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3404 - 주차방해금지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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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7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13404 주차방해금지청구의 소

원 고 A 판매시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태용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천

담당변호사 김미숙, 이종승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채승준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9. 3.

주 문

1. 피고는 화성시 오산동 (주소생략)에 있는 C 단지를 원고가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조업 및 비상용 주차를 위한 차량이 위 단지 내로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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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오산동(주소생략)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C(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상 3층 및 지하 3층(전체 연면적 13,753.0773㎡, 전유부분 연

면적 5,674.30㎡)에 위치한 총 119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전유부분 소

유자로 구성된 판매시설 관리단이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전체 연면적 116,187.172㎡, 전유부분 연면적 55,287.3383

㎡를 차지하고 있는 총 710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전유부분 소

유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지상주차장의 현황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에는 ‘판매시설 전용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지상주차장이 설

치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이 사건의 진행경과, 당사자들의 각 구체적인 주장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
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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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이

사건 대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적법하게 이 사건 주

차장 전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또한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단지

주출입구 근처 판매시설 지상주차부분은 조업차량 및 비상용 차량주차이며, 일반주차

는 지하 1층 판매시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차량을 이용한 출입, 통행 및

주차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과 같은 주차장 출입, 통행 및 주차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

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

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

다. 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89927 판결 등 참조).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외부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과 그 부속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트 및 상가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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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4997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4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 및 그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상가 방문객들은

조업 및 비상용 주차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에 관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다. 따라서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진다고 봄

이 타당하다.

② 원고 관리규약을 살펴보면 ‘구분소유자 등은 분양계약과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제16조 제1항), 이 사건 상가 공급계약서에는 ‘단지주출입구 근처 판매시설 지상

주차부분은 조업차량 및 비상용 차량주차이며, 일반주차는 지하 1층 판매시설 주차장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원고 소속 상가 구

분소유자들은 상가 이용과 관련하여 조업 및 비상용 주차 목적으로 이 사건 주차장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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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사건 부동산의 설계 개요를 살펴보면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상가 구분소

유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주차장의 이름은 ‘판매시설 전용주차장’으로서 이 사건 상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다.

④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 및 상가 방문객들의 이 사건 주차

장 이용 문제를 두고 2023. 7.경부터 2024. 1.경까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결국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원고 측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

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주차장의 출입구 앞에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

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각 내용증명우편의 내용 등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피

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위 ④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통행 안전 문

제 등을 이유로 원고 측의 이 사건 주차장 이용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

건 대지 전부에 관하여 적법한 대지사용권을 가지는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주차장 이용을 일방적, 전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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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맹준영

판사 한지숙

판사 윤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