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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카합10119 - 분묘굴이, 개장, 이장금지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4. 8. 13. 05:0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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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2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4카합10119 분묘굴이, 개장, 이장금지가처분
채 권 자 A
채 무 자 1. B
2. C
주 문
1. 채무자들은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리 산4○○ 묘지 303,333㎡에 설치된 별지
목록 기재 분묘 2기(망 D, 망 E의 묘)를 개장, 굴이, 이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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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망 D(1994. 1. 사망), 망 E(2015. 5. 사망)은 슬하에 3남 1녀의 자녀들 두었는데,
장남인 망 F는 일자 불상경 사망하였고, 채무자 B은 차남, 채무자 C은 장녀, 채권자는
3남이다.
나. 한편 망 F의 슬하에는 G(여)가 있다.
다.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리 산4○○ 묘지 303,333㎡
○○공원묘원 지상에는 현재 채권자와 채무자들의 부모인 망 D, 망 E의 분묘 2기가
있다(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
라. 채권자는, 채무자들 내지 ○○공원묘원 측으로부터 이 사건 분묘를 2024. 5. 27.
자로 개장, 굴이, 이장 후 화장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채권자는 ‘화장을
원하지 않고 매장을 원한다’는 것이 부모의 유지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묘의 이장
등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
칙이므로, 종전 제사주재자였던 장남 F가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인 채권자와 채무자
들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분묘의 관리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자는 선조의 유체․유골, 분묘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 그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채무자들은 채권자와의 협의 없이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여
유체·유골을 굴이한 후 화장할 것으로 보이는바, 분묘를 개장하여 유체․유골을 화장하
게 되면 그 원상복구는 불가능하게 되므로, 가처분으로서 채무자의 행위를 금지할 보
전의 필요성도 있다(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2024. 5. 23. 접수되어 채무자들에 대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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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서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분묘 개장예정일인 2024. 5. 27.까지는 남은 기간
이 촉박하여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에 따라 채무자들에 대한 심문 없이 가처분을 할 필요
성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5. 24.
재판장 판사 심현욱
판사 오수진
판사 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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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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