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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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0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66****-1), 회사원

검 사 하연지(기소), 조예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박○갑

판 결 선 고 2026. 4. 2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44모****호 쏘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6. 1. 2. 19: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산○○○*로 1** ○○

지오 2차 사거리 앞 도로를 산○사거리 쪽에서 ○○지오 2차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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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조○○(54세)가 운전하는 울산북차13○

○호 ZT***T-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6경 울○대학

교병원에서 외상성 대량 혈흉으로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2,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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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모두 벌금형)받은 전력이 있다.

○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경이 마지막이고,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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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조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