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225 -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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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225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안재욱(기소), 신건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유진(국선)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D는
2023. 11. 14.경부터 위 요양원 306호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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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양원은 2024. 3. 22.경 D 등 9명의 입소자들의 의사에 따라 양주시선거관리위
원회에 위 9명의 입소자들을 같은 해 4. 10.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거소투표
자로 신고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2.경 위 9명의 입
소자들에게 각 후보자 및 정당별 선거공보,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용지 각 1매, 회송
용봉투 등이 들어 있는 선거봉투를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2024. 4. 2. 17:00경 위 요양원 306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D에게 배송
된 선거봉투에서 선거공보를 제외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용지 각 1매와 회송용봉
투만을 꺼내어 D에게 교부하면서 거소투표를 실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D가 선거공
보를 보지 못해 후보자를 알지 못하고 비밀투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소
투표를 거부하자, 위 투표용지 2매와 회송용봉투를 회수한 후 같은 건물 1층 요양원
사무실에서 손으로 찢어 각각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
무와 관련한 서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공직선거법위반(거소투표용지 훼손) 고발장
1. C 실내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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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요양원에서 거소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D가 투표를 거
부하자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회수한 뒤 이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
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
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투표용지 등을 회수한 뒤 일반 우편물 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폐기한
다는 생각으로 이를 찢었던 것으로 투표지 훼손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자
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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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오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슬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