , , , ,

- 21 -

도매업 소매업 행업 도매업 소매업, , , , , ,

행업 도매업 소매업 , , , ,

행업 망고 도매업 망고 소매업 망고 행업 망고 , , , , ,

용과 도매업 용과 소매업 용과 행업 용과 도매업 , , , , , ,

소매업 행업 청견도매업 청견 소매업 청견 , , , , ,

행업 청견 진지향 도매업 진지향 소매업 진지향 행업 , , , , ,

지향 슈가 도매업 슈가 소매업 슈가 행업 슈가 , , , ,

도매업 소매업 개업 행업 , , , , ,

돼지고 도매업 돼지고 소매업 돼지고 행업 돼지고 , , , , ,

말고 도매업 말고 소매업 말고 행업 말고 소고 도매업, , , , ,

소고 소매업 소고 행업 소고 닭고 도매업 닭고 소매, , , ,

닭고 행업 닭고 도매업 소매업 , , , , ,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

꿀차 도매업 꿀차 소매업 꿀차 행업 꿀차 릿 도매업 릿 , , , , ,

소매업 릿 행업 릿 크런 도매업 크런 소매업 크런, , , , ,

행업 크런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타래 도매업 타래 소매업 타래 행업 타래 , , , , ,

매업 소매업 행업 도매업 소매업, , , , , ,

행업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도매업 소매업 행업 돼지 도매업 돼지 , , , ,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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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업 타민 도매업 타민 소매업 타민 행업 , , , , ,

인장 도매업 인장 소매업 인장 행업 인장 , , , , ,

도매업 소매업 행업 굼벵이 도매, , , ,

굼벵이 소매업 굼벵이 행업 굼벵이 도매업 소매업 , , , , , ,

행업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

추장 도매업 고추장 소매업 고추장 행업 고추장 도매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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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 행업 도라지 도매업 소매업 , , , , ,

산삼 도매업 산삼 소매업 산삼 행업 산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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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행업 도매업 소매, , , ,

행업 고사리 도매업 고사리 소매업 고사리 , , , , ,

행업 고사리 미역 도매업 미역 소매업 미역 행업 미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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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업 행업 청국장 도매업 청국장 소매업 청국장 , , , , ,

행업 청국장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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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업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사리 도매업 사리 소매업 사리 행업 사리 , , , ,

도매업 소매업 행업 미자 도매업, , , , , ,

- 23 -

미자 소매업 미자 행업 미자 복분자 도매업 복분자 소매, , , ,

복분자 행업 복분자 도매업 소매업 , , , , ,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

녹차 도매업 녹차 소매업 녹차 행업 녹차 ( ) , ( ) , ( ) , ( )

조릿 도매업 조릿 소매업 조릿 행업 조릿 , , , , ,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 ( ) , ( )

도매업 소매업 행업 도매업 소매, , , , , ,

행업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도매업 소매업 행업 다랑, , , , ,

도매업 다랑어 소매업 다랑어 행업 다랑어 도매업 , , , , ,

소매업 행업 도매업 소매업 , , , , ,

도매업 소매업 행업 도매, , , , , ,

소매업 행업 도매업 소매업 , , , , , ,

행업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도매업 장품 소매업 장품 행업 장품 도매업 , , , , ,

소매업 행업 샴푸 도매업 샴푸 소매업 샴푸 , , , , ,

샴푸 린스 도매업 린스 소매업 린스 행업 린스 , , , , , .

스업 구분 가공업 농산 가공업 축산 가공업 과실 채소가40 , , ,

공업 가공업 식품냉동업 식품훈 처리업 차가공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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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취소 상지 스업들

스업 구분 상품 도매업 소매업 행업35 ‘ , , ,

고동 도매업 고동 소매업 고동 행업 고동 고등, , , , ,

도매업 고등어 소매업 고등어 행업 고등어 고사리 도매업 , , , , ,

사리 소매업 고사리 행업 고사리 고추장 도매업 고추장 소매업, , , , ,

고추장 행업 고추장 굼벵이 도매업 굼벵이 소매업 굼벵이 , , , ,

행업 굼벵이 도매업 소매업 행업 꿀차 , , , , , ,

도매업 꿀차 소매업 꿀차 행업 꿀차 도매업 소매업 , , , , , ,

행업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다랑어 도매업 다랑어 소매업 다랑어 행업 다랑어 , , , ,

닭고 도매업 닭고 소매업 닭고 행업 닭고 , , , , ,

매업 소매업 행업 도매업 소매업 , , , , , ,

행업 도라지 도매업 도라지 소매업 도라지 행업 도라, , , , ,

돌돔 도매업 돌돔 소매업 돌돔 행업 돌돔 돼지고, , , , ,

도매업 돼지고 소매업 돼지고 행업 돼지고 돼지 도매, , , ,

돼지 소매업 돼지 행업 돼지 도매업 소매업, , , , , ,

행업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말고 도매업 말고 소매업 말고 행업 말고 , , , , ,

