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099, 2022고단3766(병합) -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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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099, 2022고단3766(병합)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승호, 김진혁(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재균(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099』
피고인은 2022. 7. 29. 23:10경 부산진구 B,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
는 ‘E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판매하지 않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패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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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릴까.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고함을 치고, 약 20분가량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웠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766』
피고인은 2022. 10. 14. 21:02경 부산 동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이바구식
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
에 있던 손님들에게 “니 몇 살이고, 민증 까봐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경찰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
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보고)
『2022고단3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3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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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
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22. 7. 29.자 범행으로 기소가 되었음에도 자숙하
지 않고 재차 2022. 10. 14.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