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682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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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68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 고 인 A, 97년생, 남, 회사원

검 사 김희진(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민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성불상 ‘B’ 등의 범죄단체 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두목인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C’, ‘D’ 등은(이하 B 등이라고 함) 불상의 방법

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

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고함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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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기 위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 절차를 거쳐

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건네받은 돈을 편취하는 전화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

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공모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등은 위 범행계획에 따라 2016. 2.경부터 중국에 숙소와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

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대포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프린터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 등은 위와 같이 중국에 수개의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

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생략),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

며,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

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콜센터는 관리책임자, 중간관리책임자(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주된 업무는 상담

원들이 B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

여 전화해 피해자들의 계좌에 인출가능한 현금이 있는지 알아 낸 후(1차 전화), 그 현

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국내인출팀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2차 전

화) 것이고, 국내인출팀의 주된 업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것이다.

4. 조직의 가입, 탈퇴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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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등은 지인들을 통해 신규 가입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돈

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중국에 도

착하면 숙소에 입소시켜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

시켰다.

B 등은 조직원으로 가입된 이들의 여권과 국내 휴대전화 유심을 관리하여 조직원들

이 임의로 내국인과 연락하여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가명을 사용하고 신상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숙소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외출 시 중간관리책임

자(팀장)급을 대동하게 하였다.

또한 B 등은 조직원의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미리 촬영해 두어 탈퇴 의사를 밝히

는 조직원들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선불금을 빌려주고 이를 갚을 때까지 귀국

하지 못한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임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B 등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

무 방침은 B 등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조직원들은 기존의 관리책임자, 중간관리책임자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

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약 2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

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

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질책을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현지시각 08:00~14:00경까지로 조직원들

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업무실적이 부진하면 질책을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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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한 외출시에는

내국인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상담원의 경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

터 입금된 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간부들도 이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중국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였다는 취

지로 범행을 부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6. 범죄단체 조직

B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2.경부터 위와 같이 중국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

고 있었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7. 12경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E 등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2017. 12. 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

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B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

죄단체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7. 12.

8.경부터 2018. 2. 12.경까지 및 2018. 3. 1.경부터 2018. 5. 12.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

도에 있는 위 범죄단체가 개설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면

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해 현금을 인출하여

범죄단체의 일원인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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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해 이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

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

회복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신용까지 훼손하여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

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은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 수거책, 금원 송금책 등 그

역할을 철저히 분업하여 수행하고 있고, 각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공을 위하여

모두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며, 이러한 분업에 따라 상위 조직원의 적발이 더욱 어렵

게 되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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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후, 약 5개월여 기간 동안 상담원의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

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였고, 피고인의 제보를 시작으로 이 사건 범죄단

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수 조직원들에 대한 검거가 가능했

던 것으로 보이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