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02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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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1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88****-1), 기타피고용자
검 사 최나현(기소), 김효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금주
판 결 선 고 2024.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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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40너****호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3. 18. 19: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로 ○○○에 있는
○○○○○ ○○주유소 앞 도로의 1차로를 TWORLD 경남양산대리점 방면에서 형산강
횟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2차로
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윤○○(남, 55세) 운전의 경남24바****호 택시의
뒷범퍼 및 뒷휀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274,976원 상
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은 날 15:06경 양산시 ○○로 ○○○에 있
는 양산신도시주공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로 ○○○에 있는 양산북부시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9:43경 양산
시 ○○로 ○○○에 있는 양산북부시장 주차장부터 같은 시 ○○○길 ○○에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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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수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
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43경 경남 양산시 ○○○길 ○○에 있는 한방장수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양산경찰서 양주파출소 소
속 경위 오○석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윤○○,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방범용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수
리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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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동종전력 확
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
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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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