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934 - 재물손괴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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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934 재물손괴미수
피 고 인 A (1953년생, 남)
검 사 최여련(기소), 김명호(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이고, 피해자 공○선은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자
이다.
피고인은 2022. 7. 8. 18:40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75에 있는 ‘경대더블유연합정형외
과’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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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똥차 대번 뚜드려 뿌사뿐다”라고 욕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쪽 창문을 1회 가격하여
차량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7,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00년 이후 폭력
범죄에 따른 벌금형 5회)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
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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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