도매업 소매업 행업 미역 도매업 미역 소매업, , , , , ,

- 25 -

미역 행업 미역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소매업 행업 보리 도매업 보리 소매업 보리 , , , , ,

행업 보리 보존처리 가공식품 도매업 보존처리 , , / , /

가공식품 소매업 보존처리 가공식품 개업 보존처리 , / ,

가공식품 행업 보존처리 가공식품 / , / ,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

매업 소매업 행업 산삼 , ( ) , ( ) , ( ) ,

도매업 산삼 소매업 산삼 행업 산삼 있지 냉동 , , , , {

염장 포함함 도매업 있지 냉동 염장 포함} , {

소매업 있지 냉동 염장 포함함 개업 있지 } , { } ,

냉동 염장 포함함 행업 있지 냉동 { } , {

염장 포함함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녹차 도매업 녹차 소매업 녹차 행업 , ( ) , ( ) , ( ) ,

녹차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

인장 도매업 인장 소매업 인장 행업 인장 소고 , , , , ,

도매업 소고 소매업 소고 행업 소고 소라 도매업 소라 , , , , ,

매업 소라 행업 소라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가공식품 도매업 가공식품 소매업 가공, , ,

식품 행업 가공식품 도매업 소매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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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행업 도매업 소매업 , , , , ,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

매업 소매업 행업 도매업 소매업 , , , , , ,

행업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분자 도매업 분자 소매업 분자 행업 분자 , , , ,

도매업 소매업 행업 라인 , , , , ,

도매업 라인 이용 소매업 라인 이용 , ,

행업 라인 이용 라인 이용 고동 도매업, , ,

라인 이용 고동 소매업 라인 이용 고동 행업 라인 , ,

이용 고동 라인 이용 고등어 도매업 라인 , ,

고등어 소매업 라인 이용 고등어 행업 라인 이용 , ,

고등어 라인 이용 고사리 도매업 라인 이용 고사, ,

소매업 라인 이용 고사리 행업 라인 이용 고사리 , ,

라인 이용 고추장 도매업 라인 이용 고추장 소매업, , ,

라인 이용 고추장 행업 라인 이용 고추장 , ,

라인 이용 굼벵이 도매업 라인 이용 굼벵이 소매업 라인 , ,

이용 굼벵이 행업 라인 이용 굼벵이 라인 , ,

이용 도매업 라인 이용 소매업 라인 이용 , ,

행업 라인 이용 라인 이용 꿀차 도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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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닭고 행업 라인 이용 닭고 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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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돼지 행업 라인 이용 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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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이용 말고 소매업 라인 이용 말고 행업 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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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가공식품 개업 라인 이용 보존처리 / , /

가공식품 행업 라인 이용 보존처리 가공식품 , /

라인 이용 도매업 라인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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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이용 도매업 라인 이용 , ( ) ,

소매업 라인 이용 행업 라인 이용 ( ) , ( ) ,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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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소매업 라인 이용 산삼 행업 라인 이용 산삼 , ,

라인 이용 있지 냉동 염장 포함함, { }

도매업 라인 이용 있지 냉동 염장 포함함, { }

소매업 라인 이용 있지 냉동 염장 포함함, { }

개업 라인 이용 있지 냉동 염장 포함함, { }

행업 라인 이용 있지 냉동 염장 포함, {

라인 이용 도매업 라인 이용 소매} , ,

라인 이용 행업 라인 이용 , , ,

라인 이용 녹차 도매업 라인 이용 녹차 소매( ) , ( )

라인 이용 녹차 행업 라인 이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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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이용 인장 행업 라인 이용 인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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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업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도매업 소매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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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행업 가공식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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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업 축산 축산 가공식품 도매, ,

축산 가공식품 소매업 축산 가공식, ,

행업 축산 가공식품 자리돔 도매업 , , ,

리돔 소매업 자리돔 행업 자리돔 장어 도매업 장어 소매업 장어 , , , , ,

행업 장어 도매업 소매업 행업 , , , , ,

도매업 소매업 행업 도매, , , , , ( )

소매업 행업 도매업 , ( ) , ( ) , ( ) , ,

소매업 행업 참돔 도매업 참돔 소매업 참돔 , , , , ,

행업 참돔 청국장 도매업 청국장 소매업 청국장 행업 청국장 , , , , ,

축산 도매업 축산 소매업 축산 행업 축산 축산, , , , ,

가공식품 도매업 축산 가공식품 소매업 축산 가공식품, ,

행업 축산 가공식품 도매업 소매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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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업 도매업 소매업 행업 도매, , , , , ,

소매업 행업 도매업 소매업 , , , , , ,

행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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